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 시·군의회 현안 ‘송곳 심사’ 각오

경북지역 시·군의회들이 6월 제1회 정례회를 열고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감한다.이들 의회는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다. 이 과정에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부풀리기, 예산전용, 불용액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일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추궁하고 대안도 제시한다.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9일까지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의원들은 지역 주요사업들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분, 인허가 남발, 행정의 위법, 시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 불편 사항 등을 집중 살펴본다.윤병길 의장은 “시민 제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회가 되겠다”고 했다.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의원들은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이어간다.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집행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환기시키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 계획안 2건 등을 심의한다.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재·개정으로 오히려 주민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지,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는 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다.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1일부터 11일까지 제244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수집 활동 2일 등 총 11일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또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고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벌인다.이중호 의장은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가가 될 것”이라 했다.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은 결산검사 승인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일반조례 심사 등이다. 회기 중 하루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도 계획돼 있다.정례회가 마무리되면 7월 2일에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시·군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의회의 기능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정례회가 될 것”이라며 제1차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2020-05-2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 95% 수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대상 가구의 95%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2천56만가구이며, 이들이 수령한 액수는 총 12조9천64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2천171만 가구의 94.7%에 달하는 수치이며, 전체 예산 14조2천448억원 가운데 12조9천640억원(91.0%)을 지급한 것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6

국내 여행 “지금이 딱이야” 정부, 내수 관광 파격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관광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조6천억원의 관광지출과 8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케이(K) 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박 장관은 “아직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등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발표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해 여행주간 기간을 기존 2주에서 한 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여행주간은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여행주간에는 한국철도공사,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선사들과 협력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통이용권이 출시된다.특히, 정부는 국내 여행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과 함께한다.우선 정부는 총 15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 온라인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여행상품 선결제 시 30% 할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치유관광지 50선 상품 할인(최대 5만원)과 전국 놀이공원 할인(최대 60%), 관광벤처 상품 40% 할인과 부산, 경북, 전북, 서울, 인천, 울산 등 지역여행 할인 등을 제공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체험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대 문화유산 방문길(코스)을 제공하고 5대 특별사업도 추진한다. 또 ‘시간여행 101(전주, 군산, 부안, 고창)’ 등 권역별 테마여행, 현지인처럼 여행하는 ‘생활여행(대구,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 동료 또는 가족들끼리 단체로 관광두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기억이 역사가 되는 대구’를 주제로 음악가가 해설을 맡는 대구 중구의 ‘김광석 길 걷기’, 대구 북구 연암서당골 주민협의체의 ‘구석구석 현지인 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등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북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3~4월 전년 동기대비 68% 감소)함에 따라 경북지역 여행업계에도 큰 피해를 입게 돼 최우선적으로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의 자금지원과 청년인턴제, 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 등의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 피해발생에 대해 긴급 대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행바우처 도입,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동시 개방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6

