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공익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대구·경북민 1만여 명 뜻 전달
“엉터리 검증 결과 바로잡아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1일 국무조정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잡고 대구·경북 시·도민 1만여 명의 뜻을 담은 공익감사청구서를 12일 감사원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부당한 결과발표를 바로잡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대구·경북 주요 기관장과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청구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와 검증 결과의 부당성, 검증결과로 인한 국론분열과 예산낭비에 따른 심각한 공익훼손 등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11개월간의 검증활동을 마치고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인 검토 필요’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발표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덕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가덕도 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은 지난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도 김해신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발표했고 공항설계 최고 전문기관인 파리공항 엔지니어링(ADPi)도 밀양이 가덕도보다 높은 점수를 준 공항 최적지로 지금 부산·울산·경남에서 주장하는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평가한 곳이다.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4개 분야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면서 장애물의 존치 여부를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내세워 근본적인 검토를 발표한 것은 공정성·객관성을 저해하는 검증위의 편파적인 결과도출”이라며 “4년여 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추진해 온 일련의 과정이 흔들리고 지역 간 분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히 훼손시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검증위원회의 엉터리 검증결과를 바로잡아 정부와 정치권이 국책사업을 번복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후로는 더 이상 공익을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살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민추진단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해 약 2주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