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석호 의원 ‘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18일 ‘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사진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각 부처의 행태를 꼬집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늑장대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그동안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초기부터 안일한 대처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질책했다.또 한국마사회가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경마대회에서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경주마의 참가를 배제한 것과 국제경마원칙을 어긴 행동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 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 당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국감에서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해 현재 평가 방법은 조사지역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평가해 국부적인 침식을 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비디오모니터링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침식등급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항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항만공사·해수부 관계자와 친분관계로 위원이 선임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포함으로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함을 지적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총리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강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우리나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8

민주당 오중기 포항북구지역위원장 ‘북콘서트’ 성황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장이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7일 필로스 호텔에서 민주당 중앙당을 비롯한 범여권 관계자와 당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사진를 개최했다. 현장에 비치한 오 위원장의 저서 ‘희망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다’ 1천500부가 모두 완판되는 등 성황을 이뤘다. 북콘서트는 영일고 에이블 댄스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오 위원장의 친구인 성악가 김은경 교수의 ‘We are the Champions’ 열창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오 위원장도 ‘꿈의 대화’, ‘안동역’ 등을 열창하며 참석한 시민들과 하나된 시간을 보냈다. 오 위원장은 “새로운 희망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고맙다. 오로지 포항만 생각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박범계 의원,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개그맨 강성범 등 30여명의 유명인사들이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밖에 이해찬 민주당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축전을 보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11-18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문 대통령, 10개국과 연쇄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전인 23일과 24일 서울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25∼26일에는 부산 현지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등 6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한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인 27일에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 10개국 중 브루나이는 국빈방한,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는 공식방한 형식으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7

예산소위 패싱? 정치 약골 된 대구의원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대구 몫이 배제돼, 이에 대한 비판이 한국당 대구의원들을 향하고 있다. 예산소위에 한국당 경북 의원은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송언석(김천) 의원이 선임된 반면, 한국당 대구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예산소위는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대구예산을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은 대구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과거 예산소위 때마다 대구와 경북 몫으로 1명씩 소위에 참여했던 것은 물론이고, 인구비례별·당내 지지율 등을 고려해 대구와 경북 의원들이 참여했던 것을 살펴보면 대구 의원들의 존재감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로 인해 대구의원들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번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대구의원들의 파이팅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대구 몫 배제 논란이 한창일 당시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사보임을 하면서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윤재옥 의원이 예산소위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당 대구·경북(TK) 지역 기자들은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구몫 배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대구의원들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관례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한명씩 임명된 만큼 송언석 의원이 예결 소위 위원에서 사임하고, 윤재옥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얘기만 들렸다. 이로 인해 정용기 정책위의장 자리에 자연스레 강원도 몫으로 염동열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에 보임됐다. 나아가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의원이 내년도 대구 국비 예산을 담당하는 것을 두고 TK 정치권에서는 ‘경북의원들이 예결소위 위원을 대구지역에 꿔준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예결위에 윤재옥,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구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예산소위에 대구의원들이 선임되지 못한 것은 대구의원들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구 의원들은 자기지역 예산 하나 똑바로 못 챙기는 것으로 낙인됐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7

패스트트랙 행로 ‘파란불’

더불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행로에 파란불이 켜진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는 ‘표 계산은 끝났고, 본회의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엄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감소해, 의석 과반수도 148석으로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이 허용되면서 130석이 됐다. 과반의석 하락과 민주당 의원수 증가로 총 2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실제 민주당의 의석에 개혁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이 돼, 과반 ‘하한선’에서 2석이 남는다. 여기에 민주당 당직을 가졌던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의원,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설득하면 과반수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이미 표 계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확보된 의원들은) 어떤 안이든 우리와 같이 갈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호남에서는 총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의 지역구가 사라진다. 물밑에서 지역구 225석이 아닌 240∼25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일단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에서 배제되는 당이 생길 경우, 패스트트랙 이후의 정국에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실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나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 당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며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7