주호영 704호 명당

26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선자의 국회의원회관 배정을 마감했다.우선 대구와 경북에서는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등이 6층 ~ 8층인 로얄층을 선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방향이면서도 너무 높지 않아 이동이 용이한 6∼8층이 로열층으로 꼽힌다. 통상적으로 중진급 의원들이 ‘로얄층’을 차지해온 것이 관례다.우선 구관인 704호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주했다. 20대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514호를 사용했지만, 2018년 로얄층으로 이사를 했었다. 2년 전 의원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셈이다. 7층에는 또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당선자, 김승수(대구 북구을) 당선자 등이 입주했다. 윤재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917호를 사용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710호를 사용하게 됐다. 또 김희국 당선자와 김승수 당선자는 각각 711호와 713호를 배정받았다. 여기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기존에 사용하던 747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7층에만 대구와 경북 당선자 5명이 동거하게 됐다.8층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819호를 배정받았다. 20대 국회에서 602호를 사용했던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전망 좋은 방’을 사용하게 됐다. 다만, 지금까지 8층을 사용했었던 김부겸 의원과 백승주 의원 등이 모두 낙선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다.마지막 로얄층인 6층에는 류성걸(대구 동구갑) 당선자를 비롯해 윤두현(경산)·김용판(대구 달서병)·홍석준(대구 달서갑) 당선자 등이 새롭게 입주했다. 윤두현 당선자는 이만희 의원이 사용하던 602호를 물려받았고, 김용판 당선자와 홍석준 당선자는 각각 633호와 634호를 사용하면서 이웃사촌이 됐다. 또 재선이지만 20대 국회를 건너뛰었던 류성걸 당선자는 605호를 사용하게 됐다.9층에는 김상훈(대구 서구)·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자리 잡았다. 김상훈 의원은 541호를 사용했으나 944호로 방을 옮겼고, 김정재 의원은 신관인 909호에서 구관인 914호로 이사했다. 또 10층에는 김석기(경주) 의원과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1010호, 1014호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고, 김형동(안동·예천) 당선자와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당선자가 각각 정종섭·조원진 의원이 사용하던 1016호와 1018호로 입주했다.대다수 초선 당선자들은 3층 ~ 5층 사이의 저층에 위치하게 됐다. 여기에 5선이지만 무소속(?)으로 몰린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도 로얄층이 아닌 549호에 입주했다. 가장 아래층인 3층에는 김병욱(포항남·울릉)·강대식(대구 동구을) 당선자가 각각 320호와 341호를 사용한다. 여기에 재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기존의 328호를 그대로 사용키로 해 모두 3명의 21대 지역 당선자가 마주보게 됐다.이외에도 송언석(김천) 의원이 427호를 사용하며, 정희용(고령·성주·칠곡) 당선자는 436호, 양금희(대구 북구을) 당선자는 553호에 입주하게 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6

문 대통령 “학부모 마음으로 개학준비에 만전 기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순차적인 개학이 예고된 것과 관련,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정부의 마음도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6

유승민 “차기 대권 도전…보수 단일후보로 與 이길 것”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팬클럽 ‘유심초’ 카페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내년 대선후보 경선과 1년 10개월 후 있을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며 “반드시 보수 단일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진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유 의원은 이어 본인을 “경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이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며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제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심초 회원들을 향해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좌절도 겪어오셨는데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늘 같이하겠다”며 “어떤 정치인 팬카페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인 팬카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역할론도 제기되지만, 당분간은 지역 주민, 측근들과 만남 위주로 낮은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유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머지않은 시기에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당분간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여의치않은 만큼 올 하반기까지 집필 작업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6

“빨리 개원하자”-“인해전술 압박”… 김태년·주호영 신경전

여야, 6월 5일 첫 본회의 개최노력키로여야는 26일 법정 시한 내 21대 국회를 개원하고, 6월 5일 첫 본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공동 브리핑에서 전했다.우선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향에 뜻을 함께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여야는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고, 원내수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 등에 대한 내용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여야는 주요 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원 구성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김영진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당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양당 원내사령탑은 이날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첫 공식 회동에서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개원 협상을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의 속도를 빨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이 되니 인해전술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데, 우려도 있다”고 맞받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6

통합당 ‘김종인호’ 출범 무소속 복당 늦어질 듯

미래통합당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할 태세가 갖추면서 이들의 복당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소속 4인방은 통합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서 당선된 홍준표(대구 수성을)·권성동·윤상현·김태호 당선자를 말한다. 이들은 총선 승리로 국회에는 입성했지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친정인 통합당으로 복당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4인방의 복당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통합당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직 인선, 이념·노선 재정립, 조직 재정비, 내년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인재 발굴 등 당 재건을 위한 작업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이다.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등 당 지도부에서 무소속 4인방의 복당 문제는 급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아직 전혀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김 내정자 역시 지난 주말 비대위와 당직 인선 등에 집중했을 뿐 무소속 복당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한 당내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당장 국회의원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 아닌 데다,‘공천 반발 후 탈당해 출마했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복당시켜야 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한 재선 의원은 “당명을 어기고 탈당해 총선에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린 것이라 당장 복당시키면 낙선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때 인재풀이 넓어야 하니까 복당시킨다면 내년 초 이후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홍준표 당선자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논쟁이나 투쟁에는 완승·완패라는 것은 없다. 언제나 자신이 입을 정치적 상처를 각오하고 논쟁을 시작하거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기더라도 자신도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그래서 육참골단이라는 목표가 정치적 논쟁이나 투쟁의 최종 기착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5

