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청 "추미애 믿고 지켜본다…후퇴하지 않을 것" 검찰개혁 힘 싣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추 장관은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3시간여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추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규정한 데 이어 추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야권은 이를 청와대 관련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일련의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봐야 한다"면서 "추 장관이 실행 중인 검찰개혁을 믿고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짧지만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점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청와대는 지난 9일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나아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사실상 전권을 위임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에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추 장관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쥘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한 바 있다.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윤석열 검찰'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 추 장관에 힘을 싣는 데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청와대-검찰 대결구도'를 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 엄정히 임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윤 총장을 임명한 상황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직접 각을 세우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자칫 '처한 환경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는 지적과 함께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을 겨냥하고, 추 장관이 징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달리, 청와대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일정한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다만 전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최근 행태를 놓고 청와대 일각의 불만도 증폭되는 분위기다.당장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 이틀 만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자체가 '추 장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저항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청와대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시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개혁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1

보수대통합 위한 신당 창당 배 띄웠다

보수·중도 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9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는 혁신통합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며 국민통합연대 안형환 사무총장이 전했다. 통추위 위원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맡기로 했다. 박 공동의장은 그동안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 유승민(대구 동을) 보수재건위원장 사이에서 통합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연석회의에 참여한 안형환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이양수 의원이 황 대표의 위임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고, 새보수당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도 참석해 (통추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한국당과 새보수당 등이 합의한 발표문을 보면 중도보수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대통합 원칙은 ‘혁신과 통합’으로 하고, 통합은 자유와 공정을 시대가치로 추구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특히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선 안 되고, 대통합 정신을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새보수당이 황 대표에게 요구한 ‘탄핵의 강을 건너, 개혁 보수를 앞세워, 새집을 짓자’는 통합 3원칙이 모두 담긴 것이다. 황 대표가 통합 3원칙을 공개 수용하려다 한국당 내 일부 강성 찬박계 반발로 보류한 통합 3원칙을 통합위원회 구성을 통해 수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안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시민사회단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박형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른 위원을 선임해 통합 추진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탄핵 찬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선 안된다고 결의했다”며 “이러한 결정에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리공화당은 통추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안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그렇지만 앞으로 그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오늘) 논의는 안됐지만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한다. 통합 취지에 공감하는 어떤 정파·세력이라도 다 담고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9

靑 “尹 불신임 생각 안 한다”

청와대는 9일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발언이나 평가를 한 것은 처음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도 윤 총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셈이다.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까지 일일이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또 이번 검찰 인사가 윤 총장 불신임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검찰 인사의 성격과 관련해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지고 인사 또한 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이미 입장을 냈고, 추 장관도 답변했기에 저희가 말을 더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법무부도 밝혔지만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청와대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9

문 대통령 “포항 배터리는 미래 4차산업의 쌀”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첫걸음으로 국내 대표 산업도시 포항을 방문했다.관련기사 6면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대형지진이 발생한 이후 침체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경제상황이 최근 철강산업 부진까지 겹치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규제혁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활용,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진피해 주민을 위로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문 대통령은 9일 포항체육관에서 GS건설, 경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GS건설은 영일만 4산업단지 3만6천평 부지에 1천억원을 들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는다. 이는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첫 사례다. 청와대는 이번 투자협약이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정부의 노력과 경북도,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4월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없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시는 사업부지 제공 등의 특별지원을 통해 GS건설의 투자를 유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포항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3·1운동이 일어났고 포항제철이 세워지며 대한민국 산업화에 일조한 저력있는 도시다”며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4차산업의 쌀이다. 배터리분야는 2025년이면 메모리분야보다 커질 것이며 배터리산업을 육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가 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무려 5번이나 경북을 방문해 민생경제를 살펴봤다”며 “이번 투자 협약식에도 직접 찾아주신 만큼 배터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산업의 침체로 포항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배터리산업은 포항시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 50년 포항이 대한민국 근대화의 바탕이 됐듯 배터리가 새 지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이번 투자로 최고의 공정기술과 제품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배터리 소재의 수입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며 “GS건설은 앞으로도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협약식 참석 후 국내 유일의 ‘등대공장’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최첨단 스마트 고로를 시찰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룩한 점을 인정받아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지난해 7월 세계의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문 대통령은 시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제조업 혁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박동혁기자