“한국당 완전히 해체해야” 김세연 총선 불출마 선언

3선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이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불출마선언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 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으며,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고,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면서 당 해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당 일각에서 제기된 3선 용퇴론에 대해 “‘물러나라,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함께 물러나고, 당은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해체하자”고 제안했다.47의 젊은 나이로 개혁적 이미지가 강했던 김 의원의 불출마선언을 주장함에 따라 이달 6일 초선 유민봉 의원, 15일 재선 김성찬 의원의 불출마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중진의원들의 거취를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한국당 해체와 의원 총사퇴를 주장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주장한 만큼 보수통합 논의나 새로운 개혁 보수 세력 출현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고,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 엊그제는 정당지지율 격차가 다시 두 배로 벌어졌다”면서 “한 마디로 (한국당은) 버림받은거다.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라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11-17

임종석, 총선불출마 선언… 통일운동 매진 뜻 밝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청와대 경력을 갖추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했던 임 전 실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임 전 실장은 특히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부에선 정계은퇴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나 지금이나 저의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서울과 평양을 잇는 많은 신뢰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7

용어 때문에… 포항지진특별법 난항?

‘용어만 통일되면…’포항지진특별법이 ‘용어’ 선택을 놓고 여야와 정부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뜻에서 포항지진특별법 필요성에 여야와 정부 간에 이견이 없었으나 피해 구제 범위 등을 좌우할 ‘용어’ 사용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업소위)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14일 포항지진특별법을 심의했다. 관련기사 6면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 대상과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고, 진상조사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2개로 나눠, 각각 9명으로 구성하는데 이견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포항지진특별법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로 했다.그러나 ‘보상’과 ‘지원’이라는 용어를 놓고 양측이 다른 의견을 보여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의 개념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보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새로운 표현을 넣어서라도 보상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른바 ‘피해보상’이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고수하며 난색을 표했다.지열발전소를 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포항지진은 발전소 주관사인 ‘넥스지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 이에 따라 포항지진특별법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그 이유로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용어를 포항지진특별법에 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법적으로도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여야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용어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산업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오후까지 ‘보상’, ‘피해보상’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도 “관계부처간에 입장을 정리해 소위 위원들에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이 보상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보상’과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놓고 산업소위에서 논쟁만 벌여,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이와 관련, 홍의락 의원은 “내일이 포항지진 발생한 지 2년이다.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많이 해소됐다. 정부 측이 ‘보상’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상’을 사용함으로써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해석이 명확히 나온 뒤 국회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목표는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재 의원은 “여야가 ‘보상’용어를 법에 담는 것으로 합의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22일쯤 상임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4

신라 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 ‘초읽기’

신라 왕경(수도)인 경주에서 신라시대 핵심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연내 법안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김 의원이 여야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법안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되기도 했지만 천년고도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 의원의 설득으로 단독으로 통과됐다. /박형남기자

2019-11-14

영남 중진 만난 황교안 “영남권 중진 용퇴, 총선기획단서 논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영남권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과 보수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나섰다.황 대표와 4선 이상 영남권 의원인 김무성(부산 중구영도)·이주영(창원 마산합포구)·조경태(부산 사하구을)·유기준(부산 서구동구)·김재경(경남 진주을)·주호영(대구 수성을) 등 영남권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모 식당에서 회당을 갖고 당 쇄신, 보수통합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김무성 의원은 당의 혁신과 보수통합을 위해 중진들이 희생해야 한다며 ‘용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재선)은 “통합에 대체적으로 다 공감했다”며 “김무성 전 대표님께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중진이 용퇴해야 한다는 말씀을 의미있게 하셨다”고 했다.김무성 의원(6선)이 총선 전략으로 제시한 ‘중진 용퇴론’에 대해 회동에 참석한 일부 중진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퇴론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반응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은 “상상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고, 참석자들도 김 의원의 용퇴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거나 ‘노코멘트’로 일관했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파 정치세력이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진 등 핵심인사들의 용퇴를 주문한 바 있다.황 대표는 중진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잘 추스려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지,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했다”면서 “공천이나 보수통합은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영남권 중진 용퇴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황 대표는 “아마 총선기획단에서 열심히 논의할 것”이라며 “소통하면서 잘 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대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4

