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코로나 위기 관광업 등 ‘4천200억＋α’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500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승객 급감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저비용항공업계에도 3천억원을 융자키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한관광객 감소와 소비 자제로 인해 국내 관광·외식업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항공·해운 긴급지원대책과 함께 관광·외식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며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현재 100억원에서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0.5％포인트 더 인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했다.이로써 정부가 투입을 결정한 긴급융자 규모는 4천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3조원 한도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2020-02-17

“하나된 보수 갈 길은 혁신·확장·미래”

거대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할 범보수 통합 야당이 출범했다.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식을 가졌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치로 삼아 보수 단일대오로 이번 총선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관련기사 3면약칭은 ‘통합당’, 상징색은 ‘밀레니얼 핑크’로 정했다. 미래통합당은 “자유를 원하는 국민, 자유 대한미국을 지키고자 하는 미래통합당의 DNA가 국민의 가슴 속에 번져가고, 이것이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해피 핑크’로,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이라고 밝혔다. 보수 진영 대표 정당이 신설 합당을 통해 재출범한 것은 1997년 신한국당과 통합민주당이 합당해 한나라당으로 출범한 이후 23년만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합친 민주통합당(가칭), 정의당,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가칭) 등 5개 정당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통합당 출범식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새보수당 유의동 책임대표, 전진당 이언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보수재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통합당 소개 영상에 모습을 나타냈다.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주도했던 박형준 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혁통위를 만들고 한달여 밤낮없이 혁통위원들이 고생했다. 그 결과 통합 범위도 범중도·보수 통합에 맞는 결실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을 하며 생각한 키워드는 첫째 혁신, 둘째는 확장, 셋째는 미래다. 혁신의 방향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과거와는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 관료적이고 몇몇 의원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과 청년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확약했다”고 말했다.통합당 대표를 맡는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 당명이 담은 미래, 그리고 통합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대통합 신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응축된 이름”이라며 “정당 통합을 넘어 이젠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담은 것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황 대표는 “통합의 과정에서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라며 “서로서로 한 발 한 발 양보해서 큰 통합을 성사시켰다.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딛으면 탄력이 붙는다. 무섭게 가속도가 붙어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자”고 덧붙였다.새보수당 유의동 책임대표도 “오늘의 새로운 출발은 보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정치적 통합이고 나라를 다시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뜨거운 열망을 새 그릇에 담아내는 자리”라며 “저는 오늘부로 책임 당대표에서 평당원으로 돌아간다. 백의종군도 거창한 것 같다. 국민을 위해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밝혔다.전진당 이언주 대표는 “비록 아직 우리와 온전하게 하나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러나 큰 물줄기가 되는 길에 반드시 모두가 하나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다만 통합당의 비중이 한국당과 새보수당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고, 이번 통합이 ‘도로 새누리당’아니냐는 프레임을 깨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통합이 보수재건 3원칙 중 탄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관심사다. 이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20-02-17

PK ‘친박’ 정갑윤·유기준 “총선 불출마”… 다음은 TK 친박?

미래통합당의 부산·경남(PK) 지역 중진이자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5선 정갑윤 의원과 4선 유기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 친박계에 대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부의장을 지낸 정갑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는다”며 “마지막으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장을 목표로 지역구를 다져 왔다.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유기준 의원도 “21대 총선에서 현재의 지역구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대교체의 물꼬를 열어 주는 데 제 자신을 던지고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현 지역구 불출마라면, 수도권 험지 등 다른 지역구 출마는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기자들로부터 쏟아지자 “생각해보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만 답했다.영남권 친박계 중진의 불출마 선언은 사실상 처음이다. 지금까지 영남권에선 김무성, 유승민(대구 동을), 김세연, 여상규 의원 등 비박계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정 의원과 유 의원의 결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완료되지 않았던 친박계 청산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여파는 TK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당 공관위 내부에서는 “‘영남 물갈이’란 장애물을 넘어야 인적 혁신을 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사하고 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도 “우리는 TK, PK 지역을 대폭 물갈이 하라는 국민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를 것이다. 전체 국민을 보고 개혁 공천을 하는 것이다. 그분들과의 의리에 연연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또 다른 공관위 관계자는 “20대 총선 공천 때 ‘진박(眞朴) 공천’ 논란 대상인 사람이 적잖다”며 친박계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물갈이 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원들이 공관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미 공관위 주변에서는 대구 4명, 경북 4명이 생존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여기에 공관위 발언이 더해지면서 경북 지역의 경우 3명만 생존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확대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북에서는 70%이상이 공천 과정에서 교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유기준, 정갑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배경에 공관위의 설득작업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만큼, 일부 TK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관위가 불출마 설득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이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TK는 보수의 본산, 보수의 심장이네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왔고 또 장외투쟁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그런 곳”이라며 “칭찬은 못해줄망정 왜 실컷 지지하고 봉사만 하고 물갈이 대상이 돼야 하느냐 그런 불만이 많다”고 TK물갈이론을 강하게 받아쳤다.그는 이어 “지역 언론들은 TK가 무슨 자유한국당 식민지냐, 우리 지역은 국회의장감 대통령감 하나 없이 자른단 말이냐(라고 한다)”면서 “왜 TK·PK가 더 교체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면 여론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공천 면접 이후 TK 지역 의원들을 대거 쳐낼 경우 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17

