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송언석 “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전락” 지적

대구경북 공급 아파트 상당수
분양권 상태로 전매 혹은 매매
울산근로복지공단 144명중
116명이 특공 받고 지역 옮겨
1년 이내 퇴직자도 46명

혁신도시가 투기도시로 전략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주해 특별공급을 받은 이들 3명 중 1명은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상당수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돼 사실상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이주현황은 울산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중 116명으로 80.6％가 특공을 받고 지역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또한 101명 중 76명이(75.2％) 해당 지역을 떠났고, 광주·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 경남의 중소벤처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특공을 받고 1년 이내 퇴직한 직원은 총 46명으로 이중 16명은 6개월 내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예로 한국전력공사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5일 특공에 입주하고 불과 6일만인 그해 5월 1일 퇴사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B씨는 지난 2012년 7월 20일 특공 수급 후 10일 뒤인 7월 30일 이직하고 퇴사했다.

심지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을 위해 특별 공급된 아파트는 각각 1천18가구와 1천639가구로, 이 가운데 각각 373가구와 723가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거나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한 시세 차익은 대구 163억원, 경북은 237억원 등 모두 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대구와 경북에서만 각각 177가구와 159가구로 전체 특별 공급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팔리거나 임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혁신도시 특별 공급아파트의 전매, 매매 시세차익은 3천984억원으로 1인당 6천만원이 넘는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