경북매일

정치

보수 혁신 기치 전진당 대구시당 창당대회 개최

보수 혁신을 기치로 내건 ‘미래를 위한 전진당 4.0’이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로써 전진당은 지난달 28일 부산을 시작으로 경기,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대구시당을 창당했다. 19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마쳤다.대구시당 창당대회에는 이언주 위원장을 비롯한 축사를 위해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박창달 전 국회의원 등 1천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또 발기인으로 48명이 참여했고 이재윤 덕영치과원장을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창당할 것으로 알려졌던 경북도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다음으로 미뤄졌다.이재윤 초대 대구시당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해야 하며 정치가 정치인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들의 리그, 시민들의 리그가 되기 위해 신인 정치인과 젊은 인재들을 위해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보수정치 본산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낡아빠진 정치 현실과 시스템을 혁파하고 다시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대구·경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축사에 나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정부로서 생각 없이 뭉둥이만 휘두르고 미래 세대가 써야할 자금까지 뿌려대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무능하기 때문이기에 전진당이 여당의 폭정을 막아줄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9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2020-01-13

정의당 대구시당 “12개 선거구 중 5∼6곳 후보 낼 것”

정의당이 오는 총선에서 첫 원내 진입을 목표로 대구지역 5∼6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구지역 원내 진입을 위해 대구지역 12개 선거구 중 절반 정도인 5∼6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기로 했다.또 총선 대구지역 정당득표율 목표치를 지난 2016년 총선 때 대구에서 거둔 득표율 6.07％의 2배가 넘는 15％ 거둔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6

바른미래 대구시당 1천여명 탈당…새로운보수당 합류

새로운보수당 창당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핵심당직자와 당원 1천여명이 최근 집단 탈당했다. 유승민 의원이 탈당한데 이어 김희국 전 국회의원, 강대식 전 동구청장, 윤순영 전 중구청장, 윤석준·임인환 전 시의원, 차수환 동구의원, 박재형 달서구의원,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조호현 서구 지역위원장, 구본항 북구갑 지역위원장, 장갑호 북구을 지역위원장 등이 주요 탈당인사다.지난 3일에는 유승민·정병국·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8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탈당했다.새로운보수당 중앙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5

'패트 기소' 후폭풍속 여야 '檢때리기'…秋임명 맞물려 대치심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에 따른 강력한 여진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일제히 검찰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한 보복성 기소로, 한국당은 여권의 압력에 따른 굴복·하명 기소로 각각 보고 있다.양당은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도 '패스트트랙 기소' 후폭풍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대치전선을 구축했다.그 중심에는 전날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이번 패스트트랙 기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수사권 행사를 바로잡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 임명과 검찰의 이번 결정이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을 통한 여권의 검찰 장악이 예고됐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추미애 흔들기'에 나섰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며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추 장관 취임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추 장관이 임명됐으니 이제 법 개정 없이 검찰을 개혁하는 부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 이행 정도 파악 등을 위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 작정한 모양"이라고 검찰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민주당은 '빠루'와 망치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며 "민주당에 대해 검찰은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눈치 보기이자 청와대의 의지를 담은 것"(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송언석 의원) 등 반발이 이어졌다.한국당은 강력한 검찰개혁은 물론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 장관을 의식해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으로 보고, 추 장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때 민주당 대표로,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단독공천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며 "검찰을 압박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패스트트랙 기소로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해 들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전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인사들이 집단 탈당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다.이들은 탈당 회견에서 "숫자는 아직 적고,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이 새해 첫날 '보수 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이 보수통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무엇보다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잔류할지,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한국당과 손을 잡을지가 관심이다.이처럼 새해 초반부터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는 여전히 멈춰선 상태다.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는 오는 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망하다.

