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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꼭 잡겠다” 대통령 말이 주택거래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대책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와 사상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지역에 풍선효과를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보류됐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그러나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 등과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강 수석은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20-01-15

불출마 선언 ‘0’ 대구·경북 황교안 대표누구 겨눌까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 결과를 거론하며 ‘TK 100% 물갈이론’이 흘러나온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만간 TK 의원들을 만나 불출마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가 TK 의원들 중 누굴 만나 불출마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TK의원들은 요즘 ‘가시방석’이다. 보수본산인 TK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구미시장 선거 패배, 박근혜 정부 시절 공천 논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TK지역을 제외한 부산·경남, 그리고 수도권에서 ‘자발적 희생론’이 겹치면서 TK현역의원들도 불출마 선언 행보에 동참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한선교·김정훈·김세연·김영우·여상규·김성찬·김도읍·윤상직·유민봉·조훈현·최연혜 의원 등 12명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TK지역은 단 한명도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특히 불출마를 선언한 김정훈 의원의 경우 동료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며 불출마를 촉구했다. 친박계 중진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탄핵과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분열, 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등을 거론하며 “우리 당이 이렇게 된 데는 당시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직·간접의 책임이 있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러면서 그는 “각자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것이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만든 정치적 책임이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그 책임을 지라”고 다른 의원들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의원도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4·15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 인물 수혈에 앞장서는 게 당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친박 세력을 겨냥하기도 했다.이 같은 여론에 TK지역 정가에서는 “누군가는 불출마를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 지역 내에서도 ‘TK희생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TK의원들은 “TK를 죄인 취급하느냐”는 반발과 함께 공천 경쟁을 펼쳐보겠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불출마를 요구하느냐에 따라 TK의원들의 반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15

강석호 의원, 울진군에서 의정활동 성과 보고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5일 울진군에서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전찬걸 울진군수, 방유봉·남용대 경북도의원,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그리고 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한 내빈들과 1천여 명의 울진군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20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지난 4년간 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보고했다. 또한 군민들과의 1: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울진군 의정보고회에서는 △울진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사업 △울진항·기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선정 △금강송 에코리움 △죽변항 정비사업 △후포항 1단계 정비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지역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및 전철화 사업 △서면~근남 국도건설 △영양~평해 국도건설 등 울진군 도로·철도의 주요 SOC사업도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면서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4년동안 쉼 없이 지역과 여의도를 오가며 거둔 의정활동의 결실을 소상히 보고 드리는 뜻깊은 자리” 라며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민해결,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영양지역 농업인들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현장을 찾아 한파속에서도 새로운 농법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영양군 석보면사무소를 방문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영양농업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설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영양지역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 강석호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울진·영양/장인설·장유수기자

2020-01-15

여야, 민생·경제공약 발표… 총선 정책대결 가속

4·15 총선이 15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총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여야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당내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대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기자회견은 억지와 거짓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면서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보복성 인사도 존중하라는 것이냐. 그런 인사권 행사는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비상식과 불의의 집권세력”이라면서 “이번 총선은 비상식과 불의에 대한 심판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 공격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다.심재철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범죄를 수사해온 검찰의 책임자급을 모조리 숙청해놓고 인사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검찰 대학살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한국당도 이날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거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가 아닌 이날 발표한 공약이 실제 ‘총선 1호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국당은 공천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공관위원장 후보를 추가로 압축한 뒤 설 연휴 전에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구축해서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한때 ‘모병제 도입’등 굵직한 공약을 검토했던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정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선택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적고 실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연초까지 계속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정책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분류한 뒤 16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에서 이들 지역을 뺀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하고, 20일부터는 후보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민주당은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공천 갈등·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하신 분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특혜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면서 “(후보 선출은) 경선이 원칙이며, 논리·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및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당내에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마케팅’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15

김일윤 전 의원 자서전 출판기념회 '성황'

