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10일 대구시 국감… 공항 이전·신청사·취수원 최대 쟁점

7일부터 대구 경북지역 국정감사가 본격화된다.이번 2019년도 국정감사는 7일 대구지방기상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 대구시·대구지방경찰청 등의 국감이 열린다.대구시 국감에서는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취수원 등의 지역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국당 의원과 대구시장이 언성을 높인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또 한 번 언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한번의 내홍이 예상되고 있다.또 대구지방경찰청은 장기 미제 사건인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의 재규명 계획과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관련 수사 진척상황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이어 최근 수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던 대구 경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서울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한다.대구환경청의 경우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을 비롯한 달성군 등에서 발견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경상여고 악취 소동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만큼 여러 질의와 지적이 쏟아질 분위기다.이외에도 10일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이날 국감을 진행한다.오는 1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경우 신일철주금(현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 관련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대구고용노동청도 이날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최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놀이공원 이월드의 안전 관리와 임금체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오는 14일에는 교육위원회가 대구시·경북도교육청, 대구교대, 경북대병원, 경북대 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대구시교육청 국감에는 최근 말썽을 빚은 바 있는 영남공고 등 지역 사학의 비리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따지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오는 17일에는 기획재정위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같은 날 국방위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6

한국당, 대구 등 전국 8곳서 동시다발 “조국 파면” 촉구 집회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5시30분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당원 및 시도민 등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문정권 헌정유린 규탄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구경북 합동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대구지역 정종섭·김상훈·주호영·윤재옥·곽대훈·정태옥·추경호·김규환·곽상도·강효상 의원과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경북지역 최교일·강석호·이만희·백승주·김광림·김정재·박명재·장석춘 의원과 경북 상주 출마설이 나도는 임이자 의원도 함께 했다.이날 집회는 한국당이 대구·대전·부산·울산·창원·원주·광주·제주까지 총 8곳에서 동시다발로 여는 규탄 집회의 하나로, ‘조국 정국’을 지역 민심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한국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상영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및 좌파의 위선과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황교안 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기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라며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 들어선지 불과 2년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조국은 인사청문회서 한 말들이 하나하나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삭발했다”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 프로필을 봤는데 이런 위선자는 없었으며 조국은 구속돼 구치소에 가고 교도소에도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황 대표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앞으로 하나하나 게이트를 따지고 하나하나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심판하고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히 폭망했기에 대구·경북이 정권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엉터리 소리를 했고 청와대 비서실, 민주당, 국무총리까지 나서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어 이 정부의 폭정을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황 대표의 연설에 앞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청년·여성당원 대표도 모두 한 사람씩 연사로 나와 ‘조국 파면’과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은 “헌정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비리와 거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이 지금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과 싸우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은 “처음에는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로 시작했다면 이제 정권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조국 파면만이 아니라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석호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거짓말이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도 조 장관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9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이젠 검찰이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사건 18건을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넘긴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 수사 중이던 14건을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해 왔다. 이중 국회의원은 109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건 등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9

조국 檢 수사…‘적절하다’ 52% vs ‘조직적 저항’ 40%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52.4％였다.‘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응답은 39.5％로,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보다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12.9％포인트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8.1%였다.‘원칙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부산·울산·경남(61.6％)과 대구·경북(55.2％), 서울(51.3％), 대전·세종·충청(50.3％), 경기·인천(50.3％)에서도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이 많았다.20대(59.6％)와 60대 이상(58.4％), 40대(52.2％)도 ‘적절한 수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보수층(68.1％)과 중도층(58.9％), 무당층(67.0％)에서도 같은 응답이 많았다.50대(조직적 저항 47.8% vs 적절한 수사 45.6%)와 30대(48.3% vs 43.9%)에서는 두 응답이 서로 비슷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9

법사위, 曺청문회 증인합의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로써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청문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연합뉴스