2020-01-03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 착수

자유한국당이 2일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하며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올해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한 ‘프로젝트 정당’으로, 여야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2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대표자와 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맞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밝혀왔다.지난달 31일에는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에게 창당을 위한 회비 10만원을 모금하는 등 실제 절차를 밟기도 했다.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 4·15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비례자유한국당으로 의원 30여명이 옮겨가 원내 3당을 만들고, 한국당은 지역구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을,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투표(정당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을 차지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이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적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일각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 안팎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총선 직후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통합하면 원내1당이 될 확률도 생긴다.정당을 창당하려면 발기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기인대회를 개최, 명칭을 정하고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이후 최소 5개의 시·도당 창준위를 결성해 관할 지역내 1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이 작업이 완료되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해 선관위에 정식 정당으로 등록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2

한국당, 탈당파 복당 허용…TK 9명 합류할 듯

자유한국당이 2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한국당에 탈당인사의 입당이 연기된 인사들의 빠른 입당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지역에는 오는 총선출마자 9명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들은 오는 10일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당과 복당 절차를 남겨 두게 됐다.특히 정치신인으로 입당이 보류됐던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와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등은 본격적인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유권자들과의 접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보수대통합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복당과 입당에서 대구지역은 류성걸(대구동갑) 전 의원을 비롯한 김경동(수성갑) 전 수성구의원·황영헌(북구을) 대구경북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장·권세호(수성을)삼영회계법인 대표 등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이 거론된다.또 경북지역은 김장주(영천) 전 경북도부지사 및 장윤석(영주) 전 의원·성윤환(상주) 전 의원·박병훈(경주) 전 경북도의원·박승호(포항) 전 포항시장 등이 입당 및 복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동안 이들 인사들 중 유승민계에 속하는 류성걸·황영헌·김경동·장윤석·성윤환 씨 등 5명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경우 1년넘게 복당이 보류됐고 정치신인들은 특별한 심사기준없이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달 17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한채 중앙당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2

황교안 “정권 되찾아 대한민국 바로잡아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오후 포항 방문에 이어 오후 4시30분 도당 강당에서 대구·경북 시도당 신년교례회를 갖고 4·15총선 압승을 다짐했다. 황 대표와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 주성영·강석호 의원 등 대구·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 700여명이 참석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이기려면 똘똘 뭉쳐야 하고 잘잘못을 따지면 통합을 할 수 없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보수의 가치로 현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총선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좌파를 막아내고 다시 되짚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달라”면서 “1년 전 한국당 지지도 한 자리수로 다들 어려워할 때 대구·경북이 힘을 모았듯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부활의 불씨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도한 정권이 선거법을 비롯해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통과시켜 한국당이 정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좌파 독재를 위한 것이기에 올해에는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언급했다.정종섭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 대한민국을 찾으려면 대구·경북이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결전의 해”라며 “이번 총선에서 황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전투태세를 갖춰 반드시 필승해야 할 뿐 아니라 강성 단일 대오를 형성해 대구·경북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2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자유한국당이 3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께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2-30

한국당 김규환 의원, 제20대 의정활동 평가 ‘11관왕’ 영예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이 제20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11관왕을 차지했다.지난 26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문화 대상을 받은 결과다. 경제문화대상은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분석 심사해 주는 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법안 등 40여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실물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2019년 한해 글로벌 크라운대상,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국회의원 헌정대상,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9 대한민국 정책 SNS대상, 2019 초정대상, 제20대 국회 의정대상, 2019 벤처기업발전공로대상, 2019년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 등을 수상하며 모두 11관왕의 차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9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총선 대구 동구을 출마”

새로운보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대구시당위원장에 추대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8일 새로운 보수당 창당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선거구가 가장 어려운 곳이지만,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겠다”며 대구 출마의지를 다시 밝혔다.유승민 의원은 이날 “당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서울 출마를 강하게 요구하는 게 사실”이라며 “새보수당에게 대구는 험지이지만, 누군가는 대구·경북에서 이런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또 “대구시민이 저를 이미 네 차례나 뽑아주셨는데 제가 국회의원 한번 더 하고 하지 않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보수라는 이름을 최초로 쓰는 이유는 보수가 가장 밑바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진정한 보수 정치가 어떤 것이란 걸 국민에게 보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국당이 진짜 변화의 길을 가겠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합칠 수 있지만, 한국당은 지난 3년간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오히려 도로친박당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태기자