‘225:75’ 선거법 통과시 대구·경북 4곳 통폐합 추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4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TK 4곳 등 총 26곳으로 나타났다.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고 있다.선거구획정위는 총 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 225석을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대구에서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갑(14만4천932명)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14만963명),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천992명)이 하한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이웃 지역구의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파장은 더 클 전망이다.대구의 경우도 인근의 지역구와 합쳐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경북은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양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6개 지역구를 개편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부산 3곳, 울산 1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15만2천866명), 서대문갑(14만8천86명)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15만2천682명), 광명갑(13만6천153명),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안산시 단원구을(14만4천427명), 군포시갑(13만8천410명), 군포시을(13만8천235명) 등 6곳, 인천은 연수구갑(15만288명)과 계양구갑(14만3천295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천988명), 서구을(14만9천493명), 전북은 익산시갑(13만7천710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김제시·부안군(13만9천470명)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천150명), 여수시을(14만7천964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분구 대상 지역으로는 평택시을(31만4천935명), 세종시(31만6천814명)는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다.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4

유승민 ‘변혁’ 대표 사임 새 대표는오신환 맡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인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14일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변혁의 1막이 끝났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새 대표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오 신임 대표는 “보수통합 얘기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먼저 꺼낸 거고, 유 의원이 말한 보수재건 3대 원칙은 언론을 통해 변혁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3대 원칙에 대해 정성스럽게 논의한다면, (통합을) 얘기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4

“건설공사장 단협 절반 이상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 명시”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지난 5∼8월까지 4개월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주요 위법 내용으로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먼저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먼저 채용하도록 했다.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해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4

황교안 “내년 총선 TK공천 가급적 빨리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3일 내년 총선 대구·경북(TK) 공천 등과 관련해 “공천이 보통 1∼2월, 늦으면 3월에 이뤄지는데 가급적 빨리 공천을 하려 한다”고 했다.신인 50%·청년 40% 가산점, 탈당 경력 감점·막말 공천배제 등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천개혁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중 하나다. 혁신위 말고도 다른 방안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TK지역 언론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총선기획단이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당은 유고가 오래됐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 인명진 비대위 체제, 탄핵 등을 거친 탓에 정상적으로 끌어온 정당과는 다르다”고 공천 작업이 빨라져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르면 12월안에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시기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 대표는 또 인적쇄신과 관련해선 “공천기획단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는 TK공천에 대해 “아무나 공천하면 안된다. 옛날 방법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감동 공천’을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황 대표의 이런 발언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TK지역에서 진박(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마케팅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다만 대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TK공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당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도부의 생각과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다모아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당의 원칙이 정해질 것이다. 그 원칙에 따라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두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총선 전체 그림을 그릴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김장주 전 경북도지사,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의 복당·입당 보류에 대해 해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총선기획단에 (업무) 맡겼고, 좋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한두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길을 잘 찾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변혁 및 우리공화당 등과의 보수대통합과 관련해 그는 “가급적 말을 아끼려고 한다”면서도 “가치를 지키면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 성격에 옛날 3당 통합하듯이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역대 대통령 중 제일 오래 수감돼 있다. 여성인데다 아프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앞으로 우리당은 국민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며 “공천도 국민중심, 정책도 현안도 패스트트랙, 선거법 모두 국민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3

한국당, 새 홍보위원회 구성… 황 대표 “당 이미지 혁신”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홍보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창식 위원장과 홍보위원 등 총 3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박 위원장은 방송 프로듀서 출신으로 과거 드라마 ‘모래시계’ 제작에 참여했으며, 19대 의원(비례대표)과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을 지냈다.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홍보위원회에 2030세대와 홍보전문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때가 홍보의 적기”라며 “혁신과 통합의 쌍두마차를 끌고 새 정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홍보위가 과감한 시도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확 바꿔놓는 혁신의 선두에 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우리 당과 국민을 잇는 가교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아무리 잘 만든 제품도 소비자가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좋은 정책도 좋은 홍보가 뒷받침돼야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3

