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총선 선거구 획정안, 경북 4개 선거구 미세 조정

4·15 총선을 앞두고 경북 지역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조정 지역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을 13만6천565명, 인구 상한선을 27만3천129명을 기준으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그러나 경북 일부 지역은 미세하게 조정된다.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된다. 대구 지역의 경우 현재 선거구 그대로 획정됐다.김세환 획정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여러차례 촉구했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고, 선거 관리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획정 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획정안을 정밀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다만 일부 선거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인구 및 생활 문화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했다. 분구 지역은 △세종시 △경기도 화성 △강원도 춘천 △전라남도 순천이다. 통폐합되는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3

김병준 “친박 공천 TK 현역 소수 빼고 다 바꿔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공천을 받아 당선된 TK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지역 민심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김 위원장은 3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난번 ‘친박(친박근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말하자면 무리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단히 강하다”며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소수를 놔두고 다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대대적인 ‘TK 현역 물갈이’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전 위원장은 공천에서 탈락하는 TK 지역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함께 ‘한국경제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국민이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래통합당 소속인 김 전 위원장은 당초 4·15 총선에서 대구 출마가 점쳐졌으나 통합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했고, 최근 세종 공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 판세에 대해 “민주당 우세지역”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세종을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제가 당선되고 안 되고는 별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작업에 대해 그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홍준표 전 대표 등 당 유력 인사들이 총선 출마지를 놓고 공관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잘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며 “서로를 상처 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3

총선 선거구획정안, 경북 4개 선거구 조정

4·15 총선에서 대구경북의 선거구 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나 경북 일부가 미세 조정됨에 따라 조정 지역의 혼란이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국회 의안과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는 인구 하한을 2019년 1월 기준 13만6천565명으로 획정했다.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하지만 경북의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는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일부 조정된다. 대구는 현재 선거구 그대로 획정됐다.김세환 획정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선거구 4곳이 분구됐고 4곳은 통폐합됐다.

2020-03-03

북,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230여㎞가량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방사포나 전술지대지미사일 등으로 추정되지만, 군 당국은 탄종과 비행거리, 고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발사체는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에 탐지됐다. 군 당국은 미군과 함께 이 발사체의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긴급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공지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2

정부, ‘마스크 대란’에 첫 공식 사과 “반성한다”

정부가 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특히 정부는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정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와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1일은 주말이어서 모든 유통, 공적 유통경로가 다 영업하지 않았다”며 “2일은 1일보다 더 많은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로서도 일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대구와 경북의 ‘마스크 대란’은 현재 진행형이다.경북지방우정청은 2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지역 79개 우체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8천150장을 판매했다. 우체국 앞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인파가 몰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동이 났다. 이날 마스크를 구한 사람은 1천600여명에 그쳤다.지역의 한 시민은 “4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면서 “일요일에 약국과 마트 등 15곳을 돌아 다녔지만,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새벽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3-02

통합당 “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미래통합당은 2일 4·15 총선을 겨냥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전락했고,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통합당의 아파트 공약은 크게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통합당은 우선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통합당은 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도 지나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증세로 생계가 위협되지 않도록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2

“TK 통합당 지지, 현역 솎아내기로 오판 안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면접에 돌입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증폭되는 분위기다.특히 공관위가 밝힌 물갈이 폭이 TK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내놓은 잣대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천자 일부에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포함되어 있고, 인접 지역구로 옮기거나, 해당행위자들도 있어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미래통합당 부당공천 반대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특혜공천 철회하고 최소한 공정 경선하라”고 주장했다.이날 모임에 동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여 명이다. 민병웅 전 당협위원장은 “자기 지역구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을 바로 옆에 공천하는 것이 어디있느냐”고 공천위의 오락가락한 기준을 꼬집었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선거를 위해선 TK의원들을 바꿔야 한다는 전략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통합당 경북도당 한 관계자는 “공관위는 TK시도민들이 통합당에 보내는 지지를 현역 솎아내기로 오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TK시민들 과반 이상이 통합당 지지를 보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결정적 배경이다. 이 수준까지 오도록 노력한 이면에는 TK의원들의 땀도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지역 정치권의 합심해 통합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공관위가 TK시도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현역의원의 지지도가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퇴출 당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을 거치면서 공천 낙천자 등 반대세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공관위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통합당과 현역의원의 지지도 편차를 이번 총선 공천 잣대로 활용하려는 것이야 말로 납득이 안되는다는 것이다. TK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 “당무감사, 당에 대한 기여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나아가 우려스러운 대목은 공관위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경우 TK지역 이 향후 10여년간 중앙정치권의 심부름 역할에만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초선 중심의 TK정치권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TK정치권 약화는 물론 TK정치권 미래조차 실종된다는 것이다.통합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시의원이나 도 의원을 공천할 때는 의장단 등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린다”며 이번 공관위 발언들을 살펴보면 TK지역에 대한 그런 배려조차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TK지역이야말로 보수의 상징이자 본산인 만큼 공관위는 공천 전에 이에 대한 합당한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공천 후폭풍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2