2019-12-29

文정부 '1호 공약' 공수처법 처리 하루 앞으로…여야 대치 절정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민주당은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의결 정족수(148인)를 넘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 내부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혀 '4+1' 공조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법을 모두 처리해가겠다는 생각이다.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31일 회기를 종료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다음 달 6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이에 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며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4+1'은 반부패 특수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 도입 취지나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지 않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반대하지만 부패 범죄를 견제하면서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의 공수처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한국당도 이 부분에 같이 참여해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수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한국당에 제안했다.이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찬성했다.반면 '4+1' 소속 군소정당은 4+1 공조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의 굳건한 공조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검찰과 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2019-12-29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소집에 본회의 정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공수처법안은 지난 4월 29일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2019-12-27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9-12-27

한국당, 본회의장 연단 앞서 농성 중…본회의 개의 지연

자유한국당이 27일 오후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2시 55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앉았다.이들은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었다.김태흠 의원은 2층에 앉은 기자들을 향해 "저희의 이런 모습은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회는 이제 사망했다. 더이상 국회법 대한민국 법을 운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본회의는 임시국회 첫 회의로 회기 결정 안건을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배부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선거법을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항의의 요지다.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정재·이만희·전희경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의장실 관계자들이 막아 들어가지 못했다.심 원내대표는 "잘못된 관행들이 더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있는 규정은 잘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문 의장을 향해 "무조건 못 만나겠다고 틀어박혀 계시니 제1야당을 아무리 무시해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20분 넘게 지연되고 있다.

2019-12-27

“정세균, 총리 지명 직전 20년 안 갚은 억대 빚 변제”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2천500여만원에 이어 지난 2009년 10월에도 5천만원을 더 빌렸다”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10년 7월 들어서도 1억5천만원의 빚을 지는 등 한 사람에게 무려 3억2천여만원의 채무를 졌다”고 제시했다.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채무상환은 최장 20여년간 이뤄지지 않았고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졌으며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으로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후보자는 수십년 간 안 갚던 빚을 문 대통령의 총리지명 10여일 전에 모두 털어냈다”며 “제출된 자료에 채권자 정모씨에게 빌린 3건 3억2천여만원을 내정 직전인 지난 6일자로 모두 변제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6

새로운보수당 대구시당 28일 창당대회 개최

새로운보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한국패션센터에서 열린다. 창당대회에는 강대식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 윤순영 전 중구청장, 차수환 동구의원, 박재형 달서구의원 등과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로운보수당 초대 대구시당 위원장을 선출한다.새로운보수당은 27일 경남도당을 시작으로 28일 대구시당, 29일 서울시당과 부산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30일 대전시당, 31일 충남도당 창당대회 등을 진행한다. 내년 1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6

여야, '필리버스터' 맞불戰…선거법·공수처 이틀째 '입 대결'

국회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이어갔다.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 상정한 선거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에는 오후 5시 현재까지 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여야 5명의 의원이 번갈아 가며 19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여당이자 원내1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다.여야가 '맞불 토론'에 나선 것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반대 토론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개혁입법 강행과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비판했다.전날 9시 49분께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맹비난했다.주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의원은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이 선거법 상정을 강행한 것을 겨냥, "중립적이지도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한다"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이라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총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고 의석수도 100석 내외에 머물 것이라고 예언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를 설립하면 '민변 검찰'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4+1 협의체를 가리켜 "민주당과 2중대 범여 기생정당들 1+4"라고 표현하며 "이 불법단체가 짬짜미와 쑥덕공론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꼼수 통과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거들었다.반면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에 주력했다.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혁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제안했다.그는 4+1 협의체를 향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 연합"이라고 엄호했다.최인호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비례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한국 정치제도사에 큰 획을 긋는 소중한 의미 담고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역대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무책임한 제1야당의 모습, 그것도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이런 모습은 전무후무했다"며 한국당에 역공을 폈다.최 의원은 '비례한국당' 결성 계획을 비난하며 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의원이 '정의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최 의원은 "정의당에 최소한의 정치적 인격을 보장하며 주장해달라.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목표와 활동 방식이 있는 정당"이라고 받아쳤다.현재까지 이틀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의원 중 권성동 의원이 4시간 55분으로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하고 있다.아직 토론 중인 지상욱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한국당 전희경·민주당 기동민·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9-12-24

