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남측 공무원 사살한 북한 만행 강력 규탄”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청와대는 24일 “무장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은 어떤 인도주의 에도 반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희생된 사건에 깊이 애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차장은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국방부도 이날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북한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방부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후 공식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히, 소상히 국민께 설명드리고 우리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 사실이) 지난 21일 오후 12시 51분 신고됐고 언론 보도를 보면 20여 척이 동원돼 수색했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실종 사실을) 국민에게 철저하게 비공개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유엔총회)연설에 포함했는데 이 연설로 (실종 사실을)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2020-09-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꼭 처리돼야”

김순은사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위) 위원장은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호)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마련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2기 위원회 출범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 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분야의 권한이양을 본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이 잘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고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통합 공론화에 대해선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제도를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 메가시티 등 행정 통합에 씌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맞춤형 분권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이를 통해 인구수 500만 명 이상의 ‘수퍼 자치단체’가 된다면 그에 맞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굉장히 주의 깊게 진행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 등 각종 우려에 대해선 “자치경찰법이 통과됐을 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대 국회 법안소위에도 가지 못했던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4개월이 자치분권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위원회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다음은 인터뷰 요지다.-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에 대해 소개해 달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정 마련과 기관구성의 다양성 보장, 중앙과 지방 협력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조례발안법’은 청구 요건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필요 서명인수도 축소했다.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하고 의회는 이를 1년 내에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도시인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이다. ‘경찰법 개정안’은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한다.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전망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마지막까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치위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방4대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견 사항 조율 및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 여·야 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을 방문해 설명하고 있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TF추진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자치위에서는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2019년 9월 6일 출범,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18차례 TF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 포용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기능 조정, 재정측면에서 자치단체-교육청 연계·협력 방안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 방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다. 초기 방역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 2기 위원회 출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분야의 권한이양을 본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4

“文 정부 3년간 대구 취득세 1건당 평균 95만 원 늘어”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주택 구입시 내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95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2020년 6월간 대구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건당 평균 437만원이었던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532만원으로 증가했다.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37만원이었던 대구의 평균 취득세는 지난 2018년 471만원, 지난 2019년 478만원, 올해 상반기 532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대구 지역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중구로 지난 3년 여간 616만원이 상승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수성구는 193만원 올랐고 중구와 인접한 남구도 161만원 늘어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4

2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4일부터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하고 4차 추경에 담긴 각종 지원금의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총 1천23만 명이 대상이며 금액은 6조3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4일을 시작으로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24일부터 29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1차 대상자는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한 기존 수급자 50만 명으로,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3일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대상자 20만 명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한 후 11월 중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1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집행한다.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게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으며 총 규모는 294만 명이다.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18세 ~ 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 명에게 29일 일괄 지급된다. 1차 대상자일 경우 23일 신청안내문자를 받은 뒤 24, 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기한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가자 등 2차 대상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이틀간 집행된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생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수급계좌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생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을 지급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만 13세 ~ 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지급할 예정이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한 학교밖 아동 및 학생은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가 없으므로 다음 달 2, 3일 따로 신청을 받고 지급할 방침이다.이외에도 실직·휴폐업 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40~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는 55만 가구 88만 명을 대상으로 10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11월, 12월 중 지급하게 된다. 또 만 16세 ~ 34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9월분이 10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3

이재명 “위기극복 방해·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갑) 의원이 4차 추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포문은 홍준표 의원이 열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이유를 들어도 나는 이번 4차 추경을 반대한다”며 “국가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이번 4차 추경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길래 눈 앞에 닥친 환난을 내다보지 못하고 1년에 4차례나 빚을 내어 추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을 향해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자 홍 의원은 곧바로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민주당에 사람이 없다 보니 갑자기 주목받아 어깨가 으쓱해진 모양이지만, 문재인식 국정 운용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며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0-09-23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사진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불거진 의혹은 제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기에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저를 둘러싼 의혹과 언론보도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동료 의원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는 생각”이라며 “그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뒤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상의해 탈당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탈당으로 103석이 됐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3

대구시·국민의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대응”

