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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공관위원 대구·경북인사 ‘0’

자유한국당이 22일 4월 총선 공천을 관리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8명을 확정했다. 대구·경북(TK)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 지역정가에서는 지역민심을 대변할 창구가 없다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TK물갈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TK의원 19명 중 6명이 공천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 인사 2명, 원외 인사 6명에 대한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공관위는 임명된 김형오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원내인사로는 박완수 사무총장과 “한국당에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이 포함됐다. 외부인사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 최대석 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엄미정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최연우 휴먼에이드 이사 등 6명이 선임됐다. 이중 이석연 전 처장과 이인실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공직에 참여했고, 외교·안보 전문가인 최대석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다. 조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첫 여성 검사장에 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김형오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은 “공정하게 살아왔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분들”이라며 “단순한 전문성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대단한 식견과 열정을 쏟아낸 분들이다. 그리고 소신과 의지도 강하신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누누이 말했지만 혁신 공천하는데 공감하는 분들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공천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 분들”이라며 “백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이 봤을 때 ‘이만하면 됐다’ ‘공천 후보에 귀를 기울이겠다’하는 분을 고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명단을) 처음 봤다”며 “위원은 한분 한분 제가 직접 접촉했다. 누군가 중간에서 접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0-01-22

포항남·울릉 선거구 분리 움직임에 지역 정치권 반발

4·15 총선을 앞두고 울릉군 선거구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포항과 울릉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22일 울릉군의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포항 남구와 한 선거구인 울릉을 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포함·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 선거구 획정인구가 하안선(13만9천명)에 못 미치는 13만7천992명이어서 울릉(9천617명)을 산입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하더라도 포항 남구는 독자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하지만 포항과 울릉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개편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울릉군의회는 군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궐기대회, 국회청원, 총선거부, 대국민 호소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성환 군의회 의장은 “울릉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노선은 울릉~포항 항로뿐이며,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도 대부분이 포항이다”면서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구를 변경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행정, 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포항남·울릉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도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울릉 생활권이 포항에 있는데 말이 안 된다”며 “군수나 군의회 의장 등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이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 정치는 국민이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은 울릉군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면서 “현재 알려진 선거구 조정안은 울릉군민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한편, 국회는 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청송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은 현재 상주·군위·의성과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0-01-22

TK 현역 “물갈이론 대응 않고 유권자만 보고 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물갈이의 대상으로 지목되며 동네북 신세가 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다. 지난 총선 당시 TK지역에서 진박공천 논란이 일어나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발(發)’ TK 50% 이상 물갈이를 넘어 지금은 70% 물갈이론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도권 의원 등은 지역 의원들을 폄하하는 등 TK자존심도 크게 구겨진 상태다.서울 언론에서 당무감사 결과 TK는 100% 갈아야 한다는 제목과 함께 당무감사 하위 명단이 돌고 있다. 실제 대구 5명, 경북 5명이 거론된 정체불명의 당무감사 하위 명단이다. 찌라시 형태로 돌기보다는 당 관계자발(發)을 인용해 구두형식으로 돌았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명의 의원들을 직접 만나 불출마를 권유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TK지역 한 의원은 “황 대표를 만나면 안되겠다”고 농을 치기도 했다. 또 당무감사 하위 명단 얘기를 들은 한 TK지역 인사는 “민주당에서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선에 불이익을 받는 하위 20% 명단을 개별통보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당에서도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출마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황 대표가 현역의원 50%까지 거론한 이상 TK 10명 명단이 컷오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이런 와중에 TK의원들은 물갈이론에 대해 반박할 수 있으나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일 TK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한 자리에서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의 불출마에 대한 의견과 TK 50%이상 물갈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나 이후 의원들은 “물갈이론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고 결의했다. 한마디로 침묵하자는 의미다. 그 속에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이빨을 깨물고 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그 이면에는 조용히 지역구를 다지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 컷오프를 피하고 당선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더욱 필사적으로 지역을 누비고, 당원·유권자들을 만나 지역 다지기에 나섰다. TK지역 한 의원은 “TK물갈이론은 물론, TK지역 의원들에 대한 저평가는 선거때마다 있었던 일”이라며 “다시 살아남는 것이 지지자와 유권자들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다. 유권자와 지역민들만 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회 사무실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보좌진 대다수를 지역구로 배치해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불가피하게 국회 일정이 있을 시 당일치기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정도다.이런 상황이어선지 TK의원들뿐만 아니라 TK지역 보좌진들 역시 TK물갈이론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마치 TK를 무능력 집단 내지는 역적 죄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TK지역 한 초선의원은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당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무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TK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민으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솎아내면 되는데, TK지역 전체를 물갈이 지역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물갈이 광풍은 TK정치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선만 있으면 21대 국회에서도 TK가 또 다시 찬밥신세로 전락해, 22대에서도 TK물갈이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역량있고 참신한 초선도 필요하지만 무게감이 있고,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선의원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년간 국회 생활을 해 온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TK지역 한 초선의원은 “초선의원 시절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힘들고, 재선으로 당선되면 국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며“3선 이상 중진이 되면 국정에 대한 영향력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옥석을 구분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물갈이 무용론을 설파한 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2

