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의락 의원 “21대 총선, TK민주당 낙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3선 이상 물갈이론을 반대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도 인간관계가 작동하는데 다선의원을 하면서 만든 인맥을 버릴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언제부턴가 한국당 다선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이 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데 국회에서 대구를 위해 힘을 발휘하려면 다선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구·경북 민주당의 전망은 우선 선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적 있지만, 지금은 기대가 크지 않고 나조차도 낙관할 수 없다”면서 “시·도민들이 정서적·감정적으로 정치를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해야 좋을지 성찰하고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2019-12-29

한국당 , 패스트트랙 끝나는 내년 1월 총선 채비 ‘시동’ 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러안건) 법안 저지에 총력을 쏟은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초·중순 당을 선거 체제로 전환, 당력을 총동원해 표심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정국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반(反)민주적 행태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당의 변화·쇄신을 통해 각종 공약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이다.한국당은 우선 내달 초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10일께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극우 이미지를 타파하고 계파 색깔이 없는 데다 보수통합까지 이끌 수 있는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총선 레이스 시작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인재영입 발표도 공천관리위 출범 시점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입 자체로 당의 혁신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인재 영입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이번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청년·여성을 영입하기 위한 지원책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마련했다. 경선에서 청년에게는 최대 50%, 여성에게는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고, 경선 참여 2040세대에게 지역구 공천의 최대 30%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20대와 30대 경선 참여자에게는 경선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보수통합 논의도 재점화됐다. 보수통합은 한국당으로선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보수통합이 한국당 총선 전략의 전제 조건이자 전략 그 자체다.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통과 직후 창당을 공식화한 비례대표 위성정당 결성은 보수통합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지도부의 ‘총선 로드맵’이 1월 초·중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짜여진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블랙홀에 빠져 총선 전략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강경 투쟁으로 인해 지역구를 챙길 수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투쟁의 당위성과 긴박함과는 별개로 총선을 앞둔 연말에 지역구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황금 같은 송년회 시즌을 지역구를 멀리한 채 투쟁을 하며 다 보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9

한국당 박명재 의원,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 평가받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을 수상했다.지난 11월‘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올해에만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달성했다.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언론 등으로부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민생정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축인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주도성장이 아닌 시장주도성장으로의 전환 △귀족 강성노조 개혁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폐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9

한국당 경북도당, 내년 총선 대비 디지털교육 실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지난 28일 안동에서 이철우 도지사 등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대비해 도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이용남 교수와 최공채 감독을 초빙해 ‘문화전쟁과 문화안보’를 주제로 대한민국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문화분야의 활동방향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20, 30대 젊은 층의 디지털정당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퍼포먼스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대영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육강좌를 내년에는 당협별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9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포항시민 안도…"아쉽지만 다행"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자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포항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 밖에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많은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환영했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입장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도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아쉽다는 비판도 있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법조문 속에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2019-12-28

한국당 “공천위원장, 정치색 짙은 인사 배제”…후보 40명으로 압축

자유한국당은 26일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치색이 짙은 인사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관위원장 후보를 300여명에서 40여명으로 추렸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추천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회의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너무 짙은 분들은 빼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추천 작업은 일정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천위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기준으로 쇄신, 중도보수통합, 초(超)계파를 제시한 바 있다.한국당은 국민 공모로 6천100여건의 공관위원장 후보 추천을 접수했다. 중복 추천을 제외하면 후보군에는 30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내년 1월 8일까지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해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한 후 임명 절차를 거쳐 1월 10일께 공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찬종 전 의원,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명진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광훈 목사,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등 현역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두루 언급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한국당 “공수처에 ‘첩보 보고’, 권력 수사 싹을 자르겠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26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과 공수처 법안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첩보단계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이 과거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이 수정안에서 더욱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수사관 자격요건이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업무 경력’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완화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심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의 개선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과정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심재철 “선거법 처리강행시 헌법소원…위헌 선거법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유승민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생기면 정의당 등 바보될 것”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생기면 국회 몇석 더 얻어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붙어 온갖 하수인 역할을 하던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란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아직 문재인 정권이 2년 남았는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원내 1당 되는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안 만들겠다고 하지만 분명 비례민주당도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은 내년 4월 15일에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있는 코미디 같은 총선에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거기에빌붙어 정치적 이득 취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비리에 눈감아준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2-26

