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석호 의원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해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4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110명 의원들은 누구나 맡겨 놓으면 잘 할 능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다. 한 두분이라도 나온다면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 아닌) 경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이다. 당내 안팎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주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어쨌든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마치면 많은 의원들이 원내대표 자리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하라고 (추대)한다면 재신임론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가능성 여부에 대해 강 의원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예산이 어느정도 마무리된다면 그때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의 진심은 고발건에 대해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패스트트랙 불법을 막기 위해 앞장섰던 의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라면서도 “가산점을 준다는 제안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을 막기 위해 앞장을 섰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될 이야기를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또 조국 정국에서 활약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선 “110명 의원 중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도 있고 뒤에서 묵묵히 당론을 따라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상(표창장)을 주고 칭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끼지 못한 의원들 중에는 분발해야겠다거나 섭섭하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추이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4

韓日총리 "관계악화 방치안돼"… 文대통령, 친서로 조기해결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다만 아베 총리의 경우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조 차관은 우선 "한일관계에 관해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이 총리는 또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나가기를 촉구했다한일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간 청소년 교류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이 설명했다.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언급을 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또 회담이 마무리되기 전 흰 봉투에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1페이지 분량의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아베 총리가 회담장에서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일왕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는 즉위를 축하하고 양국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희망하고, 레이와 시대 맞아 일본 국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한다는 간략한 인사가 담겼다"고 전했다.조 차관은"이 총리는 또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피해 당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 전했으며,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국민의 태풍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애초 한국 정부에서는 '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에서도 '회담'으로 지칭키로 한 만큼 용어를 '회담'으로 통일하기도 했다.이번 회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7월 이후 양국의 여려운 시기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총리회담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양 총리가 이런 경색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소통 촉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라며 "이제까지 비공식적,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총리도 양국 대화를 촉진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런 예상 목표치에는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오늘 특별히 정상회담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정상회담에 부정적이라거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 항상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될 순 없는 일이고 어느정도 실무적인, 정부 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4

“21세기형 초광역 경제권으로 지역 공동화 막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개발·산업·환경분야 초광역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14면문재인 정부가 지역산업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초광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김진호)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균형위가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지역산업역량 강화와 정주기반 확보에서 더 나아가, 이들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를 초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송 위원장은 “모든 시·도가 고루 잘 살면 좋은데, 어려운 곳은 계속 어려워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영남권, 호남권 등 21세기형 초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이 교통, 안전, 상하수도, 미세먼지 대책 등을 초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송 위원장은 “대전·충남·세종·충북 4개 시도가 이미 초광역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 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잘 사는 쪽에서 못하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 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 위원장은 “10개 혁신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재단을 올해 2개 추진, 모범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 갖췄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관리재단을 문재인 정부 내에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분산’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송 위원장은 “균형위가 이처럼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조정할 실질적 권한없는 자문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균형위의 행정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세종학당 수강생 격려하는 이낙연 총리

일본을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을 방문, 세종학당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3

한국당, 민심 읽으세요

‘조국 사퇴’ 이후 자유한국당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조국 사태로 지지율 상승 등 반사이익을 누린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주를 막을 방법과 보수통합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내 분란만 조장하는 상황과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당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는 당내 의원들의 불만을 달려기 위한 것으로 읽히지만, 원내대표가 공천 가점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한 지 의문 부호가 나온다. 한마디로 나 원내대표의 월권이라는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앞장서 저항하신 분들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 차원에서 국회 폭력 보상을 공천 가산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된 것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이 물리력을 쓴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이다.특히 최근에는 한국당 고위 관계자발로 “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필요하다. 텃밭에서 쉽게 정치하려 하지 말고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험지’에 출마해 당세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너무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 고위인사가 마치 당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발언해 당을 혼란 속으로 빠트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이러한 분위기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당 입당 심사 과정에서 보였줬던 형평성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한국당 경북도당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입당을 허용했고,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입당이 보류했다. 추후 재논의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지사는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중앙당을 방문해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부지사가 출마하려는 영천·청도 지역구 의원인 이만희 의원의 견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정가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에 입당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입당불가론’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정치적 이익에 매몰된 모습을 보인다면 민심은 한국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태의 한 고비를 넘겼지만 보수가 단일 대오를 구축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최우선 목표를 분명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3

靑 “정시 얼마나 확대할지 정해진 것 없어”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몇%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는 이미 각 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입 정시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대 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與, 군사작전식 공수처법 날치기 의심”