“코로나19 사태, 文정부 무능·오만이 결정적 요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대구·경북(TK)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대구에 지역구를 둔 여야 중진 의원들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가 위기다. (대구지역은) 병실이 없어 자택에 격리된 환자가 2천명이 넘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무능, 오만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다음에야 뒤늦게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뒷북 대응을 하고 있고, 병실 확보조차 제때 못해 자택에 격리 중인 확진자가 대구에 무려 2천31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흔한 마스크 하나조차 제때 보급하지 못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다”며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고 있어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제와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실효성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처음부터)전면적 금지를 했을 경우의 파장, 또 우리 국민이 중국에 못 들어가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 상황, 중국 내 활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냐는 국민의 질책이 따갑다”며 “특히 TK지역의 현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TK지역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어 강 장관에게 “중국서 한국인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고 있는데 서로 양국이 2주간 이동 제한하는 것 논의할수는 없나”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으로부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현재에도 그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2

문 대통령은 이제 와서 “마스크 대책 최우선 강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번진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스크 공급 문제에 있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강조했다.지난주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의 문제를 정부가 즉각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눈에 띄는 개선이 없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가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는 식약처장 등에게 다시 한 번 이와 관련한 분명한 언질을 주며 마스크 부족 사태부터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며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자세히 국민에게 알리라”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문 대통령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된 대구·경북(TK) 지역의 민심을 다독였다.문 대통령은 1일 서울 배화여고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한의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진천·음성·이천시민과 서로에게 마스크를 건넨 대구와 광주 시민들, 헌혈에 동참하는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덮쳐 시도 전체가 방역과 환자 치료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하루에도 수백명씩 확진 환자가 늘어나며 분위기가 침체하고 실의에 빠졌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경북을 응원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만큼 앞으로도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특히 당정청이 지난달 25일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 봉쇄’라는 표현을 써서 현지 민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이에 다시 한번 TK에 진심을 전하고자 한 의도로 읽힌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3·1절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대구·경북 지역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각별하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한 기업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었으나 분량 문제로 최종 기념사에는 빠졌다”며 “대통령이 구체적 표현까지 제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관련 메시지를 챙겼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통합당 공관위 공천 칼날, 진박·친박 정조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미래통합당 윤상현 의원과 민경욱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친박과 진박의원 솎아내기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말이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친박계로 분류되는 TK지역 한 중진 의원은 서울 중랑을 등 강북 험지 출마 의사를 공관위에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 대신 험지 출마라는 정치적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관위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의 진박공천 논란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나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를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돼 컷오프(공천배제)에 해당된 의원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서울 등 험지로 옮기면 국민은 쇼한다고 보지 않겠는가”라며 “공천에 탈락한 의원을 서울로 다 옮기면 ‘서울이 공천 탈락자의 집합소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산 의원에 대해선 공천과정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선 의원이라고해서 다 공천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탄핵에 책임이 있는 김무성, 유승민(대구 동을), 김성태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 대신 험지인 양산으로 지역구를 옮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세력이 정리된 상황에서 TK공천은 친박 농단에 책임이 있는 친박세력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의원은 “친박 농단 책임, 탄핵 책임있는 사람 등 핀셋으로 뽑아내면 되지 않느냐”며 “최경환 공천 및 진박 공천 등을 받은 의원들만이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TK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진박 출신 4명,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친박 의원 4명을 꼽았다. 진박 출신 가운데 정종섭 의원만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들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도 ‘TK지역은 개혁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공관위가 친박찬스로 낙하산을 타고 TK에서 공천을 받은 이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0대 공천에서도 소위 ‘이한구 키즈’들이 지역 사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천되어 당선됐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공천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이 지금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1

