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통합공항 이전 소음피해 개별 지원은 없다

통합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를 보더라도 특별법상 관련 시설에만 지원이 되고 개별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18일 공고됐다. 국방부는 19일자로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로 관보(제19649호)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에 부지 선정계획을 싣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의 누리집 게시도 요청했다.공고된 부지선정계획에는 그동안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망라돼 있다.관심을 끄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특별법 제9조 제2항)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이다.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된다. 이와관련,‘소음대책’ 사업은 특별법상 지원사업 시설에 한하며 개별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향후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활용해 방음창, 냉방시설, 냉방 전기료·TV수신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공영주차장과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이 시행된다. 반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 및 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지자체별로 1천5백억원이 지원된다.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이 추진되며,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이 시행된다.또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만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반영한다. ‘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결정되며,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국방부는 계획 공고에 이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과 의성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투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곤영기자

2019-12-18

與, 석패율제 수용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을 열었지만 석폐율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재협상으로 결론내렸다.민주당은 이른바 3+1을 향해 석패율제를 제고해달라며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으나,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맞서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연동형 캡에 대해선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용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19-12-18

강석호 의원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

울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2020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대상지로 30개 시·군을 선정했고, 그 중 울진군은 가칭 ‘에코토피아 미식1번지, 울진!’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동안 7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30개 시·군은 향후 2020년 8월까지 추진단을 확정짓고, 기본 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 산업, 관광, 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해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진군의 ‘에코토피아 미식 1번지, 울진’사업은 미식1번지 레스토랑 조성, 복합 FOOD센터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과, 미식1번지 프런티어 센터 조성, 운영 등의 플랫폼 구축사업, 미식1번지 창업기반 조성, 글로벌 미식학교 운영 등의 미래인재 육성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사업비 70억원 중 49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은 “최근 관광 트렌드인 체류형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로 울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농촌 뉴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8

한국당 내년 총선 ‘공천칼잡이’ 공관위원장 인선 본격 착수

자유한국당은 18일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을 위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현역 의원 3명과 원외인사 3명으로 구성된 공관위원장 추천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 가량 비공개회의를 개최, 국민 공모로 추천받은 6천100여건을 검토했다.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추천된 인사는 3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2∼3명으로 공관위원장 후보를 압축, 황교안 대표에게 추천할 계획이다.위원장을 맡은 조경태사진 최고위원은 “내년 1월 8일까지 2∼3배수를 추려내 올릴 예정”이라며 “공관위원장은 1월 10일 전후 선출될 것 같다”고 밝혔다.조 최고위원은 “내일(19일) 2차 회의에서는 공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컷오프’기준을 정할 예정”이라며 “매주 월·목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국민 공모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또 국민공모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인사도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당내에서는 “중도 인사에게 공천 전권을 맡겨야 한다”, “공관위원장을 통해 극우 이미지를 털어내야 한다”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의중, 이른바 황심이 얼마나 작용할 지가 관심사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강경 투쟁을 주도하며 당 장악력을 높인 황 대표가 공관위원장 인선을 비롯해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이 졸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강을 잡는 당 대표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앞서 전날 총선기획단의 당대표급 인사 험지 출마 권고를 놓고 반발이 일어나듯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황 대표가 공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친황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번 공천은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은 황 대표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반대로 황 대표 스스로 공천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적잖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당 혁신이 급선무고, 황 대표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 출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공천이 당 대표의 사천(私薦)이 돼선 안 된다. 황 대표는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8

심재철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박지원, 정계퇴출 0순위”

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에서 사흘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일부 당원과 참가자들이 폭력 양상을 띠면서 당안팎의 비난을 받은 탓에 이날 규탄대회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경내에서 시작해 국회 밖에서 당원들과 규탄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황교안 대표는 “애국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국민이 국민의 집으로 들어오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며 “막은 놈이 불법 아닌가.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한국당 보고 불법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과거 국회의장들이 문 아무개처럼 국회의장을 했나”며 “아들 때문에 엉터리 날치기 국회를 해도 되는가”라며 문 의장 아들의 문 의장 지역구(경기 의정부갑) 출마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선거구 주민들은 핫바지,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아버지도 아들도 반드시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또 “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때 ‘텐트 좀 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 치게 했다”며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할 희대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좌파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1+4’라는 정체불명 모임이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박지원은 정계 퇴출 대상 0순위인데, 이들이 한 번이라도 목숨을 더 부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야바위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추산 약 3만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렸으며, 이들은 국회 정문에서 국민은행에 이르는 약 150ｍ 거리의 차도와 보도를 점령했다. 황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공수처 반대합니다’, ‘연동형 반대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쳐달라고 유도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8

