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2020-04-08

권택흥 ‘여당론’ VS 홍석준 ‘결집력’ VS 곽대훈 ‘인물론’ 격돌

대구 달서갑 선거구는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의 주식 매입 및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지역이다.선거판도 여기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각 후보 진영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홍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했으나 재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소속 곽대훈 후보의 추격세가 예사롭지 않아, 대구 지역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홍 후보 캠프는 재산 형성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으나 오히려 결집력이 더 강해졌다.7일 오전 출근길 인사를 위해 유세차량에 올라탄 홍 후보는 용산1동, 죽전동, 장기동 등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녔다. 또 차량에서 내려서는 마주치는 시민들과 ‘주먹치기’인사를 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모습을 보였다. 홍 후보를 본 유권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말도 있으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후보 측은 “막무가내식으로 폭로되면서 바깥에서 심정적으로 지원하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캠프에서 만난 홍 후보는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다보니 민주당 권택흥 후보와 무소속 곽대훈 후보가 전혀 문제가 없는 재산을 가지고 네거티브 선거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공직자는 4급 이상이 되면 재산등록을 한다. 문제가 됐다면 명예퇴직을 못한다”며 “이 사항은 대구시나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것이 없다. 열심히 모으고, 아끼고 또 아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반면, 무소속 곽대훈 후보와 민주당 권택흥 후보 측은 ‘홍석준 재산 의혹’등이 소리 소문없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무소속 곽대훈 후보가 대구 달서구 신당주공 삼거리에 출근인사를 하고 있는데, 곽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홍 후보의 재산 형성 의혹을 입방아에 올렸다. “문제가 있는 후보를 어떻게 찍을 수 있겠느냐”, “2번을 찍고 싶지만 의리로 보면 곽대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곽 후보 캠프 역시 겉으로는 ‘인물론’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 들고 있지만, ‘재산형성 의혹’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곽 후보는 재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홍 후보 신고 재산 36억여원은 24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모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선거판세가 확연히 뒤집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곽 후보는 이날 오후 진행된 TV토론회에서도 “홍 후보의 재산을 보면 88%가 현금성 예금으로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제가 40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홍 후보의 현금성 예금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월급을 다 모아도 모으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2번이 아닌 9번 곽대훈”이라는 점도 강조한 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저의 마지막 공직생활을 위기의 대구,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헌신하겠다. 저를 찍는다고 보수 분열이 아니다. 제대로 된 미래통합당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밑바닥 민심을 다르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권택흥 후보는 이날 출근길 인사를 하는 등 결의를 다졌다.권 후보 캠프 측은 ‘힘 있는 여당론’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홍 후보의 재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달서갑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확신했다.권 후보 측은 “홍 후보의 재산 현황이 밝혀지자 각종 의혹이 주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계기로 3대3의 힘의 균형이 맞는 황금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며 “주민들의 반응만 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지역의 경우 문재인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으나 거리 인사를 나갈 때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힘내라고 응원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박형남·김재욱기자

2020-04-07

문 대통령, 인천공항 찾아 의료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천공항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장에서 검역작업을 벌이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천공항 방문 사실을 알리며 “이름 없이 헌신하는 검역 관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 최근 일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는 분들”이라면서 “고맙고 또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또 “돌아오는 길, 못내 마음에 걸리던 분들을 생각했다. 바로 간호사분들”이라며 진료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들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반창고와 붕대를 이마와 코에 붙인 사진을 봤다. 안쓰럽고 미안했다”며 “은퇴했다가도, 휴직 중이더라도, 일손이 필요하다는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가는 모습을 봤다. 고맙고 가슴 뭉클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간호사 여러분은 코로나19와의 전장 일선에서 싸우는 방호복의 전사”라며 “격무에다 감염 위험이 큰 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다.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며 “조명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7

“정부·여당 경제 코로나 대응 굉장히 무능”