문체 2차관에 수영선수 출신 최윤희…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정책기획위원장에는 현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을 발탁했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54·행정고시 34회)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2차관에 장석영(52·행시 33회)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차관급 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차관급 인사는 12일 관세청장·병무청장·산림청장 인사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이번에 교체되는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인선은 총선을 앞둔 정무직 차관급 인사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가로 차관급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고용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임명 직전에 물러난 조대엽 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전반의 방향을 그리는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돼 주목된다.조 신임 위원장은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논란 등으로 지명 32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조 위원장이 당시 각종 해명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이번 그의 발탁은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다만 의혹으로 낙마한 인사를 재기용했다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정병선 신임 과기부 1차관은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영국 석세스대에서 행정학과 과학기술정책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다.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1차관은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해온 정통관료"라며 "뛰어난 정책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현장과 원활한 소통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자율적인 과학기술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덴버대에서 행정학과 법학 석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고 대변인은 "장 2차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굵직한 현안을 담당해 온 정보통신 전문관료"라며 "탁월한 기획력·소통능력을 토대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최윤희 신임 문체부 2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체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관왕인 최 신임 차관은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고 대변인은 "최 2차관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은 경북 안동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냈다.고 대변인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한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토대로 정책기획위를 효과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19

文정부 새 국무총리에 정세균 지명…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초대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직접 춘추관을 찾아 지명 사실을 알렸다. 전례를 따른 것이지만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예우 차원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이 직접 춘추관 브리핑룸에 선 것은 2017년 취임 직후 이 총리와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인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강경화 외교부장관 인선, 작년 판문점 2차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이어 5번째다.새 총리 지명에 따라 옷을 벗게 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총리는 2년 7개월여라는 '최장수 총리'로 기록된다.정 전 의장의 총리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특히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전 의장을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6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전 의장이 적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전북 진안 출신의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정 전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냈고,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이다.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사격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이런 경력들이 내각을 총지휘하는 총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냈다는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다만 국회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이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9-12-17

'시계제로' 선거법, 오늘 4+1협상 '분수령'…한국당 또 장외집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17일 분수령을 맞았다.'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4+1 협상이 한때 벼랑 끝에 몰렸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안 모색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이날 중 4+1 단일안 협상에 마침표를 찍자는 게 이들 정당의 각오다.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해온 4+1 협의체가 이날 단일안 도출에 성공하면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국회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패스트트랙 저지 여론전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 국회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주춤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향해 "개혁입법 의미와 가치를 초심에서 되새기자"고 촉구하며 단일안 마련에 다시금 박차를 가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지난 15일 협상 중단을 선언하며 4+1 논의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석패율제로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에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는 차이가 있다.이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며 "이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반응했다.민주당과 정의당 양측이 선거법 협상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선거법 단일안이 도출될지 여부는 물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내년 4·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방침을 내비치자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4+1 협의체 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을 가리켜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맘대로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부정하는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며 총력저지 태세를 다지고 있다.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선다는 계획이다.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도 국회 본청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방침을 내비치자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4+1 협의체 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을 가리켜 "민주당과 2·3·4중대가 짝짜꿍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맘대로 하려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부정하는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며 총력저지 태세를 다지고 있다.4+1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막아선다는 계획이다.국회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한국당의 투쟁 방침에 민주당 등 4+1은 강력히 반발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은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불법 행위를 자행한 폭력 가담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유린한 범법자를 수사해 엄정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을 광장으로 내몬 당사자는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책임을 돌렸다.심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면서 장외집회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2019-12-17