【경주】 김일윤(전 국회의원)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지난 13일 서라벌대학교 웰빙타운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유경현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황학수 대한민국 헌정회 사무총장, 신경식 전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강숙자 전 국회의원, 이원식 전 경주시장,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 등 각계각층 인사와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김 전의원은 ‘에밀레종은 울고 있다’ 서문에서 이 책의 핵심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꿈의 실현을 위해 모은 사재를 털어 경주에 3개의 학교, 서울에 2개의 학교를 세우는 교육사업을 제시했다. 김 전의원은 그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인재를 지켜보는 즐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다음으로 김 전의원은 정치를 꼽았다. 그는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질의, 예결위원회 질의, 국정감사 등 수십 차례에 걸친 사생결단의 전력투구로 마침내 성공한 고속철도 경주 유치를 대표적인 활동으로 내세웠다.마지막으로는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을 적었다. 그는 국내의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북한 평양에 안과병원을 건립하는 등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진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깊은 은혜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적었다.‘에밀레종은 울고 있다’는 전체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빈농의 아들이 간직한 배움의 꿈, 제2장 남을 돕기 위해 선택한 정치입문, 제3장 행복도시 경주를 위한 열정과 도전, 제4장 정치꾼 아닌 일꾼의 길, 제5장 인류공영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이뤄졌다.김 전 의원은 경주 내남면 출신으로 제12대, 제13대, 제15대, 제16대, 제18대 국회의원과 원석학원 이사장, 한국라이온스클럽 국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국제사회봉사위원연맹을 창설해 회장을 맡아 세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세계수도문화연구회 이사장과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1-15

文 “윤석열 제3의 장소 인사명단 요구는 초법적 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으며, 이제는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처음 돌파한 것을 언급,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니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했다”면서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포인트 높아지게 된 것도 상당히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겠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은 가격안정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북미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거두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면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14

총선출마·당선무효 대구·경북 12~16곳 의원 재·보선 예상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사퇴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지방의원이 많아 대구·경북 12∼16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상된다.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상주에서는 지방선거 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또 자유한국당 남영숙 도의원이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상주1 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구미 을)로 등록한 자유한국당 김봉교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의 구미6 선거구는 도의원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됐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과 김명호 도의원이 각각 포항 남·울릉과 안동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포항5, 안동2 선거구에서도 도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김종영 전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포항 6선거구에서는 재선거를 한다.포항 마 선거구, 구미 바 선거구, 울진 다 선거구는 당선무효, 사직, 피선거권 상실 등 이유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이다.대구에서는 2018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광역·기초의원 5명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른다. 동구 제3·4선거구 광역의원 2명, 동구 라·바, 북구 바 선거구 기초의원 3명을 새로 뽑는다. 북구 아 선거구는 기초의원 재선거를 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든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든 재·보궐 선거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를 공천한다면 국민 눈초리가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1-14

강석호 의원 의정보고회… “영양·봉화 발전 위해 최선의 노력”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14일 봉화군과 영양군에서 잇따라 20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봉화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조광래 봉화부군수, 박현국 경북도의원,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그리고 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한 내빈들과 600여 명의 봉화군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20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지난 4년간 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보고했다. 특히 봉화군 의정보고회에서는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소천~서면 국도건설 △소천~도계1·2 국도건설 △와룡~법전 국도 선형개량 등 지역사업을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영양군 의정보고회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이종열 경북도의원, 김형민 영양군의회 의장, 영양군의원 등 내빈들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7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오도창 군수와 김형민 군의장, 이종열 도의원을 단상으로 불러올려 이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고 치하해 큰 호응을 얻었다.의정보고회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지난 4년동안 희망도 가져 보았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정의와 공정은 무너졌다”며 “이런 참담한 현실속에 오직 우리 군민들만 보고 쉼 없이 달려 왔으며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란 말처럼 지역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석호 의원의 울진군 의정보고회는 15일 오후 2시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박종화·장유수기자

2020-01-14

달성군 아파트도서관에국회도서관, 책 500권 기증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정보기관인 국회도서관이,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에 입주자를 위한 도서를 기증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4일 달성군 다사읍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도서기증식을 열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책나무도서관에 도서 500권을 전달했다.기증식에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이 직접 참석해 손화익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기증서를 전달했으며, 추경호사진 달성군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도서 기증은 국회도서관의 ‘정보 및 문화소외지역 도서기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국회도서관이 신규로 구입한 도서와 국회도서관이 직접 수집한 도서를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기증하는 사업으로,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이 지난 해 12월 책나무 도서관에 입주자들을 위한 도서를 기증해 줄 것을 국회도서관에 직접 요청했다.기증된 도서들은 어린이는 물론 청년·중장년층이 모두 읽을 수 있도록 엄선된 것이다.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책은 지혜의 창고이자, 삶의 등불을 밝혀주는 인생의 나침반”이라면서, “이번 도서 기증을 계기로 달성지역의 어린이들이 더 큰 꿈을 키우고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14