TK 예비후보는 화상면접·현역은 대면면접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일부터 사흘간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은 서울에서 ‘대면면접’을, TK예비후보들은 ‘화상면접’을 실시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뤄왔던 TK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대면면접과 화상면접을 병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천신청자에 대한 화상면접은 유례없는 첫 사례인 만큼 공관위는 사전에 TK예비후보자들에게 준비사항을 전달했다.우선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다른 운영체제일 경우 영상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는 면접 시간 20분 전부터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2회 이상 통화 연결이 안될 시 다른 후보자에게 면접 순서가 넘어간다.후보자의 얼굴이 정면에 보이도록 휴대폰 거치대를 사전에 설치하고, 후보자 본인만 독립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배석 없이 면접에 임해야 한다. 녹화 및 녹음도 일체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TK후보자들은 주말동안 화상면접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직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연습하는 것은 물론 화면에 잡히는 각도와 뒷배경을 어떻게 꾸밀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다.반면,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면면접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회 일시 폐쇄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번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TK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판갈이가 예고된 만큼 ‘압박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면접이 진행되면 경쟁자 간 견제가 가능하지만 각자 선거사무소에서 면접을 실시하면 화면 밖에서 제3의 인물이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면면접을 두고도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들과 현역 의원들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이에 대해 공관위 관계자는 “이동 동선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 간에) 차등을 두겠다는 의도는 없다”면서 “국가 상황상 불가피하게 화상 면접을 택했지만 대면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1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코로나19·추경 공방 전망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통해 코로나19사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대정부질문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의 허실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 방침이다.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원활한 수급 방안도 점검해 현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첫날 질의에 주호영·권성동·백승주 의원 등 ‘공격수’를 투입하는 통합당은 정부가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미온적이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예정이다.한편, 코로나19 대응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데뷔전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여야 3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정 총리를 대정부질문에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이와 관련,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리에 국정 실패를 직접 따지고 싶으나 우선 급한 것은 대구에서의 코로나 사태 진정”이라면서 “정 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대신에 대구 현지에서 지휘하도록 통 크게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여야, 2월 국회서 ‘코로나 추경’ 처리 합의

여야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 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논의할 예정으로,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2일 선거구획정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청송이나 울릉이 합쳐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3-01

심재철 “정부가 긴급명령권 발동해 병상 확보해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가 차원의 긴급명령권을 발동, 병상을 확보해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만해도 (확진자가) 2천500명이 넘어서면서 병상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병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직 어떤 조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며 “국군수도병원 등 군 병원, 수도권 국공립병원, 대형 민간병원에 명령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심 원내대표는 이어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 국내로의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이시간 현재 전 세계 78개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입국을 금지당하거나 강제 격리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위기때 단결"…문대통령 '3·1정신' 통한 '코로나 극복' 메시지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제 101주년 3·1절 기념식 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3·1 운동 당시 우리 국민이 보여준 '단결'의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해낼 힘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선조들의 용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한편 지난해 100주년 3·1절 기념식과 비교해 '평화' 메시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도 눈에 띄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과 보건분야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변함없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독립' 31번, '함께' 12번, '극복' 8번 언급…단결해 코로나19 극복 의지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을 "비상한 시국에 3·1절 기념식을 열게 됐다"며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그만큼 이날 연설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정운영이 난항이 계속되고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셈이다.연설문 내에서는 '코로나'라는 단어와 '위기'라는 단어가 각각 6번씩 포함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시국을 고려,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한정우 춘추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기념식은 '함께·영웅·극복'이라는 키워드로 준비했다"며 "국민 모두가 서로의 영웅이 되어 희망을 외쳤던 100년 전 그날처럼 위기마다 끊임없이 이겨낸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강조하고, 엄혹한 시기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긍정의 힘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독립'이라는 단어는 31차례 걸쳐 언급하며 3·1운동 정신을 부각했고, '함께'라는 단어도 12번 언급하면서 단결된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으로 꼽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 소식을 전하며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 역시 국민에게 용기를 심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물론 이번 기념식 전에는 일부에서 올해 '비상시국'을 고려해 3·1절 기념식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야말로 독립운동 정신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념식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또 이런 연설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비상경제시국' 이라는 인식으로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신속히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이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 준 아산·진천·음성·이천 시민들과 서로에게 마스크를 건넨 대구와 광주 시민들, 현혈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한 대목이나,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언급한 점 등에서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끌어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올해 기념식을 취소하지 않은 데에는 지난해 역사적인 100주년을 지난 뒤 처음 맞는 3·1절 기념식이라는 상징성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1951년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외환위기가 덮쳐온 1998년에도, 지난 100년간 우리는 단 한번도 빠짐없이 3·1 독립운동을 기념하며 단결의 '큰 힘'을 되새겼다"고 강조했다.◇ '평화' 언급은 줄었지만…보건분야 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도 눈에 띄었다.문 대통령은 이른바 '하노이 노딜' 다음날 열린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30번 사용하면서, 북미 핵 담판 결렬에 실망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살려가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반면 올해 연설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는 5차례, '북한'이라는 단어는 2차례만 등장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 기조는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을 바란다.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자 '새로운 독립의 완성'이라고 규정했다.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 대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또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연설에서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대일 메시지의 경우 분량과 강도 모두 완화했다는 평가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올해 연설에서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도 동시에 구축한다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거듭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2020-03-01

