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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대구·경북 ‘희비’ 엇갈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예산소위)가 11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북의 경우 여야 경북지역 의원들이 대거 예산소위 위원으로 확정돼 경북도 국비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진 반면, 대구의 경우 대구 의원 중 단 한명도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 예산 소위 위원에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을 확정했다.김 의원 측은 “19대 국회 때 홍의락 의원이 영남권 전체를 대변하는 계수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됐는데, 올해는 소위 구성에서 영남권이 아닌 TK지역을 별도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TK지역을 따로 배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비를 앞세워 TK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가진 경북도당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경북은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전략 지역”이라며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형 일자리’ 성사를 안팎에서 돕는 등 TK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김 의원은 “최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거점인 TK지역의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SOC사업의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예산소위에서 TK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략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국당에서는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송언석(김천) 의원이 TK몫으로 배정됐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의 경우 관례에 따라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으며, 경북지역 예산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의 경우 경북지역 의원이지만 대구지역 예산을 담당한다. 당내에서는 정부가 짜 온 513조원대의 수퍼예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예산전문가인 송 의원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예산 소위에 대구 몫이 배제되면서 대구 의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대구 의원실 한 관계자는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당의 핵심지지 기반인 대구의 위상에 걸맞는 발언권이 필요하다며 대구 몫 예산소위 위원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김재원·송언석·윤재옥 의원 등이 예산 소위 위원으로 확정되는 걸로 알았다. 그러나 막판에 윤재옥 의원이 빠지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합류했다”며 “작년의 경우에도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막판에 예결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대구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다시 한 번 대구몫 배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10

총선 5개월 앞인데 패스트트랙에 ‘발목’ 선거구 획정 ‘안갯속’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서 적용될 게임의 룰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지, 처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지 등이 확정되어야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몇석으로 할 지,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이 차질없이 치러지려면 국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거구 수 등이 결정된 뒤에도 선거구획정위의 내부 토의, 현지 실사, 정당 의견 청취 등 획정 작업에 두 달이 걸리고, 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는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해 지난달 7개 도를 방문, 지역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별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이 지리적 여건, 교통 등 지역 사정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취합한 의견을 놓고 향후 작업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는 지난달 결원 상태인 위원 1명을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현재 위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후 새로운 위원이 선정되지 못한 상태다.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지난 3월 15일로 이를 넘긴지 오래다.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2019-11-10

상주·의성 환경예산 224억 환노위 통과

임이자(자유한국당·사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상주시 142억1천900만원, 의성군 82억3천400만원의 증액안이 반영된 ‘2020년도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상주시 142억1천900만원은 하수관로정비 54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6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 79억700만원,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1천200만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3억원 등이다.하수관로정비 54억원은 상주처리구역 44억원, 상주시 동지역 5억원, 남적·신상처리분구 5억원이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증액 6억원은 화북 용유 3억원, 중덕 증설 3억원이다.도시침수대응사업 79억700만원은 상주 무양, 냉림, 복룡동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투입된다.의성군 82억3천400만원은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48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억7천400만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2억원,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6천만원 등이다.이중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억7천400만원은 사곡양지 16억800만원, 옥산입암 9억3천700만원, 축산옥정 6억2천900만원이다.이번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임이자 의원은 “환노위 차원의 예산안 통과가 있기까지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컸다”며 “다가올 국회 예결위를 통해 지역 예산 증액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11-10