TK 대폭 물갈이 기정사실?… 김형오 “교체율 50% 이상”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발(發) 공천 회오리가 한국당을 덮쳤다. 특히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를 요구하는 압박이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대대적인 판갈이가 일어날지 주목된다.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TK지역 물갈이와 관련해 “그걸 하지 않으면 국민은 ‘물갈이’를 했다고 보지 않을 것 아니냐”며 대대적 물갈이 방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내부경쟁을 거친 TK지역과 부산·경남(PK) 의원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그 사람들의 목을 쳐야 한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온다.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하면 할 짓이 아닌 걸 괜히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TK 물갈이가 당에서 제시한 컷오프 33%, 현역 교체율 50%보다 높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포퓰리즘을 지양해야 하지만, 국민의 선택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이번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폭주, 독선, 독주하는데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것은 한국당 책임이다.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TK, PK를 막 갈아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의 대오에 몸을 던지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했다. 이는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TK는 100% 갈아야 한다는 얘기와 맞물리면서 TK에 대한 현역의원 물갈이를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지역 정치권은 김 위원장의 TK물갈이론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TK가 보수텃밭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TK지역 한 초선의원은 “TK지역에 대한 물갈이를 하다보니 초선의원들만 정치를 하게 되고, TK지역 정치력도 상실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TK지역이 아무나 꽂으면 찍어주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 연장선상으로 지난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한국당 TK의원들이 모여 TK물갈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50% 이상이라는 수치로 물갈이 잣대를 들이대는 방식의 현역 의원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나아가 일방적 물갈이 시도는 TK시도민을 무시하는 등 부작용만 낳을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TK지역 의원들 중에서 소장파든, 중진이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까지 TK물갈이라는 명분하에 교체한다면 TK지역 정치력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공천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져야지 TK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갈아치워야 한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모습이 아니다”, “4년 전 진박 공천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2

검찰 직접 수사부서 13곳 축소·조정 확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전 특별수사부)와 공공수사부(전 공안부)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조정된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유치원 3법’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표적으로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없앴다.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이다. 규정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단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정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김진호기자

2020-01-21

하태경 “한국당과 통합 논의 창구 출범”…보수통합 급물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당 대 당 통합 협의체가 21일부터 본격가동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조만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담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서 한국당과의 양당협의체 출범을 알리며 “오늘부터 양당 간 단일 공식 창구가 출범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수진영 정당·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양당 협의체 등 양 갈래로 나뉘어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양당 협의체가 가동됨에 따라 혁통위도 통합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설 전에 보수통합 신당 참여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 지사는 “힘을 보태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혁통위는 통합 신당 관련 로드맵을 오는 22일 제시할 방침이다. 설 연휴 전 창당 밑그림을 그리고 설 연휴 직후 세력 규합 등을 통해 2월 초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운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혁통위와 양당 협의체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어떻게 보폭을 맞춰나갈 지가 관심거리다.이와 관련,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혁통위의 활동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양당 협의체가 통합 논의를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점도 혁통위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또한 한국당은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혁통위에 참여하는 김상훈·이양수 의원 중 한 명을 양당 협의체에 투입하기로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이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 내에서 커지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만나 ‘신당 밑그림’을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새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이 만나 설 연휴 전 보수통합의 비전과 혁신방안 등에 통 큰 합의를 끌어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다만 ‘통합 신당’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총선 공천을 비롯해 이른바 ‘지분’을 놓고 양당 간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은 신당의 가닥이 잡힌 뒤 공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언제든 공관위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분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또 지난 19일 창당한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도 한국당과 별도의 양당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전진당 이언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진당은 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해나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합체를 형성해 통합으로 갈 것”이라며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1