23일 대구시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 전원과 비례대표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시청사 후적지 개발 및 대구신청사 이전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문제와 시청사 후적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중구 같은 경우 상업지역이 대구 전체 지역의 44%를 차지하다보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중구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안타깝다”면서도 “장기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구 주민들이나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이 억울해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시청사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선 “중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 시비 5억원을 지원했다. 올 연말 내로 용역에 착수할 것 같다”며 “중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나오면 시가 그 내용을 담겠다”고 언급했다.김용판 의원은 권 시장에게 “코로나 긴급재원 편성으로 인해 돈을 다 써서 대구 신청사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질의하자, 권 시장은 “신청사 건립기금 1천300억원 중 60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썼다”면서도 “매년 200억원씩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신청사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홍석준 의원은 “2017년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산이 담기지 않은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중앙부처가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과 대구시가 힘을 합쳐 예산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AI(인공지능)를 컨셉으로 하는 대형사업 및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2021년은 세수 확보의 애로로 인해 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전기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추경호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국비 심의과정에 당과 시가 국비확보 TF를 구성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26건(총 사업비 2조380억원)에 3천45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1천852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중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시범서비스 실증사업은(30억원)을 정부안에 3억원만 반영됐고 SW 융합클러스터 2.0사업(14억)은 전액 미반영됐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란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25억원)은 8억원, 대구국제음악제 사업(50억원)은 9억원만 반영되는데 그쳤고, 언택트 생활건강 스포츠 콘텐츠 실증 지원사업(30억원)과 스포츠 전문분석 기반 스포츠용품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사업(28억원)은 전액 미반영됐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40억원)은 13억원이 반영됐으며, 차세대 전기모터 상용화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사업(16억6천만원)은 전액 미반영됐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사업(100억)이 15억원만 정부예산안에 담겼고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요청액 11억5천만원 보다 많은 16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사업(23억원)은 미반영됐다.이외에도 △물산업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요구액 21억원, 반영액 18억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요구액 32억원, 반영액 19억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요구액 264억원, 반영액 2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요구액 290억원, 반영액 105억원) 등이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0-09-23

통신비 지원 선별지급 결정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더 통신비는 선별 지원되고 법인택시 기사와 중학생 등에게 아동특별돌봄비 등이 지급된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추경안 조율 실무를 맡았던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함께했다.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하기로 했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한정해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5천200억원 가량 감액된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추석 전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 야당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초등학생까지 적용된 돌봄비 지원 대상은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고등학생까지 지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만 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야당이 강력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박 의원은 “기존 고등학생까지에서 군인, 임산부를 더해 1천900만 명분이 무료 접종 대상이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더 많은 분들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의료진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모습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또 개인택시와 함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뛴 의료인력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지원과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을 보강하고 심리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보호 전담요원은 조기 배치할 계획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여야 합의 발표 직후 “오늘 저녁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9-22

김대중 “정권 못잡아도 보수의 가치 버리면 안돼”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40여 명이 참여하는 야권 최대 모임인 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 6차 세미나가 지난 21일 마포 사무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 김대중 상임고문이 ‘야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무성 전 의원을 비롯해 유민봉·김성태·이혜훈·정태옥·홍일표 전 의원 등 전·현직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22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고문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권을 못잡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승리의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우파가 좌파 흉내를 내면 오히려 좌파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것 밖에 안되며, 김종인 노선을 따라가는 것은 진보의 정책이 옳았다는 걸 말해줄 뿐”이라며 “정권을 못잡아도 (보수의)가치를 버리면 안된다. 그래야 국민이 야당을 바라보게 되고, 곳간이론이 성립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좌클릭 행보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곳간이론’이란 좌파와 우파가 번갈아 정권을 잡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김대중 고문이 흔히 인용하는 이론으로, 정부가 기업활동과 개인의 자유를 살려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은 채 4~8년 정도 지나가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가 커져, 국민들이 분배에 역점을 두는 정부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다시 곳간이 비게 되고, 새로 보수가 집권해 곳간을 채우게 된다는 이론을 가리킨다.특히, 김 고문은 “야당의 위기는 보수의 가치를 버릴 것이냐(에 달려있다)”면서 “국민이나 세태가 변해서 개인의 행복이나 잘 먹고 잘사는 데 치중하면서 나라의 기본틀이나 안보 같은 것은 2차로 밀려나는 등 세상의 관점이 달라져 보수가치도 여기에 맞춰 재정립이 돼야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노선에 휘말려가고 있는 게 야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거기에 물을 타려는 야당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고문은 이어 현안이 된 기업규제 3법과 관련, “이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장사하기 어려운 기업, 나라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독식하거나 자신들만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기업이 반대하는 걸 꼭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김 고문은 추미애 장관 사태와 관련한 여야 정쟁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싸움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싸움보다 우리가 집권하면 탈원전, 부동산, 최저임금, 소득문제, 개헌, 교육문제 등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세미나 말미에 김무성 전 의원은 “현재 당원 50 대 일반국민 50으로 돼있는 당헌·당규를 바꿔서 외부인사가 아무런 장벽 없이 들어와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여론을 우리가 조성해야 한다”면서 반문통합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강연 후 전·현직 의원들은 김 고문에게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빈곤층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중도층에 어필하는 정책 도입의 불가피성이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입장, 미스트롯트 방식의 후보선출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20-09-22