보수 혁통위 첫 회의… 권한·기능 놓고 ‘이견’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그러나 혁통위 강제력을 두는 기구로 볼 것인가, 광화문 집회세력 참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향후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장에서 열린 혁통위 첫 회의에서 새보수당 지상욱 의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이 애쓰신 것을 알지만 백지상태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공식명칭과 역할, 기능, 내용 등 대해서도 논의해야 옳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혁통위 성격이 시민단체 연석회의였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한 정치 세계로 나온 자문기구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기서 정한 것은 당에 돌아가서 추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보수통합의 촉매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라고 생각한다”며 혁통위와 한국당과의 대화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반면 정경모 국민의소리 창당준비위 부위원장은 “통합은 광화문 광장의 민심이고 국민들은 보수통합이 ‘도로새누리당’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좌파는 촛불 민심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지만 보수 우파는 광화문 광장의 힘을 빌려쓰려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통합신당 기준과 원칙 밑바탕은 혁신과 헌신”이라며 “헌신은 결국 기존 정치권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수통합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새보수당 정운천 의원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받아들여) 한국당이 보수 6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큰 의미”라고 평가했고,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서로 간 입장차를 줄이고 대통합을 이루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안철수계 출신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혹자는 묻지마 통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묻지마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강만 건넌다고 한다면 더이상 조건과, 요구사항 이제는 전부 제쳐놓고 묻지마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는 튼튼한 파수꾼이 돼야 할 사람들이 그 가치를 견결히 지키지 못했고, 나라의 위기와 국민들의 고통에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기득권을 지키는 듯 비친 것 등에 통렬하게 자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제시할 통합신당은 과거의 낡은 모습을 털어내고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차이를 과장하거나 이익과 감정의 골에 우리를 묻어놓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다름을 인정하나 대의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 서로의 의견이 상충하는 다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뜻이 맞는 부분이나 이익이 있으면 우선으로 추구한다는 말)정신으로 머리를 맞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2차 회의는 15일 오전 열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14

황교안, 안철수에 “미워도 싫어도 합쳐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대주주인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는 등 보수대통합을 위한 행보가 재빠르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이 일단 거부의 뜻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물밑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시면 좋겠다”며 “오셔서 자유 우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밝혔다.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통합을 위한 6원칙 수용에 이른 데 이어 안 전 의원과 우리공화당까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단계적 통합론’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 전 의원은 다음 주 중 귀국할 예정이다.황 대표는 “미워도 합치고, 싫어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움에 나설 모든 사람이 함께하자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대통합”이라며 “안 될 분도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보다 미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총선에) 이겨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우리 경제도 좀 살려놓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 편안해지게 한 뒤 ‘그때 너 왜 그렇게 했어’라면서 따져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는 심정은 알겠다”며 “그런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이길 확률이 낮아진다”고 덧붙였다.탄핵과 보수진영의 분열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우지 말고 ‘반문’(반문재인)을 기치로 대통합을 이뤄야 승부를 겨룰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이에 앞서 황 대표는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헌법가치에 충실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도록 서로 손을 크게 벌려야 한다. ‘다 들어오라’고 해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계 복귀를 앞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가 혁신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일단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안 전 의원 측 관계자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보수진영 시민단체 등의 야권 통합을 논의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안 전 의원 측을 통합 대상으로 포함, 연일‘러브콜’을보내고 있는 데 대해 안 전 의원이 일단 통합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14

