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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TK 피바람에 “우리가 ‘졸’이냐”

‘재선 3명, 초선 10명.’8일 현재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에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경북 현역의원 수다.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경선을 치르는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뺀 숫자다. 이 가운데 3선의 김광림(안동), 초선의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장석춘(구미을)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불출마 종용에 견디지 못했다.특히 김 위원장이 휘두르는 칼에 컷오프된 의원은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초선의 김석기(경주)·백승주(구미갑) 의원 등 5명이다.반대로 살아남은 의원은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비례대표인 임이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뿐이다. 경선에 나서는 김정재 의원이 공천장을 받는다면 경북에선 재선 4명, 초선 9명으로 13개 지역구를 채우게 된다.4선 1명, 3선 3명, 재선 3명, 초선 6명으로 구성됐던 20대 경북 의원 구성보다 무게감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 4·15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공관위의 사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경북지역을 초토화시킨 셈이다.더구나 지역의 국회의원을 대선주자급, 당 대표 및 국회의장단급, 상임위원장급, 초재선급 등으로 골고루 배치해 정치적 미래와 실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여론을 공관위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만한 진용도 짤 수 없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지역을 ‘졸’로 보고 경북도민들을 ‘봉’으로 취급하는 통합당의 되풀이되는 작태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대구·경북(TK) 지역은 식민지라는 오만한 발상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경북지역 한 의원은 “장기판에서도 차, 포, 상, 마 등이 있는데 경북 지역은 졸 신세가 되어 버렸다”며 “공관위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기형적 구성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그는 “정치권에서는 경북 선거구가 바뀔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는데 공관위만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섬세한 공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천의 기본 중에 기본인 선거구 획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천 발표를 해 오히려 공관위가 혼선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경북지역 당원 및 기초의원들은 초재선 의원들이 양산되면서 경북의 국회 장악력은 쪼그라든데 대해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솔직히 자괴감이 들 정도로 멘붕이다. 경북의 많은 예산과 국책사업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될 지 모르겠다”며 “공관위의 이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가 없다. 특히 공관위의 기준없는 공천 물갈이에 지역민심이 부글부글해, 탈당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8

범여권 인사 ‘대구사태’ ‘대구손절’ 발언 “지지층 결집에 눈멀어 대구에 비수꽂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8일 코로나19 사태의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5부제와 생산량 늘리기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추가 지시가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졸속 정책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마스크 공장에서 증산을 독려한 데 대해서도 “현장 모르는 소리”라며 “생산설비 설치만 두세 달 걸리는 데다, 과잉 시설과 생산품을 정부에서 보전해주겠다는 건지도 불투명한데 누가 추가 투자에 나서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범여권 인사들의 ‘대구사태’‘대구손절’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낸 것은, 그들이 오직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만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비수를 꽂았다”고 비난했다.이에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청년위원은 “대구는 통합당 지역이니 손절(損切)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청년위원회는 문제의 발언을 한 청년위원에 대해 지난 6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직해임했다. 그는 “집권 여당과 친여 인사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일수록 분노하는 민심은 4·15 총선에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심 원내대표는 또 일본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한 데 대해서도 “국민을 선동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진호기자