통합·한국당 “27일 합당안 상정…비대위서 당명 결정”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7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5일 오후 한국당 염동열 사무총장, 최승재 당선자와 합당수임기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26일 최고위를, 통합당은 27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합당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합당을 하기 위해 통합당은 전국위 의결, 한국당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27일이면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양당은 합당 이후 당명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수임기구 합당회의에서 (당명을) 정해야하지만 비대위에서 당명을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동회의 때는 당명을 두고 별도의 얘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대위에서) 개정하면 그 안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합당 방식은 신설합당이 아닌 흡수통합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설합당을 할 경우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통합당으로 합당할 때처럼 당명 변경을 비롯해 최고위원 배분 등으로 인해 합당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통합당 한 관계자는 “신설합당은 절차가 복잡하다”며 “정당법상 흡수통합을 해야 절차가 간단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5

민주당, 국회의장 박병석·부의장 김상희 무투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6선 박병석 의원을 추대했다. 여당 몫 부의장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추대돼,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 탄생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자 총회를 갖고 ‘무투표 당선’ 방식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을 각각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몫이며, 부의장은 여야 교섭단체가 나눠 갖는다. 당선자 전원의 박수를 받고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박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장이 길잡이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회 개혁 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5-25

민주 “사실관계 우선” 통합 “윤미향 국조 검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거센 비판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우선’ 방침을 고수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의혹을 파헤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에는 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임명됐으며 위원으로는 박성중 의원과 김병욱(포항남·울릉)·김은혜·황보승희 당선자가 추가됐다. 한국당에서는 윤창현·전주혜 당선자가 합류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오늘 오후 (이용수 할머니의) 2차 회견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구순 넘은 연세에 울분을 토하면서 마이크를 잡았겠나”라며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절규 맺힌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며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할머니의) 격정적 토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 기부금이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TF위원장인 곽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켜주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우롱하고 실제로는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왔다”며 “이것만으로도 정대협 운영진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당선자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며 “(검찰에서) 1995년도 수원시 소재 빌라부터 계좌 추척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자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년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 해 온 이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정의연이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인권운동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판단된 후에 입장을 내놓겠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제기된 의혹들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윤 당선인의 거취를 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5

대구시·경북도, 공공데이터 관리 ‘엉망’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는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43.3%인 225개 기관이 우수·보통·미흡 가운데 가장 아래 등급인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43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234곳 등 총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에 대한 실태 평가를 진행했다.기관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정도·활용도·품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주시, 강원도 등 8개 기관에 불과했다.특히,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관리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과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등 지역 11곳이 ‘미흡’으로 분류됐다. 경북도 소속 23개 시·군의 절반 가량이다. 다만, ‘미흡’으로 분류된 대구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반면, 대구 남구와 달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와 예천군, 구미시 등은 공공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49곳이었다.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경우 수준 편차가 큰 편이어서 미흡이 다른 등급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품질영역 평가 점수도 대체로 낮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평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문화재청, 병무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미흡으로 분류됐다.우수 기관에는 교육부·법제처·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17개 중앙부처와 서울·인천 등 2개 광역자치단체, 경기 광명시·경북 예천군·광주 서구 등 49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76.7%가 보통 이상으로 대체로 우수했다. 이에 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보통 이상인 기관의 비율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4

지역 기업 지방계약제도 절차 대폭 완화

정부가 코로나19로 민생여건은 물론 지역기업 경영 악화에 대응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다. 우선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했다.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4