미래통합당 “군인 정년 60세·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

미래통합당이 17일 직업군인의 정년을 최대 60세로 늘리고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시! 일어나라, 강한! 대한민국’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자유한국당의 4·15 총선 공약 수립 기구로서 이날 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통합당으로 합치는 자리에서 통합당 차원의 첫 공약을 발표했다.통합당은 직업군인들의 정년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우리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령 이하 장교, 준·부사관의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현 군인사법상 대령은 만 56세, 중령은 53세, 소령은 45세, 부사관의 경우 준위·원사는 만 55세, 상사는 53세,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가 정년이다.통합당은 또한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설계하고, 매달 2박3일의 외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복무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4만2천원에 불과한 예비군 동원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24만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한미의 미국 핵전력 공동 운용 작전을 추진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핵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위한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전작권 전환을 완전한 북한 핵폐기 이후로 미루겠다고도 했다.이밖에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가 주축인 유엔군사령부에 제3국 추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7

상주·군위·의성·청송 지방의원 29명 “박영문 지지”

4·15 총선 상주·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의 도·시·군의원들이 무더기로 박영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역구 도·시·군의원 29명은 17일 오전 11시 상주시 삼백로에 있는 박영문 예비후보의 사무실에서 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29명의 도·시·군의원들은 지역구 내 전체 미래통합당 의원 36명 중 81%에 해당한다.이번 지지선언은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의원 2명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역의원은 김재원 현 지역구 3선 의원과 임이자 초선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은 “현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이 근심에 쌓여 있을 때 박영문 예비후보와 함께 오랜 시간 가열찬 투쟁을 펼쳐왔다”며 “박 후보는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며 늘 선봉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지만, 우리 지역구에서는 4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을 모두 지키며 압승을 거뒀고, 무소속 의원들까지 입당시켜 당원 8천 명을 확충시키는 큰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년 간 지역에서 살며, 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들을 유치했고, 농산물 판로 개척과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유치하는 등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의 목표 하나로 합심해 박영문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2-17

조원진·김문수, 미래통합당 혹평…연대 가능성 열어둬

범보수 세력이 ‘미래통합당’으로 새롭게 출범하자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강한 비판을 퍼부으면서도 4·15 총선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입인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유 우파 국민 중에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얼마나 되겠냐”며 “많은 우파 국민은 환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통합이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 김무성·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권성동 의원을 ‘탄핵 5적’으로 지칭하며 “그들이 깨끗하게 정계를 은퇴하면 한국당과 조건 없이 선거연대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중 유승민 의원, 김무성 전 대표, 김성태 의원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조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은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며 “남아있는 2명도 두고 보겠다”라고 언급했다.또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김문수 당 대표도 “108석의 한국당이 7명의 ‘유승민 탄핵 세력’에 의해 마지막 자유의 깃발을 내리고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 현실적으로 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주부터 지역구 공천 신청을 받아본 뒤 그에 맞춰 논의를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20-02-17