TK 민주당 ‘코로나19 TK 재난안전대책특별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은‘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시·도민의 피해구제를 위한 한층 더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대책특위는 김부겸 대구·경북 권역별 선대본부장(수성구갑)을 비롯해 홍의락 국회의원(북구을), 김현권 국회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포항남·울릉 예비후보)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했다.이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1/4분기 부가세 납부 유예, 임대료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 이자 한시적 면제, 인건비 지원,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대책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조치로 지역의 신천지 시설 선제적 폐쇄와 의료 인력과 병상 및 치료시설의 확보,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 등을 요청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2-27

통합당 선대위 곧 발족…김종인·유승민 선대위원장 타진

미래통합당이 이르면 내주 초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4·15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다음달 2일 최고위 의결을 목표로 황교안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선대위 구성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정을 조정 중으로, 김 전 대표와 (만남 일정을) 이야기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새로운보수당 등 범보수 세력을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만큼, 선대위원장도 중도·보수통합을 상징하는 인사들로 꾸리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김 전 대표는 “아직 통합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일단 연락이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등도 거론된다. 통합당은 유 의원에게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의사를 타진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박형남기자

2020-02-27

질질끄는 통합당 TK 면접… 전략공천 시간벌기?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이 난항이다. 우선 공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 면접 연기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뚜껑이 열리면 당 안팎의 강한 반발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천을 늦추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시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TK지역만 원격화상 면접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면 면접을 해도 적격자를 고르기 쉽잖은 마당에 화상면접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일각에선 공관위가 이미 TK지역에 내보낼 후보를 대충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화상면접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온다.한 예비후보는 “공관위원들을 직접 만나면 감정을 호소할 수 있고, 공관위원들의 눈을 보며 강점을 어필할 수 있으나 화상면접은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화상 면접을 실시하면 심도 있는 질문과 대답이 어렵고, 답변에 대한 전달 호소력이 대면 면접보다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공천이 늦어지면서 TK의원들은 이언주 의원에 대한 부산 전략공천설 같은 일이 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출마한 적이 없는 이언주 의원에게 경선하라고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경기도에서 재선된 인사가 부산에 공천신청을 했는데 왜 당 공관위가 개인적 유불리 문제까지 신경을 쓰는지, 이 흐름이 TK에도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수도권에 있는 인사들이 TK, PK지역으로 공천신청하면 경선하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모두 전략공천할 것이냐는 것이다.이 경우 TK지역은 역대 공천처럼 ‘우선추천 공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관위 내부에서도 “전략공천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공관위가 내미는 잣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TK지역은 당 지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현역 의원 지지율과 단순 비교해 컷오프 시키려는 분위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당 안팎에서는 공관위의 일방적인 독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공천 작업은 ‘옛날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27