한국당, 내년 총선 후보 경선 가산점 대구·경북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자유한국당이 ‘신인 가산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의 공천 룰 작업을 마무리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인사 중 누가 가산점을 받고 감산점을 받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당은 지난 17일 만 59세 이하 신인 여성 후보자 30%, 만 60세 이상 신인 여성 후보자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신인의 경우 50%, 만 35∼39세 신인은 40%, 만 40∼44세 신인은 3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30%, 광역·기초의원에는 10%씩 감점하기로 했다.TK지역에서 가장 많은 가산점을 받는 인사는 경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지연 부대변인이다. 출마시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에 모두 해당돼 50%의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구 중·남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강연재 변호사는 청년·여성·정치신인에 해당돼 30%의 가산점을, 대구 동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영희 전 육군 중령도 30%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은 신인이 아니어도 여성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10% 이상 가산점을 주기로 한 만큼 대구 수성갑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 북을 출마설이 나오는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남성의 경우에는 성주·고령·칠곡에 출마하는 정희용 전 경북도 민생경제특보가 30% 가산점을 받는다. 만 43세로 청년 및 정치신인, 한국당 보좌진 가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중복 가점을 받을 수 없어, 30% 가산점만 받을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포항 남·울릉 출마를 고려 중인 문충운 환동해연구원 원장은 정치신인으로 20%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청도 출마를 준비 중인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한국당 입당이 허용되면 20% 신인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구미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당 김찬영 경북도당 혁신위원장의 경우 비록 정치신인은 아니지만 청년에 해당돼, 30%의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구미을에 출마하는 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감산점 대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8

문, 정세균 새 총리 지명… 국회의장 출신 사상 처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화합으로 국민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도록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며,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며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행정부 2인자로 가면서 ‘3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전북 진안 출신의 정 후보자는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정치 1번지’종로로 옮겼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에 국회의장을 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7

“정세균 총리 지명, 삼권분립 파괴이자 의회 시녀화”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전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전 의장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12-17

한국당, 당 지도자급 총선 전략지출마 권고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내년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나온 한국당의 이같은 발표는 당내 잠재적 대선주자급 인사들에게 사실상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 안팎에서는 권고 형식을 빌었지만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 기준을 강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인사들은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대표급이나 대선주자급 인사들은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거물급 경쟁 후보가 출마하는 전략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전략적 거점’ 지역에 대해 “지역구 중에 (한국당 의원이 출마해)노력하면 당선이 가능한 지역, 또 인근 선거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을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평가했다”고 답했다. 전략적 거점지역이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국당의 자체 여론조사 및 지역평가 결과 중량감 있는 한국당 후보가 나설 경우 역전이 가능한 지역구를 말한다.이 의원은 또 “저희가 말한 부분이 어느 분들께 해당하는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둔 홍준표 전 대표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다만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지도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준에 해당하면 (추후 발족할)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총선기획단은 이와 함께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만 59세 이하 신인 여성 후보자에게 30%, 만 60세 이상 신인 여성 후보자에게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신인의 경우 50%, 만 35∼39세 신인은 40%, 만 40∼44세 신인은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30%, 광역·기초의원에는 10%씩 감산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자체가 5억원에 가까운 경비를 부담해야 해 비판 여론이 있다”며 “혈세를 선거 때문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에서 쓰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7