미래통합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정부·여당이 무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비판공세를 퍼부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역량은 커녕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당이 대안 세력임을 부각해 총선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성북갑(한상학)·을(정태근) 후보를 지원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3년간의 경제 실정을 볼 때 이 정부가 ‘경제 코로나’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감히 말한다. 이 정부는 굉장히 무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어려운 경제 상황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 영화가 상영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서 “우리 대통령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이걸 지금 자연에 맡기겠다는 것인지,‘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맡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선대위 회의에서도 “지금 한국 경제가‘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외국 경제학자들도 있다”며 “이 정부가 심각한 경제 상황을 인식도 못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거로 봤을 땐 이걸 극복하는 능력은 전혀 없다”고 했다.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6차례나 나왔지만, 자영업자의 고통과 경제적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가중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총선 국면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계획은 지급 시기가 늦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이 내놓은 예산 조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거듭 촉구했다.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당을 향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며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계획은 있느냐. 또 어려운 국민에게 손 벌릴 요량이냐”라며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다만,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건전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7

조원진 “대구시 신청사 권역 동반성장 공약 추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대구 달서병 =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는 7일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동반성장 마스터플랜 추진’공약을 발표했다.조 후보는 “‘행정복합중심도시 달서’를 위해 2025년까지 대구시 신청사를 차질없이 완공하고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동반발전을 이뤄 달서구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즉시 먼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달서경제살리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달서구민과 함께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유치한 대구시 신청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2025년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구시 신청사권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 후보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대구시 신청사권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신청사 권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선이 되면 정치적 리더십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대구시와 강력하게 협력해 대구시 신청사가 2025년까지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선기자

2020-04-07

문대통령, 비상금융 100조 신속 집행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상당의‘비상금융조치’를 마련했으나, 절차 등에 얽매여 지원이 늦어질 경우 영세기업들의 도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예정돼 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한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과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면서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시점인 만큼, 이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같은달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규모를 두 배로 늘려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100조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기업이 긴급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1일부터 금융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이율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 중이다.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이것이 고용 악화와 가계 소득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경제 위기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6

“모든 국민이 다” 총선 재난지원금 경쟁

6일 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를 앞다퉈 주장하고 나섰다. 4·15 총선 이슈로 급부상하자 이를 각당의 표심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다. 미래통합당이 불씨를 당겼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황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나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배포,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 4인 가족 100만원 지급’ 방안을 놓고 신청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자 금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언급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고 했다. 최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인된다.다른 정당들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 시기를 문제삼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며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06

4·15총선에 거는 희망

박천영포항중앙고 교사올 해 봄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온 인류에게 위기와 시련의 시간임을 직감하게 한다. 그러나 함께 당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사회적 대응 네트워크를 최대로 가동하고 의료진 연구진 기업 등 모든 국민들이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처해가는 것인데 나는 이 대응의 중심에 정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념과 법과 조직을 통해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기 다른 악기의 특성을 인정하고 융합해가면서 음향의 시너지효과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출해가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오케스트라 곡이든지 듣기 좋은 화음만으로 채워진 악보는 하나도 없다. 거친 불협화음과 협화음의 교차와 혼돈과 해결의 화성적 특징이 리듬에 융화돼 사운드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어디에나 통하는 보편적인 말이 된 것 같다.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이 커다란 국가적인 행사가 ‘읍견군폐(邑犬群吠)’와 ‘자화자찬(自756B自讚)’의 굴레에서 벗어나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최대공배수를 찾아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세밀히 점검하고 최소공약수를 뽑아내어 민생의 아픔을 위로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숙련된 헤어디자이너는 고객의 두상과 머릿결을 먼저 만져보고, 생선회를 잘 뜨는 고수는 물고기살의 결을 살핀다고 한다. 마땅히 정치인은 먼저 국민의 생활현장에 집중하며 갈등과 문제의 연결고리들을 살피고 풀어가는 일에 즐거움을 얻어야 하고 민심의 신뢰를 얻어 생활현장에서부터 서로 진심이 통하는 현장의 정치와 나라를 일구어갔으면 좋겠다.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손도 발도 없는 바이러스의 전염이 이제 우리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꼭 나쁜 것만 전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무심한 한사람의 하품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따라하게 된다는 하품전염과 이와 유사한 웃음의 전염, 교육학에서 말하는 학습의 전이현상,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한 가지 유형의 패션을 따라하는 유행도 유사형태의 전염이 아니겠는가. 또 부모님과 선생님의 격려와 용기를 심어준 말 한마디가 훗날 크고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교육현장에도 많이 있다. 이렇듯 우리 인간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긍정의 행복바이러스 전파를 통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체험과 인내가 교훈이 돼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 층 업그레이드 된 문화예술이 꽃피는 복지국가의 새 시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20-04-06