민주·통합당, 21대 국회 원구성 치열한 기 싸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24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오는 30일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만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석이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치기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원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원구성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하지만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자구·체계 심사권을 갖고 있어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할 수 있고, 예결위는 예산결산 심사권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미래통합당은 행정부 견제를 위한 법사위·예결위를 요구하고 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며 “여당도 180석을 갖고 있어서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여당이 국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177석을 얻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제때 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국회의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본질적 기능을 잘 고려하면 협상이 잘될 것이고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에 177석의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을 준 명령은 국민의 삶을 챙기라는 것이다. 이게 더 큰 명령”이라고 했다.국회 개선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다.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시 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런 추진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과 다름없다”며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4

김종인 비대위, 외부 수혈 3040 전문가 포함 9인 체제 구성 방침

우여곡절 끝에 내년 4월 재·보선까지 미래통합당을 책임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인물, 노선 등 고강도 쇄신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 핵심 키워드는 청년·전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경제·복지·고용 등 각 분야의 30·40세대 외부 전문가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비대위원 후보로는 지난 총선에서 낙마한 당의 청년 인재들이 거론되고 있다. 청년 비상대책위를 꾸려 활동 중인 김재섭, 천하람 전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특히, 김 전 후보는 김 내정자가 총선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 당일 김 내정자와 광화문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김소연 전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이다. 당내에서는 초·재선 1명씩이 추가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성향·지역 등을 고려하면 ‘검사외전’으로 잘 알려진 김웅 당선자, ‘70년대생·국회 보좌진’ 김병욱(포항남·울릉)·정희용(성주·고령·칠곡) 당선자 등이 비대위원 가능성이 있다.재선 중에는 개혁보수 성향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류성걸(대구 동갑) 당선자, 이미 선수별 그룹에서 대표성을 갖고 목소리를 내온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원외 전문가집단에서는 ‘의사검사’로 알려진 송한섭 전 후보, 변호사 출신의 이수희 전 후보 등이 거론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4

통합당, 코로나19 극복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세비 30% 기부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세비 30%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 자리에서 “의원 1인당 1천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당선자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통합당의 총회 방침을 전달해서 가급적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4

통합당, 이틀간 당선자 연찬회서 김종인 비대위 결판

미래통합당이 22일까지 지도 체제 문제에 대한 결판을 낼 것으로 보인다.통합당은 21일 ‘김종인 비대위’ 결론 등 당 수습을 위한 ‘끝장 연찬회’를 시작했다. 연찬회에서는 △제21대 총선 분석 및 평가 △당 혁신 방안 △‘김종인 비대위’ 등 지도체제 구성 △미래한국당과 합당 등 당내 산적한 현안을 논의한다.통합당은 22일까지 열리는 연찬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이번 연찬회는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을 잡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자리다.연찬회 등 지도체제 정비를 앞두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발걸음은 바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찾아 임기 문제를 재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내정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20일 오전 재선 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20여 명의 3선 이상 당선자를 초청해 티타임을 가졌다. 아울러 저녁에는 초선의원들과 만찬 모임을 가졌다.당선자 총회에서 지도 체제 구성 논란의 매듭을 짓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당내 당선자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간 셈이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라는 중요한 소임을 맡겨줘서 감사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워크숍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된다면 반대의견 있더라도 흔쾌히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김종인 비대위’와 관련한 체제 수용 여부는 연찬회 둘째날인 22일 집중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 문제는 22일 논의된다. 격론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당선자 개개인에게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임위 배정 등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 전략도 내일 논의할 예정이다.문제는 통합당 지도부의 ‘내년 2월 임기’ 제안에 김 내정자의 반응이 싸늘했다는 점이다.그동안 김 내정자는 ‘임기 없는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통합당 한 당선자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수습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임기문제만 논란이 됐다”며 자강론에 힘을 실었다.통합당 한 당선자도 “김 전 위원장이 가진 신선도가 이미 사라졌다”며 “당이 끌려가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김종인 비대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당선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지역의 또 다른 당선자도 “김 전 위원장의 임기 문제가 큰 걸림돌은 아니다”며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 전 위원장을 모시고 오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은 21대 국회 개원 직전 날인 29일까지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들 및 사무처 당직자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통합당 당선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180석의 거대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며 “하나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와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1