文대통령 "윤석열, 국민 신뢰…檢개혁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은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다만 문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소통·협치·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협치에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인 것도 분명하다. 이는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미국 대선 등으로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남북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협력을 넓혀가면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질문에는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북한 메시지를 잘 봐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한일 갈등을 불러온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며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 (한미 간 의견에) 거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을 지켜야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경제분야 성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경제분야)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에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택시를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상을 내비쳤다.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겠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은 가격안정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소명은 그냥 촛불 정신이 정해줬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임기 이후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현실정치하고 연관을 계속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0-01-14

文대통령 "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냐…北, 대화 문 안닫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떠올리며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 여전히 강조한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북한도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놨다. 두 정상간 친분관계도 다시한번더 강조를 했다"며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북 간도 마찬가지다.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1-14

예상 외 결과, 李지사에 생채기 신임회장, 갈등 봉합 여부 관심

제52대 경상북도체육회장선거 결과가 이철우 지사에게 생채기를 냈다. 경북도 방향과 달리 예상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초 도 체육회장 선거는 김하영·윤진필 2파전으로 진행되어 오던 중 윤광수 직전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출전으로 3명이 경쟁을 벌여왔다.윤 후보는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에서 물러나기 전에 주변으로부터 초대 회장에 출마하라는 권유를 강하게 받았으나 고사했었다. 당시 상황으로는 마음만 먹었으면 단수 후보로도 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의 역할에 만족한다며 완강하게 사양했다. 그러던 그가 뒤늦게 생각을 고쳐 다시 출마쪽으로 기운건 경북도 측의 완곡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윤 부회장은 일단 뜻을 받아들여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미 김하영 후보 등이 구축한 세를 넘기에는 이번 결과로 볼 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철우 지사도 나름대로는 도 체육회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구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위원회 발대식에서 원만하게 전국체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내 체육인들이 화합속에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한다는 메시지를 간접 전달하는 등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끝내 관철시키지는 못했다.김하영 후보가 상당한 차이를 벌이며 당선된 것은 일찌감치 선거판에 뛰어들어 초반 판세를 장악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나 이철우 지사 취임 이후 김관용 지사 시절 선임됐던 이사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던 체육계 인사들이 이번에 한편이 되어 밀어준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이번 선거 결과의 후폭풍 또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도내 시장과 군수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청 일각에서도 이철우 지사가 끌고 온 도정방향을 한번쯤 돌아볼 때가 됐다는 말들이 적잖게 나왔다. 도내 체육계가 이번 선거로 여러 갈래로 쪼개진 것을 봉합해야하는 부분도 선결과제로 떠올랐다.특히 제100회 전국체전을 한마음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선자의 남다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체육회는 연간 280여억의 예산을 지출하며 직원은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바름기자

2020-01-13

보수통합 불안한 ‘급물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재건 3원칙’에 교감을 이루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각 당내 보수통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역시 적지않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언급, “저희도 동의한 보수·중도 통합의 6대 기본원칙이 발표됐다. 이 원칙들에는 새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도 반영돼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통합 원칙과 새보수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우회적 언급을 통해 새보수당의 요구에 화답한 셈이다.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 발언이 전해진 지 두시간 만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가 합의한 내용은 새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으로서, 보수재건과 혁신 통합으로의 한걸음 전진이라고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재건 3원칙 포함된 6원칙,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지 2개월여 만에 보수통합을 위한 대화가 시작됐지만 총선을 불과 석달 남겨둔 시점이어서 보수통합 움직임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새보수당은 이날 “우리의 통합대상은 한국당 하나 뿐”이라며 오히려 보수 정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는 다소 거리를 뒀다.이는 외연확장을 위해 통합의 대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모든 정치 세력’으로 잡아놓은 한국당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셈이다. 또 한국당 내에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는’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도 향후 논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통합구상의 ‘밑그림’을 놓고 각당 주요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혁신을 통한 보수 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같은 당 김태흠 의원, 새로운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이 통합에 대해 제각각의 주장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특히 보수진영의 분열을 촉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놓고 ‘덮고 가자’는 측과 ‘그럴 수 없다’는 측으로 갈렸다.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조경태 의원은 “조선 시대 때 노론·소론으로 찢어져 명분 싸움을 하다가 일본에 잡아먹혔다”며 “탄핵 문제가 더는 통합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과 같은 당인 김태흠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 자체가 이미 탄핵 얘기”라며 “과거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13