시·도의원 2명 통합당 탈당 “정종복 지지”

경주지역 선거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변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무소속 정종복 후보의 기세가 심상찮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주 유권자들의 표심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4ㆍ15 총선에서 경주지역은 미래통합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통합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합당 경주 공천 결과가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이른바 ‘호떡 공천’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무소속 후보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통합당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무소속 약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박차양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해 경주시의회 부의장은 6일 경주시청에서 통합당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6차례 번복된 막장 공천은 당원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줬다. 당원이자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경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며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지지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도 낮은 자세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정종복 후보를 뽑아 경주발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석기 의원을 겨냥, “현역 의원으로서 결과가 뻔한 경선을 요구하고 후배 정치인을 범법자, 전과자로 만들어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면서 “지난 4년간 형편없고 부진한 의정활동으로 컷오프를 당하고도 자기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오기로 후배들의 앞길을 철저히 가로막은 김석기 후보가 문제다”고 비판했다.또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김원길 후보와 박병훈 후보 지지자들도 통합당을 떠나 무소속 정종복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밝힌 정 후보는 “4ㆍ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통합당으로 돌아가 잘못된 당을 바로 세우고 경제파탄의 주범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봉장이 되어 보수정권 재창출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06

총선 선상투표, 선원 2천821명 대상 7∼10일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의 선상투표가 이달 7∼10일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진행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2천821명의 유권자가 대상이다.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하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는 선상투표신고인 2천849명 중 91.6%인 2천6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선상투표용지는 이날까지 각 선박에 팩시밀리로 전송됐다.선상 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한다.시·도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 부분이 봉함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고,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에 이를 개표한다.선관위는 선상 투표자가 선상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경우, 선원수첩·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투표용지를 이미 받은 경우 함께 반납)하면 선거일인 15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6

