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송병기 등 10명 고발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소속 곽상도·정태옥 의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등 친문·여권 인사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6명이 고발됐다.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이를 가공·편집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고 적었다.한국당은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민정수석실 권한을 벗어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동향 정보를 수집했고, 백원우는 직제에 없는 사찰팀을 운영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또 송 시장과 송 부시장에 대해선 “피고발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남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와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이 이뤄졌다면서 수사를 지휘했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상태다.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한국당은 “오거돈 시장은 유재수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했지만, 이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고,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5

문 대통령, 조국 후임 새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내정자는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5

靑 이호승 수석 대구 로봇산업현장 방문

대구로봇산업을 띄우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에스앤에스텍과 로봇산업진흥원 등 로봇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경제투어 후속 방문 성격으로 로봇산업 발전방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봇산업 발전방안 추진현황에 대한 산업부와 대구시의 발표에 이어 지역기업 등 로봇업계의 건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특히, 간담회에서 업계는 협동로봇 설치인증 단속 유예조치, 신제품 표준 개발 지원에 대한 건의 등 기업 애로와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협동로봇 도입과정에서 제도 이해 부족으로 설치인증 없이 사용 중인 협동로봇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2-04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선 강석호친박 재선 이장우 러닝메이트 확정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충청권 재선인 이장우 의원사진을 확정했다. 비박계 잔류파로 분류되는 강 의원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과 함께 차기 원내지도부 경선에 나서면서 당내 계파 논란은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 의원은 “이 의원은 솔직담백하고 아는 게 많고 정치인으로서 결기가 있는 분”이라며 “그런 분이 정책위의장을 하면 다소 무른 편인 저와 잘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 검토 당시 이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찍은 바 있다.한편,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황교안 대표와 함께 새로운 날개로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영남권이 아닌 비박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4

황교안 “국민들께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해달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4일 “국민들께서 공천관리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천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추천의 구체적인 방법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며 “이제는 공천도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 이미 혁신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일파만파 번져나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또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며 “저와 한국당부터 가장 깊이, 가장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위기감으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4

남용대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입당

남용대 경북도의원(무소속·울진1)이 3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남 의원은 이날 강석호 국회의원 울진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선 도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현안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광역의회 또한 정당정치에 근간을 두고 있어 무소속으로의 한계를 느껴왔다”며 한국당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일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만 의정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당을 결심했다” 고 덧붙였다. 울진/장인설기자

2019-12-04

나경원, 임기연장 불가 결정 최고위 의결에 승복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4일 당헌·당규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승복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어떤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당초 의총 안건으로 ‘임기 연장’을 올렸지만 이날 오전 ‘국회 협상 보고’로 변경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4

“이한구 키즈로 20대 총선 참패… TK친박 불출마해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경북지역 친박인사들의 불출마를 촉구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출판기념회에서 당내 친박계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20대 총선에서 친박 공천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는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4년 전 이한구 키즈들이 곳곳에서 공천받아 문제가 됐고 공천 파동으로 선거 참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당선이 되고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입도 뻥긋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나”고 언급했다. 또 “이분들이 대구를 대표하는 한 대구는 보수꼴통이요 적폐세력이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조국 사태라는 호재를 맞았지만, 진보좌파는 2∼3주 만에 지지도를 복원한데는 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인적쇄신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조국 사태는 오히려 한국당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됐다”며 “온 국민이 한국당의 인적쇄신을 주목하고 있고 그 핵심 지역은 바로 대구·경북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박공천으로 덕을 보고 자리를 얻은 인사들은 이번에 불출마를 해줘야 한다”며 “그분들이 불출마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정의롭고 공정한 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 대구·경북에서 출마하지는 않지만, 대구·경북과 평생 함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4

민주당, 선거법 처리 연기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도 동시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상정은 미리 하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선거법은 어차피 9일과 10일에는 처리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시간을 조금 두고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협상을 제안해 받아들일 경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4

한국당 “靑·與 수사방해… ‘부정선거’ 왜 침묵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4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뿐 아니라 경남 여러 지역에서 경찰을 앞세워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한 선거개입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면 이는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백원우 별동대’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친문 세력의 범죄는 모두 덮어버리고, 야권 세력에 대해선 불법적 공작·수사를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의원도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사지시 잘 해오지 않았나. ‘장자연 사건’ 재수사하라, ‘김학의사건’ 재수사하라, 직접 지시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는 왜 내리지 않나. 왜 침묵하나”라고 비판했다.신상진 의원도 “문 대통령은 현대판 ‘3·15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보다 더한,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공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백원우 별동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4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 던져