국민의힘 지역의원·대구시 오늘 비대면 예산정책협의회

대구시와 국민의힘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비와 ‘대구 주요 현안사업’및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총력적 대응 차원에서 논의하게 된다. 또 대구시 주요 사업의 정부(안)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 단계의 대응전략도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곽상도 시당위원장 및 소속 지역의원 14명이 참석하며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다.주요 국비사업은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돼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미래산업 육성사업 분야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사업 분야 등 신규 16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이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될 사업은 미래차 디지털융합산업 실증 플랫폼 구축(415억원),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1천170억원),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478억원),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395억원) 등 1천598억원 규모다.건의사업은 대구·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초실감 한국형 가상 휴먼 디지털 융합 의료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통과,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9-22

구미시 신청 공모사업인데…김영식 의원 생색내기 홍보 빈축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이 구미시가 신청한 공모사업 선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구미 인동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창업진흥원 초대이사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의 굵직한 요직을 거치면서 맺은 탄탄한 중앙인맥을 바탕으로 직접 일선을 뛰어다니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전언이다”면서 공모사업 선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구미시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1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인동시장을 신청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앞서 구미지역 국회의원인 구자근 의원과 김영식 의원은 지난 달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를 두고도 각자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빈축을 받았다.이와 관련, 한 시민은 “구미시가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도움을 준 것은 어찌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혼자 일을 다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선거철도 아닌데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을 위해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한편, 인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국비 24억원, 시비 16억원)을 들여 시장 인근에 961.2㎡ 면적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상인들의 사기진작과 인동시장 등 인근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9-22

탈당 권유 받은 이재형 영주시의원, 국민의힘 탈당

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다는 ‘해당 행위’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영주시의회 이재형 시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이 의원은 “무소속 의장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인간적 관점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2014년 무소속으로 같이 당선됐을 당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주 발전을 위해 서로 끝까지 뜻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과 영주발전과 의원들과의 화합과 소통, 신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 등 리더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관점에서 올해 4월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갈라진 영주시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고민의 결론이었다”면서 “이런 결론은 비록 작은 지방 정치지만 정치는 신의와 소신이 가장 우선시 되야 한다는 판단으로 내린 결론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6년간 부족하지만 시민여러분들을 대신해 부여해 주신 책무에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불의와 부패와 권력에 기대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민의 품에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일꾼이란 출마 슬로건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0-09-22

박용만 “공정경제 3법 우려”…김종인 “너무 걱정하지 말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박 회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9-22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대공수사권 경찰로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개혁이 진행된다.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언급했다.우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진다. 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박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반면 국정원은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박 국정원장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면서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를 확대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최근 △언론사 등을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 전면 폐지 △국내 정보 부서 해체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한다고 박 국정원장은 덧붙였다.◇경찰, 안보수사국 신설...지방청 중심 수사체계 확립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경찰청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된다. 또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며,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가 만들어진다. 반면,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한다. 진영 장관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 내 안보수사국 설치도 추진된다. 진 장관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며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는 자치경찰제와의 협조 속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마지막으로 검찰은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김진호·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1

‘그린 바이오’ 산업에 12조 투입 농어촌 빈집, 민박으로 재탄생

정부가 농어업의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 자금 등 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규모와 고용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마이크로옴(토양 등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체적 유전정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의약품, 곤충·해양·산림 생명소재를 그린바이오 육성을 위한 5대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관련 시설과 장비 확충,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인프라와 솔루션을 지원하고, 특수대학원 설립과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개설해 전문 인력을 키운다.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 자금 지원 등을 우대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제품·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연구개발·컨설팅·시제품 생산·시험·평가 등)로 지원한다.아울러 지역별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곤충 거점단지 등과 같은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해 산·학·연 및 시장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육성방안을 통해 현재 4조5천억원 규모인 그린바이오 산업의 규모를 2030년까지 12조3천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이와 함께 농촌과 어촌 등의 빈집을 숙박시설도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향후 2년 동안 5개 지자체를 선정해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기존 민박에 대해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과 컨설팅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코로나 K방역 성과에 따른 ‘코리아 프리미엄’에 힘입어 실제 ‘K바이오’의 수출·투자도 증가하는 등 우리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바이오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마이크로바이옴△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생명소재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1