‘와신상담’ 허대만 ‘젊은 패기’ 김병욱 ‘인지도 갑’ 박승호 각축

4·15 총선의 전반부가 막 지났다. 지난 주말 도로변을 하얗게 물들인 벚꽃의 향연도 차츰 시들해져가는 분위기다. 따뜻해진 날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온 유권자들의 눈길을 총선 후보들의 외침이 붙잡는다.지난 5일 오후 포항 죽도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만났다. 행정구역상 죽도시장은 포항북 선거구지만, 많은 상인들과 손님들이 지역구 유권자다. 허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허 후보의 장점은 지역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우물만 팠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한 듯, 상인과 시민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았다. “허대만 파이팅!”, “이번에는 한 번 돼 보소!” 등의 격려응원도 터져 나왔다.다만, 일부 보수성향이 짙은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국에 왜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냐”며 눈을 흘기기도 했다.허 후보는 “이번 선거는 4(허대만)·4(김병욱)·2(박승호) 구도로 승리하는 것이 목표다. 김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컷오프 한 다른 예비후보들보다 무게감이 떨어진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김병욱 후보의 표가 무소속이지만 포항시장을 재임해 인지도가 높은 박승호 후보 쪽으로 갈릴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까지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은 꼭 당선돼 포항을 위해 일하겠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같은 날 오후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의 선거사무실은 활기가 넘쳤다. 김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보수 텃밭에서 공천을 받은 것은 물론, 지역구 현역 의원이었던 박명재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현역 프리미엄까지 안았다. 이날도 선거사무실을 찾은 박명재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많다. 선거운동과 함께 이를 병행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면 좋겠다”며 후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김 후보의 선거 전략은 ‘자전거 투어’다. 그는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외각의 인구밀집도가 낮은 곳은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면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젊은 후보라는 강점도 내세운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트로트가수 영탁의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김 후보가 직접 개사해 부른 영상은 2만명 가까이 보기도 했다.김 후보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압승이 목표”라고 자신했다. 그는 공천을 둘러싼 일부 잡음에 대해서는 “당의 후보 선정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제가 포항남·울릉 지역을 이끌 적임자이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호기를 부렸다. 이어 “한 분 한 분 시민들을 만나면서 더 확신이 생기고 있다. 젊은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무소속으로 나선 박승호 후보는 ‘인지도 선거’를 하고 있었다. 민선 4, 5기 포항시장을 지낸 박 후보는 자신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인지 철길숲을 돌며 박 후보가 시민들을 만나며 건넨 인사말은 “접니다”“당선돼서 복당하겠습니다” 등이었다. 공직을 떠난지 수년이 지났지만, 8년 동안 포항시정을 맡았던 만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몇몇 시민들은 아직도 “시장님”이라고 박 후보를 부르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그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1, 2, 3 등을 컷오프하고 정치 신인 2명의 경선을 진행해 공천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송림숲, 큰동해시장 등에서도 연설하는 동안 공천의 억울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박 후보의 한 수행비서는 “마이크만 잡으면 공천에 대한 억울함을 알리려고 목소리가 커지신다. 저녁이면 목이 쉬어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실 정도”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게릴라식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박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제가 출마하는지 모르는 시민분들도 많다”면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천의 부당함 등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꼭 살아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포항남·울릉 선거구는 포항철강공단을 중심으로 블루밸리국가산단 등 공단이 넓게 포진해 있으며, 상징성이 큰 독도와 울릉도를 끼고 있다. 선거구(남구 19만8천12명, 울릉 8천968명) 유권자 수는 20만여 명이며, 보수 성향이 짙다. 1995년 1월 1일 포항시 남구가 설치됨에 따라 이듬해 제15대 총선부터 포항시 남구·울릉군으로 선거구가 신설됐다.역대 총선에서는 모두 미래통합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의 보수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 최저 득표율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형태 전 국회의원이 받은 41.24％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4-06

통합당 ‘TK 싹쓸이’ 벌써 표정관리?

오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미래통합당 싹쓸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미래통합당은 5일 대구와 경북 25곳 모두를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서울 17~ 20곳, 경기·인천 30곳, 충청 15 ~ 16곳, 부산·울산·경남 30곳 등이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대구와 경북에서 국회의원 선거 ‘싹쓸이’를 한 것은 지난 19대 총선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구 12곳과 경북 15곳 모두 승리했다.5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미래통합당 자체분석 등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통합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 비중있는 여권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선전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합당 후보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한 인물들을 대거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통합당의 강한 지지세에 밀려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 포항북과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오중기·허대만 후보는 통합당 김정재·김병욱 후보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역시 ‘선거 바람’을 타지 못하며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선거운동 전 기대됐던 ‘무소속 바람’도 코로나19 여파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북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성영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고, 대구 수성갑 이진훈 후보도 중도 포기를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와 관련, 통합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통합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대구와 경북을 모두 우세 또는 경합우세지역으로 분류했다”면서 “처음에 공천 문제로 인해 당직자들이 대부분 마음고생을 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전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안동지역은 무소속 권택기·권오을 후보 간의 단일화, 구미을 지역은 민주당 김현권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통합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면서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찍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후반전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TK지역 싹쓸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홍 전 대표가 출마한 대구 수성을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투표를 9일 앞두고 유권자의 최종 후보 선택도 있을 것으로 보여 부동층의 향배가 판세 변화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당의 낙하산 공천 등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들린 지역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파고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통합당 일당독점 구조가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냐’며 정치적 다양성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지역의 미래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지만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과연 지역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4-05