포항지역 예비후보들 “4·15 총선 앞으로”

제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항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의 선거 행보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얼굴 알리기에 주력해온 예비후보들이 출판기념회를 갖는다.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오중기(52) 더불어민주당 포항북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7일 오후 4시 포항 북구 죽도동 필로스호텔에서 출판기념회(북콘서트)를 갖는다. 그는 총선에서 포항북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오 위원장은 이날 자서전 ‘희망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다’를 소개한다. 그는 이 행사를 통해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지역 유권자와 본격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오 위원장의 저서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풀어낸 ‘열가지 정책비전’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캠프 경북상임선대위원장 스토리, 청와대 재임시절 스토리, 경북도지사 출마 스토리 등 자신의 정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았다. 북 콘서트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자유한국당에서는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60)가 오는 29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북콘서트를 갖는다. 김 전 부지사는 에세이 형식의 저서 ‘김순견의 생생토크, 그래도 희망은 있다’를 소개한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김 전 부지사의 선거출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지사는 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노리고 있다. 이 지역구는 재선의 박명재 국회의원이 지키고 있다. 그는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 경쟁에서 박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김 전 부지사는 이번 경선 리턴매치를 통해 중앙정계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11-13

“ 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 검찰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지 약 두 달,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지시했는지,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나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3

대구시 국비확보 대책 논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시와 함께 2020년 대구시 국비 증액과 예산확보를 위해 뛰었다.송 의원은 지난 12일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국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고, 예산조정소위 산회 후 별도로 저녁 8시에 대구시 국비 확보 TF팀 캠프를 찾아 향후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대구시 조동두 예산담당관 등 국비확보TF팀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건립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안정적인 운영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상화로 입체화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등 24건이 건의됐다. /김진호기자

2019-11-13

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교육감 직선제 폐지”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정시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대안 ‘민평론’에 이어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교육정책 비전 발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배재학당은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새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근대 교육이 시작된 곳에서 새로운 100년 교육의 출발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황교안 대표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진단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이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공정한 교육과 관련,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또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학종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교육 행정체제 개혁과 관련해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2

한국당, 보수 대통합 부상 후 쇄신목소리 잦아들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간의 보수 대통합이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당 내 쇄신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김태흠 의원이 지난 5일 ‘영남권·강남3구 중진 용퇴 및 험지 출마’를 공개 요구하고, 초선인 유민봉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에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쇄신 바람이 크게 일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국당 내부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논란 등을 부른 황교안 대표에게 총선 승리를 위한 쇄신·혁신을 요구하기보다는 백지위임을 통해 황 대표의‘보수통합론’에 무게를 싣고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수도권·충청권 중진 의원들은 12일 오찬 회동에서 ‘보수통합’에 힘을 모으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중진 의원들과 식사하면서 “보수통합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다.정진석(4선) 의원은 “식사 자리에선 통합을 성공시켜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였다. 한 치의 이견도 없었다”면서 “통합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둘 다 강에 빠진다. 강을 건너게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원유철(5선) 의원이 통합추진단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심재철(5선) 의원이 황 대표에게 “원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 구원(舊怨)이 있다. 통합 작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으나 황 대표는 “그쪽에서 요구한 사람이라 무리 없이 잘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는 신상진(4선)·한선교(4선) 의원도 참석했다.재선의원 19명도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당 쇄신과 관련해 ‘지도부에 공천 위임 각서를 제출한다’는 입장표명에 그쳤다. 혁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쇄신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천 자체가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 등의 결정에 달린 일이어서 의원들이 ‘공천 위임 각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격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중진 의원 용퇴론’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결국 발표에는 빠졌다.이에 앞서 초선의원 25명이 지난 7일 발표한‘쇄신 성명’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이들이 전·현직 지도부와 대권후보군,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선‘백지위임’에 그쳤기 때문이다.유민봉 의원 이후 ‘릴레이 불출마 선언’을 통한 물갈이도 불씨가 꺼져가는 모습이다.김무성 의원은 이날 “우리 당과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의원모임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우파 정권이 잘못한 데 대해 억울하지만 책임선상에 있었던 중진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책임론도 함께 거론하면서 “보수는 품격이다. 품위 있는 퇴장을 함으로써 보수통합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한국당의 쇄신론이 가라앉은 것은 당지도부가 쇄신보다는 보수통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보수통합의 방향에 따라 한국당의 쇄신 정도도 달라 질 전망이다. 따라서 당내 쇄신의 열쇠는 보수통합을 주도하는 황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일단 쥐어진 모양새다.당 지도부가 영남과 비영남, 초재선과 중진, 친박과 비박 등 당내 갈등이 폭발할 소지가 있는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2