대구 동을 지역구 한국당 공천 늦어질 듯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구 동을 지역구 공천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동을은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의 지역구로, 유 위원장은 대구 동을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공관위는 통합을 촉진하는 공관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심사를 마치면 새보수당 등에서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런 배려는 해야 한다”며 “8명일 수도 있고, ‘8+α’일 수도 있다. 특별한 어드밴티지는 없다. 불이익도 없다. 공정해야 한다. 그들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당과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합시 새보수당 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역구 공천을 늦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편, 대구 동을에 출마를 선언한 친박 성향의 예비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박근혜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재수 예비후보는 ‘배신자는 물러가라. 동구는 김재수가 지킨다’는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선거사무실에 내걸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가진 출판기념회에서도 “인간 박근혜와 끝까지 의리를 지킨 분”이라는 화면을 내세우며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한국당 도태우 예비후보도 “유 의원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유 의원을 겨냥했다.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던 윤창중 전 대변인도 “배신의 정치를 제 손으로 끝장내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대변인은 “탄핵에 앞장선 세력과 통합하는 것은 천인공노할 야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유 의원을 상대로 친박계 이력을 내세워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새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배신자 프레임’이 한국당 공천에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1-21

유치원3법 공포안·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계획 국무회의 의결

'유치원 3법' 공포안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따라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정부는 또한 충청권이나 수도권 소재 국립대가 교육 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공주대·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한국체육대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정부는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2020-01-21

정부, 일본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공사 초치해 유감 표명

정부는 20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잇따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이날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이전하고 개관식을 연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강력히 항의하며 폐쇄를 촉구했다.정부는 성명에서 "2018년 '영토·주권 전시관'의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앞서 일본 외무상이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서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정부는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은 2014년부터 7년째다.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 및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일 측의 도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21

이철우 “대구·경북 통합해야” 거듭 역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 인사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담은 메지시 전문을 일부 요약해 독자들에게 소개한다.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대구경북통합 관련해 몇자 적습니다지난해 대구경북 인구가 3만4천733명 감소했습니다.(경북 1만995명, 대구 2만3천738명) 이런 추세라면 3~4년 후에는 500만이 깨질 위기입니다. 도지사로서 한 달에 1만km를 뛰어다녀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흐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대구경북이 통합해서 서울, 경기와 경쟁하며 지방분권을 주도해야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세계는 각 지역을 메가시티로 통합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2016년 프랑스는 22개 레지옹을 13개 레지옹으로 통합했는데 평균 인구가 500만명으로 대구경북과 비슷합니다. 일본도 오사카시와 부를 통합하는 광역행정체계로 도쿄 1극 집중을 개선하려고 합니다.우리 대구경북 통합은 광역단체장을 통합으로 선출하고 조직은 기존대로 존속합니다. 도청은 현 위치에 존치, 500만 인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청으로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대구시도 특례시로 현 광역시에 준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발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안이라도 시도민의 공감대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대구경북 통합, 지도자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이철우 도지사 올림/이창훈기자

2020-01-20

한국당 “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공개했다.한국당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매출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당은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폭탄’을 받아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은 모바일 배달앱 시장이 급속 성장세인 반면 자영업계는 경영 부담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된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근로자 등이 누리는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화하고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0

한국당, 새보수당과 통합협의체-황교안·유승민 회동 추진

자유한국당이 20일 새로운 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간 통합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수용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보수당에서 최근 양당간 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한국당 또한 통합을 위해 양당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의체 구성 시기와 협의체를 공개로 운영할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양당이 조율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혁신통합추친위원회(혁통위) 논의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양당 협의체가 구성되면 두명 중 한명이 새보수당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이 오늘까지 양당의 통합협의체를 거부하면 새보수당은 자강의 길을 가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한국당이 반나절만에 응하면서 삐걱댔던 보수진영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박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인 논의는 혁통위에서 하되 만약 새보수당처럼 개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우리공화당이든 미래를향한전진4.0이든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개별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의 개별적 논의 가능성도 열어놨다.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양당협의체 수용 배경에 대해 “새보수당이 제시한 보수통합 3원칙을 수용한 바 있다”며 “(같은 맥락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여러가지 장애물을 걷어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당협의체도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통합논의는 혁통위의 플랫폼에서 하고 정당간 실무협의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에서 위임받은 의원들과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혁통위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지 않다. 박형준 위원장과 상의를 했고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합의 가치와 정책 과제 등에 대해선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새보수당의 제안에 공감하고 간극을 좁혀 가겠다”고 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통합논의를 위해 별도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대폭적으로 문을 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간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0