2020-01-09

한국당 “검찰 학살”…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 학살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또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고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당연히 소집해서 따져보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검찰 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9

류성걸·박승호 등 TK 11명 한국당 재입당… 시동거는 보수통합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대구·경북지역 탈당 전력자들의 재입당을 대거 허용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승호 전 포항시장,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등 24명의 재입당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일 최고위에서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의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한국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인사들의 탈당이 있었고, 무소속 출마 등으로 입당이 보류된 인사들을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입당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입당이 승인된 대구·경북(TK) 지역 인사는 △류성걸 전 의원 △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 △조홍철 전 대구시의회 의원 △정해은 에스엘티 대표이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 △장욱 전 군위군수 △이호근 전 영양새마을금고 이사장 △전화식 전 성주 부군수 △신현국 전 문경시장 등이다.다만 성윤환 전 의원은 복당이 불허됐다. ‘10년 이내 2회 이상 탈당해 비한국당 소속으로 2회 이상 출마한 인사는 이번 입당 수용에서 배제한다’는 한국당의 방침 때문이다. 성 전 의원은 10년 이내 2번 탈당, 2번 비한국당으로 출마했다.한국당은 앞으로도 탈당 인사, 무소속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이 보류·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이들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전체의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당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입당을 의결했다”고 말했다.무소속 출마 등으로 입당이 보류됐던 인사들이 재입당됨에 따라 TK 공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남·울릉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한국당 박명재 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부지사 등과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대구 동갑 출마가 예상되는 류 전 의원은 정종섭 의원과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한편, 무소속 출마 경험이 없는 장윤석 전 의원은 단순 복당자로 분류돼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복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한성 전 의원도 복당 행렬에 가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9

文대통령, 14일 신년 기자회견…90분간 국정운영 문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새해 국정구상을 문답을 통해 공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열리며, 올해는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만큼 예년과 달리 별도 신년사 없이 문답형식의 회견을 진행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 경제와 정치·사회·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신년회견은 작년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9

박형준 “보수 반성과 동시에 분열 극복해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해 보수·중도 정당·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의 박형준 신임 위원장은 9일 ‘혁신’, ‘확장’, ‘미래’를 혁통추의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지난 시기 보수는 잘못과 오류를 반성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하고 “여러 정당과 조직이 있으니 용광로에 모아 놓으면 틀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물리적 일정상 아마 2월 10일 전후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신당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박 위원장은 “오늘 합의된 원칙과 혁통위 구성에 대해 한국당은 흔쾌히 합의했고, 새보수당은 당내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며 “한국당 쪽에 황교안 대표가 합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저도 접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새보수당,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통합에 대한 반발을 “작은 차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의를 존중해 하나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나아가 “새보수당 뿐 아니라 중도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앞으로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며 안 전 의원도 협상 대상으로 보고 귀국 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9

강석호 의원, 13일 영덕군 시작 지역구 의정보고회 개최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오는 13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지역구 4개 군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의정보고회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영덕군(예주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14일 10시30분 영양군(문화체육센터), 같은날 오후 3시30분 봉화군(청소년수련관), 15일 오후 2시 울진군(울진연호문화센터)의 순으로 열린다.의정보고회를 통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입법실적,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은 “20대 국회가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면서 “쉼 없이 달려온 12년간의 의정활동의 결과와 변화를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애로사항이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0-01-09