정 총리 첫 하룻밤 보내고 현장서“의료진 노고에 눈물날 정도 감명”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민관, 지방과 중앙이 하나가 돼 신속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응과 현장 체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런 차이를 최대한 좁히겠다.”이틀째 대구에 상주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구 현장을 둘러보고 이같이 밝혔다.현장을 찾은 정 총리는 범정부적 대응을 선언했으나 곳곳에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 체감도에 ‘온도차’가 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건 당국에 대한 경고가 섞인 주문으로 분석된다.정 총리는 2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는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대구의 상황을 4주 내 정상화 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속도전’을 펼 것을 주문했다.정 총리는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거듭 표했다.지난 23일 대구동산병원에서 휴식을 잠시 취하는 의료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확산하면서 국민의 응원이 쏟아진 것을 언급하고 “그 사진 한 컷이 국민들이 (의료진에) 많은 걱정과 격려를 보내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추가 병상 확보 상황 점검차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만난 것을 거론하며 “사명감과 헌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눈물이 날 정도의 감명을 받았다”며 “특히 의료진에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2-26

하마터면 대통령이… ‘코로나 해프닝’

청와대에 26일 한때 코로나 비상이 걸렸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를 방문했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시 공무원이 회의에 배석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대구를 찾아 대구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 부시장의 비서가 그 전날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주재할 때만 해도 이 부시장 비서의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이 부시장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대책회의와 소상공인 간담회에도 배석했는데,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에‘1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청와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2월 25일 대구 일정팀은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돼 7일간 자가 격리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리고 “자가 격리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 행사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 상당수는 26일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의 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는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이 부시장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배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부시장이 확진 여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청와대는 알았나”라는 물음에 “그 분(이 부시장)이 알았다면 들어오시지 않았겠죠”라고 대답했다.이어 “이 부시장과 문 대통령과의 거리가 2ｍ 이상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행사장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행사 후에는 전신 소독, 발열 체크까지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가격리 여부를 묻는 분이 많은데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부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26

‘코로나 3법’ 본회의 통과…격리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처벌도 강화된다.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이 법안에는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26

통합당 TK의원 “봉쇄 망발,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미래통합당 대구ㆍ경북(TK) 의원들은 26일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나온 ‘TK 봉쇄정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TK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ㆍ정ㆍ청의 ‘TK최대 봉쇄’ 대책 발표는 국민의 코로나 공포를 코로나 분노로 확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우한 폐렴이란 말은 금지시키더니 ‘대구 코로나’라 칭하던 정부이다.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니 ‘TK봉쇄’를 천명하는 정부”라며 “허탈과 배신을 넘어 분노라는 말로도 성에 차지 않을 망발”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실수, 오해 따위의 말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정부의 무능만 탓하지는 않겠다. 능력이 없다면 염치라도 갖추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이들은 특히 “이미 세계 28개국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발원국인 중국민의 국내 출입은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중국민의 전면적 입국 금지조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K지역에 대한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의 무상공급을 포함한 특별지원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2-26

통합당, TK 정치권 반발에도 원격 화상면접 강행

지역정가에서 원격화상 면접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ㆍ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해 원격화상 면접을 강행하기로 했다.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원격화상 면접이 이뤄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형식적인 면접으로 인해 TK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원격화상 면접을 치르겠다는 것이다.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TK지역 공천신청자 면접은 다음달 2일부터 원격화상을 통해 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관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향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TK지역 면접만 남겨둔 상황에서 더욱 안타깝다”며 “신청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면접장에 모인 TK예비후보들은 불안감에서 면접을 봐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TK지역 일부 후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태”라며 “면접장에 모인 예비후보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토로했다.통합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관계자들도 한 자리에 모여 면접을 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통합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시도당 건물 5층에 있는 대강당에 모여 화상면접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관위가 화상면접을 강행하다가 예비후보자 중 확진자가 단 한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전원이 자가격리나 검사를 받아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공관위가 화상면접을 강행할 시 “차라리 공관위가 TK지역으로 내려와 대면 면접을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TK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공관위가 TK지역에 내려오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관위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할 게 아니라 공천에 집중해야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한편, 공관위는 이날 입장을 통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우물쭈물 대책으로 감염자가 1천명을 돌파했다”며 “국민생활은 망가지고 경제는 멈췄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2-26