불교계 설 선물로 ‘육포’ 보낸 한국당…긴급 회수 소동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고기를 말린 ‘육포’를 불교계에 설 선물을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소동을 빚어 구설에 올랐다. 20일 불교계와 한국당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 황 대표의 명의의 설 선물이 도착했다. 설 선물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보좌하는 조계종 사서실장과 조계종의 입법부인 중앙종회 의장 등 종단 대표스님 앞으로 배송됐다.조계종 내부에서는 황 대표의 설 선물이 ‘육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혹해하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승불교 영향을 받은 조계종에서는 수행자인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을 원칙적으로 금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계종에 육포 선물이 전달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당일 직원을 보내 해당 선물을 긴급 회수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육포 논란을 거론하자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황 대표는 “(당 사무처가)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 관계자는 “대표님이 올해 설 선물로 육포를 마련했지만, 불교계 쪽으로는 다른 선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곳으로 갈 육포가 잘못 배달됐고, 이를 안 뒤 조계종에 사람을 보내 직접 회수했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20

박명재의원, R&D 등 포항 국비예산 500여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은 2020년도 국비예산으로 대형 연구개발(RD) 및 관련 기반시설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20일 박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신규예산은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60억원(총사업비 360억원)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 특구 지원 54억원(총사업비 460억원)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378억원(총사업비 945억원, 2019년 추경 포함) △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 10억원(총사업비 140억원) 등 502억원 규모다.‘포항 강소연구개발 특구’사업화 지원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23억5천만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6억5천만원(2020년 예산 총 60억)을 추가로 반영, 미래형 신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도 54억원을 확보했다.또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378억원(총사업비 945억원)을 조성비용으로 지원해 원가의 1%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50만㎡의 임대용지를 기업에 공급하게 됐다. 특히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일부가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조성되면서 기업투자의 가장 큰 부담인 토지매입비용 부담을 덜게 되어 관련 기업유치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10억원(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시작하는‘희토류 대체 첨단복합물질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IT기기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영구자석 소재(非희토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차전지소재·배터리기업 등이 포항에 집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20

정종섭, 도미노 패 건드렸나

‘물꼬가 터졌다’대구 동갑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19일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대구·경북(TK)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친박계가 공천 파동을 불사하며 TK지역에 공천한 ‘진박(眞朴·진실한 친박)’ 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정 의원의 불출마가 TK지역에서부터 인위적인 인물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당 안팎의 여론이 커져가고 있는 점과 대표적인 진박 인사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TK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3·17면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참여해 정부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등과 국가대개조에 노력했지만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당의 셀프탄핵도 막지 못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과 고통에 잘 대응하지도 못한 죄책감을 무겁게 느끼며 이렇게 결정했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야당과 손잡고 셀프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뿌리 깊은 계파 갈등에 책임 있는 핵심 인사들은 모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세력 교체와 통합의 길을 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과 통합은 명확하고 간단하다”며 “과감한 인적 쇄신과 통합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불출마선언을 하고 백의종군하면 (통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혁신과 통합이 이뤄지려면 보수정치와 보수 정부의 대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과 기득권에 매몰된 낡은 세력들을 퇴진시키고 신진 세력들로 새 정치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을 비롯해 친박계 핵심 인사들 역시 총선 불출마나 2선 후퇴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정가에선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TK지역 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대대적 공천 물갈이를 선언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낸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는 압박은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적쇄신 차원에서 지난 20대 총선시 이른바 ‘친박 공천’으로 당선된 TK의원들은 억울하더라도 한발 뒤로 물러서고 불출마해야 한다”며 불출마를 촉구한 데다, 정 의원도 “앞으로 할말은 하겠다”고 밝혔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친박도 내려 놓을테니 박 전 대통령 탄핵찬성파들도 함께 책임을 지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메시지”라며 “이와 함께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문제를 일으킨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은 거세질 뿐만 아니라 TK인적쇄신론도 더욱 확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지역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정치인으로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나름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정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TK지역 한 인사는 “각자의 철학과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무조건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물귀신’ 작전이 될 수도 있는 면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19