지도부·중진·잠룡, 험지 출마 촉구 한국당 초선의원들 44명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7일 전·현직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 후보권,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에서의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에 이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험지 출마’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누가 쇄신의 당사자가 될 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열어 “늘 위기에서 빛났던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과 연륜이 또 한 번 빚을 발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며 이같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44명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초선 의원들 모두가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희생에 앞장서야 한다. 그 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누군가의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배 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큰 걸음걸이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아닌, 당과 국가를 구하는 수도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달라”고 촉구했다. 모임을 주도한 이양수 의원은 성명서에 담긴 ‘선배 의원님’의 범위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라며 “전·현직 당 지도부와 이른바 ‘잠룡’이라는 대권후보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대구 수성갑 출마를 노리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등이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다.초선 의원들은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초선 의원들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겠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에 백지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동참’과 ‘백지위임’의 의미에 대해 이 의원은 “낙천한다고 해서 나가서 (무소속) 출마한다든지, 해당행위를 하지 않고 당의 승리를 위해 모두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누가 먼저 희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초·재선 의원들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초·재선 의원들은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의 경우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당 쇄신 차원에서 한 얘기였는데 당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며 말을 바꾼 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본인들의 희생이 먼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당시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친박계로 공천받았던 의원들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9-11-07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환노위 통과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3종 세트’(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예산이 430억 7천만원 증액된 652억 2천400만원으로 통과됐다. 환노위를 통과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476억원,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에 129억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46억여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클러스터 운영 및 진흥·실증화를 비롯, 입주기업 육성에 필요한 RD와 유체제어 측정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및 인검증, 물기술인증원이 조기에 인증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예산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대구행사 예산에 1억5천만원을 증액, 총 8억원을 포함시킴으로써 물산업 정책 및 국제협력이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그 외에도 대구 달성습지 등의 낙동강변 생태계교란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 예산 1억6천만원, 대구서구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지원사업 1억5천300만원, 민간자연보호단체 공모사업 2억 2천만원, 환경영화제 뮤지컬 등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사업 5억원도 함께 환노위 예산심의를 통과했다.이에 대해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통과가 큰 고비를 넘겼다”며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어지는 본 예산심의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07

강기정, 예결위 파행 후김재원과 ‘맥주 회동’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한 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예결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맥주 회동’을 했다. 사진·강기정 정무수석 페이스북 캡처강 수석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게 글을 올리며 “어젯밤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이었고, 지금은 예결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과 맥주 한잔(을 했다)”고 전했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는 야당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빚어진 강 수석의 ‘태도 논란’과 관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 및 사과를 요구해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된 바 있다. 강 수석 역시 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강 수석은 페이스북에서 “(나는) 한때 예결위 민주당 간사였다”며 “(김 위원장과 나는) 비슷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 많은 ‘같음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같음’ 중의 하나는 예결위 회의는 열려야 하며, 예산안은 법적 기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수석은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명,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얼마든지 다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당초 8일 만나기로 했는데 어제(6일) 파행한 예결위 회의가 8일로 잡혀 보게 된 것이다. 강 수석은 나와 동갑이어서 사적으로 만나 얘기도 하고 그랬었다”며 모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합류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등 몇 가지 쟁점뿐 아니라 여러 현안이 있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했다.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맞춰가면 되겠다 싶은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07

야권,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신호탄 쐈다

‘야권 정계개편 시동걸리나’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대표가 화답하면서 야권에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올랐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야권에서 대통합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여야 정치권의 지형에 일대 변화가 휘몰아 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초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국당, 바른정당, 대한애국당 등으로 쪼개진 보수 진영이 3년 만에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내년 총선에 보수 통합이라는 단일대오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황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세력의 통합, 이 통합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반(反)문재인’을 기치로 모든 보수 진영이 한데 뭉치자는 얘기다. 보수 빅텐트가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탄핵을 거치며 흩어진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은 물론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 및 인사들의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형식의 통합이 보수통합 공론화에 나선 황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하지만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보수 내 양극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나선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와 현재도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공화당이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여서 양측의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유승민 의원은 “3년 전 탄핵 문제에 매달린 분들과 같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고 그런 빅텐트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공화당을 겨냥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21대 총선은 탄핵 대 탄핵에 저항했던 세력들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이처럼 황 대표의 보수통합기구 제안에 우리공화당은 “야합”이라며 일단 거부의 뜻을 밝힌 반면, 유승민 의원은 “대화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한국당과 유 의원이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혁 간 보수 통합 논의가 우선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변혁 양측은 모두 ‘보수의 가치’ 재정립을 통합의 전제로 삼고 있다.양측의 논의가 시작된다면 우선 유 의원이 제시한 ‘보수 재건 3대 원칙’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3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켜진다면 아무 것도 따지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양측의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당장 한국당은 탄핵 문제에 대해 ‘탄핵 불문’이라는 답을 내놓았고, 당의 인적 쇄신 및 혁신을 강조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간판을 바꿔 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했다. 따라서 변혁 측이 현재 방침대로 ‘개혁보수’를 전면에 앞세운 신당을 꾸리고, 추후 보수 통합 논의가 무르익으며 한국당과 변혁 신당이 당대당 통합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변혁의 유승민계뿐 아니라 국민의당 출신인 안철수계 의원들, 나아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철수 전 의원이 참여할지도 주목된다.하지만 우리공화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있는 한국당으로서는 변혁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입장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 의원 말대로 ‘어려운 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각 당의 보수통합 시간표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경우 황 대표가 오는 12∼1월 당내·외 보수통합에 동의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한 달 간 통합협의체 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통합협의체 참여 대상을 ‘통합에 뜻을 모은 제정치 세력’으로 열어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은 물론 재야 보수 세력까지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선거기획단 회의에서는 홍철호·이양수 의원을 외부 통합 논의 세력과 소통할 실무팀으로 정했다.바른미래당 변혁은 이날 신당 창당을 위한 신당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철수계 권은희 의원과 유승민계 유의동 의원이 신당기획단 공동단장이다. 변혁이 추진하는 신당의 창당 시점은 대략 12월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7