자유한국당 3선의원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원내 협상력 복원과 보수통합에 적임자”라며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들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다시 세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현재 원내대표 경선에는 친박계의 유기준(4선·부산 서동) 의원이 출마의 뜻을 밝혔고, 비박계로 분류되는 심재철(5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이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눈앞에 두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면서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도 모자란 판에 협상의 주도권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에 당선된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국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그는 또 “2016년 최고위원으로서 국정농단의 동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당 화합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고, 한국당 뿐 아니라 보수정당 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수통합으로, 원내 보수 정당간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스타플레이어가 아니라 원내를 관리·감독하는 매니저로서 국회의원들의 라인업을 구성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단장인 당대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구단주인 당원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임기는 1년으로, 지난해 12월 11일 당선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로 종료된다. 원내대표 경선은 임기종료 3일 전까지 선거일자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한국당 최고위원회는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재신임을 주장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2019-12-03

패스트트랙 대치 격화… 與 “9일 내 처리” 한국당 “결사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한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며 법안 일괄처리 채비에 나서고 있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시킬 가능성도 있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 이은 법안 상정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서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은 6일부터 9일까지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릴지, 어떤 순서로 안건을 정할지는 한국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독재 상황”이라며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한국당 108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고, 하명 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운영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기소권 제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도입에만 한국당이 수용하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천반대’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재는 불발됐다. 군소 야당은 ‘4+1’ 테이블을 공식화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3

‘어깨 수술’ 박근혜 퇴원… 78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외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퇴원해 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성모병원 주차장에는 지지자들이 나와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구치소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6일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7일 어깨 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같은 병원 21층 VIP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3

박명재 의원,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 정책간담회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릉어업인들이 생존권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실에 따르면 울릉어업인연합회, 울릉수협, 울릉군 관계자를 비롯, 해양수산부, 경북도 관계자들이 모여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북한수역에서의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울릉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울릉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울릉 오징어 어획량 등 현황을 보고한 김병수 울릉군수는 “지난해 울릉군 오징어 생산량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7천323t의 10%인 751t, 올해는 1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496t에 불과해 울릉 어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업경영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정부에서 울릉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박명재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농사를 짓다가 태풍, 한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고 있지만 바다의 경우 어획량이 줄어 그 피해가 막심한 데도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특히 울릉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어획량이 10분의 1로 급감,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인만큼 재난지역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3

나경원 임기 10일로 끝… 한국당 원내사령탑 경선 한다

자유한국당은 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원내사령탑 교체를 공식화 했다. 한국당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의 천막 집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일 1년 임기가 만료되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안건은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였다”며 “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24조에 의해 원내대표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한 데 대해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침을 정해서 의총을 소집,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라며 “임기연장이냐 아니냐를 당헌당규 해석상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보고 오늘 최고위 의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박 사무총장은 4일 계획된 의총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임기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최고위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그 부분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 의원총회에서 재신임되면 의원 임기 종료(내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 원내대표는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 여부를 물어보려했으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가 이날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황 대표의 선거일 공고를 거쳐 조만간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된다.한국당 지도부가 나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한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월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을 언급한 뒤 황 대표가 “가산점을 고려한 적 없다”며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조국 사태 관련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새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 인적 쇄신과 보수대통합의 새로운 동력을 찾겠다는 생각도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3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주변지역에 3천억 지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3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이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군위군이 3천억원, 공동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이 각각 1천500억원씩을 받게 된다.국방부와 대구시는 4∼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인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각각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공동후보지인 의성군 공청회는 4일 오후 2시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가 모두 포함된 군위군 공청회는 5일 오후 2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다.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로 이전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주변지역 위치와 면적, 지원사업비의 분야별·연차별 지원계획이 바뀐다.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군위군 전체 지역이 주변지역으로 정해지고 3천억원의 지원사업비를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지원분야는 생활기반시설 설치 2개 사업(440억원), 복지시설 확충 2개 사업(400억원), 소득증대 6개 사업(1천360억원), 지역개발 1개 사업(800억원)으로 구분된다.최종이전지가 2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위군 전체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지원사업비를 의성·군위에 절반씩 배분한다.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대해서는 4개 분야 10개 사업을 합쳐 1천500억원 지원한다.생활기반시설 설치 3개 사업(775억원), 복지시설 확충 1개 사업(120억원), 소득증대 4개 사업(500억원), 지역개발 2개 사업(105억원) 등으로 구분된다.군위군 소보면 일대에는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위해 역시 1천500억원이 지원된다. 생활기반시설 설치 2개 사업(252억원), 복지시설 확충 2개 사업(200억원), 소득증대 6개 사업(703억원), 지역개발 1개 사업(345억원) 등이다.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계획안은 이달 중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 공항(K-2)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이후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한 뒤 내년 1월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절차를 거쳐 최종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9-12-03