2019-08-29

한국 경북도당 위원장 최교일 의원 유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위원장에 누가 될까.한국당 중앙당은 최근 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공문을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경북도당 위원장 선출은 과거의 선례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크지만,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은 잡음이 예상된다.경북도당 위원장은 관례상 다음 순서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장석춘 의원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한국당 연찬회에서 경북지역 의원들이 합의를 통해 선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그러나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을 두고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순께 임기가 만료되는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의 연임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가운데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도전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곽대훈 현 위원장과 도전자인 정종섭 의원간의 일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곽 의원은 지난해 대구시당 위원장 선임 당시 여러 차례 고사했으나, 지역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때 대구지역 의원들이 이미 곽 의원의 연임을 구두 약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구의 한 의원은 당시 “곽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을 고사해 연임하는 조건으로 시당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대구시당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불가론이 서서히 흘러나왔다. 연임한 경우는 극소수였던 점을 들어 관례에 따라 다음 순서인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정종섭 의원은 과거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당협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가 이 자리에 바른미래당으로 옮겨갔다가 탈당한 류성걸 전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지만, 결국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정 의원은 당의 의중을 충분히 확인했고 당 연수원장을 맡으면서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 재선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시당 위원장에도 도전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위원 자리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게 넘긴 것도 시당위원장을 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당 안팎에서도 당헌 당규상 당협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시당위원장에 나설 수 있는 점을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인사들도 적지않다.결국 오는 27일 개최될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경북도당 위원장은 별다른 잡음없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별도로 모여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만일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방식을 취할 경우 시당 위원장 선출위원회 구성과 당원 투표를 위한 장소 섭외 등에 후보자당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합의추대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한국당 시·도당 위원장은 시당 운영위원회 공식 선출 절차에 이어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5

포항시 추경 ‘1천743억’… 현안사업 탄력 붙을 전망

포항의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도시재건과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추가경정(추경)예산에서 포항시가 1천743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포항시가 확보한 2019년도 추경 예산의 주요 사업은 △지진피해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42억원(신규·총사업비 60억원)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333억원(신규)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1단계)내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168억원(신규·20만㎡)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원(신규·총사업비 196억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원(신규·총사업비 493억원) 등이다.특히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수립 용역비 4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흥해읍 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전 지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뒤틀린 도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또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1단계)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168억원(20만㎡)의 국비가 투입돼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내년 8월 준공예정인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에 맞추기 위한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도 10억원(총사업비 196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함으로써 조기 크루즈 개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밖에 △지열발전 안전체계 구축사업 10억원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5억원(총 125억원) △방재형 도시 숲 조성사업 15억원(총 86억원) △일자리지원 및 경영자금 사업 581억원 △가속기기반 신약사업 49억5천만원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보강사업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비 290억원 등도 확보했다.한편 경북도는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 예산 외에 의성 쓰레기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 99억5천만원 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천982억원+알파(α)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파악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노후SOC개량 등 국민안전 대책사업으로 △의성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99억5천만원 △포항 양포항 방파제 보수보강 30억원 △서면~근남1 국도 확장 80억원 △청송우회도로 40억원 △삼자현터널 20억원 상구∼효현 국대도 60억원 △후포항 1단계 정비 3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5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6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창훈·전준혁기자

2019-08-04

[日 2차보복] 정치권 '비상체제' 돌입…국회·여야5당 일제히 긴급 대응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은 전례없이 긴박하게 대응했다.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일제히 긴급회의 또는 브리핑을 열어 일본 규탄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문 의장은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10시 50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문 의장은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상황 주시를 위해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한 민주당은 오후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준비했으나,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오자 오전 11시로 회의 일정을 당겼다.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오전 회의를 통해 강경한 대일(對日) 메시지를 내놓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오전 11시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일본의 결정을 비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일본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전 10시 45분에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평화당도 정동영 대표 주도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정의당은 비상상무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확정된 대응방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관련 상임위는 아직 개최 계획이 없다.다만, 외통위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 난항으로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날 일본 각의 결정에 대응해 문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2019-08-02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이만희 의원, 추경호 의원,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추경호(대구 달성군),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제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기업 옥죄기 규제 등 반시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고 각종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현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세금퍼쓰기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어 민생·기업 활력 제고 맞춤형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해 100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34건의 법률이 통과됐다.2년 연속 수상자가 된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국회의원상’, ‘2019 코리아리더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잇따라 받게 됐다. 국회 농협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농협의 성공적인 구조개편과 함께 농민이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 설정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 ‘가축질병보험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등 농어업인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등 20건의 법률 제·개정안 등 모두 4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곽대훈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요금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고 최근에는 대정부질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비실태를 꼬집으며 현안해결에 앞장서 왔다. 최저임금 업종별ㆍ지역별 개별적용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19-07-29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한국당 경북도당 봉사활동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29일 청도군 장애인복지관에서 ‘나눔 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봉사활동사진을 실시했다. 경북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박선하)를 비롯한 경북도당 당직자 50여명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경북 내 13개 당원협의회도 동참하여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자유한국당이 2019년을 봉사활동의 해로 정하고 매월 1회 ‘나눔 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을 지정해 전 당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되기 위해 마련됐다.박선하 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지역장애인과 이웃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서로 돕고 함께 행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9