‘미래통합당’ 미래엔 아직 걸림돌들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등이 모인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한다. 탄핵정국 이후 찢어졌던 보수진영이 3년만에 통합의 깃발아래 다시 뭉쳤다. 관련기사 3면지난 2017년 1월 탄핵 사태로 보수의 중심축이었던 새누리당은 분열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내에서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전진당 이언주 의원과 옛 안철수계 인사도 참여, ‘중도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브랜드뉴파티’, ‘같이오름’, ‘젊은보수’ 등 3개 청년 정당이 16일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해 혁신·쇄신 의미까지 더했다.다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일부에서는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는 시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강조한다. 우선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미래통합당 최고위 구성은 한국당 지도부 8명,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새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이 참여한다. 과거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그나마 옛 안철수계인 김형환 전 의원, 전진당에서 김원성 최고위원이 각각 추가로 미래통합 최고위원으로 선임됐지만, 신당 최고위의 다수는 옛 새누리당 인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은 모두 한국당이 그대로 이어받기로 했다.이는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개편 문제와도 연결된다. 전진당과 시민단체 등은 김형오 위원장 중심의 한국당 9인 공관위 체제 확대 개편을 요구했지만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공천 지분 나눠 먹기’라며 부정적이다. 김형오 위원장도 “공관위가 특정 세력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공관위원 추가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 측은 “전진당과 시민단체 등은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을 막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며 “통합신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통합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도 “얼굴이 될 지도부 및 공관위 구성을 최소한 절반이라도 바꾸거나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준위에서 탈퇴했다.미래통합당이 중도 진영으로 지지층을 넓힐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안철수 전 의원은 통합에 선을 그으며 ‘국민의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보수·중도 통합’보다는 ‘범보수 통합’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과의 화학적 결합 여부도 관건이다. 황교안 대표와의 회동이 아직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 의원의 지원 유세를 끌어내는 황교안 대표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태극기 세력이 통합신당에 합류할 지도 불투명하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 등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패할 경우 보수 표심 분열 우려도 제기된다. /박형남기자

2020-02-16

한국당, 19·20일 TK 공천 면접… 물갈이 신호탄?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번주부터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에 공천을 신청한 4·15 총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 심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어떤 후보가 컷오프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한국당 공관위가 TK지역에 대한 면접 심사를 가장 늦게 실시함으로써 ‘TK현역의원 불출마 압박’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에 이어 추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심사다.한국당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난주 수도권 공천 신청자 면접을 마친 데 이어 17일 충청·강원, 18∼19일 부산·경남(PK), 19∼20일 TK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앞서 면접에 나섰던 후보들에 따르면 공관위는 지역구 총선 승리 전략, 이력 속 단점 등의 극복 방안을 물었다. 공관위는 또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당을 위해 돕겠는가”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면접 역시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이런 가운데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외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현역 의원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2일 김형오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컷오프 기준으로는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10% 이상 낮거나 전·현직 원내대표가 평가한 의정활동과 문제 있는 언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TK지역의 경우 현역 의원 상당수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게 나와 컷오프 대상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관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예고됐던 TK지역 물갈이 신호탄이 쏘아올려진 것이다. 또 면접 심사까지 마친 뒤 공관위가 21일 컷오프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피의 금요일’이 될 수 있다.이처럼 공관위가 TK지역을 겨눌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TK지역을 겨냥한 갖가지 살생부가 돌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안팎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진박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컷오프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관위 안팎에서도 ‘진박 공천’ 논란이 4년 전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반성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아가 이 지역 현역 의원을 대체할 ‘인재 풀’이 많다는 점도, 대대적 물갈이를 가능케 하는 요소다. 이 과정에서 공천 탈락자들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TK의원들은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TK가 당의 식민지냐”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16