문 대통령 지지도 62.6%… 윤미향 논란에도 상승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리얼미터가 21일 발표한 5월 3주차 주중 잠정집계 여론조사 결과(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p 오른 62.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2%p 하락한 31.9%를 기록,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0.7%p까지 벌어졌다.반면, 리얼미터의 2020년 5월 3주차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미래통합당은 23.4%의 지지율을 기록해 창당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통합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3.8%p나 빠져나가면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창당 후 최저치(26.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낙폭이 크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주 45.2%에서 이번주 43.7%로 하락했다.한편, 이날 여론조사에서 거대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의 지지율은 일제히 올랐다. 열린민주당은 6.6%를 기록, 지난주보다 1.3%p 올랐고, 정의당은 5.7%로 0.6%p 상승, 국민의당은 4.3%로 0.7%p 상승, 민생당은 2.3%로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1

통합당 ‘윤미향 TF’ 구성 진상 규명·국조 추진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통합당은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미향 의혹을 파헤칠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당선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TF에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논평을 통해 “거대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제와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이며, 한 전 총리를 되살릴 궁리를 할 시간에 윤 당선자에 대한 조치부터 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자 재판 불복이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한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로부터 입수한 쉼터 건물 건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건물의 토목·건축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소요 금액은 총 7천674만원으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의기억연대가 주장했던 4억8천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연이 고가 매입 의혹을 피하기 위해 건축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밝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21

효과적 미디어교육 모델·정책 수립 중점 논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과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는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 진단토론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동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다.“미디어 리터러시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미디어교육 현장 진단토론 및 방향제시”라는 주제로 현장 교육 실무자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강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세부 주제 발표 및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지난해 “미디어교육, 성찰과 미래”, “미디어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현장 교육 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세부적으로 △중등교육(5월 21일) △초등교육(5월 28일) △대학교육(6월 18일) △교육정책 및 행정(6월 25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교육 실무자와 미디어강사 간 토론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지역 교육 현장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이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교육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김태우 대구지사장은 “미디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가짜뉴스가 넘치는 요즘,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지역 미디어교육 현장을 공급자와 수요자 시각에서 교차 진단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교육 모델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교육 통합지원사이트 포미 운영(www.forme.or.kr), 학교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지원, 온라인 뉴스읽기를 위한 e-NIE 프로그램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디어교육원 개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채널 확보 및 사업 확산에 힘쓰고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5-20

경북교육청, 3·4급 9명 승진 ‘최대폭’

경북교육청이 개청 이래 일반 고위직의 최대 승진인사를 단행할 전망이어서 직원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난무하고 있다.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일반직 정기인사는 6월 말로 예정됐다. 특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행정국장과 상주·구미·안동 도서관장 등 3급 자리만 4명이다. 결과적으로 총무과장과 공보관 등을 포함하면 경북교육청은 이번 승진 인사에서 3급 4명과 4급 9명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승진이 적체된 경북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예년 평균 2년 정도의 인사폭을 합친 수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산술적인 승진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이 승진 후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관계자는 “3급 승진을 위해서는 4급에서 소요연수 3년이 되는 적합자를 찾는다”면서 “하지만 현재 적합자는 2명이다. 3급 승진을 위한 자리는 4개가 나오지만 적합자를 찾지 못한 2개 자리는 4급 체제나 대행체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경북교육청의 인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또 있다. 전문직이나 외부인사를 통해 정책기획관 또는 소통협력관(공보관)의 임명 부분이다.그동안 경북교육청의 정책기획관과 소통협력관은 일반직 공무원이 맡았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조례개정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지방서기관 또는 외부 개방형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정책기획관과 소통협력관 중 최소 한 개 직책은 외부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5-20

막 내린 20대 국회… 역대 최악 국회 오명 남겼다

제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국회는 이날 제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야가 합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이 통과됐다.국회는 특히,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도 피해 구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희생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김관홍 잠수사법’으로도 불린다.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157명 중 찬성 152명, 기권 5명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1만5천여건은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자동 폐기된다.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문을 닫게 됐다. 실제 임기 첫해인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여야가 뒤바뀌면서 대치 전선은 한층 강화됐다.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여야 간 대립으로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했던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육탄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더욱이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행)에 나섰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과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또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뉜 광장 정치만 부각됐다. 예산안도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기기도 했다.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1만5천262건이다. 2만4천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천81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쳤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20