황교안 “우파 협의기구 구성하자” 보수통합 공론화 시동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보수통합의 길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자유 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보수통합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을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과도 직·간접적 논의와 소통을 해왔다면서 이들과 함께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과의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이 통합협의기구에서 통합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밑에서 하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정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당내 통합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내년 총선의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진영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나 책임론을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유승민 대표와도 직·간접적 소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공화당과도 직·간접적인 논의들을 나눈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 의원이 ‘새로운 집’, 즉 기존 한국당의 틀을 벗어날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한 데 대해선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합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폭넓게 뜻을 같이 모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기구’구성 제안과 관련, “제가 제안한 보수재건의 원칙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 의원은 “저는 이미 보수재건의 원칙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황 대표의 보수통합기구 구성 제안에 전향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보수 제정파간에 통합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호기자

2019-11-06

내년 총선 앞두고 대구서 잇단 출판기념회

내년 총선이 5개월여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 예비주자들의 출판기념회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현재 대구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예비주자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수성갑) 의원을 비롯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정상환 변호사, 김재수 전 농림축산부장관,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5∼6명에 달한다. 특히 대구 정치 1번지로 통하는 대구 수성구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 3명이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얼굴 알리기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지지층 확보를 염두에 둔 행보다.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아직 책 제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일화를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엮어 서울(12월 20일)과 대구(내년 1월 11일)에서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했다.수성갑 출마쪽으로 90% 정도 가닥을 잡은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오는 12일 그랜드 호텔에서 최근 출간한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출판기념회 형식을 빈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당 소속으로 수성갑 출마를 준비중인 정상환 변호사는 7일 오후 5시 호텔 라온제나에서 ‘검은 혁명’을 증보발간한 ‘노예에서 시민으로’, 미국을 바꾼 9가지 위대한 결정을 다룬 ‘대통령의 용기’ 등 2권을 소개한다.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15일 대구 동구 방촌동 퀸벨호텔에서 공직 생활 40년의 경험담과 미래 비전을 담은 ‘위기에서 길을 찾다’출판기념회를 연다. 동구 갑 출마설이 도는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12월 초 ‘천영식의 증언, 박근혜 시대 그리로 내일’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출판기념회가 몰리는 것은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15일 이후에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기 때문. 이 날짜 이전에 출판기념회가 잇따를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과거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총선실탄’을 준비하려는 의도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정치신인을 포함해 자신의 업적과 얼굴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6

강기정 사과했지만… “이 핑계로 국회 또 공전”

강기정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도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발언 속에서 얘기에 끼어든 것은 백번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본인 출석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오전 회의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필요하면 백번 사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강 수석은 예결위 연기에 대해서는 “3당 간사가 어제 합의로 요구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저 때문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금요일 소리친 것은 피감기관 증인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하면 어떡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또 “국무위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왜 도대체 국회는 질문하고 답변은 듣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부터 하느냐’는 것”이라면서 “국무위원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을(乙)중의 을”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6