민주당, 포항북 오중기 등 TK지역 12곳 단수공천

대구·경북(TK) 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공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43개 지역 공천심사를 진행, 8곳은 전략공천, 3곳은 추가 공모, 9곳은 경선, 23곳은 단수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단수공천된 지역 후보들은 모두 원외인사로 TK, 부산·울산·경남, 강원, 충북 등 험지가 대다수였다. 대구 지역에서는 △중·남 이재용 △동갑 서재헌 △동을 이승천 △수성을 이상식 △달서갑 권택흥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경북 지역에선 △포항북 오중기 △김천 배영애 △안동 이삼걸 △영주·문경·예천 황재선 △영천·청도 정우동 △영양·영덕·봉화·울진 송성일 △고령·성주·칠곡 장세호 후보가 단수 공천됐다.공관위는 또 구미갑 등 9곳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다. 구미갑은 김봉재·김철호 예비후보 간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 이에 앞서 공관위는 대구 달서을, 대구 달성, 경북 경산 등 3곳을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구 달서을 지역에서 김위홍 후보와 허소 후보가 경선하고, 달성은 박형룡 후보와 전유진 후보가 본선 경쟁을 치른다. 경산은 변명규 후보와 전상헌 후보가 경선을 치러 본선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은 오는 25일 전후로 사흘 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실무준비, 선거인 명부 확정 등을 거쳐 진행할 전망이다.한편, 민주당은 16일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 등 87곳에 대해 추가로 후보를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TK지역에서는 △대구 서 △대구 북갑 △대구 북을(홍의락) △대구 수성갑(김부겸) △구미을(김현권 지역위원장)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이 추가 공모 대상이다./심상선·박형남 기자

2020-02-16

미래통합당 상징색 ‘밀레니얼 핑크’ 놓고 설왕설래

범보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이 상징색을 결정하기에 앞서 반응들이 엇갈려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통합신당은 기존 자유한국당의 빨간색 대신 통합신당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기 위해 ‘밀레니얼 핑크’를 상징색으로 선정했지만,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홍보 비용 등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보수 진영에서 ‘밀레니얼 핑크’를 처음 쓴 곳은 지난해 5월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의도연구원을 이끈 김세연 전 원장은 한국당이 ‘꼰대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취약층인 20·30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장에서 ‘밀레니얼 핑크’를 처음 사용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발간한 ‘밤깊먼길’책 표지와 청년들과 함께한 ‘2040 미래 찾기 토크콘서트’ 홍보 포스터에도 ‘밀레니얼 핑크’가 쓰이는 등 당 공식행사에도 자주 활용하기 시작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연한 파스텔톤 분홍빛인 ‘밀레니얼 핑크’가 기존 선거에서 자주 쓰던 빨간색, 파란색과 같은 원색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반면 기존 한국당의 강성 이미지를 중화시키고 젊은층에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당내에서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파스텔 톤이라 부드럽고 포용적인 느낌”, “젊은 유권자에게 주는 진한 빨간색의 거부감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등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찬형 홍보본부장은 “현재 ‘밀레니얼 핑크’로 눈에 띄는 색깔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핑크빛을 기본으로 하는 당 상징색을 오는 17일 출범식에서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2-16

김성태 이어 박인숙 한국당 현재 15명 불출마

4·15 총선을 두 달 앞둔 주말·휴일인 15∼16일 김성태, 박인숙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보수당의 쇄신·혁신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에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구나 이들 지역구는 모두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의 ‘텃밭’ 혹은 우세 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이어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948년생으로 올해 72세이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으로 서울 송파갑에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송파갑은 한국당이 15대 총선부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지역구다. 특히 한국당의 전통적 우세 지역인 ‘강남 3구’의 현역 의원 가운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박 의원은 이날 회견 내용을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나 주변 의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한국당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전날(15일)에는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이 “보수우파의 승리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다”며 역시 불출마 결단을 알렸다.한국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지난달 19일 정종섭 의원 이후로 잠잠하다 28일 만에 나왔다. 더구나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둘 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당 내부에서는 다소 놀랍고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들의 불출마 선언을 놓고 당 내부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는 게 당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로써 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6선), 한선교, 김정훈(이상 4선), 여상규, 김세연, 김영우, 김성태(이상 3선), 김도읍, 김성찬, 박인숙(이상 재선), 유민봉, 윤상직, 정종섭, 조훈현, 최연혜(이상 초선) 등 15명이 됐다. 여기에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까지 합하면 보수진영의 불출마 선언자는 모두 16명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6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김영환·김원성 추가 선임

중도·보수진영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김영환 전 의원과 김원성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최고위원이 선임됐다.혁신통합추진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16일 기자들에게 이러한 미래통합당 지도부 인선 내용을 공지했다.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들 2명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8명과 원희룡 제주지사,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까지 합해 모두 12명이 정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6