한국당 당협위원장 총사퇴 의결·총선 공약개발단 출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늦춰진 4·15 총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을 위한 사전 작업인 당협위원장 총사퇴를 의결한 데 이어 총선공약개발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보수·중도 진영 정당·단체들을 망라한 당 외부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도 참여해 신당 결성에도 동의했다.공천·공약 준비와 인재영입, 보수통합 등으로 총선 준비작업에 본격 시동이 걸린 셈이다. 이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휘말려 여당에 비해 인적 혁신을 비롯한 총선 준비에 뒤처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전히 남기는 했으나 더이상 총선 채비를 늦출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바탕에 깔렸다.특히 당협위원장 일괄 총사퇴 형식을 취한 것은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공천 신청을 하기 전 출마자는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당 지도부에 전권을 미리 줌으로써 인적쇄신을 결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해석이다. 이날 초·재선 의원 71명이 지도부에 ‘공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연명부를 제출하며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박완수 사무총장은 최고위에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협위원장과 다른 후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구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새로 출범한 총선공약개발단에서는 △혁신적 희망 대안 △생활밀착·국민공감형 △국민소통형공약 개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전략이다. 개발단 내에는 2040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청년공감 레드팀’(Red team)을 만들어 청년과 여성층의 표심을 고려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공약 개발을 독려하면서 “여당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국가재정을 거덜내려고 하고, 지난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512조원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돈 살포’를 공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공약에 맞서 ‘공약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9

문 대통령 방문 포스코 스마트공장…국내 유일 '등대공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방문한 포스코 스마트공장은 최적의 공정조건을 만들어 생산 과정을 실시간 제어하는 국내 유일의 '등대공장'이다.등대공장은 어두운 밤하늘에 등대가 빛을 밝혀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공장이라는 의미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7월 선정·발표했다.WEF는 2018년부터 전 세계 공장을 심사해 매년 두차례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포스코를 비롯해 9개 제조공장이 등대공장으로 뽑혔다.당시 WEF는 포스코가 철강산업에서 생산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AI를 적용하고 있고, 대학,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상생해 고유의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임직원은 문 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경북 포항의 포스코 제철소를 안내하며 스마트공장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포스코 관계자는 "자체 스마트공장 플랫폼인 '포스프레임'을 통해 50년간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공장 데이터를 수집·정형화하고 이를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공정조건을 만들어 생산과정을 실시간 제어하는 스마트 제철소를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포스코의 철강 기술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스마트데이터센터와 AI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 고로(용광로)인 제2고로에서 쇳물이 생산되는 과정도 선보였다.스마트데이터센터는 포항제철소 내 공장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얻은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는 곳이다.스마트 고로는 노황(爐況·고로의 내부 상태)을 AI를 활용해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고로를 말한다. 고로 높이가 아파트 약 40층 수준인 110m에 달하고, 그 안에는 최대 2천300도의 뜨거운 용선(쇳물)을 담고 있어 변화가 많고 예측이 쉽지 않다.포스코는 딥러닝에 기반을 둔 AI 기술로 고로의 노황을 자동 제어함으로써 기존 기술로는 개선이 어려운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을 이뤄냈다.구체적으로는 용선 1t당 연료투입량이 4kg 감소했고 고로 일일 생산량은 240t 늘었다. 연간 중형 승용차 8만5천대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이를 비롯해 2016∼2019년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321건의 과제를 수행한 결과 총 2천52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포스코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 강건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기부와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스마트화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00억원을 출연해 1천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비거래 59개사를 포함해 총 110개사에서 구축을 완료했다. 성과 측정이 끝난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사업이 적용된 설비, 공정에서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43%, 52% 증가하고, 비용과 납기는 2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최 회장은 "스마트 기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스마트공장 경험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지원해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0-01-09

문 대통령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포항이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핸드폰·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배터리 산업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협약식은 GS건설·경상도·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 GS건설은 3년간 1천억원 투자로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처음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특히 지난 3일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당진항을 찾아 2030년 4대 수출강국을 천명한 데 이어 친환경차 배터리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 경제 행보를 한 것은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지진피해 주민을 위로하려는 취지도 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문 대통령은 "포항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또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며 "원격의료·블록체인·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이겠다"며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언급했다.특히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고 혁신 역량도 보유한 곳도 포항"이라며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 세계 5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 작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며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에스아이셀·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한다"며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1-09