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의 상정이 지연되면서, 포항지진 피해로 2년 넘게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소 텐트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포항시민의 희망이 짓밟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지진 피해가 큰 포항 북구지역 한국당 김정재 의원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10일 본회의 의사일정 16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민식이법’과 ‘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처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기습상정해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선(先)민생법안 처리, 후(後)2대 악법 필리버스터’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12-25

선거법 바뀌면 영양·영덕·봉화·울진 어떻게 되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시 대구·경북(TK) 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대구 12석, 경북 13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 대해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K지역 관계자들도 “TK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대구 12석, 경북 1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27만3천129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TK지역에서는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1월 31일 인구기준으로 볼 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3만7천992명으로, 인구하한선보다 1천명이상 많기 때문이다.다만 인구 상하한을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천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결국 이웃 지역구와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실제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 조정을 두고 두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남, 포항북으로 지역구 수를 유지해 개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울릉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울릉과 포항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울릉의 한 주민은 “학교,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이 포항과 연계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 때문에 상주·군위·의성·청송 중 청송을 떼고 붙이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으로 선거구 개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를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5

공수처에 첩보 이관 한국당 “독소조항 삽입”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수정안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또 수정안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선 “‘조사 업무’를 끼워 넣어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민변 검찰화’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제대로 된 재판·수사 실무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위원회, 세월호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12-25

곽상도 “靑, 울산 뿐 아니라 제주지사 선거 개입 의혹”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뿐 아니라 제주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인 문대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밀어주기 위해 경쟁자인 김우남 전 의원에게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이때 현역의원도 못 들어갈 정도로 극소수만 4·3위패봉안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문대림이 들어가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문대림은 이를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선거에)활용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 등 여권핵심 인사 3인이 문대림의 경쟁자인 김우남에게 경선포기 종용과 마사회장 자리를 제안했고, 김우남 측근들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뜻을 모르냐’며 김우남을 돕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형남기자

2019-12-25

한국당,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당명 못 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상정당으로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희망했지만 당명을 선점당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비례한국당이란 정당이 실제 창당을 준비중”이라며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봤지만 함께 갈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이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정당인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비례한국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등록돼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지난 10월 등록한 단체로 한국당과는 무관한 데다 이 단체는 한국당과 지향점이 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려 중인 당명에 대한 질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10개정도 있다”면서도 “그것을 알려드리면 또 등록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한국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내일(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다.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의원 30명 안팎의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정당을 원내 3당 규모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 정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마쳤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의 언급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라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어 비례한국당의 ‘기호 2번 전략’은 불가능해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5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한국당 격렬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기 위해 23일 본회의 개의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협의체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에 합의한 뒤 본회의를 강행한 탓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5일까지로 정해졌다. 문희상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직권남용을 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문 의장은 이날 저녁 7시56분쯤 본회의를 개의하며 회기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올린 후 “한국당 108인이 무제한 토론을 요청했다”며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제의했고, 이 제의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찬반 토론만 허용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부의된 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권남용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불법과 나눠먹기 야합,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은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이라며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발언시간 5분이 지나면서 주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자 문 의장은 “토론을 다 하셨느냐. 그러면 내려가달라. 시간이 다됐다”고 말했다.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 의장을 둘러싸고 “기다리라”, “시간이 뭐가 다 됐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의장석까지 올라가 항의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타도’, ‘아들 공천 대가’, ‘의장 사퇴’, ‘무제한 토론’ 등의 구호를 외쳤다.본회의장에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버티고 있는 주 의원을 끌어내리려 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점거”라고 소리치는 등 여야 의원들은 격렬하게 충돌했다.소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문 의장은 저녁 8시 20분쯤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57명 중 찬성 15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피켓을 들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강도높게 비난했다.이후 문 의장은 선거법을 기습으로 상정하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주 의원이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치 정국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3