한국당 3선 김성태, 총선 불출마…"우파분열 원죄 떠안겠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4·15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이 1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보수우파의 승리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인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개혁 공천, 이기는 공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등 지난날의 아픈 상처로 서로 갈라져 있는 보수우파에 통 큰 화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제 정치 여정의 마지막 소원이자 책무는 통합의 완성"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와 보수우파 분열의 원죄를 저 스스로 모두 떠안고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이 언급한 '보수우파 분열의 원죄'는 자신이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김 의원은 한국당에서 '험지'로 통하는 서울 강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딸의 KT 정규직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당시 재판부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여러 특혜를 받아 KT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해 뇌물수수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김 의원은 '딸의 특혜채용 문제가 불출마 결심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아이의 정규직 채용 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을 모르고 저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살았던 지난날이 후회스럽고 안타깝다"며 "지금 할 일은 우선 가족들을 챙기고 딸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고 싶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도중 가족에 대해 언급할 때 울먹이며 "제 가족들에게 거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 표를 애걸하는 일을 더이상 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건강이 휘청댈 정도로 견디지 못하겠다. 자괴감과 상실감이 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2020-02-15

스마트폰 전자 증명서 발급 12종 늘어 13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병적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이 새로 포함됐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받으면 된다.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민간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3

4차 산업혁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윤성로(사진·47)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위촉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임기를 마친 장병규 위원장의 뒤를 이어 2021년 2월 13일까지 1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윤 위원장은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전자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미국 인텔사 선임연구원,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응용기술부 부부장, 서울대 공과대학 부학장,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 기획부장 등으로 활동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라며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 경험도 풍부하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부처·기업·대학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과 관련 분야 규제 개혁을 강력히 실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3

한국당, 34세 미만 신인에 최대 20점 기본점수 부여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청년·정치신인·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공천 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34세 미만 청년·정치신인에게는 최대 20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한국당 이인실 공관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당 총선기획단에서 (청년·정치신인 등에게) 최대 50%의 가산점을 부여한 것도 훌륭하지만, 그 정도로는 신인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아 비율이 아닌, 기본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점수를 부여하면 3자, 4자 대결이냐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한다”며 “내일부터 추가 공모에 들어가니 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실제 경선 기본점수를 살펴보면 양자 대결 시 △34세까지 중 신인 20점, 비신인 15점 △만 35∼39세 신인 15점, 비신인 10점 △만 40세∼44세 신인 10점, 비신인 7점 △만 45세∼59세 신인 7점, 비신인 0점을 준다.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은 신인일 경우 10점을 주고, 비신인은 5점을 준다. 다만 여성 중 만 60세이상 신인 7점, 비신인 4점을 배정한다.3자, 4자 대결 시에는 이보다 부여 점수가 낮다. 3자 대결일 경우에는 정치신인일 때 최소 4점(만45∼59세 또는 만 60세 이상 여성)에서 최대 10점(만 34세 미만)이 부여된다. 4자 대결일 경우에는 최소 3점(만 45~59세 또는 만 60세 이상 여성)에서 최대 7점(만 34세 미만)이 기본적으로 부여된다.이 위원은 “여론조사를 예로 들 경우 신인이 여론조사에서 10%를 받았다면, 기존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한 50% 가산점을 부여하면 15%를 받는 것이 된다”며 “기본점수로 20점을 준다면 30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오 공천관위원장도 “여태까지는 신인이 20점을 기존에 받았다면, 50% 가산으로 총 30점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점수 20점을 더하면서 40점이 되는 것”이라며 “1~2점 사이에서 당락이 오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당선이 될 정도의 엄청난 배려”라고 강조했다.한편, 공관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신상진 의원,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의 공천을 사실상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단수후보 공천 신청 지역 중에서 오세훈, 나경원, 허용범, 그리고 오늘 면접을 본 신상진 후보지역은 사실상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전 서울시장은 광진구을, 나 전 원내대표는 동작구을, 허 전 관장은 동대문갑, 신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 각각 공천신청을 했으며 면접을 마친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13