김병준·이언주·이정현, 대구서 일제히 친박 비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무소속의 이언주·이정현 의원이 친박 세력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이 의원은 17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폭망이냐 정치쇄신이냐 대구·경북 선택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포럼에서 친박세력에 대해 비난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은 파행 중 파행으로 그 공천으로 당이 망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보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대구시민·경북도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분들이 보수정치를 무너지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분들이 정리되지 않는 한 문재인 폭정을 막을 수 없다”면서 “친박세력은 심판자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인물은 대구·경북지역에 얼마든지 있다”며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이들이 있는 한 공정을 말할 수 없고 친문 심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감이 있더라도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여의도 정치권은 대안없이 자기들끼리 하면 해결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로 잘했다고만 말할 뿐 상처받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누구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보좌관 9명을 붙여주면 일을 못 할 사람이 없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9

안철수 “중도정치 실현 정당 만들 것”… 총선 불출마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앞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9월 독일로 출국했고, 지난해 미국으로 거쳐를 옮긴 뒤 1년 4개월여만에 귀국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실용이란 이상적인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을 거부하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정운영의 폭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 정부가 국가의 모든 걸 결정하고 국민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정부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가는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출마하지 않는다”며 “저는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고, 다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국회에) 진입하게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1-19

정 총리, 전통시장 찾아 설 물가 점검…"경제 활성화에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말인 18일 서울 중랑구의 전통시장인 우림골목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가를 점검했다. 정 총리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이다.정 총리가 전통시장을 첫 방문지로 택한 것은 설 연휴가 다가온 데다, 취임 이전부터 강조해온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 총리는 시장을 돌면서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체감 '장바구니 물가' 등에 대한 목소리를 두루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정 총리는 한 청과물 가게 주인으로부터 "경제를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 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정육점을 찾아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있을 때 돼지고기 소비가 줄었는데 정상화됐느냐"고 물었고, 정육점 주인은 "어느 정도 정상화됐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한 채소가게 상인은 정 총리에게 "재래시장을 살려달라.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말했고, 정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러니까요"라고 답했다.정 총리는 과일과 견과류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기도 했다.정 총리가 구매한 물건들은 인근 복지시설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정 총리는 시장 순회에 앞서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동시에 온라인 판로 개척 등 시장 활성화 방안도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번 설날 대목에 그야말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한번 대박이 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요즘에는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 소비자들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인 여러분들도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업을 하시는 방안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무쪼록 이번 설에 많은 시민들을 맞고 매상을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툼해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시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걱정을 많이 하고 왔다.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면 아주 난처했을 텐데 시장에 손님이 많아서 참 다행스럽다"며 "우림골목시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상인들이 웃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나아가 주차장 등 현대화된 시장 시설을 언급하고 "이렇게 전통시장의 조건을 잘 만들어놓으면 상권이 살아난다"며 "재래시장이 잘 안 된다고 방치하지 말고 시장을 잘 만들어서 장사가 잘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또한 "상인들이 새로운 조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원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방문에는 중랑구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홍근 의원, 류경기 중랑구청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동행했다.

2020-01-18

4·15 총선 출마, 고위 공직 사퇴 러시

4.15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인 16일 대구·경북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사퇴를 하고 총선 레이스에 합류했다. 경북에서는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과 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명호 도의원이 사퇴했다. 이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구을에 출마할 예정이다.김봉교 전 부의장은 한국당 장석춘 의원 지역구(구미을), 김명호 전 도의원은 한국당 김광림 의원 지역구(안동)에서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을 벌일 계획이다. 포항남·울릉 선거구 출마를 준비해 왔던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공직사 사퇴시한인 16일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대구에서는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 등이 물러났다. 이 전 부시장은 대구 북갑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통’을 자처하는 홍석준 대구시 전 경제국장은 대구 달서구갑에 출마할 예정이다.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 장원용 대구시 소통특보(전 대구MBC 보도국장)도 최근 사표를 내고 총선대열에 합류했다.일찌감치 사퇴한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4선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수성구을)에 도전한다. /박형남기자

2020-01-16

경북,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는 3천만명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 경북도내 시장군수들이 16일 도청에 모여 대구경북관광객 3천만명 유치 성공의지를 다졌다.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2020 대구경북관광 성공결의’에서 “지난 13일 부시장·부군수들과 회의에서 관광과 일자리 목표를 수치화했다”며 “시군별로 정한 관광객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는 특히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로 대구경북관광을 전세계에 알리고 세일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각 시군마다 관광 여건은 다르지만, 2020년 관광객 목표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펼친다면 대구경북관광 성공의 승산은 충분하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올해 관광경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연초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광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연관산업 파급효과도 크다. 관광콘텐츠 개발, 인프라확충,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문화관광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던 신년교례회에서 벗어나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심해 경북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구경북관광 성공방안을 논의했다.대구경북관광 성공결의에 앞서 개최된 ‘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미혼남녀 결혼률 증가 대책, 경북기독보육원 시설운영비 시군공동부담 및 도비지원 확대 등 도와 시군의 현안이 논의됐다. /이창훈기자