文대통령, 후임총리로 정세균 지명키로…조만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최종 확정짓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상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이번 총리 교체는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국회와 협치를 부각할 수 있는 정 전 의장을 총리로 내세워 집권 중반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여기에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장수 총리' 직을 이어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여권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 전 의장을 총리로 최종 지명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후 인선을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금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거법 개정안 등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며 "무작정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여권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를 총지휘할 총리 교체 문제가 빨리 '교통정리'가 돼야만 부처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여기에 이 총리가 다음 총선에 지역구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 일정을 더 미루기 어려웠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이 총리가 지역구 출마를 할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차기 후보자로 낙점된 정 전 의장의 경우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이끌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정 전 의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17년간 재직하는 등 풍부한 기업 경험을 갖췄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한 바 있다.여기에 국회와 행정부의 '협업'이 점차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협치를 모색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애초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김진표 의원을 유력한 후임 총리로 검토했으나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의 반대가 불거지고 김 의원 본인이 고사의 뜻을 밝히며 정 전 의장 쪽으로 무게추가 급속하게 이동했다.정 전 의장은 그동안 청와대의 의사 타진에 대해 수차례 고사한 바 있으나 '김진표 카드'가 보류된 뒤에는 결국 청와대의 검증요청에 동의했으며, 청와대는 지난 11일부터 정 전 의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히 "정 전 의장이 총리가 된다면 내치(內治) 영역에서 총리의 권한이 상당부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그는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무게감이 있는 인사인 데다 청와대에서도 오랜 설득을 거쳐 데려오는 인사인 만큼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다만 정 전 의장 지명이 발표될 경우 입법부의 수장 출신 인사가 사실상 행정부의 '2인자'가 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실제로 정 전 의장의 총리 유력설이 불거지자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의 2인자로 삼겠다니, 3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라며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음 직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준 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12-17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등 설치 자유한국당 대구시·경북도당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및 제보센터’를 설치했다. 울산시장 선거농단을 비롯한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 문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 내용을 접수한다. 제보는 대구시당이나 경북도당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5

마주 달리는 與野 '결전' 태세…패스트트랙法, 내일 본회의 상정

여야는 15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출구 없는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라톤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만 하루를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가능성만 커지면서 현재로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문 의장 역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당을 향해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말라'며 압박을 병행하는 중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마라톤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 다시 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공안 정치를 연상하게 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제 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사당도 아닌 거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제1야당의 입장을 적당히 반영해 그냥 강행 처리하라는 말로 들린다"며 "한국당은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노선 전환의 결단을 내리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일괄 상정하고 19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회기 결정의 건'에 신청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안건도 의결하겠다는 생각이다.다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다.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캡'(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반대하지만 군소 야당이 원하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민주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을 도입하되, 군소 야당이 바라는 석패율제도 3석 두는 방향으로 '4+1' 협의체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개별적으로 연쇄 접촉하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 중이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법 합의안과 향후 국회 일정 등 전략 논의에도 돌입했다.반면, 한국당은 범여권과 별도의 접촉 없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와 '4+1' 협의체 비난 여론전에 나섰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황 대표는 "512조원의 예산안은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불법 처리된 총선 매표용 예산이었다. 극단적 복지 포퓰리즘의 마약이었다"며 "(4+1은)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양대 반민주 악법의 날치기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좌파독재와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조합"이라며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16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였다는 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념 공동체가 아닌 비리 공동체, 이권 공동체를 이뤄 조직형·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비리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거덜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5

文대통령 "3·1운동 100년, 특권의 정치·경제 불평등 돌아봐야"

2019-12-13

與 "우리길 간다", 한국당 "밟고 가라"…패스트트랙 충돌 초읽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다만 여야는 공히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결국 무위에 그친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면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것에 대비,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법 통과 데드라인'인 17일을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이 원내대표는 주말 장외집회를 계획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기조를 유지했다.이틀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예산안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열세로 인해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장외 활동을 통해 대여 비난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전략으로 것으로 풀이된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짓조각처럼 무효화 했다"고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거법 협상에 참여해 연동률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폭을 최소화하는 등 최대한 실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촉구했다.