한국당, 국회 밖 대규모 시위…황교안 “좌파독재 막겠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대구·경북(TK) 당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지도부, 의원, TK당협위원장, TK예비후보 등이 참여했다. 전날에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규탄대회는 경찰이 오전부터 60개 중대·4천여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 외부인의 경내 출입을 통제하면서 수백명 규모로 시작했다.전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이후에도 국회 본청 난입 시도, 다른 당 당직자 폭행 등 큰 소란을 빚었으나 이날은 이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국회 사무처의 국회 봉쇄령에 따라 집회 시간 전후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과 경찰이 출입문 곳곳에서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며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였다.사회를 맡은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 사무처의 봉쇄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당원 동지가 계신다”며 “저희는 지금 이대로 국회 잔디밭을 가로질러 정문까지 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 악법 날치기 반대’라고 쓰인 대형 붉은 현수막을 들고 서로 팔짱을 낀 채 국회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걸어나갔다.국회 밖으로 나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역 옆 설치된 임시 무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의사당 밖 지지자들이 몰려들며 4개 차선을 점거했다. 이들은 ‘예산날치기 국회의장 문희상은 사퇴하라’, ‘날치기 선거법 좌파의회 막아내자’,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선거법 결사반대’, ‘공수처 반대’ 등이 적힌 손 피켓도 보였다.무대에 오른 황교안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함 없이 부르며 맹비난했다. 그는 “예산 통과하는 걸보니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며 “한국당이 잊지 않고 문희상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언급한 뒤 “문재인 정권2년반 만에 우리를 다 망가뜨리고 말아먹었다”며 “좌파독재를 목숨 걸고 앞장서서 막겠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한 것을 거론하며 “경찰이 체포하겠다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다. 국민의 힘이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광림(안동) 최고위원은 “국회의사당이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4석의 정당, 6석의 정당, 7석의 정당, 10석의 정당이 모인 156석 좌파 연합 세력이 국회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민주주의가 망했고 법치가 무너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고, 공수처법은 검찰을 파괴하기 위한 법”이라며 “좌파정권을 만들기 위한 공수처를 우리는 목숨걸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집회가 종료된 뒤 이들은 한국당 투쟁가인 ‘자유결전가’와 애국가를 완창하고 ‘자유 대한민국 만세’도 삼창했으며, 황 대표 등 의원들은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로 복귀해 농성을 이어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7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획정 등 ‘산 넘어 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의 대장정이 사실상 시작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기준도 모른 채 선거운동에 나서게 됐다.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통폐합 될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하루라도 선거운동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만 한다는 지적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300 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19-12-16

정부 주차장·체육시설 온라인 대여

내년 2월부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물품을 빌릴 때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기능을 갖춘 ‘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을 마련하고 내년 2월 공식 운영에 앞서 18일부터 내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공공자원 통합포털은 정부가 시행해온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해 예약·결제까지 하도록 만든 것이다. 회의실이나 주차장, 체육시설, 연구장비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공휴일 등에 국민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통합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없어 전화나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다. 공공자원 통합포털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의 공공자원을 유형별로 검색하고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위치와 이용조건, 이용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예약과 결제도 바로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범운영이 이뤄지는 두 달 간 공공자원 정보 등록과 포털 가동상황 점검, 오류 개선, 주민참여단을 통한 서비스 프로세스 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2019-12-16

1인 가구, 부부+자녀 가구 앞질렀다

전국 가구 수 기준으로 올해 1인가구가 가구 유형의 대세로 떠오른다. 9년이 지나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가구가 부부+자녀 가구를 넘어서 대세가 된다. 1인가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돼 2047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57%에 달할 전망이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시도편: 2017∼2047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2천11만6천 가구 중 1인가구는 598만7천가구로 처음으로 부부+자녀가구(596만2천가구)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부부+자녀 가구(29.6%)를 추월한다.시도별로 보면 올해부터 서울(32.4%), 부산(30.0%), 광주(31.2%), 대전(33.0%),경남(29.6%) 등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올라섰다. 이미 강원(32.2%), 충북(31.0%), 충남(31.1%), 전북(31.2%), 전남(31.6%), 경북(31.9%), 제주(28.6%)에서는 2017년부터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1인가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된다. 2017년에는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5.6%로 가장 높고 40∼59세가 32.4%, 60세 이상이 32.0% 순이었다. 하지만 2047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56.8%로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2047년에는 전남, 강원, 경북 등 7개 시도에서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19-12-16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 구성…금주 중 2∼3명 후보 압축

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임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원외 인사 각 3명 등 6명으로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원내에서는 조경태 최고위원, 박완수 사무총장, 당 총선기획단 소속인 홍철호 의원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에서는 당 윤리위원회 소속인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당무감사위원회 소속인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이 선정됐다.한국당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공모해 6천100여건의 추천을 받았다. 추천위는 이를 2∼3명의 후보군으로 압축해 이번 주중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하고, 황 대표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김진호기자