2020-03-08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통합당 4·15 총선 공천 후보자 발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경북 북부권 4곳의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서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8일 통합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지역구 현역의원 전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김형동(안동) △황헌(영주·문경·예천) △임이자(상주·군위·의성·청송) △박형수·이귀영(영양·영덕·봉화·울진) 경선 등으로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다.하지만, 이후 선거구획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서 경북 북부권은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들 선거구는 지역구 전체에 대한 재조정과 재공천이 불가피해 졌다.실제 영주·문경·예천 지역에 공천을 받은 황헌 후보는 영주출신임에 따라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에서 경선을 벌이는 박형수·이귀영 예비후보는 울진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영주 선거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황헌 후보와 박형수·이귀영 후보 중 승자 간에 재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 상주가 고향인 임이자(상주·군위·의성·청송) 예비후보는 군위·의성·청송을 버리고 새롭게 흡수된 상주·문경 지역구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새롭게 조정된 의성·군위·청송·영덕 선거구는 재공모가 불가피해졌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컷오프된 김재원 의원이 의성·군위·청송·영덕 지역에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컷오프된 영덕 출신인 강석호 의원과 의성 출신인 김희국 전 의원의 이동설이 회자되고 있다.이처럼 통합당 공천을 받은 이들 4개 지역구는 거의 재조정에 가까운 변화가 발생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지역 유권자들까지 바뀐 선거구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통합당 공관위의 앞을 내다보지 않는 공천 후보자 발표로 예비후보자와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변경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다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이같은 결과는 통합당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요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공천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특히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천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유 역시 선거구 획정을 감안할 경우 단수 공천지역이나 경선지역이 뒤바뀔 가능이 크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지역은 통합당 공관위가 기본적인 상황마저 배려하지 않고 무엇에 쫒기듯 공천자를 확정해 4년전의 ‘진박공천’ 당시를 방불케 한다는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공관위가 현역 물갈이에만 집중하다 보니 선거구역 획정을 너무 도외시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조만간 경북 북부권의 변경된 4개 선거구에 대한 공관위 회의를 개최해 공천 후보자들의 지역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08

통합당 공관위, 포항두곳 경선...박명재는 컷오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포항 남.울릉과 포항북 지역에 출마할 통합당 후보를 경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포항 남.울릉 박명재 의원을 컷오프(공천배제)시켰다.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박 의원을 컷오프하고 김병욱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문충운 미디어특위 위원의 경선으로 포항남.울릉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포항북에서는 김정재 의원과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이에 따라 대구.경북(TK)지역에 대한 공천은 마무리된 상황. 다만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가 변동됨에 따라 공천결과에 대한 연쇄 변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전날 선거구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논의할 부분이 많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답을 받아보고 변동이 있으면 (공천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친박핵심이자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서울 중랑을로 지역구를 옮겨 윤상일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마찬가지로 대구 달서병 출마를 포기한 강효상 의원도 서울 중.성동갑에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3파전에서 이겨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7

TK 민주당도 “대구·경북 지원 추경예산, 현장상황 눈감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에 기대 이하의 추경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경북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과 총선예비후보들마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사업 가운데 대구·경북 지원 예산 6천209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그러나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5천766명 중 대구 4천326명, 경북 861명 등 총 5천187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원액은 전체 추경예산에 고작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가 당초 코로나19와 관련한 3차 추경에 7천600억원을 요구했던 것에 비교해 한참 못미친다.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정부 추경예산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지원한 액수는 총 6천209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이번 추경에 7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아동 1인당 4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예산 1조500억원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나 출산 쿠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 5천766명 중에 대구·경북이 89%다. 코로나19에 작격탄을 맞은 이 지역 전체 11조7천억원 중에서 6천억원, 전체 예산의 5%만 배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추경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해주겠다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한 전국의, 또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위원회에는 김부겸 대구 공동선대위원장, 홍의락·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TK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0-03-05