국민 절반, 코로나로 “불안하거나 우울’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 국민 47.5%는 불안·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감은 전국 평균보다 20%나 높았다.19일 경기연구원이 지난 4월 전국 17개 시·도 15세 이상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3%)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에 달했다. 더욱이 불안과 우울감을 ‘매우 심하게’ 느끼는 비율은 1.8%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불안감과 우울감의 호소가 짙었다. 50대에서는 52.2%의 국민이 우울·불안감을 호소한 반면, 30대와 10대에서는 46.5%와 40.0%가 불안하고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직업별로는 여성들의 불안 및 우울감이 높았다. 전업주부가 59.9%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54.3%), 계약직 근로자(53.4%), 중고등학생(46.8%), 무직자(46.7%)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 시민의 불안·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대구시민의 불안·우울감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p 높은 65.3%로 나타났다. 부산은 55.4%, 대전은 54.5%이었으며 경기도는 47.6%로 평균 수준이다. 아울러 대구 시민의 30.6%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를 경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2%보다 10%p 높은 수치였다.그런가 하면, 코로나19가 안겨준 스트레스는 메르스의 1.5배, 경주·포항 지진의 1.4배, 중증질환의 1.3배, 세월호 참사의 1.1배 등 다른 재난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5점 척도 기준 4.1점으로 나타나 메르스(2.8점), 경주·포항 지진(2.8점)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 대부분은 확진자에 대해 위로와 동정을 느끼고 있으며(67.3%), 분노·원망은 16.2%, 무감정은 16.5%로 나타났다. 또 언론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개인·단체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망’이 22.7%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은 16.3%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경제위기 못지않게 국민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 트라우마 확산, 즉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Δ계층·대상별 국민 맞춤형 심리정신 회복지원 프로그램 도입 Δ포스트-코로나 자살증가 예방전략 수립 및 심리백신 프로그램 도입 Δ국공립 의료기관의 감염병-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9

“학생들 안전한 학교 생활 위해 다 함께 노력”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는 물론 방역당국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특히,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학교 문이 다시 열리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행 ‘생활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19일 “정부는 우리 공동체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등교 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 총괄조정관은 “교육당국과 선생님들은 등교 1주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건강상태 점검을 시행하고 세심하게 방역지침과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미뤄진 등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어렵고 힘들게 등교 수업 결정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가을 대유행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명 고3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며 등교 결단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교육부는 오늘(19일)부로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교육청도 전국적으로 24시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등교 미뤄달라”...개학 반대 여론도 여전교육부가 20일 ‘오프라인 개학’의 순차적 진행을 강행하는 가운데, 등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에는 모두 23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청원자는 “등교 개학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에 매우 적합한 장소다.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존재하면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위험한 문제는 급식”이라며 “단체 식사의 특성상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섞여 있어도 학교 전체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한국은 싱가포르를 본보기 삼아 등교 개학을 삼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말 등교 개학을 실시했으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학교를 폐쇄한 바 있다.서울시와 경기도교육감도 동조하고 나섰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라에서도 어떻든 가능한 학교 문은 열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여기까지 왔는데 학생도 불안하고 학교도 불안하고 저희(교육청)도 다 불안한 상황”이라며 “플랜B로 9월 학기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같은 날 수능 한달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제안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신종 코로나 위기가 굉장히 유동적이라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그런(수능 연기)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9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1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면서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는 상황”이라며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현금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면서 “결국 ‘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속칭 ‘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0-05-19

“문재인 정부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돼”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사진) 당선자는 19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에 나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개정안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구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유턴기업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2년 이상 해외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종의 업종이 동일해야 하며,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5-19