2019-12-16

패스트트랙 규탄대회 아수라장 된 국회

국회가 16일 아수라장이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국회 앞을 점검해 모든 출입문이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나 손팻말 등을 든 채 본청 각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국회 사무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참가자들의 환호 속에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반대’를 20차례씩 외치자고 했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이 재연될 것을 우려한 듯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책잡히면 안 된다”고 국회 무단 진입을 만류했다. 이후 황 대표와 의원들은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관들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반면 참가자들은 본청 앞 계단의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천막을 찾아가 이들이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을 추진하는 것에 거세게 항의했다. 특히 국회 진입이 불허되자 정문과 후문 등지에 진을 치고 앉아 호루라기 등을 불며 “문희상을 죽여라”, “빨갱이를 죽이자” 등의 함성을 질렀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당할 것”고 비난했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 및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앞 선거개혁 농성장에 있던 정의당 당원 및 당직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욕설을 장시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국회를 봉쇄하고 일을 키운 게 바로 문희상 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을 위해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문 의장”이라고 논평했다. /박형남기자

2019-12-16

여야 협상 공전…본회의 개의·패스트트랙 상정 불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결국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후 다시 한번 3당 원내대표 소집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과 4+1 협의체를 압박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논의에 제동을 건 셈이다.민주당은 특히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은 아예 21대 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원안 상정 검토에 원안 상정시 표결에 참여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은 4+1 협의체를 흔들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6

강효상 의원“유승민계와 통합은 시대적 소명”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유승민의원계와의 보수통합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강 의원은 16일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계 의원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했지만, 정치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낙관한다”고 밝혔다.또 “서로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치 역학적이나 정치구도상, 시대적 소명 측면에서 불가피하고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보수통합이 될 것”이라며 “태극기 세력도 여러 그룹이 있고 이들을 한국당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특히 “이번 대구시의 저조한 국비예산 확보는 정치권의 미숙한 대응에서 빚어진 것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모든 주체가 제대로 못한 이유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구시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노력해야 될 주체들이 다 이번에 제대로 못했고 국회의원 입장에서 대구시의 문제 지적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구시도 개별적으로 노력이 있었지만, 국회 예결소위에 대구의원이 빠진 것은 뼈아프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6

한국당 당원 입당 또다시 논란

‘입당이 된건가, 아닌가’ 김장주 전 경북도 부지사의 입당을 두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부지사가 16일 한국당 사무처장 명의로 된 당적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한국당 입당이 완료됐다’고 밝혔지만, 한국당 경북도당 측은 “행정적인 사무착오”라고 설명하면서 당원자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0월 21일 최교일 경북도당 위원장이 ‘김장주 전 부지사의 입당 재논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김 전 부지사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당원신청이 지난 9일자로 통과되면서 발생했다. 김 전 부지사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도당의 입당심사 재논의와 중앙당 재심의 등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중앙당 조직국 측은 “입당과 탈당 절차에 대해서는 도당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당의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김 전 부지사는 현재 일반당원은 맞다”고 답변했다. 이로 미뤄 내년 총선에서 영천·청도 지역구 출마를 원하는 김 전 부지사는 앞으로 당헌 당규상 규정된 중앙당 최고위원회 최종 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김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온라인 당원가입을 한 뒤 지난 10일 ‘한국당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한국당 조직국에서 현재 일반당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국당에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정치신인의 입당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나 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온라인 입당 신청을 해도 당원 신청 접수만 된 것이며 총선 출마를 위한 입당논의는 다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김영태·조규남기자

2019-12-16

총리 인선 이르면 금주 … 정세균? 이낙연 유임?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최종 결론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방향 역시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것이란 이유에서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16일 본회의 상정, 만약 처리 실패 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19일 본회의 표결이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이전에 총리 인선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기로 결정할 경우 현재로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회와의 협치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 전 의장 본인의 의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이낙연 유임’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5

“대구 동구주민 80% 군공항이전 찬성”

대구 동구주민 10명 중 8명이 대구 군 공항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지난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대구 동구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다.대구공항 이전에 대해 동구 주민 10명 중 8명(79.5％)이 이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군 공항과 민간공항 모두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39.2％로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 40.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군 공항 소음법에 대해 79.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민 중 절반 이상(56.6％)이 적절한 보상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부고속철도 지하화 사업은 62.7％가 찬성해 반대 의견(22.9％)보다 약 40％포인트 많았다.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은 찬성 의견이 59.5％로 반대의견(34.1％)보다 높았다.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성 부분은 73.1％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통과로 주민 10명 중 7명(69.8％)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답변했다.조사는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진행됐으며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천5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유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11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2％ 포인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5