TK 1번 주자 김부겸마저 밀리고 대구 중·남, 구미도 고전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 지났다. 흐드러진 꽃내음과 함께 치러진 ‘주말 선거운동’은 지역 후보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주요 무대가 됐다. 후보들은 유세차와 선거 운동원들을 총동원해 지역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와 경북에서 ‘꽃 구경’을 할만한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을 당선시키는 등 30% 이상의 지방의원을 배출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최소 3석에서 최대 5석을 당선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TK발 공천학살’이 자행되면서 ‘최대 5석’이 ‘최소 5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주말을 지나면서, 민주당의 ‘대구·경북 선거전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믿었던 김부겸 후보는 대구 수성갑에서 통합당 주호영 후보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대구 중·남구의 이재용 후보도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려졌다. 또 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버티고 있는 구미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점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134곳을 우세·경합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없었다.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및 인천, 호남, 충청, 강원·제주 등 70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았다. 또 서울 19곳과 경기 및 인천 23곳, 충첫 7곳 등 64곳을 경합우세 지역으로 분석했다.그나마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은 대구 수성갑·을, 대구 북갑, 경북 안동, 경북 구미을 등이 전부다.대구 수성갑은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김부겸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후보 등록 전까지 접전을 예상했으나 무소속 이진훈 후보의 사퇴 이후 보수세가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주 김부겸 후보의 ‘대권 선언’도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대구 수성을은 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통합당 이인선 후보,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층이 많아, 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구 북구갑은 통합당 양금희 후보에 맞서 무소속 정태옥 후보와 민주당 이헌태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북구갑의 유권자 장모(42) 씨는 “대부분 사람들이 통합당과 무소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헌태 씨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따라잡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통합당 김형동 후보, 민주당 이삼걸 후보, 무소속 권택기 후보, 무소속 권오을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경북 안동도 판세 예측이 힘들다. 다만, 권택기·권오을 후보 간의 단일화 여부가 표심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구·경북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지지율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유세차 동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유세가 시작되지 마자 민주당 유세차는 등장했다.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오중기 후보는 지난 3일부터 유세차를 동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05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급증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민원실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월까지 두 달간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발급받은 민원서류 건수는 3천363만1천641건으로 전년 동기(2천616만2천279건) 대비 28.6％ 증가했다.특히, 지난 3월 9일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이 급증하면서, 2020년 3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은 510만5천716건 발급돼 전년 동기(334만882건) 대비 52.8％나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5

정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

2일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점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점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점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강경화·추미매·진영 장관은 브리핑에서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이들은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과 앞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02

아니 벌써 대선戰?… 홍준표·김부겸 잇따라 대권 도전 선언

대구 지역에서 대권을 선언한 인사가 2명으로 늘었다.2일 수성갑 총선 출정식에서 대권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수성을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힌 무소속 홍준표 후보 등이 그 주인공이다. 김부겸 후보가 스스로 대선 도전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홍준표 후보는 연일 대선 잠룡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등 2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이날 갑작스러운 김부겸 후보의 대권 선언은 범어네거리에서 진행된 출정식 도중에 나왔다.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하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쟁점을 흐리려는 시도다. 판세가 불리하다보니 대선에 나갈테니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을 정도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부겸 대권 선언’이 지역에서 정권심판론과 진영정치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의식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져 있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결집과 중도층에게 대선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극약처방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이날 김 후보는 “제게는 꿈이 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어보겠다는 포부다”며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 진영 정치를 청산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또 “제 정치 인생 전부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앞서 무소속 홍준표 후보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라는 사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렸다.대구 수성을에 출마 선언 당시, 홍 후보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대구 온 것이 아니고 길러준 고향에 보답하기 위해 대구 정권을 다시 한번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홍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은 그동안 대구·경북 출신 대권후보가 없었다는 점과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의 부재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부분을 홍 후보가 적절하게 치고 들어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홍준표 후보는 “40일간만 무소속을 한 후 반드시 통합당에 복당하기 때문에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어 보수표 분열이라는 점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문재인을 당선시켜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이번 총선에서 대구에서 홍준표를 당선시켜 오는 2022년 정권을 창출하는 대구가 되자”고 말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후보와 김부겸 후보의 대권 선언은 지역 출신 대통령 출현을 기다려온 대구·경북민들의 갈망에 부응하는 면이 강하다”며 “이번 총선이 대선후보로 부상하느냐 영원히 잠룡으로 남느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0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윤곽…종부세대상자 '컷오프'할듯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선이나 컷오프 대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문기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천명) 늘어난 59만5천명에 달했다. 부과금액도 전년보다 60% 불어난 3조3천500억원에 달했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가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0-04-02