김홍배 예비역 소장 “상주시장 재선거 출마”

김홍배(65) 충의공정기룡장군기념사업회장(예비역 소장)은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12일 밝혔다.상주시 외답동에서 태어나 상주동부초, 상주중, 대구고, 경남대를 나왔다. ROTC 15기로 임관해 2011년 육군 소장으로 전역했다. 상주시 공공기관유치 공동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11-12

여야 “19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2

홍준표 “대구 수성갑 출마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는 12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상인연합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 대구 수성갑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관련, “김부겸 의원과는 24년 전부터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탈당했다고 해서 단 한번도 험담을 한 적도 없고 도의상 ‘데스매치(death match)’로는 출마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홍 전 대표는 또 “당원들의 투표로 당 대표를 2번 한 것과 당이 임명해 당에 들어온 1년도 되지않는 임명직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당내 험지라고 출마를 고려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더 달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는 2022년 대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출마하겠다”면서 “아마도 내년 1월께는 총선 지역구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홍 전 대표는 보수통합에 대해 “현재 당의 보수통합 논의는 순서가 잘못됐고 시기를 놓친 상태”라며 “친북 좌파를 제외하고 진보 좌파까지 함께 아울러 국민통합으로 가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제시했다.그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에서 정기국회전 의원직 사퇴라는 강수를 두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총선 보이콧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헌이라는 불행을 맞게 된다”고 진단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탄핵에 대해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이제는 정권을 되찾아올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50％는 물갈이해야 득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갑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 입장은 당이 요구하면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2

주민등록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 준비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의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모바일 신분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각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현황 공유 △전자증명서 제출 민원의 접수·처리 방법 안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점검 등의 소개와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19-11-11

김상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승적 수용 필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의 빅브라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1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전체 의석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서울과 인천, 수도권에서 한국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빅브라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당제로의 분열될 수 있지만 현 정권과의 치열한 싸움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보수통합은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그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창당이나 비창당의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보수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탄핵문제는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업자득으로 생각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책임을 묻는다면 뫼비우스띠처럼 연속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이같은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보수통합이라는 대전제로 받아들여 수도권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민주당 측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발로 남북정상회담을 뛰어넘는 빅이벤트를 통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1

“TK 국비예산 증액”

사업별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선임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11일 지역 사업 예산을 지킬뿐만 아니라 증액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소위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소속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예산을 많이 따서 욕먹으면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한국당 경북의원-경북도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서면질의하고, 챙기지 못한부분들은 (나에게) 전부가져와 달라. (제가) 서면질의 수백번이라도 던져놓겠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지난해 이어 올해도 예산소위에 들어간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경북이 지역구이지만 대구 예산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차관 출신인 그는 예산 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당에서 전면배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혈세를 잘 관리해야 할 정부가 과도하게 예산을 팽창한 탓에 이를 꼼꼼히 잘 따져보는 게 예산소위 위원의 책무이지만 TK에 필요한 사업은 챙겨야 하는 짐도 짊어졌다”며 “상충하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잘 잡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TK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적을 정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구시·경북도와 잘 협의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대구 의원실,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여당에서는 민주당 TK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그는 “19대 국회 때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영남권 전체를 대변하는 계수조정소위(지금의 예산소위) 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올해는 소위 구성에서 영남권이 아닌 TK를 별도로 배정했다”며 “최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국내 주력산업 거점인 대구경북의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예산소위에서 TK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TK 교통체계가 대폭 개편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도 시급한 만큼 그 부분도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대구의원들은 대구지역 의원이 예산소위에 선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의원은 “한국당 지도부가 대구를 외면한 것 같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거수기로 전락하는 TK 민심이 한국당에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1