중국인 입국 금지 논의 여부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당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8일 회동한다.청와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당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했고, 이들 정당이 제안을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올해 들어 처음이자, 문 대통령 취임 후 6번째다.지난해 11월10일 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에 감사하는 회동 이후 110일 만이다.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사태 현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전국적 확산 및 장기화를 막기 위한 방역 대책,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촛점이 맞춰질 전망이다.특히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전날 대구 방문에서“추경을 통해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며,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도 코로나19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다만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이 논의에 오를 경우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체류·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26

‘TK 봉쇄’ 발언 홍익표 대변인직 불명예 사퇴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함에도 TK주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의 불안감도 덜어드리지 못했다”며 “이에 사과드리며, 책임을 지고 수석대변인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2-26

국회 '코로나3법' 의결…"감염병 검사·입원 치료 거부시 처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또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 3법'으로 불린다.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이 밖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회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회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 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이밖에 국회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박홍규 고려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또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0-02-26

맘 급한 문 대통령 “금주 내 확산세 변곡점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등을 중심으로 TK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이곳에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낙심한 대구 민심을 위로·격려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2·3·4·5·6·7·8·9면문 대통령은 25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열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문제는 시간과 속도다.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K에서의 방역 성공 여부가 코로나19의 확장세를 막아낼 결정적 변수라는 판단아래 확진자 증가 흐름이 TK 경계를 넘지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 총력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오늘 저녁부터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재난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민생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대구·경북은 그야말로 복합위기 지역이 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할 경우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구·경북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대구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마친 뒤 대구 서구에 있는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을 찾아 현황보고를 듣고, 신천지 대구교회가 위치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한 대구 남구청을 방문, 취약계층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하고, 동대구역 시장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진 후 귀경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25

“中 입국금지 안 하고 대구경북 봉쇄라니”… TK 강력히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며 ‘대구·경북(TK) 봉쇄 조치’라는 용어를 써 TK민심이 들끓고 있다. 방역실패의 사과가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TK지역을 코로나 방역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역정치권과 TK시도민들은 “TK시도민들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공당으로서 ‘봉쇄’라는 표현을 함부로 발표할 수 있느냐”며 발끈했다.당정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해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TK지역에 대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자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정청의 ‘TK 봉쇄’ 용어가 일각에서 ‘중국 우한(武漢)처럼 지역 출입 자체를 막는다는 뜻이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당정청의 이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TK지역 시민들은 강력반발했다. 재경 경북대총동창회 동문들 사이에선 “TK지역을 ‘고담시티’(미국 DC코믹스 사의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로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다) 또는 대한민국에서 유별나게 꼴통이 천착하는 특별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속내를 내비친 것이냐”고 반발했다. 포항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지만 마치 TK지역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아하다. 다른 표현도 많을텐데 공당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냐”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가열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봉쇄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당·정·청의 진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봉쇄의 진의를 몰라 답을 할 수 없으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 중국 우한 같은 폐쇄를 한다는 것인지, 지금 (감염 의심장에게) 요청한 이동 제한과 자가격리 등을 조금 강하게 이야기 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대구 봉쇄’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 우한 봉쇄처럼 대구시를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대구 코로나’란 표현으로 대구 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대구 봉쇄’란 말까지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코비드19’가 TK지역 안팎에서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먄서도 “시민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용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통합당 대구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대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시민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며 “바이러스 발상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하고 도와야 한다면서 TK는 봉쇄하겠다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봉쇄조치’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다”며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겠지만, 그것을 접하는 TK시민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고 우려했다.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게 지시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도 추가 브리핑을 열어 “우한 봉쇄 같은 지역 봉쇄가 아니다”며 TK시도민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막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25

민주당, 상주시장 재선거 조원희 후보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4·15 총선에서 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주에 조원희 후보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주를 단수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달 16일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라는 저서를 발간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조 후보는 “주민자치 완성을 위해 민·관 협치와 창조적 혁신을 일궈내겠다”며 “여당 자치단장으로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굵직한 예산확보와 전략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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