조병현 “2022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굉장히 어렵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정치권의 제안에 대해 “굉장히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미국 등에서는 동시선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는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분리해서 연이어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동시에 한다고 하면 선관위가 지금부터 준비에 매진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0-09-21

홍준표 의원 “지역균형 발전 위해 거점공항 필요”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2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본지 21일 3면 보도을 발의했다.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 중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이만희(경북 영천·청도)·추경호(대구 달성)·구자근(경북 구미갑)·김형동(경북 안동·예천)·윤두현(경북 경산)·김승수(대구 북을)·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만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대구·경북 출신의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한무경·조명희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도 법안에 도장을 찍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인천공항이 독점하는 하늘길을 네 개의 거점공항으로 분산하게 되면 지역균형 발전은 저절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달로 항공물류가 날로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 인천공항을 통한 물류 수출이 90%가 넘는다면 수도권 첨단 산업 집중은 막을 수 없다”며 “지형균형 발전을 외친지가 30여 년이 넘었고 정부 산하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이 이뤄졌는데도 지방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홍 의원은 거점 공항론을 거론했다. 인천공항의 여객·물류 수요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산·울산·경남 신공항, 호남 신공항까지 동원해서 4개 거점으로 분산하자는 것이다.홍 의원은 “대구·경북만을 위한 신공항이 아니라 거점공항론에 의거해 새로운 공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1

정부, 소상공인 등 291만 명에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인 29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22일 국회 통과가 선결 과제다.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따르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를 전후해 지원금 수령 대상에 안내문자도 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된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은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도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자금이 추석 직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빠르게 지급이 가능한 대상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으로 예상된다.이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대상자 대부분이 28일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20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무소속 홍준표 금주 발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이번 주에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는 방안을 원했지만 신공항 특별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홍 의원은 지난 17일 경북매일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발의를 위한 정족수 10명을 이미 채운 상태이며,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라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구·경북 의원들이 별로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실제 신공항 특별법에는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재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 및 대구·경북 비례대표 출신 등 1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강대식(대구 동을),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 ‘절반 이상’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름을 올리지 않은 대구·경북 한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문턱은 커녕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인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어차피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공약으로 여당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공약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 다 동의안해줘도 상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신공항 특별법에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 등 사회간접자본(SOC) 수요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외국인 투자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청 신설 등을 담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0

‘갑질논란’ 이진련 민주당 대구시의원 공식사과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이 결국 사과했다.민주당 소속 이진련(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고등학교 방문으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 시의원은 “최근 고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이어 “한 때 지인이었던 관계자에게 격식과 예를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공감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대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단 뒤 이 의원이 직장으로 찾아와 반말하며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주장의 글을 게재했다. 또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곤영기자

2020-09-20

통신비 지원 vs 독감 무료접종…여야, 4차 추경 팽팽한 대치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평행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을, 야당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조정소위를 가동, 세부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9천300억원 규모의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신비 지원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은 없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1천100만 명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백신사업을 반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삭감을 할 만한 사업도 마땅히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백신 300만여 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고심 중이다.이에 정부는 통신비 지급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지급안에 대해 “최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선심성 지원’이자 ‘대기업 배불리기’라고 규정하며 백신 무료접종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에 흘러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1천100억∼1천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독감유료접종분 1천100만 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천만 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원으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백신 무료접종 시행을 포함한 기존 입장 고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했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시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돼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하기에 이미 촉박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시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지만 빠듯한 일정에 맞춘 심사로 인해 ‘졸속·깜깜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20

당정, 전통시장 디지털화 빠르게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스마트그린산단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발행액을 15조원대로 확대하겠다고 17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 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 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원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천억원 규모 정책자금과 2천억원 특례 보증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정부는 경북 구미와 대구 성서 등 7개 스마트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첨단산업 기지를 구축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을 15개 만들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계와 생산, 유통 등 밸류체인 전단계를 디지털화하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해 저탄소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산단 재직자 재교육을 통해 디지털·그린전환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창업공간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3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효율을 16%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도 현재 0.6%에서 10%로 높인다.여당인 민주당은 15조원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약속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더 확대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최근 몇달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했다”며 “지난 해 1년간 판매된 상품권이 3조원 규모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6배, 부가가치 유발액 0.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9-17