통합이냐 쇄신이냐…‘박근혜 옥중 서신’에 고민 빠진 통합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불러온 정치권의 변화가 미래통합당을 ‘통합이냐’ ‘쇄신이냐’선택의 기로에 빠뜨리고 있다는 평가다.통합당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나오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선거를 앞두고 속속 창당에 나서고 있는‘태극기 세력’들의 보수 분열양상을 억누르는 동시에 ‘대폭 물갈이’ 대상이 된 대구·경북(TK) 현역의원의 반발이나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거리로 몰려나온 자유공화당이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며 공천 지분을 요구하고 나서자 통합당 지도부나 공관위가 고심에 빠졌다.당 안팎에선 4·15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당 대 당’통합보다는 선거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태극기 세력이 주축이 된 자유공화당이나 친박신당 몫을 위해 통합당이 일부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식으로 선거연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지분의 일부를 자유공화당과 친박신당이 나눠 먹는 방안도 거론된다.실제로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보수통합 과정에서 이들 정당 관계자들은 당시 자유한국당 내 핵심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과 ‘단계적 통합’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연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판단에는 이들 정당과 합당을 이룬 뒤 총선 공천 작업을 재검토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 생겨난 친박계 정당에 대해“(메시지는) 나를 끌어들여 야권이 더 분열되는 일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실질적으로 자리를 서로 나눈다든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점”이라며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 공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또 현재까지의 통합당 공천 진행 과정상 태극기 세력과의 연대가 성사되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우선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는 인사 가운데 현역인 서청원·조원진(이상 자유공화당), 홍문종(친박신당) 의원 등과의 선거연대를 예상해보더라도 이들이 점유한 지역구에서 출마하려는 다른 통합당 예비후보들을 주저앉히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경우 이미 통합당 공관위는 예비후보 2명을 놓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공관위 내부에서는 특히 이들 의원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친박이자 20대 총선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진박(眞朴) 공천’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고려 중이다. 이들 의원의 공천을 배려할 경우 공관위가 그간 표방해온 ‘쇄신·개혁 공천’의 기치를 스스로 훼손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TK 물갈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더구나 공관위는 내부적으로 진박 공천의 책임자는 물론 수혜자까지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서는 공관위가 태극기 세력을 감싸는 모양새를 연출할 경우, 중도 세력을 아우른 통합당 출범에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간신히 붙들어 맨 중도·개혁보수 표심이 다시 이탈할 우려가 크다.이처럼 당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결국 이들의 지분 요구에 확실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서청원, 홍문종, 조원진 등 현역 의원들의 개별적인 복당을 유도하는 방식의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우파와 중도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자유우파 대통합은 지분 요구를 하지 않기로 논의하고 진행해왔다. 이 전제하에 자유공화당 등과 협의하겠다”며 태극기 세력의 지분요구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5

홍준표·김태호 공천 탈락… “TK 공천 오늘 발표”

홍준표 전 대표가 그간 출마를 준비해온 경남 양산을에서 결국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고향 출마를 고수해온 김태호 경남지사도 컷오프됐다. 부산 중·영도 전략공천설이 나돌았던 이언주 의원은 부산 남을에 전략공천됐다.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기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발표했다. 현역의원 가운데 이주영, 김한표, 김재경,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등이 컷오프됐다.김형오 위원장은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의 컷오프 결정 이유에 대해 “짐작하시는 대로”라며 “공관위원들이 그동안 일관된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 모든 사항을 고려했다”며 “어떤 것이 총선의 의의에 맞고 미래를 향한 당의 운명과 부합하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본인들도 알아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두 사람을 다른 지역구로도 차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며서 그는 “공관위 논의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나온 것인데 뒷문을 열어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이언주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남구을로 지역구 이동이 생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 조직 관리가 탄탄한 곳이라고 들었다. 본인이 보다 더 강력한 곳에 가는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영남권 물갈이’의 전주곡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합당 공관위는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대거 컷오프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일 발표 예정인 TK지역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형오 위원장은 “TK지역 공천을 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물갈이 폭은 내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TK지역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TK총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K지역이 통합당의 텃밭이지만 ‘잘못된 공천’이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 통합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인사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선거구 변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 공천결과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5

선거구 획정안, 5일 본회의 통과 무산…빠르면 6일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요구로 4·15 총선 획정안의 재논의에 들어가면서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는 획정위가 재획정안 마련을 서둘러 6일 내로 제출을 마치면 즉시 국회 절차를 밟아 저녁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양·영덕·봉화·울진만 미세조정 될 지, 아니면 획정위의 안대로 경북 북부지역의 4개 선거구 안이 그대로 반영될 지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획정위가 아마 6일 저녁이나 7일 오전에 국회로 획정안을 넘길 것 같다”면서 “토요일이라도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열어 획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획정위가 안을 만들어오는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6일 재획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획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6일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이 획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이보다 일정이 더 지체될 경우 총선 일정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6일 이후에도 선관위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이 진행되는 16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획정안 확정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여야가 제시한 인구 하한 13만9천명은 앞서 획정위에서 논의된 선거구 시뮬레이션의 ‘1안’이었던 만큼, 재획정안 마련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서두르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늦어질 경우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이 많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인 8일 본회의가 열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5