권영국 예비후보 지지 호소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권영국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천년고도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그 원인은 기득권 질서를 옹호해온 수구정당이 경주의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쇠퇴하고 있는 경주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는 지역정치의 물길을 터야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지배해온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하고 경주시민을 위해 제대로 말하고 일 할 수 있는 일꾼 권영국 예비후보를 경주의 대표선수로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2-13

여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달 5일 처리 합의

여야는 13일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과 쟁점 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을 조율했다.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규모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3

깃발 든 중도·보수통합당명은 ‘미래통합당’

중도·보수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는 13일 통합신당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보수당과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통준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형준 공동위원장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정당이 중도·보수통합 정당인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합이라는 가치, 연대라는 의미,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정했다”고 말했다.통준위 오는 16일 미래통합당이 창당되면 통준위 참여 세력들도 차례로 입당할 전망이다. 통준위에는 3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 출신 옛 안철수계 등 중도세력과 원희룡 제주지사, 6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은 상징색을 ‘밀레니얼 핑크(분홍)’로 결정했다. 한국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공천조직은 한국당 체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 최고위는 8명, 공관위는 9명이다. 최고위를 확대 구성하기 위해 통준위 공동위원장단이 새 최고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최고위 정원을 몇명으로 늘릴 지는 15일 정해질 예정이나 한국당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유지 여부는 미지수다.박 위원장은 “선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는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른 시일 안에 전대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명이지만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최대 1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 공관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하고, 추가 공관위원이 추천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관위에 대구·경북(TK) 민심을 대변할 인사가 선임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TK지역 정가에서는 “TK의원들을 상대로 옥석을 구분하는 공천을 위해선 지역 사정에 밝고 지역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인사가 공관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13

문대통령 "대기업들 든든"…재계 호흡 맞추며 '코로나극복' 의지

2020-02-13

중기부,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2천500억원 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에 2천5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전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천50억원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소비 위축으로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금리를 0.5%P 인하한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는 1.0%다.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신청을 받는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경영 애로 자금 200억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특례보증 1천억원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소진공은 경영 애로 자금 금리를 0.25%P 낮춘 1.75%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지역신보는 최대 7천만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한다.소진공과 지역신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준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지역신보에 문의하면 된다.한편,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여행·관광·운송·도소매 업종 피해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필요하면 추가 재원도 마련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3

“낙단보·구미보 개방 피해농가 보상 결정”

낙단보와 구미보 개방에 따른 상주시 중동·낙동면 농민들의 농가피해 배상을 환경부가 공식 인정했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사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민들이 제시한 보개방으로 이한 피해배상액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했다.상주시 중동·낙동면 농민들은 지난해 3월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층·지질 구조,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와의 관계를 볼 때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졌을 수 있다며 일부 배상의 조정안을 의결했다.분쟁조정위의 조정 권고안은 농민들과 환경부의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최종 결정됐다.이로써 환경부의 보 개방 피해 배상은 낙동강 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보에 이어 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임이자 의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가 4차례나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며 “긴 시간 투쟁에 앞장서 온 주민과 농민들의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어 “정부는 즉각 보 개방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농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문재인 정권의 보 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2-12

한국당 경북도당, 4·15 재보선 공천신청 17~19일 접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경북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 선거 대상선거구는 상주시장을 비롯해 경북도의원 포항시 제6선거구, 안동시 제2선거구, 구미시 제6선거구 등 3곳, 기초의원 포항시‘마’선거구, 구미시‘바’선거구, 울진군‘다’선거구 등 3곳이다.신청서 접수는 오는 17∼19일 오후 5시까지 3일간으로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없다.신청서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홈페이지(www.gblibertykoreaparty.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북도당사 4층에 접수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12