권성동, 국민의힘 복당…홍준표 “서두르지 않겠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7일 자신의 복당 문제와 관련,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경북매일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을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것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무소속 권성동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환영했다. 하지만 자신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본다”며 당장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의원들이 복당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구·경북 의원들은 같은 지역 의원에 대한 복당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 4인방(홍준표·윤상현·권성동·김태호) 복당을 촉구하자, 홍 의원은 장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그래도 장 의원이 나서주니 참 고맙소”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복당 신청안을 가결했다. 권 의원은 지난 총선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직후 복당을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에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도부는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등 당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약 한 달 전부터 권 의원의 복당 허용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 의원 등의 복당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전원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친박계, 아스팔트 보수 등 전신 정당 이미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21대 총선 참패 후 중도·개혁 보수를 기반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지지세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부에선 “복당을 허용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으로 알려졌다.한편, 비대위는 이날 이은재 전 의원 복당안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7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난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의혹이 부각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억지와 궤변’ 등의 표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민주당이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는 논평을 냈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직접) 비유한 것이 아니다”며 “안중근 의사 말씀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한 논평”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또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서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고 묻자, 추 장관은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의원실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부탁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추 장관은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보좌관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 고생이 클 거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장관님과 여당의 억지 궤변에 더욱 억울한 심정으로 보는 걸 아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당직 병사 A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가 사태의 발단”이라고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김 의원이 “앞서 (군 부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누차 말했다. 앞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질의할 때마다 누차 말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또 다시 “추 장관이나 (장관의) 남편이 전화 안 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의원님은 억지와 궤변에 대해 나중에 책임질 거냐.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또 추 장관 아들이 입대하기 몇 달 전 건강하게 축구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내 아들은 스포츠 경영을 전공했다. 그런 사진은 수도 없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이 검찰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자, 추 장관은 “그게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다. 무슨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노려서 몇 달간 끌고 온 게 아니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9-17

칠곡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달서구에 ‘유휴부지 활용 SOC’

경북 칠곡과 대구 달서구가 올해 정부의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지로 선정됐다. 경북 칠곡군은 사회적경제 등 공동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이 조성되며 대구 달서구에는 임대단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SOC가 공급된다.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칠곡과 달서구를 비롯해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1조2천억원을 순차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1천820가구를 비롯해 총 3천여 가구의 주택도 신규 공급하며 70여 개의 생활 SOC 시설과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도 건립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은 도시재생 거점사업인 총괄사업관리자 방식과 소규모 점단위 사업인 인정사업 방식으로 나눠 시행된다.우선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 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지로는 △서울 성북 △대전 동구 △경기 하남 △강원 철원 △충북 제천 △전북 익산 △경북 칠곡 △경남 밀양 등이 선정됐다.경북 칠곡군은 경북개발공사를 시행사로 해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을 비롯해 구상시인 이중섭화가 인문학 가로조성, 도서관, 스마트 주차장, 복합어울림센터, 행복주택(30호)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인정사업 방식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 활용하기 위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일컫는다. 사업지로는 △대구 달서 △인천 부평 △광주 동구 △경기 의정부 △충북 충주·음성·영동 △충남 금산·당진 △전북 전주·임실 △전남 완도·보성·담양 등 15곳이 선정됐다.대구 달서구에는 영구임대단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평생교육·재활 등 고령자·취약계층 밀집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희망나눔 통합센터, 도서관, 실내놀이터, 노인복지관, 감성치유센터(의료) 설치 등의 사업이 펼쳐진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6

정총리 “개천절 집회 강행 단호히 대응할 것”

일부 우익 보수 단체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계획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면서 “집회가 강행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이 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연휴를 전후해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진행 양상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을 연상케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당시 유일한 방어 수단은 마스크였는데, 지금 상황도 다르지 않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최근 나흘 연속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가 1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지뢰’와, 조용한 전파자라는 ‘복병’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한편, 8·15 광화문집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참가자 1천 명의 대규모 광화문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조만간 집회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8·15집회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내달 3일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 차로에 1천 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이날 집회 신고를 했다. 8·15비대위는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준비했던 보수단체들의 임시 연합체로 알려졌다. /박순원기자