GS건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 1천억 투자…배터리 메카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법령 부재로 애로를 겪던 기업들이 지난해 경북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사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졌다.협약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수집-보관-해체-재활용'의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을 신성장 사업으로 설정하고,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부지 3만6천평 부지 내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기계설비를 구축한다. 사업에는 총 1천억원이 투입된다.이번 사업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도 이뤄진다.에코프로GEM 등 중소기업들이 사용 후 배터리의 수집, 해체, 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실시하면 GS건설은 이렇게 모인 광물질(희토류)을 분류하고, 정제작업을 실시한다.중기부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희토류 등 배터리 핵심소재의 재활용을 통해 공급과 환경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포항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규제자유특구에는 이달 기준으로 58개 회사의 이전이 완료됐다.중기부는 앞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연계형 특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박 장관은 투자협약식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인근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했다.박 장관 등 참석자들은 포스코가 인공지능(AI), 데이터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고로를 살펴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0-01-09

청와대 수사 등 대검 지휘부 모두 교체

청와대의 선거개입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8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인사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됐다.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자리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맡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 보임됐다.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법무연수원장 배성범 △대구고검장 오인서 △광주고검장 박성진 △수원고검장 조상철▷ 고등검사장급 전보 △대전고검장 강남일▷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정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관정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배용원 △대검찰청 인권부장 이수권▷ 검사장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대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노정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주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상준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동부지검장 고기영 △서울북부지검장 김후곤 △서울서부지검장 장영수 △의정부지검장 박순철 △수원지검장 조재연 △춘천지검장 조종태 △대전지검장 이두봉 △부산지검장 권순범 △창원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연 △제주지검장 박찬호/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8

총선 코 앞인데… 한국당·새보수당 통합논의 ‘삐걱’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당의 최대 승부수인 보수통합 논의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체인 이른바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새보수당이 불참하는 등 불완전한 모양새로 출발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단 보수통합 논의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의 통추위가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국민통합연대가 지난 7일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통추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8일 “참여자의 일원으로서 통추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당)의 창당을 주도하는 이언주 의원도 통추위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보수통합의 한 축으로 꼽히는 새로운보수당이 통추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연대가 제안한 통추위는 ‘반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묻지마 통합’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개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큰 통합”이라며 “새보수당을 중심으로 ‘혁신통합추진위’(혁통추)를 구성해나갈 것”이라고 사실상 국민통합연대의 통추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따라서 한국당은 통추위에 참여하는 동시에 새보수당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큰 통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새보수당 역시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지만 논의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양측의 통합논의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통합 논의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의 전날 회동은 오히려 새보수당 측이 한국당의 통합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황 대표가 하 대표를 만나 새보수당이 요구해온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이를 접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측의 견해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당장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사진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보수재건 3원칙을 배척하는, 부정하는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며 한국당의 3원칙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하 대표 역시 “황 대표는 보수재건 3원칙에 의기투합해 개혁적 보수통합 열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반개혁 반통합의 열차를 타고 보수 자멸의 길로 갈 것이냐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황 대표가 새보수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한국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적어도 충청권 이북에서는 황 대표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했을 것”이라며 “새보수당과의 통합도 못 하면 호남 기반에 더 중도지향적인 안철수계와 어떻게 통합하나”라고 지적했다.이같은 엇박자에 대해 한국당은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보고, 통합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자체 총선 준비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 사무총장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수통합과 총선 준비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공천을 좌우할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공관위원장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최고위원은 “공관위원장 후보를 2∼3명으로 추린 상황”이라며 “내일 회의를 통해 더 추려보고 필요할 경우 단수로 추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공관위원장 추천에 이어 내주중 임명을 통해 공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관위원장 외에도 개혁적인 외부 인사들로 공관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

2020-01-08

정세균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를 최악 만들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그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정 후보자는 또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 자신의 서면답변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8