포항시 보여주기 식 행정, 허탕 연발

‘돈만 썼지 활용도는 낙제점’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초기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자, “시정(市政)에 장밋빛 기획(Planning)만 있을 뿐 냉정한 심사분석(Feedback)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똑같은 졸작이 나오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시정이 검정이나 검토없이 일방적인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생색내기 혹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사업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수변공간 관광자원화 사업’이다. 도심에 가까운 주요 수변공간에 관광자원들을 연결한다는 취지로 워터폴리(Water Folly)란 조형물을 조성했으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다. 워터폴리는 바닷가 등 수변 공간에 짓는 장식용으로 짓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일컫는다.포항시는 형산강에서 여남동 해안변 일대까지를 주요 관광 포인트로 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0억원을 들여 8곳에 워터폴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3곳만 설치를 마쳤고 추가 설치는 아직 계획되거나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민 친화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해양관광명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의 바람과는 달리 워터폴리 자체가 별다른 관광객 유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검토 결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영일대해수욕장 워터폴리와 송도해수욕장 워터폴리는 7억3천만원과 7억9천만원을 들여 지었으나 현재 찾는 이가 없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방문객이 다녀갔는지 등에 대한 기초자료마저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17억원으로 가장 늦게 조성한 형산강 워터폴리는 시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앞서 꾸민 두 곳보다는 신경을 썼지만, 이 곳도 월간 관람인원이 100명선에 그치고 있어 소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7년 4월에 준공된 포항 캐릭터 해상공원도 상황은 워터폴리와 오십보백보다. 100억원(국비 66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5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 부력식 해상공원’이란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문을 열었지만 방문객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흉물로 전락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유인책을 쓰기도 했지만 즐길만한 콘텐츠도 없고 악취를 풍기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입장객 수 역시 2017년 총 1만7천411명이었으나 이듬해인 2018년에는 6천여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지난 1월의 100여명을 끝으로 더 이상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외에 포항공항 입구에 조성된 은빛 풍어 조형물, 목제데크 조성 등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이처럼 시책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다른 결과가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치적을 내기 위한 포항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해석하고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이러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11-05

한국당 내 쇄신 요구 잇따라 분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위기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총선기획단 인적구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당내 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친박(친박근혜)계 재선의원인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영남권·강남3구 3선 이상 중진 용퇴, 황 대표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골자로 하는 당 쇄신을 공개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김태흠 의원은 “모든 현역 의원은 출마 지역과 공천여부 등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의 결정에 순응해야 한다. 저부터 앞장서 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등을 지역구로 한 3선 이상 의원들은 용퇴하든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어 “원외와 전·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당 기반이 좋은 지역에서 3선 이상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졌다면 대인호변(大人虎變·큰 사람은 호랑이와 같이 변한다는 뜻)의 자세로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특히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부터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현역 의원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한 것은 황 대표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황 대표는 이날 ‘공관병 갑질’논란에 이어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박찬주 전 대장 영입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며 사실상 영입 철회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인재영입과 관련해 밀실 리더십이란 지적을 받은 황 대표를 향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더구나 인재 영입 논란에 이어 전날 출범한 총선기획단의 면면을 놓고도 친박과 영남권에 ‘편향된 인적 구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기획단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은 전희경 의원 한 명뿐이고, 단장인 박맹우 의원과 총괄팀장 이진복 의원, 간사인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비롯해 박완수·이만희 의원 등은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게 당 일각의 지적이다.같은 날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이 당내에서 입바른 소리를 잘 하는 금태섭 의원 등을 포함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한 것과 비교된다는 설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5

TK의원들, 김태흠 ‘용퇴론’ 강력 반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5일 ‘영남·강남 3구 3선 이상 용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쇄신을 놓고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쇄신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TK초재선 의원들조차 TK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영남·강남 3구 3선 이상 용퇴를 주장했다면 진정성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당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익명을 요구한 TK지역 중진 의원은 “TK가 보수를 지탱해온 세력들이고, TK의원들이 영남권에서 받춰졌기 때문에 당선됐다. 소위 ‘아무나 꽂으면 당선되니까’ 물러나가라는 거 아닌가”라며 “이는 TK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제 ‘아무나 꽂으면 당선’되는 시대는 지났다. 세상이 바뀐 것도 모르고 말한 것”이라며 “강남 3구 지역에서도 여당 의원과 여당 구청장 등이 나오는 시대다. 그런 현실도 모른 채 말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TK지역의 한 재선 의원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TK지역 한 초선 의원 역시 “TK지역에서 국회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등은 배출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들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인위적인 물갈이는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라며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을 희생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인적쇄신이 아니라 인재영입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TK지역의 정치력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TK지역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초선 비율이 63%다. 국회 평균(37.2%)보다 현저하게 높은 이유는 그동안 우리 지역이 물갈이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며 “차기 총선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지역의 정치력에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TK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인적쇄신을 먼저 얘기할 경우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선(先) 통합 후(後) 인적쇄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TK지역 한 관계자는 “TK지역에서 우리공화당 뿐만 아니라 기독교당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섣부른 개혁을 시도했다가 보수분열의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반발세력에게 명분을 주는 꼴”이라며 “당이 인위적 물갈이를 요구하면 물갈이 대상이 된 인사들이 무소속, 우리공화당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결국 TK지역에서 민주당의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05