깜깜이 선거지만 찬란히 피워야

의석 기준 ‘금배지’ 300개를 향한 경쟁이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5석이 걸린 대구와 경북의 이번 총선은 모두 121명의 후보가 등록, 4.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121명의 후보들은 오는 14일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다.대체적으로 총선은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에 열려 일명 ‘벚꽃 선거’라고도 불린다. 특히, 전국 투표장의 대다수가 학교와 공원 등지에 인접해 있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꽃 구경’이 신문지면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을 찾아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과 연인들끼리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남기는 문화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선거에 참여했다’는 설레임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역대 총선이 ‘여행가기 좋은 날’에 실시되면서, 투표율 비상이 걸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또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이 ‘정치 무관심’으로 치닫으며 ‘투표 독려 운동’이 선거마다 하나의 이벤트로 자리잡기도 했다.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아니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투표율 하락 걱정’은 변함없지만, 벚꽃 등 봄내음을 감상하고 느낄 여유가 없다. 오히려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이다. ‘소를 잡는 일이 있어도 나랏님 하는 일에 함께 한다’고 했던 할매, 할배들의 이야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염병에 무너져 내렸다. 오히려 ‘역병’을 쫓아냈던 신라 처용의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린다.이뿐만 아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숨막히게 했던 ‘공천 뒤집기’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허함과 배신감, 허탈감을 들게 만들었다. 또 ‘조국 사태’와 함께 ‘투명성’을 강조했던 집권여당의 오락가락 행보는 ‘정권 심판론’을 어김없이 떠올리게 만들었다. 정치를 배워야 했던 ‘국민’에서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을 넘어, 정치를 생활화하는 ‘시민’으로 유권자들의 의식은 성장했지만, ‘정치의 본질’은 해방 후 제헌국회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셈이다.그래도 한 가닥 기대는 있다. 1960년과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우리 유권자들의 모습에서 한 줄기 또 다른 봄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치학 개론 1장은 “유권자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이다. 오는 15일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한 표를 행사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기간 개시일은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박순원기자

2020-04-01

문 대통령 “경북 코로나 대응능력 높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지역을 찾아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경북지사 등과 함께 대구·경북(TK) 지역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문 대통령이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5일 대구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전담의료기관 등을 점검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민심을 위로하는 한편, 침체에 빠진 경제를 함께 되살리자는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행보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북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걱정이 큰 지역인데 빠른 속도로 진정됐다”며 이철우 경북지사의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지사는 면마스크에 필터를 붙인 ‘경북형 마스크’로 마스크 문제 해결에 노력한 점, 대구 지역 환자를 경북에서 수용한 사례 등을 전했다. 이어 “이번에 ‘국가가 있다’, ‘정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적기에 부족한 것을 중앙 정부가 뒷받침해준 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기업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이 만난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모범을 보인 곳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경우 최근 경북 경산 공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방역 조치 후 가동에 들어가는 등 빠른 속도로 정상화에 들어간 업체다. 에스엘테크는 공급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일 전 직원의 확진 현황을 살펴 관련 정보를 고객사와 신속히 공유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이라며 “위기 극복의 요체는 고용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기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1