한국당 “야당 탄압이자 폭거”강력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추진 중이었던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준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규별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선관위는 또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선관위 결정에 한국당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한국당의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기형적인 연동제 비례제에 대한 기형적인 선관위의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했을 때 야당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과연 선관위가 4·15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결정으로 인해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13

강석호 의원 “영덕군 발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3일 영덕에서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이희진 영덕군수, 조주홍 경북도의원,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그리고 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한 내빈들과 1천여 명의 영덕군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2020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지난 4년간 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민들에게 보고했다. 또한 군민들과의 1: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영덕군 의정보고회에서는 △강구항 개발사업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 △백석항·부흥항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선정 △영해장터거리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신규선정 등 지역사업을 설명했고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및 전철화 사업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안동∼영덕간 국도 선형개량사업 등 영덕군 도로·철도의 주요 SOC사업을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면서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4년동안 쉼 없이 지역과 여의도를 오가며 거둔 의정활동의 결실을 소상히 보고 드리는 뜻깊은 자리” 라며 “영덕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민해결,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14일 △영양군 10시30분 영양문화체육센터 △봉화군 오후 3시30분 봉화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며 울진군은 15일 오후 2시 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영덕/박윤식기자

2020-01-13

여야 “이젠 총선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오늘 끝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13일로 예정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인 4·15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가 선포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후 남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상정될 예정으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들 법안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13일 본회의 이후 총선체제로 전환하며 총력 레이스에 나설 계획이다.민주당은 5선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하는 등 총선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이미 불출마자 등을 제외한 현역 의원 112명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경선 불이익 대상인 하위 평가 20% 의원들에게 대한 개별통보가 이뤄지면 현역의원들 추가 불출마자가 나와, 자연스럽게 ‘인적쇄신’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6일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7호 인사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의 영입까지 마치는 등 총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15일 첫 총선 공약을 발표, 이슈 선점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년 주거와 일자리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16일에는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수통합을 총선 준비의 핵심으로 보고 연일 ‘통합’메시지를 내놓고 있다.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보수 ·중도 진영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매개로 보수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새보수당과의 통합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다만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한 한국당의 수용 선언 여부가 양당 간 통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국당은 인재영입과 공약 발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테니스 코치 등을 영입했고, 13일에도 추가 영입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또 지난 9일 출범한 총선공약개발단은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내걸었으며,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행보에 따라 정계개편 가능성 등 총선 전략의 틀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안 전 의원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정치권에선 안 전 의원의 귀국 후 행보를 놓고 바른미래당 재건, 보수통합 참여, 독자 신당 창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1-12

대구·경북 총선 예비후보들 출판기념회 ‘봇물’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예비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이 잇따랐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는 출판기념회나 북 콘서트를 열지 못하는 점이 작용했다.대구 북구을에 도전장을 낼 예정인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은 지난 1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사실상 총선 출정식이나 다름없는 그림에세이 ‘행복한 라떼, 4학년9반 이달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백승주 의원과 주성영 전 의원, 정순천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당직자 등 1천여명이 대거 참석해 23년간 정당 활동을 하며 형성한 폭넓은 인맥을 과시했다. 이권우 전 경산미래정책연구소장도 지난 10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감사할 줄 아는 리더가 나라를 살린다-경산 촌놈의 국회사용설명서’라는 자서전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예비후보는 23년간 국회에서 예산·입법 전문가로 일한 경험담과 정치적 소신·철학, 삶의 여정 등을 선보였다.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저서 ‘정치야 일하자’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 박봉규 전 대구시 부시장, 장영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노동일 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 홍의락 의원 등 내빈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운집했다.대구 중·남구 출마하는 도건우 예비후보도 같은 날 노보텔에서 ‘끝없는 도전의 경제학/경제학자 도건우의 세상 읽기’ 북콘서트를 열었다.대구 달서을에 출마할 민주당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은 12일 대구 달서구 대성스카이렉스에서 ‘희망의 불꽃, 대구’ 출판기념회를 열었다.13일에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14일에는 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한편,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이어졌다. 10일 한국당 김항곤 전 성주군수에 이어 11일 한국당 정상환 변호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행사를 치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