‘강기정 후폭풍’ 정국 급속 냉각… 정기국회 운영 ‘빨간불’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태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기국회 운영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발목잡기’라고 맞서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대표 간 이른바‘3+3’협상 중단까지 들고나와 파문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 수석의 경질을 포함한 입장표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가뜩이나 의견 대립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뛰어든 강 수석,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 대화가 아니라 전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 표명”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원내대표끼리 회동했는데 강 수석 문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패스트트랙 안건을 협의하는)‘3+3(각 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체’도 당분간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면서 당분간 각종 여야 협의 중단을 시사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이 합의 처리해야 하는 경제·민생 법안 협상이 강 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중단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시는 대로 강 수석을 하루 속히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며 “소통 역할을 방기한 정무수석은 경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 주변 조직의 시각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생각이 다르다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뛰는 대통령, 걷는 참모로는 국민이 위험하다”며 강 수석을 비판했다.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 수석의 태도를 문제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당장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3당의 경제·민생 법안 처리 관련 첫 실무회동이 취소됐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진 회동도 연기되는 등 여야 공식 협상자리가 줄줄이 무산됐다.오는 7일 청와대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에정됐던 운영위 전체회의도 한국당 요청으로 연기됐다.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야당이 과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일절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청와대발 돌발 변수에 마땅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운영위 당일 다 해소된 사안인데 야당이 또 이렇게 나오면 ‘뒤끝작렬’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게 과연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강 수석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여당 의원들이 해야 할 정도로 하던데 조금 과도했다”며 “당도, 청와대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5

“민주당 TK 의원들, 지역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항의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당 소속 대구·경북(TK)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하며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한 TK지역 민심을 청취했다.이 대표와 민주당 TK지역 현역의원인 김부겸(대구 수성갑), 홍의락(대구 북을),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이야기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이루기 위해선 불모지인 TK지역 공략이 필수조건임에 따라 내년 총선 전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TK민심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동에서 민주당 TK의원들은 이 대표에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이 TK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고, 이 대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민주당 TK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조국 사태와 TK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고 TK민심을 전했다.또 TK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TK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내년 총선에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TK의원들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TK의원들에게 “서로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이 대표는 TK의원들과 회동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TK지역은 칼날 위에 서 있는 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을 겪으면서 악화된 TK 민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지난 가을 아주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TK의원들로부터 도저히 지역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항의를 받았다고 들었다”며 “의원님들도 여러 생각 많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에 참석한 홍의락 의원은 “민주당이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아울러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소집된 당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 “저도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지내왔다. 지난 가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의원들도 여러 생각이 많았고 괴로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통을 많이 해 가며 당을 역동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04

한국당 총선기획단 출범… 내년 총선 준비 시동

자유한국당은 4일 내년 4월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선기획단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괄팀장은 3선의 이진복 의원이, 간사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선동·박덕흠·박완수·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우석 상근특보 등이 임명됐다.이들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비공개 1차 회의를 시작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1차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총선기획단 구성까지 완료하면서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국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장에 ‘변화와 쇄신 총선기획단’이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었다.황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에 집약돼 있다. 혁신은 공천으로, 통합은 자유 우파 대결집으로 귀결된다”며 “이 두 과제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총선기획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천 방안을 포함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올 모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또 통합의 과제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 우파 대통합을 견인할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열두 분의 위원님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당부드렸다”며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총선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드렸으며, 한국당이 꼭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안보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총선기획단장인 박맹우 사무총장은 약 50분 가량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은 크게 총선 전략과 공천 방향을 논의해 정리한 뒤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총선 캐치프레이즈, 예비후보 지원 방안 등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보수)통합 등 총선에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한 뒤 당 대표에게 건의, 정책으로 만들어 총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오늘 회의는 상견례 격이고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매주 두 차례씩 정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4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보좌진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해, 의원 보좌진의 복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진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진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04

박찬주 전 육군 대장 황교안, 영입 강행 시사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영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당 내부에선 박 전 대장의 영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해 당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장을 포함시켜 (이번 주 2차 인재영입 때)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좋은 인재들을 더 폭넓게 모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 (국민들이)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기와 범위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차 명단에서 박 전 대장을 제외했지만 향후 시기를 따져 박 전 대장 영입을 강행할 것으로 풀이된다.당 안팎에서도 박 전 대장 영입이 성사될 것이란 시각이 있다. 박 전 대장에 대한 황 대표의 영입 의지가 강하고, 그가 ‘적폐몰이 희생자’라는 당내 공감대도 일정부분 형성됐다는 판단에서다.박 전 대장도 이날 63빌딩 사이플러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천안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전 대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고향 천안으로 가서 싸우거나, (지금) 살고 있는 계룡에서 같이 하자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며 “제가 먼저 (황 대표께)부담 갖지 말고 (명단에서)빼달라고 했다. 황 대표가 ‘알았다. 끝난 게 아니니까 다음 기회에 보자. 상처받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04