한국당 공천 경쟁 TK 현역의원 속내는?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TK) 지역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위한 여론조사를 마치고, 면접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적인 공천국면에 돌입했다.종로 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기희생’과 보수통합을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로운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헌신’으로 TK정치권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전쟁과도 같은 공천경쟁을 앞두고 TK의원들 내에서도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여유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당내 예비후보들과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의원도 있다. 또 정무적 판단 등으로 인한 전략공천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의원들도 적지않다.먼저 TK공천경쟁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의원들이 있다. 대구에서는 김상훈(대구 서)·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경북에서는 송언석(김천) 의원이 이른바 ‘여유형’ 의원으로 분류된다.이들의 공통점은 당내 경쟁 후보들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들이 쉽게 덤벼들지 못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TK지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송언석 의원과 김상훈 의원은 새보수당과의 신설 합당 실무 작업을 위한 수임기구에 한국당 대표로 참여한다.특히 송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부대표 및 한국당의 기획과 전략·총선 공천의 실무책임자 자리인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통합추진특별위원회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 통합 경과를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추 의원도 당내 경쟁자가 없다는 점에서 TK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당내 경쟁자들과 이전투구를 벌여야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경주가 지역구인 김석기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1년 전부터 보좌진을 지역구로 보내는 등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박병훈 전 경북도 의원, 정종복 전 의원 등 7명의 후보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또 안동에선 김광림 의원을 포함해 총 6명이 공천신청을 했다. 이 외 지역은 4∼5명이 공천을 신청해 치열한 공천경쟁을 펼쳐지고 있다.당장은 아니지만 공천 확정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의원도 더러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진박공천 논란, 막말 논란 등 당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의 경우 당내 공천 경쟁자가 없더라도 우선추천을 통해 단번에 공천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TK지역 의원실 관계자들이 “공천장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예전의 공천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경쟁력이 뛰어난 의원이라도 탈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다 하루 아침에 공천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2-12

막판에 産苦 심한 중도·보수 통합신당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 통합신당이 출범을 앞두고 지도체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더 내려놓고 2선으로 후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한국당과 새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나 신당의 지도부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한국당의 현 지도부 사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통준위 박형준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의 의미를 살리자는 의견과 새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 등 여러 의논이 있었다”며 “공동위원장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율한 뒤 각 당에 추인을 받고 목요일(13일) 통준위 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통준위의 ‘모체’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신당 출범 후 공동선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하다가 총선 후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총선을 앞둔 스케줄상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 어렵고, 지분싸움 등으로 총선 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한국당은 현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통준위 몫 최고위원을 2∼3명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석수가 108석인 만큼 8석의 새로운보수당, 1석의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를 하나로 묶더라도 같은 비율로 지도부를 꾸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새보수당은 한국당의 구상이 ‘도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형식이 어떻게 됐든 새 당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또한 신당의 4·15 총선 공천과 관련해 통준위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한국당 공관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당 공관위에 통준위 측 공관위원을 추가하는 식으로 신당 공관위를 구성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새보수당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다만, 한국당은 최고위를 소폭으로‘확대개편’해 다른 통합 주체나 통준위 측 인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도부 구성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속출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신당 지도부가 기존 한국당 지도부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신당 대표는 현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맡는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인다.박 위원장은 “한국당 공관위의 추가 신청 공모 마감을 17일에서 18일로 연장하면서 각 당이 추가 공천자를 똑같은 양식으로 받아 (신청을) 통합시키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새보수당이 한국당에 흡수통합을 인정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통준위 몫 공관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통준위는 ‘대통합신당’으로 잠정 결정된 신당 당명에 수식어를 추가하는 방안을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당 상징색은 ‘밀레니얼 핑크’를 기본으로 삼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새보수당 측 제안으로 새로운보수당의 ‘새로운’과 자유한국당의 ‘한국당’을 합친 ‘새로운한국당’도 당명 후보로 거론됐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2

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 검토 시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 검토를 언급하고 나서 정년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안에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에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당시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다. /김진호기자

2020-02-11

‘비례 전략공천 불가’ 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방침을 정하며 총선 정국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돼 여야간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5 총선을 앞둔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추가 안내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 원칙과 헌법, 공직선거법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선관위는 “개정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주적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소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 선거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법 부칙에 따라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당헌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 정비 시간을 제공하고, 개정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후보자 등록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모두가 무효가 되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방침이 정해졌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잇따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달엔 정당 명칭에 관해 특정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반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지난 6일엔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당의 고유한 권한인 후보추천에 대해 (선관위가) 적법 무효를 언급하면서 공천개입에 나선 것인가”라며 “이미 선관위 구성 자체가 이미 정치색이 충만한 상임위원으로 돼 있지만 일련의 결정사항을 통해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헌법에 도전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1