“국립신암선열·망우당공원을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의 장으로”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에서 ‘호국도시 대구의 재탄생! 국립신암선열공원, 망우당공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난의 위기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선조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국립신암선열공원과 망우당공원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사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우연식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이 ‘국립신암선열공원 활성화 방안’, 김재동 대구시 복지정책관이 ‘망우당공원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정종섭 의원은 “국난의 위기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의 호국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두 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정신 문화자산”이라며 “국립신암선열공원과 망우당공원이 대구시민과 동구주민이 함께 호흡하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5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국민 추천’ 5000명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할 공천관리위원장 모시기에 한창이다.한국당은 15일 당 홈페이지를 통한 공관위원장 국민추천 일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국민추천을 통해 전·현직 의원과 재야 보수 인사들을 비롯해 5천여명이 공관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오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관위원장을 확장할 계획이다.우선 당내 의원들과 외부 인사 등 7명 가량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5천여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공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며 당 홈페이지를 통한 공관위원장 추천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당이 선전하거나 승리한 2000년·2004년·2012년 총선 사례를 참고하겠다”고도 밝혔다.당 안팎에서는 황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낙점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명의 심사위원 공동 논의를 거쳐 공관위원장이 결정된다고 해도 황 대표의 뜻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에 따라 공관위원장 인선에는 황 대표의 인적쇄신 의지와 혁신 방향성이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승패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실제 20대 총선 당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대구·경북(TK) 등을 중심으로 ‘친박(친박근혜)·진박(진짜 친박) 공천’ 파동이 일면서 180석을 장담하던 새누리당(옛 한국당)이 참패한 바 있다.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황 대표가 그동안 ‘현역 의원 50% 물갈이’ 목표를 제시하는 등 강도높은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공관위원장도 이같은 황심을 구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공천에서 특정 계파이거나 황 대표 측근 인사라고 해서 쇄신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공천 결과에 대한 당내 집단 반발과 함께 국민 여론도 악화해 총선 승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당 쇄신을 요구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김영우 의원 등이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천 작업에 역할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 외에도 박관용 전 국회의장,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추천 후보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추천을 많이 받은 분들 중에서 심사위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덕망 있는 공관위원장을 모셔올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5

“4+1 선거법은 위헌… 최대 80% 사표 발생할 것”

현재 지역구를 포함한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두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사표가 8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과 함께 비례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어 정국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도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동비율 100%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투표에 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지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예를 들어 누군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5∼6명이 합류, 기호 6번이나 7번을 받아 선거를 치러 10%를 득표한다면 7∼8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국당이 막을 방도도 없다.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상호 간에 계산이 잘못되면 선거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며 “제 계산으로는 이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그는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한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되어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즉,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제 1, 2당의 역할에 한계가 생기면서 결국은 선거법을 다시 고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5

박명재 의원, 신형산교 사업비 5억원 특교세 추가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5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신형산교의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신형산교는 포스코 및 철강단지의 주요 생산품 및 수출품을 타 지역으로 운송하고 시내 곳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하루 약 5만대 이상의 차량과 시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주요 교량이다.지난 2015년 특교 7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 보수공사를 마쳤지만, 201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 다시 C등급을 받아 교량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포항 송도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오천 원동11 근린공원 리모델링 5억원 등 27건·165억원, 그리고 울릉 태하항방파제 태풍피해 복구 13억원, 울릉소방서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 사업비 7억원 등 24건 138억원 등 각종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 관련 총 51개 사업 30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박명재 의원은 “신형산교는 많은 차량과 근로자·시민들이 이용하는 포항의 주요 시설물인 만큼 조속한 보수공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5

“우리 길 간다” “밟고 가라” 오늘 패트 충돌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으며,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다만 양측은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랙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며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대화가 최종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13일 오전까지 4+1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면, 민주당도 토론에 참여해 개혁 법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하고 16일쯤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후로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한국당에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전’을 앞두고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추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다.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로 보인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향후 1∼2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4+1 공조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장외 활동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에 집중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저항 수단은 휴지조각처럼 무효화했다”며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두면서 민주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민심의 사이렌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9-12-12