홍준표, 황교안 겨냥 “당 독식 말고 험지 출마 모범 보여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3일 “당에도 없던 분들이 모여서 30년 정당을 독식하려고 덤빈다”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탄핵의 원인이 뭐냐. 당이 쪼개진 원인이 뭐냐. 현직 대통령(박 전 대통령)이 정당을 독식하려다 ‘폭망(폭삭 망함)’한 게 4년 전 총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총선기획단이 자신을 향해 ‘전략지역’ 출마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4년 정치하면서 선거를 겁내본 적 없다. 그런데 험지 출마를 해서 한 석을 더 보태는 것이 옳으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옳으냐, 그 차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는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 (황 대표가) 경쟁자들 다 쳐내고 자기 혼자 독식하겠다(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홍 전 대표는 또 “자기(황 대표)가 한 번 모범을 보여보라”며 “(서울)강북 험지에 자기가 출마를 선언하고 난 뒤에 영남·충청에서 3선·4선 한 사람들 전부 고향 버리고 강북 험지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전략지역 출마 권고에 불응하면 ‘공천 배제’도 검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의 ABC도 모르는 멍청한 주장”이라며 “컷오프를 시키려면 현역 의원이어야 한다. 원외 인사 컷오프는 지역의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3

與 “조국 영장, 검찰 보복”… 한국당 “구속, 피할 수 없는 수순”

여야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할 때 감찰이 있었는데 두 달 만에 중단됐으니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온갖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환덩어리’ 조국에게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3

선거법·검찰개혁법안 4+1 협의체, 최종 합의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등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우선 4+1이 합의한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개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과 달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에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를 구성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이와 함께 4+1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정리가 돼 최종 성안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3

검찰, 감찰 무마 의혹 조국에 구속영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했다.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사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책임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의 중대함을 알고도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형남기자

2019-12-23

李지사“2021년까지 대구·경북 통합돼야”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은 오는 2021년까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도지사는 23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경북과 대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을 크게 만들고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하려면 반드시 오는 2021년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도지사는 “경북과 대구가 통합해야 서울, 경기와 3파전을 치르며 과거와 같이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며 “과거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할 때와 같이 특별법을 통하면 충분히 통합할 수 있기에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주민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뒤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경북보다 더 도시화한 대구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나는 단체장 자리를 지키려 하지 않고 던질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르는 지방선거 이전인 오는 2021년까지 경북·대구 통합을 끝내야 오는 2022년에 통합된 경북과 대구의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어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제21대 총선시 자유한국당은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공천을 객관적으로 잘 하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고 보수 우파는 전부 한 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당이 변해야 하는데 당명만 바꿀 필요없이 공천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구통합신공항에 대해 이 지사는 “경북에 10조원짜리 공항을 만들면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며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을 역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항이 조성되면 대구에서 공항까지 지하철을 놓고 KTX와 고속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오는 2015∼2016년 완공을 목표로 자율주행차를 돌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을 한바퀴 도는 전철을 놓으면 상상할 수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도자는 몸으로 익힌 지도자라야 성공할 수 있고 연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서 “처음 출발부터 청렴해야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12-23

“서울 아파트값 500조 올라…집값 잡나 국민 잡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그는 “거침없는 대책에도 집값은 거침없이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한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잡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대책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 혜택으로 부동산 대박이 났다.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4천만원으로 40%나 급등했다”며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은 10억원이 올랐고, 두번째 정책실장은 12억원, 현재 정책실장은 약 5억원이 올랐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2-22

국민통합연대 오늘 공식출범

친이(이명박)·비박(바박근혜)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23일 공식 출범한다.보수 인사 500여명이 참여한 이 단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론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자 친이계 좌장으로 불리는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창립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를 연다”며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정치판을 객토(客土·토질 개량을 위해 다른 곳 흙을 옮겨오는 일)해 새판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다”고 밝혔다.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진홍 목사, 최병국 전 의원, 권영빈 전 중앙일보 사장, 이문열 작가 등 5명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한나라당(현 한국당) 안상수 전 대표, 권경석·안경률·전여옥·진수희·현경병 전 의원 등이 창립 멤버에 명단을 올렸으며,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노재봉 전 국무총리 등도 원로자문단으로 활동한다.국민통합연대는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 및 결의문에서 “여의도에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들어섰고 오만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은 국민들에게 실오라기 같은 희망도 거둬가고 있다”고 여야를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10·3 국민항쟁의 대의와 국민 명령을 받들기 위해 자유 진영의 치열한 반성과 과감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국민대통합과 국민 승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2-22