‘日 대응 비상협력기구’ 구성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29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日수출규제 피해 지원센터 설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일본수출규제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경북지역은 포항과 구미 등 산업도시가 많은 만큼 실제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기업과 국민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피해접수는 대구·경북 시도당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또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실제 발생한 피해는 중앙당에 보고하고 당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며 “경북도당은 각종 상설위원회와 지역 당협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 사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8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에 방점을 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를 갖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추진한다”고 밝혔다.당정은 우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종전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까지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현행 세액공제 수준은 전환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천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면세농산물 및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도 마련했다. /김진호기자

2019-07-22

“국민살림 나아지는 경제정책 마련 위해 최선”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활시위, 위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송언석 국회의원)는 22일 제4차 전체회의사진를 열고 위원회의 비전 및 분임별 보고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을 비롯해 윤창현·송언석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 윤상직·최연혜·최교일·김현아 의원과 민간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위원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살맛나는 국민 △신바람 나는 기업 △희망찬 4차 산업(신산업)혁명 △민간에 힘이 되는 공공부문 △탈(脫) 탄소 청정에너지정책 △시장존중 국민신뢰 부동산정책 등 6개 분임별로 한 달여간 정리한 정책대안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자유토론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수정·보완키로 했다.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전체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분임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오는 25일 개최 예정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회 토론회’에서 보고서(안)를 발표하고 6개 경제 단체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2

황교안 “정부 올해 대구 예산편성 경제보복 수준”

자유한국당은 16일 엑스코에서 대구경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경제 살리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행사에는 황교안 당 대표를 비롯한 정용기 정책위의장, 곽대훈·윤재옥·정종섭·정태옥·강효상 의원 등 대구지역 한국당 의원들과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등 대구지역 당원·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패널로 참석한 이들은 한결같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비용지출이 늘어나면서 폐업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제시했다.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마저 어려움에 봉착해 경제성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내년 대구시 예산은 시가 요청한 것의 80.9％인 2조7천86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3조원이 넘었던 것과는 비교된다”며 “이러니 ‘대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다른 광역단체의 예산은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대구만 예산이 줄어 경제보복 수준”이라며 “하지만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3조원을 넘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그는 또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구에 와보니 정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우리 당은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 홀대가 없도록 챙기고 또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구 북구 노원동에서 선박엔진부품, 섬유기계 등 선박 구성부품을 제조하는 금용기계를 방문해 이무철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6

황 대표 “대승적 차원서 문 대통령 만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대구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감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날 것을 제의했다”며 “국가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예측하기 어려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강조했다.또 “현재 국내 경제 파탄의 단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만나 서민의 아픔 등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면서 “대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산업화의 심장인 대구 경제가 홀대받는 현실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도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어 “전세계는 기업들의 세금을 깍아 투자를 유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에 우리 정부는 세금을 높여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없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일부 귀족노조들로 인해 힘든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도 문 정부의 경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로인해 경제성장률, 취업률은 물론이고 청년 4명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최악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 근본적으로 대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큰틀에서 경제를 바꾸기 위한 방안들 찾아가고 있으며 지역현안은 예산부터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나라의 경제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안은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6

국회, 추경 심사 착수…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

국회는 12일부터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할 예정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예비심사에 들어갔다. 교육위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국회는 오는 15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추경심사 대상 기관장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한 이후 오는 17∼18일 예결위 소위원회 추경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11

한국당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정치세미나 개최

자유한국당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는 지난 2일 구미에서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초청, 정치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여성의원의 역량강화와 내년 총선을 대비해 한국당의 승리를 위한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강의를 통해 “최근 무너지는 안보과 경제 상황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 한국당이 승리를 해야한다”며 “그 승리의 중심에 경북이 있어야 하고 경북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경북 여성의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여성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6명으로 구성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3

국회정상화 합의안 한국당 추인 불발

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추인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합의 처리 약속,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원탁회의 개최,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 등 국회 정상화 협상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 당시만 해도 80일여만에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회동 직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합의안 추인에 실패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19-06-24