유승민의 변혁, 신당명 ‘새로운보수당’으로 확정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인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2일 ‘새로운보수당’이라는 신당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전회의에서 신당에 대해 청년과 중도, 2대 주체가 이끌고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보수재건 3대 원칙을 비전으로 삼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약하자면 청년보수, 중도보수, 탄핵극복보수, 공정보수, 새롭고 큰 보수”라고 설명했다.유승민 의원은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3년 됐는데, 그동안 많은 시련을 같이 겪어오신 동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며 “이번 창당은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작게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보수 신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혀지 않은 변혁 내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신당명에 보수를 명시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2

한국당 지지율 29.3%… 3개월만에 20%대로 하락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개월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0.9%, 한국당 29.3%, 정의당 6.7%, 바른미래당 4.7%, 민주평화당·우리공화당 각각 1.4%, 기타 정당 1.3%였다. 무응답(없음·잘모름)은 14.3%였다.한국당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9월 1주차(29.2%)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은 진보층, 60대 이상과 20대, 50대, 서울과 호남, 충청권, 경기·인천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떨어졌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오른 48.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 하락한 47.2%였다. 모름·무응답은 4.2%였다.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진보층, 40대 이하, 서울·호남 등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상승했다”며 “일부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에 의한 반사 효과, 문 대통령의 독도 헬기 사고 순직 소방대원 합동 영결식 참석 보도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2

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때 청년 최대 50% 여성 30% 가산점

자유한국당이 정치 신인에게 문호를 넓히기 위해 내년 총선 후보 경선 시 청년에게 최대 50%에 달하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청년에게 20% 가산점을 준 것에 비해 상향된 수준으로,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국회에 진입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 공천 방안을 발표했다.총선기획단에 따르면 한국당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34세까지의 청년 경선자 가운데 정치 신인에 50%, 비신인에 4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인 청년 정치신인이 경선에 참여해 1천표를 득표하면 50%가 가산돼 1천500표를 총득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만 35∼39세 청년 경선자에게는 신인 40%, 비신인 30%, 만 40∼44세 청년 경선자는 신인 30%, 비신인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치 신인의 범위는 당내 경선을 포함,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 출마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 했다. 공직 선거가 아닌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이상 의결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또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만 59세 이하 여성 중 신인 30%, 비신인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가산점 비율이 더 높은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게 된다. 이 외에도 중증 장애인과 탈북자, 다문화 출신 후보자 등이 경선에 참여하면 30% , 국가유공자와 공익제보자에게도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경선 시 3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청년들로부터 ‘꼰대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당이 젊어지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과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2

사실상 막오른 21대 총선 TK 신인들 “바쁘다 바빠”

자유한국당이 청년과 정치신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7일)을 앞두고 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대구·경북(TK) 정치신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등에서 무게감 있는 인사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등 존재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대구 수성구에 출마할 정상환 변호사는 지난 7일 ‘노예에서 시민으로’와 ‘대통령의 용기’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개최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해 유력인사들의 축사, 저자의 변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수성갑에 출마할 조정 변호사는 우선 지역분권운동을 통해 알려진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분권운동가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북 콘서트를 비롯한 포럼·토론회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법률자문위원으로 수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권세호 공인회계사는 지난 8일 그랜드호텔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느낀 경험 위주로 저서인 ‘별에서 온 회계학’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총선 출마를 알렸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천영식 KBS 이사(계명대 객원교수)도 지난 8일 동구 문화웨딩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이야기를 내부자 관점에서 진솔하게 담아낸 ‘천영식의 증언-박근혜 시대 그리고 내일’북콘서트를 개최했다.대구 북구을 출마가 예상되는 김승수 전 대구 행정부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북구 동천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지난 11일 한국당 대구시당에 입당원서를 냈으며 절차가 완료되면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북구 지역에서 출마를 노리는 박준섭 변호사도 조만간 언론기고문을 중심으로 ‘보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토론회와 포럼 등을 준비하고 당내 경선이 다가올 시기에는 북콘서트 등을 통해 자산의 존재감을 알릴 계획이다.경북지역의 경우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출마 예정 지역인 고령·성주·칠곡 지역구에 있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까지 116㎞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이색 이벤트를 열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20일 칠곡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다시, 시작’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선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내 한국당 공천을 바라는 정치신인들은 기존의 높은 현역 국회의원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정치적 철학 등이 담긴 내용을 진솔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단발에 그치는 이벤트보다는 지역민들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2

한국당, ‘정치적 중립 위반’ 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

자유한국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한국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한국당은 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한국당 의석수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 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인 148표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이 제출한 예산 수정안은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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