2019-12-12

靑, 차기총리로 정세균 검증 착수…'김진표 카드' 기류 변화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청와대는 특히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뉴페이스'를 검토하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생긴 셈이다.이에 따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조만간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막판 숙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굳어지는 듯했던 '김진표 총리 카드'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불거지며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자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측에 사실상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일각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반발이 핵심 지지층의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김 의원이 아닌 새 인물을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정 전 의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장의 경우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어 집권 중반기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나아가 국회의장을 거친 만큼 여야 협치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정 전 의장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회 수장을 경험한 뒤 행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인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보다 총리직 수행에 있어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만일 정 전 의장이 지명될 경우 이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것으로 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다만 이 경우 정 전 의장의 의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 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총리설에 대한 질문에 "지역구인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답변을 했다.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정 전 의장이 조만간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정 전 의장이 새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총선 출마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 온 김 의원이 최종 낙점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전 의장이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대신 이제부터 검증을 시작할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결국 내주 혹은 연말까지 후임 총리 인선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나아가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당분간 유임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나온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리를 교체해 청문 정국을 만드는 위험부담을 짊어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이 총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한편 청와대는 이런 '뉴페이스 검토설' '유임설' 등 다양한 관측들에 대해 "추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모든 인사는 최종단계가 가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저는 들어본 바 없다"고 답했다.

2019-12-11

"일괄상정 채비" vs "결사항전"…패스트트랙 정면충돌 임박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이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맹비난하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이날 오후 2시로 전망됐던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가 취소된 가운데 여야는 물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며 하루 이틀 정도 조정국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향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할 방침이다.한국당은 4+1 협의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협상 참여를 통해 실익을 취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한국당이 항의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관련한 한국당의 비판에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 합법적 수정안 작성에 '세금도둑'이라는 주장, '날치기'라는 말은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을 통해 4+1 공조체제를 확인한만큼, 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안 도출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욱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원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4+1 실무 협의체 테이블을 각각 가동하며 본회의 일괄상정 채비에 돌입했다.다만 1∼2일 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혁법안을 상정할 본회의는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우선 처리돼야하는 만큼 이에 이어 검찰개혁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시도할 할 경우에 대비,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전망이다.또 전날 관례를 깨고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상정해 처리했던 것처럼, 한국당의 실력저지를 무력화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4+1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전날 밤 12시께 산회한 본회의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민주당의 4+1 예산안 강행처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듯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4+1 공조가 재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나선다 한들 여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하면 법안 처리를 다소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이에따라 당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협상에 나서 4+1 협의체를 무력화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의견을 반영해 실익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는 저항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으면 지금까지의 경색된 여야 관계를 끊어내고 제1야당과 집권당이 담판을 볼 '빅딜'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도부에선 전날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3당 교섭단체의 막판 협상 결렬로 민주당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협상에 회의적이다.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자는 의견도 있다.한 중진의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면 의원직 총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2019-12-11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23일 방중…"日·中과 회담조율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별도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어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현재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도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터여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는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북미 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논의될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북미 간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어느 것 하나 예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미국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요구에 그는 "유엔 안보리는 11일에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국들과 긴밀한 소통 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019-12-10

정경두 "北동창리 엔진시험 우려…군사적 긴장 고조 중단 촉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 서해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부응하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지난 8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공개한데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정부의 경고로도 풀이된다.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중대 시험을 '엔진 시험'이라고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정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해 온 9·19 군사합의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한미 국방 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와 조정된 연합연습의 시행 등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1만7천여명의 젊은 영웅을 참전시켰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 흘린 우방국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주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체결한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호주군 참전용사의 유해를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한 걸음 더 진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정례협의체, 연합훈련 등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PKO 분야와 재난구호 등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2014년 이후 중단된 방산 협력 공동위원회의 재개 검토를 통해 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호주 해군 제독 메이어 중장이 대한민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양국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더욱 구체화하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이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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