역대급 11조7천억 추경안 오늘 국회로

정부는 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이날 국무회의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현장 지휘를 위해 대구에 상주하고 있어 대구시청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총 11조7천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배정됐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슈퍼 추경’이라는 평가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천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천억원 등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보다 1천억원 많지만, 순수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메르스 추경 11조6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천억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당시 정부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천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천억원), 의료기관융자(5천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천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 11조7천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5천억원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을 각각 배분했다.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에 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4

통합당, TK 압박 최고조 면접 마무리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일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 TK의원들의 불출마를 강하게 종용해온 공관위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대대적인 칼바람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통합당 공관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경북 지역 11개 선거구에서 총 51명(현역의원 6명)의 후보자에 대한 화상 및 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TK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압박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먼저 면접을 본 송언석(김천) 의원은 “공관위원들로부터 재선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에 대선 준비로 정권탈환하는데 노력하겠다. 자유시장경제 지키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공관위는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의원들이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탄핵 이후 보수정치 세력이 무너질 시기 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돼 보수 세력의 명맥을 유지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공관위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게는 “TK의원 교체지수가 높은 이유와 후배를 위해 용퇴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강 의원은 “TK지역에서 현역의원은 다 높은데 이는 당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또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장까지 목표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들 외에 이만희(영천·청도),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면접 내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백승주 의원은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 신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 역시 ‘어떤 필승 전략을 말씀하셨느냐’는 질문에 “(공관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면접에서 공관위원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4

박근혜 옥중 서신 “거대야당 중심 힘 합쳐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중 메시지를 냈다.이에 따라 야권통합을 거부해온 태극기 세력이 조만간 미래통합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4일 직접 쓴 서한을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옥중메시지는 박 전 대통령 측근인 고 일부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이 ‘태극기 세력’을 바탕으로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창당에 나서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대승적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전 대통령이 서한에서 지칭한 ‘거대 야당’은 통합을 이룬 미래통합당으로 해석된다.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 삶이 고통 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의 외연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며 통합당으로의 보수 통합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다”며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4

돌변한 마스크 정책에 국민들 “황당하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바꾸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마련해 공개한 마스크 사용 개정 지침에서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면 마스크 및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정면 배치되는 지침이다.세계보건기구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도 배치된다.정부는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재사용 마스크의 부작용 △면마스크의 효과 부족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권장 등을 주장했다.이 때문에 아무리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시민 김모(52)씨는 “WHO도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금지했고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사용했던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전했다.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요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식약처에 따르면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를 실험해보니, 앞서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과 유사한 수준에서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면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며 “더 구체적이고 최종 실험내용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면 마스크에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정전기 필터에 대해서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허용기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식약처의 검사나 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 중이다.이를 통해 정전기 필터 장착 면 마스크가 KF80,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에 준하는 차단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3-04

박근혜 "분열 말고 거대야당 중심 힘 합쳐달라"…'옥중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일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쓴 서한을 통해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는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신당 창당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보수진영을 향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대승적으로 단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칭한 '거대 야당'은 보수진영의 핵심세력이 통합을 이룬 미래통합당으로 해석된다.일부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자를 일컫는 '태극기 세력'을 바탕으로 총선을 앞두고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창당에 나서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 삶이 고통 받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의 외연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며 통합당으로의 보수 통합이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여정은 멈추었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악화는 나라의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현 정부의 실정은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다"며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이어 "나라의 장래가 염려돼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서는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4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유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쓴 것을 교도소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우편으로 오늘 접견에서 받았다"며 "자유공화당 출범 등의 소식도 알고 계신다"고 전했다.