“울진 등 경북동해안, 해양문화·관광 중심지 역할 기대”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해안 해양문화의 중심지로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해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등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울진군 죽변면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은 총 사업비 1천4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1만1천㎡, 건축연면적 1만2천345㎡의 규모로 오는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과학관은 해양자원·해양에너지·해양신산업 등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다 위를 걷는 통로 스카이워크, 수심 6m의 수중에는 동해 바다 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중전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험과 교육 해양 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강 의원은 “해양산업의 비약적 성장에 맞추어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이 들어서게 되면 울진군과 동해안이 해양문화와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석호 의원은 지난 3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03

“친박이 친황으로 주류 행세 레밍·계파정치 타파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내 계파간 갈등과 관련, “레밍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박이 친황(친황교안)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박근혜 때 하던 주류 행세를 다시 하고, 비박(비박근혜)은 뭉칠 곳이 없어 눈치나 보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며 친박계를 향해 “정치 초년생(황교안 대표) 데리고 와서 그 밑에서 딸랑거리면서 그렇게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그는 “양 진영에 몸담지 않으면 공천이 보장되지 않으니, 모두가 레밍(Lemming·들쥐의 일종)처럼 어느 한쪽 진영에 가담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수장을 따라가는 ‘무뇌정치’ 시대가 된 것”이라며 “이런 레밍정치·계파정치를 타파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또 보수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마찰을 빚고있는 데 대해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한 그들(한국당 내 복당파)의 정치적 선택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러면 무기력하게 남아 있던 소위 친박(친박근혜)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이를 적극 저지했는가”라며 “더 이상 탄핵 문제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비열한 작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3

백승주 의원 “구미, 국방 ICT산업 통해 재도약 확신”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 의원은 “지난 달 31일부터 2일까지 구미코에서 열린 제3회 2019 대한민국 스마트국방 ICT 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경제가 최단 시간내 국방 ICT 산업을 통해 재도약할 것이라는 확신을 준 중요한 계기였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우수 제품 평가 대회에서 선정된 중소기업 제품들이 빠른 시일내 국방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금오공대, 국방부, 경상북도, 구미시 관계자와 경운대학교, 시민 여러분들과 전시에 참여한 한화, LIG넥스원, 풍산 등 방산 대기업을 비롯한 50여개의 기업들과 행사를 빛내준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석좌교수, 공군 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 제2작전사령부 태권도시범단 및 의장대, 제50사단 군악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에서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우수 제품 평가대회에서는 (주)지슨, (주)와우소프트, 세영정보통신(주), 대보정보통신(주), 위탐(주), (주)와이케이, (주)트럭커, (주)인터페이스 등이 입상했다. /김진호기자

2019-11-03

한달간 본격 ‘예산전쟁’ 돌입… 법정시한 처리 험난

국회가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슈퍼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여당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6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11일부터는 예산소위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예산소위는 당연직인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전해철,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을 완료하면 예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별 예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예산안 심사에서는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안 규모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와도 얽혀있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여야 간 ‘원안 사수’와 ‘삭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확정적 기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등을 거론하며 원안 사수에 나서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이 포함돼 있어 10조원 이상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항목별로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수출이나 내수 진작 등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예산은 두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사업 예산,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한국당은 비정규직 증가를 근거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일부 논란에도 일자리 예산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전체 예산안의 35.4%인 181조6천억원에 달하는 복지 분야 예산도 예산 심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20조6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분 43조9천억원의 46.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금강산 남측 시설 철수 지시, 방사포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남북협력기금(1조2천176억원)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03

고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내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받게 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단,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법안 표결에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무상교육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예고없이 제출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가 수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수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한국당이) ‘재원 마련을 못한다면 (무상교육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는 날에 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라 곽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고, 이 수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또 무상교육 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통교부금 외에 증액교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똑같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박형남기자

2019-10-31

심상정 “조국 국면서 제 평생 처음 많은 질책 받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정의당의 결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짧은 생각이었다.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라며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여야에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보좌인력풀 제도 도입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