한국당, ‘목발 탈북’ 지성호· ‘체육계 미투’ 김은희 영입

자유한국당은 8일 ‘목발 탈북’으로 유명한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이자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씨를 영입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직접 꽃다발을 전달 후 환영 인사말에서 “남들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화두에 나선 두 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지난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부각하며 지씨를 소개해 유명인사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섬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명의 목격자”라고 소개했다. 이때 지씨가 목발을 머리 위로 들어 보이며 기립박수를 받은 장면은 전세계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지씨는 1996년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다 굶주림에 탈진해 선로에서 기절했고, 지나가던 열차가 지씨를 덮쳐 왼팔과 다리를 마취도 없이 절제해야 했다. 이후 목발을 짚은 채 중국과 동남아를 걸쳐 한국 땅을 밟았다. 지씨는 현재 북한 인권 단체 나우를 운영하고 있다.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씨는 지난 2018년 한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체육계 미투 1호다.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코치를 2016년 고소했다. 이를 계기로 여성 체육인들이 단체 성명을 내는 등 스포츠계 폭력·성폭행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김씨는 현재 경기도 일산에서 테니스 코치로 활동 중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8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10일 ‘행복한 라떼’ 출판기념회

이달희사진 경북도 정무실장이 그림 에세이를 담은 ‘행복한 라떼’를 발간, 10일 오후 3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행복한 라떼’는 이달희 정무실장이 1974년 삼영초등학교 일 년 동안 미술시간에 그린 ‘4학년 9반 32번 이달희 그림모음집’이다. 45년 만에 책으로 전시회를 하게 된 셈이다.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보는 더 큰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는 이달희 정무실장은 “70년대 북구 곳곳의 모습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대구 전체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동안 북구는 시간이 머무는 곳 같았다”라며 어린 시절 그림 속 그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것 없는 북구의 모습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산책을 할 때, 시장을 갈 때마다 익숙하고 정겨운 삶의 터전이지만 다음 세대들에게는 변화와 발전을 선물해야 하지 않겠나. 어릴적 희망이 가까운 내일이 되도록 해야 할 숙제가 많다”라고 속마음을 내비쳤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08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오늘 포항시청서 의정보고회

경북도의회 장경식사진 의장은 9일 오후 3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장 의장은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장경식 의장은 “연탄불 자취생에서 석사·명예박사가 되고, 300만 경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장의 자리까지 역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방의원으로서의 꽃을 다 피우고 더 큰 짐을 지기 위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의정보고회 현장에 도민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장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제8대 도의원에서부터 제11대에 이르기까지 4선 도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장 의장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포항 남·울릉에 출사표를 준비중이다. 그는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분권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정으로 인해 지방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등 문제점이 많다”며 “그동안 도의장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온 지방분권실현과 지역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피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1-08

새로운보수당 경북도당 구미서 창당발기인대회

새로운보수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당준비위원회)가 8일 구미시 봉덕동에서 창당발기인 대회사진를 열고 경북도당 창당 작업에 나섰다.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앙당을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은 지난 12월 28일 대구시당 창당에 이어 경북지역에서도 창당 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경쟁을 본격화했다.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한 유능종 변호사가 창단준비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유능종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좌파정권의 부패와 무능으로 국가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집권당의 실책을 견제하고 민생을 돌봐야할 자유한국당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1-08

문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교착으로 남북관계의 후퇴를 우려하면서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집권 4년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 화두로 ‘평화경제’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는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국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 위원장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게 사실이고,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관련 대북사업으로 스포츠 교류와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남북간 관광재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하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 규제혁신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을 약속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7

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놓고 공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7일 설전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직을 수용한 것은 삼권분립을 깬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위배”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 판사 출신은 의원을 하며 안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을 지낸 뒤 대법원장이 된 미국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며 “일로 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7

與 “포용국가될 것”-한국당 “현실인식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경자년 신년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7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현실 인식이 국민적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혁신’‘포용’‘공정’‘평화’의 실천과제를 통해 국민께 더 따뜻한 삶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며 “2020년은 지난 2년반 동안 만들어냈던 새로운 질서가 ‘상생 도약’이라는 실천과제를 기반으로 포용국가로의 발전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1-07