대통합신당, 13∼18일 한국당 공관위로 통합 공천신청

가칭 대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정당 단체들은 11일 4·15 총선 공천 신청 창구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대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박형준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물론 통준위에 참여한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 시민단체 등 한국당 소속이 아닌 총선 출마자들은 13일부터 18일 오전까지 한국당 공관위에 공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한국당 공관위는 1차 공천 신청을 지난 5일 마감했으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박 위원장은 “17일은 다소 빠듯하다는 통준위의 요청에 신청 마감일을 하루 늦춘 것”이라며 새보수당은 한국당 공관위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여론조사와 공천심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데다, 유일하게 물적·인적 기반을 갖춘 한국당 공관위가 신당의 공관위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일부 시민단체에선 한국당 공관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박 위원장은 “공관위를 많이 확대해서 재조정하자는 의견을 냈고,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한국당 공관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10명까지 둘 수 있으며, 현재 9명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11

“TK 한국당 불법 여론조장 중단하고 정책선거 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은 11일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 영양·영덕·봉화·울진 한 예비후보자본지 2월 11일 3면 보도의 불법 여론조장 의혹을 강력 비판했다.민주당 경북도당은 ‘TK한국당은 불법여론조장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나서라’는 논평에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자료를 얻기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김재원 정책위의장 측이 ‘지지정당 없음’ 답변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며 “또 영양·영덕·봉화·울진 한 예비후보 커뮤니티에도 ‘40, 50, 60대가 마감됐으니 20, 30, 70, 80대로 여론조사에 응하라’며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해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을 위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경북도당은 이어 “지난달 대표성이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후보에 편향된 설문을 구성하거나 표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 여러 곳이 고발되는 등 갈수록 혼탁해지는 마당에 공천경쟁에 매몰된 한국당 후보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당 정책위의장, 4·15 총선 공약개발단장인 김 의원은 정책선거를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법 여론조장 의혹을 받는데 대해 시도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히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김광림(안동)·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김명호 예비후보에 대해 조사 후 불법이 확인될 시 즉각 고발, 의법 조치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2-11

劉(유승민)가 채찍질 보수통합 ‘쾌속’

집권 여당의 일방적 독주에 지리멸렬하던 야권이 마침내 한지붕에 모인다.야권통합을 위한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는 10일 ‘대통합신당’을 통합신당의 이름으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16일 통합신당을 출범하기로 했다.박형준 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신당 당명에 관한 잠정적 합의안을 만들었다. 통합신당 출범식도 16일로 당기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통준위는 오는 20일께 통합신당을 띄운다고 밝힌 바 있다.박 위원장은 통합신당 출범 일정을 다소 앞당긴 데 대해 “공천 일정이 굉장히 급하다. 다음주로 통합신당 출범을 넘기면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결단으로 통합에 속도가 붙은 것은 사실”이라며 “총선 전 해야할 일을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이날 통준위가 합의한 ‘대통합신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내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이날 통준위 회의에선 신당 이름으로 ‘국민통합당’, ‘통합혁신당’, ‘나의행복통합신당’, ‘행복나라통합신당’, ‘미래통합신당’ 등이 거론됐다.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의 가치로, 범중도보수 통합을 이념과 지역·세대를 넘어서는 통합 세력을 구성하자는 원칙하에 여러 안을 검토한 결과 ‘대통합신당’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15 총선이 끝난 후 통합신당의 당헌·당규를 전면적으로 손보고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그때 당명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고 말했다. 통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신당의 당헌과 정강·정책에 대해서도 합의했다.자유한국당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과의 합당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국위 의장·부의장 선출과 합당 결의(안)를 위한 전국위 개최와 복당 승인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의 합당 결의는 합당에 대한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내용”이라며 “합당에 대한 논의는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될 때는 합당하는 정당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한국당은 수임기관 합동회의에 김상훈·송언석 의원 등을 보낼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탈당자 9인에 대한 복당을 승인했다. 복당자에는 박승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배영규 전 서울시육상연합회 회장, 남호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공천 신청자 3인이 포함됐다.이번 야권통합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총선 불출마 및 신설합당 제의와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결심 등 범보수 통합을 위한 야권 지도자들의 자기 희생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전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공천 지분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함으로써 한국당 내에서 아직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강성 친박(친박근혜)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신설합당을 추진해야 할 명분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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