정의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 경선으로 선출

정의당 당대표와 부대표 후보들이 23일 대구·경북을 방문한다. 당대표 후보인 심상정 의원, 양경규 전 공공연맹위원장과 7명의 부대표 후보들은 대구·경북을 찾아 전국 동시당직선거 순회유세를 실시한다. 부대표에는 박예휘(수원시 사무국장), 박인숙(여성위원장) 이현정(생태에너지본부장), 한창민(정의당 부대표), 이혁재(전 정의당 사무총장), 김종민(서울시당위원장), 임한솔(서대문구의원)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대구시당위원장에는 장태수(현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와 조명래(사회복지노동포럼 공동대표)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되며 경북도당 역시 박창호(경북도당위원장) 후보와 엄정애(경산시의원)후보간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의당의 동시당직선거는 다음달 7일까지 전국 순회유세를 마치고 오는 7월 8∼12일 당권당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ARS, 현장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선출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20

대구 온 손학규, 민주·한국당 싸잡아 비난

대구를 방문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양당체제의 한계와 제3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손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소중한 자원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획을 그은 분”이라고 언급했다.손 대표는 19일 신천동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에서 핵심당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구의 경우 문 정부가 무슨 짓을 해도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은 민생대장정이라는 핑계로 국회를 석달째 비워놓고 보여주기식 사진찍기에 급급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어느 국민이 표를 주겠느냐”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특히 “유승민 전 대표가 대구를 떠나서 정치할 생각이 없고 나를 키워준 대구 동구을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새롭게 보수를 개혁하는 전사가 될 것을 언급했다”면서 “유 전 대표가 동구을에서 출마하든지 다른지역에 가든지 정치적 용기는 한국정치의 표상이 되고 정치적인 옳은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손학규 대표는 “오는 총선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고생하는 당원들이 제대로된 평가를 받아 당선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대구시당 핵심당원간담회에 유승민 전 대표의 참석이 예상됐으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영태기자

2019-06-19

정의당, 오늘부터 당대표 등 5기 지도부 선출선거 돌입

정의당이 2019년 전국동시 당직선거 공고를 내고 5기 지도부 선출 선거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당 및 전국 17개 시도당이 동시에 진행하며 당대표를 비롯한 부대표, 전국위원 등 중앙 당직과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등 정의당의 모든 당직을 선출하게 된다. 19∼20일 이틀간의 후보등록 후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들은 오는 7월 7일까지 17개 광역시도당을 순회 유세를 진행하며 오는 23일 대구 지역 유세도 예정돼 있다. 당권당원의 직접투표로 진행되며 오는 7월 12일 대구시당위원장, 오는 7월 13일 당대표 당선자가 결정될 전망이다.온라인투표, 현장투표, ARS투표를 통해 투표가 완료되며 개표결과는 투표 종료 후 중앙당 홈페이지와 대구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직자의 임기는 2년이다. 현재 당대표에는 심상정 국회의원과 양경규 전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등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구시당위원장에는 장태수 현 위원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11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국민 섬김의 날 봉사활동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5월31일 포항 남구 경북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나눔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 봉사활동을 했다. 사진지난 4월에 이어 행사로, 경북도당대변인단(대변인 정경민·정우영)을 비롯한 경북도당 당직자들은 먼저 쌀 200㎏을 전달식을 갖고 배식봉사를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자유한국당이 2019년을 봉사활동의 해로 정하고 매월 넷째 주를 ‘나눔한국당, 국민 섬김의 날’을 지정해 전 당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 되고 화합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당뿐 아니라 경북 내 13개 당원협의회도 동참해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2