한국당 “靑출신 총선行, 바보들의 행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올해 4·15 총선에 대거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21대 국회를 ‘친문(친문재인)국회’로 만들려는 의도라면서, 총선에서의 보수 결집과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는 바보들의 행진과 다를 게 없다”며 “이후 청와대를 채우는 사람들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보좌에 공백이 생겨도 신경쓰지 않는 것같다. 속셈은 자기 사람들을 총선에 잔뜩 내보내서 21대 국회를 ‘친문 국회의원’으로 가득 채우자는 것”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이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는 정치인으로서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총선 출마가 아니라 국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 사무총장은 “2년 8개월간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며 국정 실패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온통 싸움판으로 만들어놓은 국정의 책임자인 이 총리가 염치없이 총선에 나오겠단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아직 총리직에 있으면서 국정을 챙기기보다는 사전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7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 보류 78일만에 한국당 입당

입당 절차를 두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자유한국당 입당이 승인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입당 보류 방침이 발표된지 78일만이다.이에 따라 김 전 부지사는 이번 주 중으로 영천·청도 지역구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 선언할 계획이다.김장주 전 부지사는 이날 “어렵게 입당이 된 만큼 자유한국당과 참보수의 재건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직 경험과 혁신 마인드를 살려 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7

조선일보 강훈 논설위원, 고향 포항북 총선 출마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책임 프로듀서(탐사보도부장)를 지낸 조선일보 강훈 논설위원이 7일 고향인 포항에서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역정가에서는 포항북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강 논설위원이 오는 13일 사직서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강 논설위원은 이날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등 주변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 논설위원은 기자생활 26년 동안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특히 고향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포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포항 발전에 대한 구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논설위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치를 해보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강 논설위원은 항도초등학교-동지중학교-포항고등학교를 졸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7

황교안 “통합 필요” 하태경 “개혁 먼저”… 보수통합 평행선

4·15 총선을 앞두고 속도전 양상을 띠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가 출발도 하기 전에 제동에 걸렸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화하고, 이달 내에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황 대표는 7일 오후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를 만나 새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보수재건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보수재건의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보수통합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보수재건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며,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이 3원칙 하에서 보수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황 대표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당내 친박 의원들이 강렬하게 반발하면서 ‘보수재건 3원칙 전격 수용’ 선언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밤사이 친박 의원들이 황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뒤 황 대표가 (3원칙 수용 선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며 “3원칙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났으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친박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황 대표는 이날 하 책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보수통합에 대한 원론적인 대화만 오갔다. 황 대표는 하 책임대표를 만나 “큰 틀에서 통합추진위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하 책임대표는 “보수개혁이 가장 선행돼야 하며,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특히 두 사람은 이날 공개 발언과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황 대표는 보수재건 3대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자유우파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새보수당의 주장과 차이가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추진위는 큰 틀에서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진정성을 갖고 자유우파와 자유민주진영이 뜻을 합치기 위해 통합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하 책임대표는 “보수개혁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 보수재건의 3대 원칙을 황 대표가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며 “통합 방법을 두고 진도가 나간 것이 아니고, 통합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된 것도 아니어서 황 대표가 통합에 대해 가진 생각을 오늘 우리에게 풀어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공개 내용 가운데 새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들은 국회 밖에서 접촉면을 넓히며 보수통합 동력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7

文대통령 '경제' '평화' 17번씩 언급…'변화' 강조로 '성과'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는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변화'와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와 '평화'로 동일하게 17번씩 언급됐다.'경제'는 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5차례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고, '평화'는 지난해 13차례보다 소폭 늘며 비중이 비슷해졌다.문 대통령은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포용·혁신·공정 가운데 '공정'을 14차례 거론하며 특히 무게를 실었다.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경제는 물론 교육·채용·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혁신'은 12차례 언급되며 지난해(21차례)보다 비중이 줄었고, '포용'은 6차례 언급됐다.지난해 신년회견 연설문에서 3번 거론됐던 '일자리'는 올해 8번 거론됐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증가 등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올해 이 추세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과 '노동'도 각각 8번 거론됐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화'는 10차례, '성과'는 '6차례' 거론됐다.특히 '확실한 변화'라고 6차례 강조해 언급하며 성과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신년사는 '평화'에도 방점을 찍은 만큼 '남북'이 14차례, '북미' 6차례, '북한' 5차례 등장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남북 협력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올해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이밖에 '안전'이 9차례, '상생'이 8차례, '도약'이 8차례 거론됐다.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는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됐다.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전후로 국무위원들과 악수했으며, 신년사 발표를 마친 직후에는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0-01-07