한국당 최고위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않기로"

자유한국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투쟁텐트'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수 사무총장이 전했다.이에 따라 황 대표는 이들의 임기 종료 사흘 전에 원내대표 경선 날짜를 공고할 방침이다.

2019-12-03

신라왕경특별법 통과 기념 사적지 7곳 한 달 무료 개방

경주시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념해 사적지 7곳을 한달간 무료 개방한다. 경주시는 이달 31일까지 황룡사역사문화관, 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신라왕경 특별법은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수도)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9천450억원을 들여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무료 개방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법 제정 취지와 신라왕경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12-02

한국당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

자유한국당은 2일 지난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의혹을 쟁점화하며 총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창성동 별관에서 따로 운영했다는 감찰팀을 ‘백원우 별동대’로 지칭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별동대를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별동대의 A 수사관이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야 해서’, ‘청와대의 압박이 심해서’ 등의 이유로 심리적인 궁지에 몰리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A 수사관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울산에 간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고래고기 사건’으로 비롯된 검·경 갈등을 조정하려고 울산에 갔다고 밝히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나 원내대표는 “(해당 수사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고 말했다. 당내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끄는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허위 진술한 것이 부담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재직 중 했던 업무가 아무런 문제나 범법행위가 없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청와대에서 어떤 불법 감찰이 있었는지, 수행한 직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주장했다.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 민정 감찰팀(백원우 별동대)이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갔다는 노 실장의 운영위 답변을 두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전 시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인데,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이냐”며 “아무리 둘러대려 해도 할 말이 없으니 고래고기 얘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2

文대통령, 20대 정기국회 파행정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파행 중인 정기국회 상황을 정면비판해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 등 민생입법까지 정쟁에 발목 잡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비정상적인 국회 마비 상태가 초래된 데 대해 한국당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합법적인 수단을 악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는 것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2

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전략기획부총장 송언석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신임 사무총장에 박완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송언석(김천)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임명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총장·비서실장 등 당직 인선을 단행했고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염동열 의원, 특별기구인 전략기획본부장에 주광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특히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내정해 눈길을 끌었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최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변인으로는 박용찬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인사는 이날 오후 2시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 3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지 4시간여 만에 나왔다.황 대표는 인선 배경으로 “단식 투쟁기간 동안 당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절감했다”며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오늘 큰 결단을 내려주신 덕분에 당직 인선을 통해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당직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당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당의 사무총장을 3선급 의원이 맡았지만 이번에는 파격으로 초선의원을 발탁했다. 한국당의 변화와 쇄신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황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실제 황 대표는 “보다 젊은 연령대의 당직자, 초·재선 의원을 중용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며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언론에서 얘기하던 소위 측근은 과감히 배제하였고,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영을 갖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의원들을 당직 전면에 배치해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이번에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된 성동규 교수의 경우 미디어·언론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앞으로 당이 언론, 그리고 국민과 원활히 소통해 나가는 데 도움과 조언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인선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맹우 사무총장 등이 사퇴한 지 4시간여 만에 당직 인선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황 대표가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한 보다 강도높고 속도감 있는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며 “그래서 인선이 빨리 이뤄질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당이 향후 문재인 정권의 폭정, 국회에서 투쟁해야 되는 사항이 많고 총선 승리를 위한 대비도 발빠르게 해야 해서 인선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한편,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여투쟁을 극대화해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있다”며 “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저희끼리 (황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오면 새로운 차원의 대여투쟁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혹시 우리 체제에 미비점이 있었을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퇴의사를 (먼저) 밝히자고 논의해왔다”며 “새로운 구상을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사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박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4명에 원외인사 11명 등 총 35명으로, 황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 4명도 포함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2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 사표… 내년 총선 출마

