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정부·야당 반대에도 이름 바꿔 강행

이재명 제안 전 국민 지원금
민주당,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 예산 반영 1월 지급 추진
김부겸·홍남기 “여건상 어렵다”
윤석열 “세금깡 꼼수” 맹비난
정의당 “선거용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초과세 수분을 내년으로 ‘납부유예’하는 방식을 택하고 전 국민에 20만~25만원 정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신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확보와 관련해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반영 및 지급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추경을 집행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러 가지 요건상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 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선이 임박하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면서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피해 본 국민들은 외면하고, 선거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