막 떠들다가… 쑥 들어갔던… 전철 반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15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보수 빅텐트론’을 천명함에 따라 야권의 보수통합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주요 파트너인 새보수당이나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추위를 만들고자 한다. 통추위는 이기는 통합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폭넓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통추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 이상 통합을 늦출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황 대표가 통추위 구성의 뜻을 밝힌 것은 그간 한국당 주도의 ‘흡수 통합’을 경계하던 다른 정당과 정파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친이(친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를 주축으로 한 국민통합연대가 작년 12월 31일 보수진영 정당과 단체의 대표자 연석회의를 구성해 보수 빅텐트론을 논의하자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통추위의 구체적인 구성 방법·시기 등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총선 공천 일정 등으로 늦어도 2월 초까지 통합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통추위 제안’도 실제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새보수당은 이날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재건위원회를 꾸려 보수통합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오늘 출범을 계기로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보수 전체가 사는 방법에 대해 매일매일 경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날 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한 데 대해 새보수당이 보수재건위원회를 내세워 생산적인 경쟁을 하자고 역제안을 한 셈이다.다만 친이(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인 재야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7일 보수정당과 시민단체 대표자가 마주앉는‘1차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해 보수통합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또 오는 12일 창당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을 언급하며 “대안신당은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있다”고 말해 보수통합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진호기자

2020-01-06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최대한 조기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홍 수석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4면당정청은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작년 4분기 적극적 재정집행의 기저효과로 인한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및 신속한 1월 자금 배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1-06

236 237 238 239 240

많이 본 뉴스

청 "추미애 믿고 지켜본다…후퇴하지 않을 것" 검찰개혁 힘 싣기

보수대통합 위한 신당 창당 배 띄웠다

靑 “尹 불신임 생각 안 한다”

문 대통령 “포항 배터리는 미래 4차산업의 쌀”

한국당 “검찰 학살”…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키로

류성걸·박승호 등 TK 11명 한국당 재입당… 시동거는 보수통합

文대통령, 14일 신년 기자회견…90분간 국정운영 문답

박형준 “보수 반성과 동시에 분열 극복해야”

강석호 의원, 13일 영덕군 시작 지역구 의정보고회 개최

한국당 당협위원장 총사퇴 의결·총선 공약개발단 출범

문 대통령 방문 포스코 스마트공장…국내 유일 '등대공장'

문 대통령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포항이 희망"

GS건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 1천억 투자…배터리 메카로 키운다

청와대 수사 등 대검 지휘부 모두 교체

총선 코 앞인데… 한국당·새보수당 통합논의 ‘삐걱’

정세균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를 최악 만들어”

한국당, ‘목발 탈북’ 지성호· ‘체육계 미투’ 김은희 영입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10일 ‘행복한 라떼’ 출판기념회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오늘 포항시청서 의정보고회

새로운보수당 경북도당 구미서 창당발기인대회

문 “김정은 답방 여건 갖춰지도록 노력”

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놓고 공방

與 “포용국가될 것”-한국당 “현실인식 없어”

한국당 “靑출신 총선行, 바보들의 행진”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 보류 78일만에 한국당 입당

조선일보 강훈 논설위원, 고향 포항북 총선 출마설

황교안 “통합 필요” 하태경 “개혁 먼저”… 보수통합 평행선

文대통령 '경제' '평화' 17번씩 언급…'변화' 강조로 '성과'의지

막 떠들다가… 쑥 들어갔던… 전철 반복?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최대한 조기 시행”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