“코로나 예산 100조 절감 방안 내놓을 것”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정리해 며칠내 ‘100조원 절감’ 방법을 마련해 국민에게 내놓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합당의 ‘코로나19 예산 100조원 확보론’이 가능한지 묻자, “현 정부 들어 예산이 급격히 늘었는데 대다수는 필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만 정리해도 100조원을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이 할 수 없다면 저희에게 맡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개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다 준다’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현 정부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국가재정을 함부로 쓰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내놓은 국민채 활용, 금융지원 등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권의 코로나19 정책들을 보면 다분히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정책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1

①통합당 막장 공천 심판이냐 싹쓸이냐 최대 관심

2일 제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대구와 경북 25곳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되는 이번 4·15 총선은 몇 가지 관점에서 주목받는 선거다. 대구·경북만 놓고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당선 가능성 △미래통합당 막장 공천에 대한 심판 여부 등이 관전포인트다. 이들을 하나로 종합한다면 보수텃밭인 TK지역에서 통합당의 독점 여부다. 우선 통합당 공천 잘못에 대한 심판 여부가 관심포인트다. 통합당은 공천 과정에서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는 오락가락 공천을 보인데다 낙하산 공천 논란, 돌려막기 공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공천 후유증이 TK지역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이다.통합당 내부에서는 대구 수성을과 달서갑, 북갑 등 통합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가능성을 변수로 꼽고 있다. 통합당은 “홍준표 전 대표, 곽대훈 의원, 정태옥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선 선거구에서는 박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경북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빼앗긴 구미갑과 김형동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안동·예천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북 경산과 고령·성주·칠곡도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경북 내에서도 보수색채가 강한 지역구라 통합당 우세지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통합당과 무소속 선전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텃밭에서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도 관전포인트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을 당선시켰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 등을 당선시키며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측은 ‘TK 선거구 25곳 가운데 우세는 전무했고, 경합우세 0곳, 경합 5곳, 경합열세 2곳, 열세 18곳’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구는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만 경합으로 예상했고, 포항남·울릉과 안동·예천, 구미을은 해볼만하다고 보고 있다. 포항북과 구미갑은 경합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이 외에도 대구에서 2차례의 당선을 이끈 김부겸 의원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생환 가능성은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이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 당선되면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01

높은 분양가로 기업 유치 난항 5공단 활성화 방안은

△인동동 박지훈(40) : 구미는 그동안 지속된 대내외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조성되고 있는 5공단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도시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5공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 김현권 후보 : 구미 5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선, 구미 2·3·4공단 등 기존 공단의 공동화를 막고 신공항시대를 맞아 교통·물류, 항공·방위산업의 이점을 살린 신설 구미 5공단의 특성화 전략이 수립돼야 합니다. 다행히 경상북도는 신공항과 구미·포항·대구 등 인근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이 국가도로·철도계획에 반영돼 현실화 한다면 구미5공단은 그야말로 대구·경북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아직 개발되지 않은 5공단의 30％에 달하는 북쪽 부지를 물류단지로 개발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단부지 분양 가격의 절감과 구미형일자리사업 등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미래통합당 김영식 후보 :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5공단 벌판에서 할 정도로 ‘5공단 승부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5공단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5공단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5공단과 해평면 일대에 신공항 배후 주거단지와 항공부품클러스터, 항공정비센터, 보세산업특구를 포함하는 일명 ‘에어-허브(Air-hub)’를 건설할 것입니다. 여기에 항공, 신소재, 전기자동차, 4차산업, 국방산업 등을 집중 유치해 기존 구미공단과의 첨단 계열화를 촉진하는 신동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전문연구소와 함께 중앙 지원기관들의 분소를 집중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기에 5공단을 주축으로 한 ‘입체 교통-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무소속 김봉교 후보 : 5공단은 2019년 기준으로 분양률이 28％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접근성 강화를 위해 KTX 구미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사곡~구미산단간 구미산단철도의 조기 완공,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인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86만 4천원으로 결정된 5공단 분양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간접적인 인하 방식으로 수자원 공사가 4공단 확장단지 조성을 통해 발생시킨 2천억원대의 수익금을 5공단 인프라시설에 환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입주업종 완화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4-01