2020-01-16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자유한국당은 16일 4·15 총선 후보자 선정과 공천 및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오사진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 전 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최고위원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황 대표가 김 전 의장으로 최종 결정했다.일부 최고위원들은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낫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최고위원은 “김 전 의원이 부드러운 듯 강하고 당내 상황도 잘 안다”고 말하자 다른 최고위원들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대표 역시 김 전 의장에 마음을 두고 있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함에 따라 한국당은 앞으로 공천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의장은 부산 영도 지역구에서 14대부터 18대까지 5선 의원을 지냈으며,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을 지냈다.한국당이 김 전 의장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양당 간 통합 논의의 쟁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관련,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16

한국·새보수당 통합열차 삐걱…황교안·유승민 담판론 솔솔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논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본격적인 통합논의를 할 대화 창구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대화의 창구로 작동하고 있지만, 새로운보수당은 ‘효율적인 논의’를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만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양당 간 협의체 가동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확답은 하지 않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새보수당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그 부분도 논의 중이다. 숙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별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새보수당과는 과거부터 가동되던 창구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황 대표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문제는 혁통위가 한국당과 새보수당 양당만의 통합 논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혁통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새보수당의 제안에‘혁통위의 역할이 줄어드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 당 논의를) 별도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혁통위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논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새보수당은 즉각 박형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했다.새보수당 공동대표인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는 정당 차원의 정치행위”라며 “중립적 의무를 지닌 위원장으로서 새보수당의 정치행위에 대해 왜 가타부타하는가. 박형준 위원장은 한국당의 대변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립성을 위반한 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또한 혁통위에 계속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겠다”고 밝혔다.대화 창구를 두고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담판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국당의 한 의원은 “보수통합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 ‘설 밥상’에 올리려면 하루빨리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담판을 통해 손잡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통합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담판에 나설 경우 통합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한편 새보수당은 한국당이 이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새보수당은 그동안 공천 룰 등을 다룰 공관위원장 선임 자체가 통합 논의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새보수당과의 교감 아래 공관위원장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한국당 공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 일이라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공관위원장을 지금 선임하지 않으면 공천 관련 행정적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한국당도 통합 이후 공관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과 새보수당 내부에서는 통합 당위성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지지율을 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웃돈다는 결과가 발표된 것도 이같은 통합논의의 당위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16

한국당 인재영입 4호는 TK출신 이종헌씨

자유한국당은 16일 대구·경북(TK) 출신인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씨를 4·15 총선을 위한 ‘4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차 영입 당시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에 이어 두번째 TK출신 영입 인사다. 이씨는 경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대구 달성에 거주하고 있다.한국당에 따르면 이씨는 LG화학 계열사인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와 총무 등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팜한농에서 총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1억5천48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고발로 이씨는 불이익을 받았다. 사측은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줬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씨는 또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문 활동도 했다. 한국당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대선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해산됐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이날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과 배우자가 함께 와 저를 설득했다”며 한국당 입당 배경을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 이씨를 비례대표 안정권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TK지역에 출마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은 이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산이나, 이씨 가족들이 살고 있는 대구 달성이다. /박형남기자

2020-01-16

“대구·경북 친박 수혜 현역의원, 출마 포기해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김병준사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경북(TK) 친박 수혜자들의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인적쇄신 차원에서 지난 20대 총선시 이른바 ‘친박 공천’으로 당선된 TK의원들은 억울하더라도 한발 뒤로 물러서고 불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친박공천의 핵심지가 대구였고 친박공천으로 당선이라는 수혜를 받았지만, 이로인해 한국의 정치지형이 달라졌다”며 “불공정한 과정에서 이익 받은 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서울, 부산 등지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지만, 인적 쇄신의 핵심지역인 대구·경북에서만 불출마 선언이 없다”면서 “이게 과연 대구의 민심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여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서 출마설은 인적쇄신 차원에서 확실히 뜻을 접었다”면서 “영남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해서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당에서 급하다 해서 수도권 험지로 가겠다고 결정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아울러 “당 내부의 선거 전략과 통합 문제가 걸려 있어 수도권 험지 어디에 나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서울 종로는 험지 중의 험지”라고 종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