홍준표·김병준, 내년 총선 겨냥 보수심장 정조준

자유한국당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된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경북(TK) 지역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당내 잠룡들은 수도권 출마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보수 심장인 TK에서 당선된 뒤 집토끼 민심과 함께 대권을 꿈꾸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개월만에 대구지역을 방문한 것과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TK지역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홍 전 대표는 2017년 3월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 지난 1월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며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서문시장을 방문에 대해 홍 전 대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국 보수우파의 성지인 서문시장에 기를 좀 받으러 온다”고 말할 정도다.홍 전 대표는 12일 오후 6시 반쯤 김영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과 환담한 뒤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홍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출마와 관련해) 중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표 역시 이날 오후 2시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콘서트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지역 정가에선 ‘수성갑’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날 출판기념회가 총선 채비의 본격적인 스타트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21대 총선에서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 지지자들의 제안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것에 90％ 마음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1

靑 만찬회동 후에도… 여야 날선 공방 계속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뜻을 모았지만, 여야는 이튿날인 11일 바로 격렬한 공방을 펼쳤다. 여야5당대표 간 만남을 계기로 정국현안 처리가 순조로와질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등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문희상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으로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간 정례회동이 하루 늦춰진 가운데, 한국당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더욱 힘을 쏟는 분위기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과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마이너스 실적, 수출과 좋은 일자리 감소, 무장해제 안보와 고립 외교, 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등을 열거하며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자유에서 억압으로, 번영에서 침체로 더 나쁘게 대전환시켰다”며 “실패의 폭주를 막기 위한 집권 후반기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예산심의”라고 언급,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막말 논란’을 두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 14조5천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안보·미래 먹거리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라며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 “모처럼 반가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여야간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굵직한 국회 일정들을 감안할 때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마주 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3주 뒤인 내달 2일로 못 박혀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11월 27일)·검찰개혁법안(12월 3일) 등의 본회의 부의 시점도 임박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12일 열릴 문 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을 기점으로 여야 교섭단체 ‘3+3(원내대표 외 1인)’ 협상,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테이블의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1

나경원 “내년 예산안 500조 못 넘게 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513조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중 14조5천억원을 삭감해 500조원이 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순삭감 목표액은 14조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같은 음식도 피와 살이 되는 건강식이 있고, 몸만 해치는 정크푸드가 있다. 저희는 ‘정크푸드’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9-11-10

문 “선거제 개혁, 국회가 협의 처리했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가진 만찬회동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 “여아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바로 나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회동 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해 (선거제 개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일본 문제와 관련,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북미회담이 어긋나면 국면이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문제도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재개 입장을 발표한다든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 대표의 지적에 “북미회담이 아예 결렬됐거나 그러면 조치를 했을 텐데 북미회담이 진행되며 미국이 보조를 맞춰달라고 하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북미회담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문제와 관련, “지금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같은 것은 좀 노동계에서도 수용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한편 이날 대화중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는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만찬 중 선거제 개혁안 관련 대화를 하다가 언성을 높였다. 황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여야 4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이해찬 대표 등이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하자 황 대표가 강한 유감을 거듭 표했고 손 대표는 목소리를 높여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다시 “그렇게라니요”라고 맞받아치면서 두 대표의 목소리가 커졌다.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양손을 들어 말리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이후 서로 ‘소리를 높여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이날 만찬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이뤄졌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의 모친상 조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여야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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