여의도행 좌절 대구 여성 후보 3인 근황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아쉽게 낙선했지만, 지역 선거의 분위기를 달군 여성들이 있다.대구 수성을에 출마했던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대구 북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 대구 달서을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렀던 이두아 전 의원이 주인공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이씨’인 이들은 현재 어떻게 지낼까. 이인선·이달희·이두아 여성 3인방 후보자들의 근황을 살펴봤다.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미있는 열전을 벌였던 이 전 청장은 낙선 이후 지난주 선거사무실 정리를 완료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민들에게 지지에 대한 감사와 안부를 묻는 문자와 전화, 행사 참여 등으로 총선 마무리를 하고 있다.또 최근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지역 내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며 지역민과 여전히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나는 이들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한다. 2년 후에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기며 관심을 보이는 것에 오히려 힘을 얻으며 선거 후유증을 날리고 있다.총선 이후 이 전 청장은 계명대학교에 복귀했고 그동안 관심분야였던 기업 벤처창업과 관련된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 디지스트를 찾아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이인선 전 청장은 “지금은 자리에 염두를 두지 않고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 벤치마킹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북구을에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은 결과에 승복하고 이제는 대구대학교 초빙교수로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대학 내 보직보다는 국회 전문위원과 경북도청, 정당 등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을 잡고 있다.또 대학 교수들의 각종 프로젝트 연결을 위해 중앙 인맥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충실히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산·학·관·연이 해야할 일들이 생기면 코디 역할을 맡아 대구·경북지역이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데도 앞장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남녀 차별없이 진행된 경선은 인정하고 본인의 준비 미비 등을 담담하게 풀어갔다.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은 “과거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이 대구·경북에서 출마하면서 앞으로 더많은 후배들이 정치에 노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선출직 선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은 없고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이두아 전 의원은 이미 대구 서부지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계약했다. 앞서 이두아 전 의원은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킨 셈이다. 벌써 변호사로의 업무를 시작했다는 이두아 전 의원은 “대구의 딸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변호사 사무실의 개업은 오는 6월이다. 그는 “법조계와 지난 선거에서 도와준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고향인 대구에 정착하는 데, 주위의 많은 분들이 힘을 주고 계신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9

윤미향 국정조사, 3시간만에 접은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3시간만에 철회했다. 당장 밀어붙이기보다는 여권 대응 등을 고려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의 협조없이는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섣부르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이 여대야소 정국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니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이 봇물을 이루자 통합당이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러나 통합당은 오전 11시쯤 “국조는 너무 나간 얘기”라며 수습에 나섰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21대 국회에서 놓치지 않고 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통합당의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여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선으로 의결해야 한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찬성하더라도 103표에 불과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당 안팎에선 통합당이 지난해 ‘조국 국감’과 마찬가지로 ‘맹탕’ 국정조사로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윤미향·정의연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캐도 캐도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면서 국민적 논란이 삼화되고 있다”며 “윤 당선자의 개인 의혹까지 이어졌는데 앞뒤 안 맞는 해명이 이어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쉼터 의혹이야말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시민운동 활동가가 아니고 국회의원인 만큼 무거운 공적 책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팀은 윤주경, 조태용, 전주혜 당선자 세 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편, 검찰이 윤 당선자의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전날 윤 당선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부서인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윤 당선자 등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9

대구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할지 ‘관심’

2020-05-18

“코로나19는 우리 빈틈 집요하게 찾아다닐 것”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는 우리 빈틈을 집요하게 찾아다닐 것이다”며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한 확진자 수가 지난 토요일부터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이다”고 말했다.이어 “집단 감염 사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 덕분이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며 “한명의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밀집된 시설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한편,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 3주 차를 맞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별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재양성자 관리 방안,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생활 방역 3주 차인 오늘(18일)부터 그간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와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겠다”며 부산과 대구, 경북 등 3개 지자체의 현황과 계획 등을 살펴봤다.박 장관은 재양성자·KTX 이용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확진자 중 재양성 확인 사례가 양 4.5%로 지속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KTX 이용 입국자 정보를 파악해 각 지자체로 통보해주는 ‘해외입국자 종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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