2020-03-04

대구·경북지역 정치권 4·15 총선 연기론 ‘솔솔’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세를 보이자 지역 정치권에 총선 연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대구·경북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오는 4·15 총선이 5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야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선거 운동을 대부분 잠정 중단한 상태다.특히 현재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지나야 진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는 만큼 선거운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총선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당내 경선은 온라인 등 비대면 선거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오는 26∼27일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유권자들을 위한 득표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후보자들이 유권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이럴 경우 선거운동 특성상 많은 유권자를 만나는 총선 후보자가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 잠복기에서 활동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슈퍼전파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노출된다.이런 위기감으로 인해 선거다운 선거를 치르려면 총선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다음 대선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더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 경제가 적신호인 만큼 빠른 해결로 이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저성장 경제침체 가속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 각 정당이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국가재난사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공직선거법 196조 1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연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총선 연기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03

총선 선거구 획정안, 경북 4개 선거구 미세 조정

4·15 총선을 앞두고 경북 지역 일부가 조정됨에 따라 조정 지역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을 13만6천565명, 인구 상한선을 27만3천129명을 기준으로 획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그러나 경북 일부 지역은 미세하게 조정된다.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된다. 대구 지역의 경우 현재 선거구 그대로 획정됐다.김세환 획정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에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여러차례 촉구했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고, 선거 관리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획정 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획정안을 정밀 분석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다만 일부 선거구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인구 및 생활 문화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선거구 4곳을 분구하고 4곳을 통폐합했다. 분구 지역은 △세종시 △경기도 화성 △강원도 춘천 △전라남도 순천이다. 통폐합되는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안산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3

김병준 “친박 공천 TK 현역 소수 빼고 다 바꿔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친박공천을 받아 당선된 TK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지역 민심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김 위원장은 3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지난번 ‘친박(친박근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말하자면 무리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단히 강하다”며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소수를 놔두고 다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대대적인 ‘TK 현역 물갈이’ 필요성을 주장했다.김 전 위원장은 공천에서 탈락하는 TK 지역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함께 ‘한국경제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국민이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래통합당 소속인 김 전 위원장은 당초 4·15 총선에서 대구 출마가 점쳐졌으나 통합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했고, 최근 세종 공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 판세에 대해 “민주당 우세지역”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세종을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제가 당선되고 안 되고는 별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작업에 대해 그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홍준표 전 대표 등 당 유력 인사들이 총선 출마지를 놓고 공관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잘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며 “서로를 상처 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3

총선 선거구획정안, 경북 4개 선거구 조정

4·15 총선에서 대구경북의 선거구 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나 경북 일부가 미세 조정됨에 따라 조정 지역의 혼란이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국회 의안과에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는 인구 하한을 2019년 1월 기준 13만6천565명으로 획정했다. 대구 12개, 경북 13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하지만 경북의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는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일부 조정된다. 대구는 현재 선거구 그대로 획정됐다.김세환 획정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한편, 전국적으로는 선거구 4곳이 분구됐고 4곳은 통폐합됐다.

2020-03-03

정부, ‘마스크 대란’에 첫 공식 사과 “반성한다”

정부가 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대해 사과했다.특히 정부는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정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와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1일은 주말이어서 모든 유통, 공적 유통경로가 다 영업하지 않았다”며 “2일은 1일보다 더 많은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로서도 일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대구와 경북의 ‘마스크 대란’은 현재 진행형이다.경북지방우정청은 2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지역 79개 우체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8천150장을 판매했다. 우체국 앞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인파가 몰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동이 났다. 이날 마스크를 구한 사람은 1천600여명에 그쳤다.지역의 한 시민은 “4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면서 “일요일에 약국과 마트 등 15곳을 돌아 다녔지만,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새벽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3-02

통합당 “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미래통합당은 2일 4·15 총선을 겨냥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전락했고,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통합당의 아파트 공약은 크게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으로 요약된다.통합당은 우선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통합당은 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도 지나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증세로 생계가 위협되지 않도록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2

