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4년간 폐업 희망 자영업자 최고 8.7배 급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정책 실패, 코로나19 등의 미흡한 대처로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 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천410건으로 지난 2017년 2천918건에 비해 무려 8.7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을 지원하고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전체 폐업 지원 건수는 지난 2017년 2천918건, 2018년 4천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천303건, 2020년 2만5천410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도 11월초 현재 기준으로 1만9천714건에 달한다.

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 금액도 지난 2017년 26억3천500만원, 2018년 32억7천만원에서 2019년 190억1천300만원, 2020년 298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 초 기준 241억6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 철거 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의 경우 지난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천535건으로 무려 100배 이상 급증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