민주당, 보도방 운영 의혹 구미시의원 후보 자격 박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구미시 바선거구 조남훈 시의원 후보의 ‘보도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비상징계청원을 중앙당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공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검정 과정에서 세밀하고도 엄격하게 진행해 왔으나 이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후보자 당사자에게는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4-01

오늘부터 해외 거주 유권자 투표 시작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는 내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3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이란대사관재외투표소와 몽골대사관재외투표소, 세르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라트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등 4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다.선관위가 집계한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천959명이다. 하지만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1천459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이와 관련,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을 할 계획이다.또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되,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공관 개표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3-31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 ‘서울TK’… 생각보다 정말 많네

4·15 대구·경북 총선에 나서는 통합당 후보 4명 중 1명은 사실상 ‘수도권 사람’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은 너나없이 출생지와 학연 등을 무기로 내세워 ‘지역 밀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늬’만 지역 밀착 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경북매일이 통합당 후보 25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통합당 후보 25명 중 6명은 출마 지역과 무관한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후보는 5명이었고, 대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출마 지역과 무관한 곳에 소유하고 있는 후보도 1명이었다.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양금희(대구 북갑) 후보는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 및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형동(안동·예천) 후보는 아버지가 소유 중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기도 일산 서구에 아파트가 있었다.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후보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김승수(대구 북을) 후보도 일산 동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석준(대구 달서갑) 후보는 대구 동구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대다수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급히 전세를 얻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후보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구 달서구에 배우자 명의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김영식(구미을) 후보 역시 대구 달서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나 구미에서 전세를 얻었다.물론 ‘서울에서 생활하던 후보들이 급하게 공천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당선되더라도 지역구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은 “평소 얼굴 한 번 볼 수 없던 인사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 선거철이 왔구나 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열정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 거주지가 없다는 것은 지역현안 해결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친밀한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라며 “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해오고, 그런 점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역구에 내세워야 하는데, 채우는 것보다 오로지 물갈이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31

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2020-03-31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중순께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7조1천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 합쳐 총 9조7천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대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이를 위한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고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 대략 4월 중순께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30

황교안·홍준표 점입가경 ‘설전’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TK)을 놓고 통합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기세 싸움이 초반전부터 뜨겁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보수 맹주자리를 놓고 벌이는 두 사람의 기 싸움은 향후 보수 표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통합당 황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영원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황 대표를 ‘그대’라고 지칭하며 “종로선거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아쳤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다.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복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의 날선 공격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가 즉각 응수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대(황 대표가) 집중해야 할 곳은 문재인 정권 타도”라고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이어 “탄핵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갔던 분들도 모두 복귀하고 공천도 우대받았다”며 “무소속층 막천의 희생자들”이라고 당 공천을 비판했다. 홍 대표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소속에 신경쓰지 말고 문재인 정권 타도와 종로 선거 승리만 생각하라”며 “그 선거(종로 선거) 지면 그대도 아웃이고 야당 세력 판도가 바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말미에 “참 딱하다”는 표현으로 황 대표를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2020-03-30

권영세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할 것”

권영세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권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안동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시민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무소속이라고 시가 무소속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접근하는 데는 뒷그늘이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무소속으로 당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번 의향을 묻는 얘기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밝히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안동·예천 지역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민주당 측은 여당 소속 시장과 함께 국회의원까지 배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 시장이 입당 입장을 공식화해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래통합당 공천 문제로 불거진 안동·예천 선거구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단일화 등 보수층 분열을 틈타 이삼걸 후보의 당선율이 높다”고 말했다.반면, 김재인(46·안동시 옥동)씨는 “보수정당의 힘을 얻어 2선까지 하고도 상황이 어렵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당적을 바꾸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예천과 안동 지역을 넘어 더욱 탄탄한 보수진영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3-30

문대통령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이라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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