출구없는 대치정국…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공방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입법 처리도 올스톱됐다. 여야의 대치로 출구 없는 연말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데 다 자유한국당이 준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반격하면서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22일 4+1협의체는 선거법개정안 협상안 도출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감과 동시에 비례한국당 창당 여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경제법안,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이다.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매몰된 한국당의 몽니 탓에 국회 공전이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22건의 부수 법안 역시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즉각 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배경에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로 ‘연동형 캡’ 문제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 처리 문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석패율의 경우 3석 정도로 낮춰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연동형 캡은 변수”라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 만들어도 별 효과가 없는 수준까지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군수정당은 연동형 캡 재조정 등에 부정적이다.특히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 전제로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연동률이 100%가 아니면 무조건 위헌”이라며 “위헌적 제도를 야합을 통해 들이밀어 놓고서 이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여야 간의 대치로 인해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하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극적 합의점을 찾을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2-22

대구신청사 결정에 총선 앞둔 국회의원들 ‘희비’

대구시 신청사 부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으로 확정되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대구지역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강효상(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과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 등에게는 호재이다. 하지만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지 못한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정태옥(대구 북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곽대훈·강효상 의원은 “지역 주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곽 의원은 “두류공원은 조금만 손을 보면 세계적 공원이 될 수 있는데 이 곳에 신청사가 들어옴에 따라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달서구 지역 주민들 염원하던 일이 확정돼 기쁘고 선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공정하게 관리한 대구시와 공론화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과정에 있었던 갈등과 이견을 녹여내 대구 미래를 상징하고 견인하는데 뜻을 모아 대구신청사가 대구 미래의 비젼과 시민 자존심을 담아내는 멋진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이 대구시 신청사부지로 최종 선정된 것은 대구시민의 승리이며 60만 달서구민뿐 아니라 250만 모든 대구시민들과 함께 이를 환영하고 축하한다”면서“이제 달서구의 대구 신청사 건립으로 대구시는 서대구 KTX역사와 함께 서대구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명실상부한 동대구와 서대구의 양 날개가 완성돼 동서균형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달서구 주민들, 대구시청 공무원들도 가장 원했던 입지”라면서 “경쟁했던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 등을 모두 끌어안아 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반면, 신청사를 유치하지 못한 곽상도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난 1993년 대구 중구 동인동에 건립된 대구시청사가 그동안 대구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구 신청사 건립문제가 지난 15년 동안 논의되면서 시청 인근 중구 지역은 각종 개발 혜택에서 소외되며 사실상 방치돼 앞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후적지 개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미래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달성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면서 달성군 전체가 일심단결해 갈망하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탈락되는 결과가 나와 너무나도 아쉽다”며 “달성군 화원을 비롯한 탈락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대구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실효성 있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을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한국당 대구 의원들은 대구시 신청사 부지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자신의 지역구에 신청사 유치를 실패할 경우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총선 이후 부지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9-12-22

한국당, ‘언론 삼진아웃제’ 논란에 3일 만에 철회

자유한국당은 22일 편파 보도를 한다고 판단한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해 한국당 출입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가 3일 만에 철회했다.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발표한 삼진아웃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 해당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한국당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훼손할 의지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삼진아웃 발표는 명백하게 편향적인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절규와 같은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다만 박 의원은 지난 4월 열렸던 민주노총 국회 집회와 금주 한국당 집회를 다룬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비교하며 “공영방송과 일부 방송사의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2

한국당 공관위원장 인선 키워드 ‘쇄신·중도보수통합·초계파 인물’

자유한국당은 19일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추천 기준을 결정했다. △당의 쇄신·혁신·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 △중도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소신·원칙을 가진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한국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천 기준에 근거, 6천100여건의 공관위원장 국민 추천건을 감토, 공관위원장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내년 1월 10일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조경태 추천위원장은 “공관위원장을 정하는 기준은 당의 쇄신과 개혁을 상징할 수 있고, 중도적 시각에서 보수통합을 끌어내는 한편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공관위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받았으며, 종복 추천을 제외하면 약 300여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공관위원장 후보에는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찬종 전 의원,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명진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현역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9