정희용사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 특보가 지난달 22일 사표를 제출해 신원조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문제가 없으면 조만간 사표가 수리된다. 정 특보는 내년 4월 무주공산인 고령·성주·칠곡 지역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제출 전까지 내년도 경북도 예산을 챙기면서도 현역의원이 없는 고령·성주·칠곡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칠곡 출신인 정 보좌관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실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철우 경북지사 취임 후인 지난 1월 보좌관으로 임용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2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 출석 예정 檢 수사관 숨진 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수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수사관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수사관은 청와대로 파견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A수사관 사망에 대해 “고인과 일정을 협의해 오늘(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2017년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와 일부 여권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소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감찰 중단에 영향을 준 인물들로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1

포항시민, 지진특별법 처리 불발될까 깊은 우려의 목소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열흘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가 ‘올스톱’되면서 포항지진특별법도 발목이 잡혔다. 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와 그 결과에 따라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여부도 결정된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크고, 필리버스터에 대한 생각이 달라 합의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그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은 ‘법질극’”이라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또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 민생법안 처리 정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신청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에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 대표적으로 민식이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자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여야 쟁점 사안인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포항시민들은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 처리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주도해 상정한 법안마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한 포항시민은 “포항지진특별법도 그렇지만, 각종 민생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면서 “보수의 텃밭인 경북지역민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다”고 밝혔고, 또 다른 시민 역시 “이번 필리버스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포항시민은 “유치원 3법은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정치적 성향을 떠나 누구나 통과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법안까지 볼모로 잡는 한국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좀 더 사태를 관망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종종 보였다. 다른 포항 시민은 “필리버스터는 불법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다. 여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꼼수를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둘 다 똑같이 국민은 안중에 없는 당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잿밥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등 정치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내용도 많았다.한국당 내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에 적극 참여했던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적용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경우 일반 국민에겐 코미디로 비춰지지 않겠나”라며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박형남·전준혁 기자

2019-12-01

황교안 “3대 친문농단 진상규명에 총력 투쟁”

공수처법과 선거제법안의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단식농성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한국당 대표실은 1일 “황 대표가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나서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한국당은 “황 대표는 내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등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달 20일 단식에 돌입, 8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됨으로써 29일 단식을 끝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1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없으면 민주당 “‘4+1’ 가동해 안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개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지 않을 시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 목숨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한국당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국회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했다.그는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원칙으로 해서 의사 진행 및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1

김부겸 “TK 총선 승리 위해 죽기 살기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을) 의원은 1일 “대구·경북(TK) 지역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진영끼리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대립하지만 결국 집권 세력으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의원은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양보하고 손 내밀어, 우리나라를 (현 집권 세력에) 길게 맡겨도 되겠단 안심을 할 수 있게끔 더 부지런히 자세를 낮춰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인각적 매력에 대해서 그는 “문 대통령의 몸에 우러나오는 겸손함과 공감 능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을 당시 공직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라고 손꼽았다.함께 출연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문 대통령께 참 고마운 분”이라며 “2012년, 2017년 대선 때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고, (현재는) TK 총선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1

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국조 요구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이 국조를 요구하겠다고 한 의혹은 △청와대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 농단’△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등이다.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유재수 사건, 그리고 우리들병원 사건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장한다”면서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났다. 백 전 비서관이 각각의 의혹을 엮는 연결고리”라고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백원우 팀’이 구성돼 있었고 이들 중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파견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느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지난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시장의 사례뿐 아니라 경상남도 사천·양산·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주도했다”면서 “현 정권의 선거 개입은 ‘헌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1

한국당 ‘패스트트랙’ 장외 여론전·협상 ‘투트랙’ 대두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과 관련해 협상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단식 등 기존의 강경투쟁을 이어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당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2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본지 기자와 만나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목소리가 4였다면, 협상하자는 목소리는 5였다”며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으로 강경투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진의원들과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일부 의원들은 단식과 여론전을 그대로 하면서 협상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선거법도 해결이 잘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내각제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수 250 대 50, 또 연동형·준연동형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람끼리 협상하는 데 못 할 게 없다”고 말했다.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의원도 “어떻게든 처리시점을 연기시킨 뒤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강경 기류가 있지만 결국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협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당내에서 협상론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본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협상이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다만 협상 병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당 한 의원은 “당대표가 단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는 데도 원내대표가 매일 교섭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체 단식으로 여러 명이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동의만 한다면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면서 단식 농성이 8일 만에 멈춰섰다. 이날 새벽 의식을 찾은 황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밝힌 상태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식은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데 단식을 계속할 뜻을 보이고 있다”며 “단식을 풀 명분을 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8

한국당, 文 대통령·이해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자유한국당은 28일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와 관련,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말했다고 한국당은 전했다.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 자신이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어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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