2020-09-16

코로나에 태풍에… “추석 물가 잡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중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1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제수용품,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33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를 점검할 계획이다.대구시는 특히, 전통시장·대형마트 가격조사 대상을 16곳에서 24곳으로 늘리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을 평소보다 89% 정도 늘려 주당 5천60t씩 방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성수기 반입물량을 확보한다.농협 임시판매장 17곳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농·특산물과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24일 농협대구본부 주차장 및 21∼25일 내고향 직거래 장터를 통해 농수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싸게 제공한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침체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추석 제수용품 비용이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서울 시내 시장 및 유통업체 90곳에서 추석 제수용품 2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매 비용은 27만4천768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조사 때보다 5.3% 증가한 수치다.구체적으로 송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1kg 기준 가격이 지난 해 1만1천827원에서 올해는 1만5천13원으로 26.9% 올랐다. 또 과일 중 햇사과와 곶감 가격이 각각 4.6%, 6.8% 올랐고, 돼지고기(다짐육, 뒷다리 600g)가 23.4%, 달걀(30개 일반란)이 15.7% 상승했다.유통업태별 제수용품 평균 구입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20만6천653원으로 가장 적게 들었다. 이어 일반 슈퍼마켓(24만2천801원), 대형마트(28만2천491원), SSM(29만6천425원), 백화점(40만8천301원) 순으로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와 비교했을 때 제수용품 구입 비용 상승률은 대형마트가 1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통시장(5.9%), 백화점(5.3%), SSM(1.7%), 일반슈퍼(1.3%) 순이었다. /김재욱기자

2020-09-16

탈당 권유·당원권 정지 징계 받은 국민의힘 경북 기초의원들 ‘반발’

지난 1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속 기초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특히, “권력에 야합한 기초의원들은 징계에서 빠지는 등 ‘유전무죄’의 양상”이라고까지 했다.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희용)은 지난 11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영주의 이재형 시의원과 영양의 김형민 군의원, 안동의 김백현·정훈선·이상근 시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또 영양 홍점표·김인숙 군의원과 안동 윤종찬 시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결정했다.통상적으로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들은 지난 7월 각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협의회에서 합의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반면,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은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소속을 기초의회 의장으로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 수위는 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가진 투표권 행사를 이유로 징계를 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나오는 이탈표가 있다면, 이도 징계할 것이냐”고 반문했다.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영양군의회 김형민 군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의원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합한 이도 있다”면서 “이것이 유전무죄라는 이야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탈당할 이유가 없다”면서 “출당을 시키려면 하라”고 했다.징계를 받은 또 다른 기초의원도 “군의회 의장 선거 전에 경북도당 또는 당협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 이는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하도록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당협위원장이 나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은 “해당 기초의원들의 소명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윤리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면서 “재심 요청서가 경북도당으로 전달된다면, 재검토할 수 잇다”고 말했다.한편,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들은 16일 중앙당과 경북도당 등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9-16

통신비, 9월분 요금 10월 중 차감 형식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1회선에 한해 2만원을 지원하는 통신비는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 ‘이동통신요금 지원’ 세부 기준 및 내용 등을 15일 발표했다.과기부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이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법인폰은 제외된다. 지원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만약 선불폰만 있으면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한다.이에 따라, 국민들은 통신비를 지원받기 위해 별도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명의 변경과 관련해선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2027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통신비 지원 관련 궁금한 점은 이번 주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와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9-15

광주·전남도 ‘통합’ 논의… ‘특별법’ 탄력받나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에 이어 광주와 전남도 통합 구상에 착수하면서, 통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소 입장을 밝혔다”며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 다음 세대에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려면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발전 전략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단 등을 통합 당위성으로 내세웠다.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도민, 시·도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룬 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한 발짝 앞서 있다. 양 시·도는 오는 21일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통합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이와 함께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석 전에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공회의소 등 민간 중심으로 한 위원 250명의 명단을 시에 통보했고 대구도 같은 수준으로 추진위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구상안은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이처럼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 5월 제안된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은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일대일 대등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하나 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인구 500만 명 규모의 완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 내 중층제 자치계층(특례시 및 준자치구)의 한시적 인정(광역도시행정 특수성 고려)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광역대도시(인구 200만 명 이상) 특례 규정 설치 △행정, 재정, 도시계획, 산업정책 등 분야별 폭넓은 재량권 확보(법률의 조례 위임 및 권한 이양) △광역 지자체 통합의 시험적 모델 성공을 위한 분권형 균형발전 시범 지역으로 지정 등을 담았다. 특히, 재정 특례와 관련해 교부세 및 교부금의 확대와 재량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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