의석수, 민주·한국당 줄고 정의당 늘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줄고 정의당의 의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47석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75석으로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가장 중요한 대목은 비례대표 의석수다.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이럴 경우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거대 양당의 구조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만약 A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면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이처럼 정당별로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A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 남은 의석의 20％(A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 이어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한국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다.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은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하며 반면에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범여권의 의석이 늘게되는 셈이다.지역 주의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안이지만, 연동률을 50％로 적용하면서 산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는데 한국당의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30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반발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범여권이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을 거머쥐며 선거제 개혁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국회 점거까지 강행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사법개혁특위도 이날 자정에 임박,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패스트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권은희 안(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간 자유한국당 반대에 바른미래당 내홍으로 패스트트랙 정족수(상임위 5분의3)을 채우지 못해 온 3당은 '권은희 안' 병행 지정이라는 바른미래당의 돌발 제안을 결국 수용, 교착된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 개최에 반발해 회의장 앞을 일찌감치 막아서며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장소를 변경해 강행된 회의를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헌법수호·좌파독재타도"를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지난 25일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정을 제1야당인 한국당 참여 없이 고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4당에는 부담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4당이 일단 패스트트랙에 안건들을 태운 만큼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뒤 한국당과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여야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민주당은 정개특위 종료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십년을 기다려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한 역사적 날"이라며 자축의 목소리를 높였다.이해찬 대표는 "역사적으로 참 의미있는 날"이라며 "사법개혁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4당을 강하게 규탄했다.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에 반발, 장내외 투쟁을 병행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019-04-30

4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문재인 정부 2기 인사를 두고 여야가 극한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떠올랐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동 추진도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는 지난 8일 개점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이어 주식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불붙으면서 주요 입법과 민생현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도중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충돌 국면에 빠져들었다. 실제 한국당은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겠다”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주최했고, 대여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이 같은 충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각기 총선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지층 결집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타협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더구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여부가 경색된 여야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조율했고, 다음 주 안에 이를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다음주 여야 4당이 선거제·공수처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국회는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실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3법,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당장 지난달 31일부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법 위반 시 사업장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또 오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할 될 예정이지만 강원 산불·미세먼지·포항지진 등 재난재해 추경을 분리해 제출하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 추경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19-04-21

한국당 윤리위원장에 정기용… ‘5·18 폄훼’ 징계 재개될 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신임 당 윤리위원장에 법무법인 로비즈의 대표변호사인 정기용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5·18 폄훼’ 징계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당 윤리위원장은 김영종 변호사가 맡았지만, 지난 2월말 황 대표 취임 직후 사임해 공석이었다.이에 따라 지난 2월 전당대회 기간에 발생한 ‘5·18 폄훼’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됐으나 징계 논의가 미뤄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경우인 이종명 의원은 당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했으나, 의원총회의 의결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일부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부어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서 5·18 특별법 제정 등을 거론하면서 반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마무리될지도 주목된다.만일 한국당이 특별한 이유없이 이들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으로부터도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너무 강한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보수성향 야당으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당이 주도하려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징계 대상자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면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인 윤리위원회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로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 할 과제인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5·18 관련 징계는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보수대통합을 위한 행보와 총선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해 어느 선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지 주목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08

부산·울산·경남 단체장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대응 논의하는 한국당 TK발전協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전날 있었던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기자회견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9-03-18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유예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이에 따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9-02-14

전대 코앞인데… 한국당 ‘洪疫’ 번지나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일정 연기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반쪽 전당대회’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11일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일정 변경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당권 주자들이 전대 연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당대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라며 수용불가 입장를 못박았다. 이들 요구대로 전대 연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으로서 지킬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효과 면에서도 미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나오기 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낫다”, “전당대회는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예정대로 치르는 게 옳다” 등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예정대로 12일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당의 강경한 입장에 홍준표 전 대표는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전대는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경쟁을 해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탄핵 뒤치다꺼리 정당으로 계속 머문다면 이 당의 미래는 없다”며 황 전 국무총리를 겨냥했다. 당초 황 전 총리, 오 전 시장, 홍 전 대표가 경쟁을 펼치면서 전대 흥행 바람을 일으켜 이것이 ‘컨벤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홍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전대 흥행 분위기는 한풀 꺾일 수 밖에 없게 됐다.더구나 오 전 시장을 비롯해 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5명은 이날 언론 인터뷰와 지역 방문 등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후보 등록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권 주자인 현역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전당대회가 자칫 황교안 추대식으로 흘러가, 당 지도부의 정당성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의원들은 미래 아닌 과거로 되돌아가, 이른바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정부·여당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고 보수 개혁을 통해 국정운영의 균형을 회복해야 할 야당이 이 같은 행태를 보여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의 기대를 모으기 힘들다”고 우려했다.이런 와중에 당권 주자 5인의 고심은 깊어져 가고 있다. 단일화를 통해 반(反) 황교안 전선을 구축할지, 아니면 전대 연기론을 주장하며 자연스레 불출마할 지를 놓고 깊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권 주자 5인 간에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어, 한국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오리무중인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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