“TK 통합당 지지, 현역 솎아내기로 오판 안돼”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면접에 돌입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증폭되는 분위기다.특히 공관위가 밝힌 물갈이 폭이 TK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내놓은 잣대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천자 일부에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포함되어 있고, 인접 지역구로 옮기거나, 해당행위자들도 있어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미래통합당 부당공천 반대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특혜공천 철회하고 최소한 공정 경선하라”고 주장했다.이날 모임에 동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여 명이다. 민병웅 전 당협위원장은 “자기 지역구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을 바로 옆에 공천하는 것이 어디있느냐”고 공천위의 오락가락한 기준을 꼬집었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선거를 위해선 TK의원들을 바꿔야 한다는 전략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통합당 경북도당 한 관계자는 “공관위는 TK시도민들이 통합당에 보내는 지지를 현역 솎아내기로 오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TK시민들 과반 이상이 통합당 지지를 보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결정적 배경이다. 이 수준까지 오도록 노력한 이면에는 TK의원들의 땀도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지역 정치권의 합심해 통합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공관위가 TK시도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현역의원의 지지도가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퇴출 당사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지방선거을 거치면서 공천 낙천자 등 반대세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공관위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통합당과 현역의원의 지지도 편차를 이번 총선 공천 잣대로 활용하려는 것이야 말로 납득이 안되는다는 것이다. TK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 “당무감사, 당에 대한 기여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나아가 우려스러운 대목은 공관위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경우 TK지역 이 향후 10여년간 중앙정치권의 심부름 역할에만 그칠 것이라는 점이다. 초선 중심의 TK정치권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TK정치권 약화는 물론 TK정치권 미래조차 실종된다는 것이다.통합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시의원이나 도 의원을 공천할 때는 의장단 등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린다”며 이번 공관위 발언들을 살펴보면 TK지역에 대한 그런 배려조차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TK지역이야말로 보수의 상징이자 본산인 만큼 공관위는 공천 전에 이에 대한 합당한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공천 후폭풍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2

“코로나19 사태, 文정부 무능·오만이 결정적 요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대구·경북(TK)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대구에 지역구를 둔 여야 중진 의원들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가 위기다. (대구지역은) 병실이 없어 자택에 격리된 환자가 2천명이 넘는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무능, 오만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한 다음에야 뒤늦게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뒷북 대응을 하고 있고, 병실 확보조차 제때 못해 자택에 격리 중인 확진자가 대구에 무려 2천31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흔한 마스크 하나조차 제때 보급하지 못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다”며 “아직도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고 있어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제와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실효성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처음부터)전면적 금지를 했을 경우의 파장, 또 우리 국민이 중국에 못 들어가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 상황, 중국 내 활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냐는 국민의 질책이 따갑다”며 “특히 TK지역의 현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TK지역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어 강 장관에게 “중국서 한국인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고 있는데 서로 양국이 2주간 이동 제한하는 것 논의할수는 없나”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으로부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현재에도 그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2