새로운 보수당 내년 1월 5일 공식 출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 의원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내년 1월 5일 공식 출범한다. 새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 “각 지방 시·도 당은 연내 창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 중앙당 창당 행사는 1월 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보수당의 창당 일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보수야권의 지형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보당에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있는 만큼 한국당이 추친하는 보수대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 위원장은 “소위 ‘4+1’의 사기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이 선거법에 불만이 있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바른미래당도 변화가 있다”며 “새보수당은 그 주변 정치환경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한다”고 밝혔다.하 위원장은 또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기획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인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불과 4년 전 청와대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2년 형을 확정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며 “그 사건에 비해 지금 드러난 울산시장 부정선거는 훨씬 더 취약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19-12-19

한국당 “연동형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 만들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만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비례한국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비례한국당은 범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도입될 시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 후보를, 정당 지지율 투표에선 한국당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에 투표하게 해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한국당 내에서도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지 않기 때문에 정당지지율 35%를 고스란히 안고 갈 수 있고, 전략이 성공하면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 중 20석 가까이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오래 전부터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가면, 선거에서 정의당보다 앞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던 것이다.이런 가운데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좌파세력들은 준(準)연동형 비례제를 내년 4월 총선에만 한다고 하는데, 개정된 선거법을 한 번만 하고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 말 자체가 (선거법 개정안이) 스스로 정당성이 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정당투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 도입을 추친하고 있는 중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연동형 캡’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작용하고,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4+1협의체 논의는 멈춘 상태다.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과거에 석패율제에 찬성했던 민주당도 말 바꾸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각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나타나 선거를 완주하면 자기들 표가 적어질까봐 그래서 필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걸레 선거법’을 어느 국민이 받겠나”며 “민주당과 좌파세력, ‘심·손·정·박(정의당 심·바른미래당 손·평화당 정 대표+대안신당 박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면 우리도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다. 우리 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위성 정당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위성 정당이 생긴다면 ‘연동형 캡(cap)’을 줄여야 한다. 지금 ‘4+1’ 협의체에서 거론되는 30석은 위험하다”며 “위성 정당 제한 규정 도입도 야당들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민주당’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9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한국당 나흘째 집회

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나흘 연속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연단에 오른 소속 의원들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의 선거법·공수처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황교안 대표는 문 의장을 겨냥해 “지난 정부 시절 우리 당 의원이 국회의장일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야당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 어려웠지만 의장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편파적으로 뒤로 돌아서서, 거꾸로 서서 의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것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 이런 엉터리 국회의장 임기를 다 채우게 하면 되겠나. 반드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대 국회때 우리 한국당의 의석수는 152명이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금 여당은 몇 석인가. 129석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한다. 그게 쉽게 안되니 2~5중대를 만들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한다. 이것이 의회독재 아닌가. 반드시 막아내자”고 말했다.이날 집회 담당 시·도당 위원장들과 황 대표의 연설 이후 집회 참석자들은 국회 밖까지 행진을 벌인 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여기서도 주요 인사들의 규탄 발언과 참석자들의 구호가 이어졌다. /김진호기자

2019-12-19

밖으로 나가는 황교안… 투쟁 방향 비판 목소리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장외투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내년 총선과 직결된 인적쇄신 및 보수통합 작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장외 투쟁이 여야의 대치구도를 해소하기는 커녕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강경 투쟁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더구나 집토끼를 잡는 것에만 그쳐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구·경북(TK)를 비롯해 각 지역은 당 지도부의 동원령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원들로부터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의원실 관계자들도 당원들의 말에 동조하면서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장외투쟁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과 뒤섞이면서 ‘극우’논란까지 빚어지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국회 사무처는 지난 16일 한국당 지지세력의 ‘국회 난입’ 사태 이후 국회 내 집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황 대표는 지난 17일부터 지지자들을 이끌고 국회 밖으로 나가 투쟁을 이어가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국당 한 의원은 장외투쟁에 동의하면서도 “중도층 흡수를 염두하고 (투쟁 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집회의 결이 점점 우경화되는 것 같다는 목소리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황 대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귀띔했다.당 안팎에서는 한국당이 추구해온 품격있는 보수의 투쟁 방식과는 결이 달라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특혜 부정대출 사건 등 ‘친문(親문재인) 3대 게이트’와 같은 대여 공세의 전략 카드마저 장외투쟁에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투쟁에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 전체가 장외투쟁에만 ‘올인’하면서 투쟁의 방향성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황 대표의 투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걸린 상황에서 섣부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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