문 대통령은 이제 와서 “마스크 대책 최우선 강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번진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스크 공급 문제에 있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강조했다.지난주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의 문제를 정부가 즉각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눈에 띄는 개선이 없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가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스크 공급을 책임지는 식약처장 등에게 다시 한 번 이와 관련한 분명한 언질을 주며 마스크 부족 사태부터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시급히 정비하라”며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자세히 국민에게 알리라”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문 대통령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이 된 대구·경북(TK) 지역의 민심을 다독였다.문 대통령은 1일 서울 배화여고에서 열린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한의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진천·음성·이천시민과 서로에게 마스크를 건넨 대구와 광주 시민들, 헌혈에 동참하는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덮쳐 시도 전체가 방역과 환자 치료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하루에도 수백명씩 확진 환자가 늘어나며 분위기가 침체하고 실의에 빠졌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경북을 응원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만큼 앞으로도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특히 당정청이 지난달 25일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대응 강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대구 봉쇄’라는 표현을 써서 현지 민심이 크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이에 다시 한번 TK에 진심을 전하고자 한 의도로 읽힌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3·1절을 앞두고 참모들에게 대구·경북 지역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각별하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기부한 기업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었으나 분량 문제로 최종 기념사에는 빠졌다”며 “대통령이 구체적 표현까지 제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관련 메시지를 챙겼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통합당 공관위 공천 칼날, 진박·친박 정조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미래통합당 윤상현 의원과 민경욱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친박과 진박의원 솎아내기 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말이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친박계로 분류되는 TK지역 한 중진 의원은 서울 중랑을 등 강북 험지 출마 의사를 공관위에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 대신 험지 출마라는 정치적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관위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의 진박공천 논란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나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를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돼 컷오프(공천배제)에 해당된 의원은 그것으로 끝내야지, 서울 등 험지로 옮기면 국민은 쇼한다고 보지 않겠는가”라며 “공천에 탈락한 의원을 서울로 다 옮기면 ‘서울이 공천 탈락자의 집합소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산 의원에 대해선 공천과정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선 의원이라고해서 다 공천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현재 탄핵에 책임이 있는 김무성, 유승민(대구 동을), 김성태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 대신 험지인 양산으로 지역구를 옮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세력이 정리된 상황에서 TK공천은 친박 농단에 책임이 있는 친박세력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의원은 “친박 농단 책임, 탄핵 책임있는 사람 등 핀셋으로 뽑아내면 되지 않느냐”며 “최경환 공천 및 진박 공천 등을 받은 의원들만이라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TK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진박 출신 4명,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친박 의원 4명을 꼽았다. 진박 출신 가운데 정종섭 의원만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이들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도 ‘TK지역은 개혁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공관위가 친박찬스로 낙하산을 타고 TK에서 공천을 받은 이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0대 공천에서도 소위 ‘이한구 키즈’들이 지역 사회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천되어 당선됐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공천에 의해서 당선된 분들이 지금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1

TK 예비후보는 화상면접·현역은 대면면접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일부터 사흘간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은 서울에서 ‘대면면접’을, TK예비후보들은 ‘화상면접’을 실시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뤄왔던 TK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대면면접과 화상면접을 병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천신청자에 대한 화상면접은 유례없는 첫 사례인 만큼 공관위는 사전에 TK예비후보자들에게 준비사항을 전달했다.우선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를 준비하도록 했다. 다른 운영체제일 경우 영상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는 면접 시간 20분 전부터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 2회 이상 통화 연결이 안될 시 다른 후보자에게 면접 순서가 넘어간다.후보자의 얼굴이 정면에 보이도록 휴대폰 거치대를 사전에 설치하고, 후보자 본인만 독립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배석 없이 면접에 임해야 한다. 녹화 및 녹음도 일체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TK후보자들은 주말동안 화상면접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직원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연습하는 것은 물론 화면에 잡히는 각도와 뒷배경을 어떻게 꾸밀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다.반면,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면면접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회 일시 폐쇄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번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TK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판갈이가 예고된 만큼 ‘압박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면접이 진행되면 경쟁자 간 견제가 가능하지만 각자 선거사무소에서 면접을 실시하면 화면 밖에서 제3의 인물이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면면접을 두고도 인지도가 낮은 예비후보들과 현역 의원들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이에 대해 공관위 관계자는 “이동 동선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 간에) 차등을 두겠다는 의도는 없다”면서 “국가 상황상 불가피하게 화상 면접을 택했지만 대면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01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코로나19·추경 공방 전망

국회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을 통해 코로나19사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대정부질문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의 허실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 방침이다.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원활한 수급 방안도 점검해 현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첫날 질의에 주호영·권성동·백승주 의원 등 ‘공격수’를 투입하는 통합당은 정부가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미온적이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예정이다.한편, 코로나19 대응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데뷔전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는다.여야 3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면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정 총리를 대정부질문에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이와 관련,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 총리에 국정 실패를 직접 따지고 싶으나 우선 급한 것은 대구에서의 코로나 사태 진정”이라면서 “정 총리가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대신에 대구 현지에서 지휘하도록 통 크게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01

여야, 2월 국회서 ‘코로나 추경’ 처리 합의

여야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윤후덕, 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여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오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에 이어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민주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논의할 예정으로, 1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이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의 경우 2일 선거구획정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청송이나 울릉이 합쳐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