자유한국당은 23일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이달중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한국당은 우선 여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로 90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여당뿐 아니라 문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여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서 90일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마치 29일 자동부의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며 “문 의장은 (29일 상정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에 대해 “자기편 범죄는 비호·은폐하고 남의 편에게는 누명 씌우고 보복하는 ‘친문(친문재인) 은폐처·반문(반문재인) 보복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우택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 전에 공수처 문제로 또 한 번 폭풍전야를 맞이할 것”이라며 “조만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 하듯 공수처법을 날치기할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공수처 설치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은 다음 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수처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는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을 검찰 수사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삼권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위헌으로, 정부조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국가공무원법 등과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결과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본회의 부의날은 12월3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폭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공수처 우선 처리與, 전략마련 부심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우선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들의 공조가 절실하지만 패스트트랙 공조때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를 약속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의 선처리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공조했던 야당들이 일제히 ‘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졌다.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등은 23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공수처법 선처리’ 방침을 밝힌 뒤 개별적으로 나왔던 반대 목소리가 이날 행사를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일단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이들 야당에 선거법 처리를 어떻게 담보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당초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 처리에 대한 신뢰를 달라는 요구의 우회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증’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의 ‘투톱’이 나서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은 아직 이들 야당과의 교섭은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당이 ‘공수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민주당은 무게중심을 패스트트랙 공조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3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의원은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읍·면·동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군·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은 3.3㎡당 수성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같은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하는 실정이다.김부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때문에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23

황교안 “이기는 공천이라고 해도 공정한 공천돼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내년 총선공천과 관련,“이기는 공천이라고 해도 공정해서 국민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저스티스 리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천 제도에 관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보다도 종합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 그러면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며 “지금 가장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분명한 공천 기준을 갖고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동일한 지역에서 3선을 하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단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특히 ‘영남 지역 다선 의원을 물갈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거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그렇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정치적인 공천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공천,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하겠다”며 “어느 곳이라고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객관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어제(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렸지만, 말로만 외치는 공정이 우리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시간이란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일그러진 사회였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가짜 정권, 그럴듯한 포장 속에 감춰진 문재인 정권의 가짜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의의 가장 나쁜 형태는 위장된 정의다’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장된 정의를 보며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함께 행동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을 잘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진짜 경제 대안인 민부론을 제시했다”며 “우리 당의 진짜 개혁도 담대하게 실천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의원 60명, 공천 가산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황교안 대표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두고 당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10명이며,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의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선 패스트트랙 안건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원내 투쟁도 불가피하다.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대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은 “많은 의원이 ‘당을 위해 한 일인데 불이익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나 원내대표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기소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경우 상대후보로부터 ‘기소된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등의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5% 이내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은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곽상도(대구 중·남)·김규환(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김정재(포항 북구)·백승주(구미갑)·송언석(김천)·윤재옥(대구 달서을)·이만희(영천청도)·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19-10-22

대구·경북 정치권, 한국당 당무감사에 촉각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오는 25일 전후로 대구·경북(TK) 등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한국당 TK 원내 당협위원장들도 당무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당무감사는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감사로, 당무감사 결과는 향후 총선 공천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시작해 지난주 원외 당협위원장을 당무감사 마무리했다. TK지역에서는 경산 윤두현, 고령·성주·칠곡 김항곤 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주 당무감사반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과 당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구 수성갑(정순천 당협위원장)의 경우 이번주 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주·군위·의성·청송의 경우 박영문 전 KBS미디어 사장이 원외당협위원장이지만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분류돼, 원내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당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감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지역 이외에 현역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내 당협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무감사에는 당내 사무처 직원이 투입되며, 한 조당 2명씩 25개조를 구성했다. 경북의 경우 한 조당 2명씩 총 4개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당무감사는 과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무감사와는 다르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협 운영 현황을 계령화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나 주민 등을 만나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문으로 작성되고 있다.이를 두고 추후 공천 지표로 활용될 때 정량평가보다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맞는 공천룰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당은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은 사태다.이에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는 여론조사와 개별 평가 항목 점수를 합산해 절대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당무감사에 따른 당협위원장 교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 당내 반발 등으로 자칫 내부 분열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당협 또는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2

막 오른 ‘513조 쩐의 전쟁’… “예산안 사수”-“대폭 삭감”

국회는 22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으로, 정부의 재정확장을 두고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나아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2

도시공원 일몰 문제 정부가 해결 나서야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날 토론회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한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강효상 의원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권태선)과 함께 개최했다.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을 강조했으며,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강조하면서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권영진 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국토 공간의 허파이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2

김천서도 손사래… 애물단지 된 산림바이오발전소·고형폐기물

탈원전의 대안 에너지로 추천되고 있는 산림바이오발전소와 고형폐기물(SRF)이 곳곳에서 주민반대에 부닥치며 지역마다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포항에 이어 김천에서도 산림바이오발전소와 SRF 설치 반대 주민 집회가 이어졌다.22일 김천시에 따르면 A사는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에 산림바이오발전소를, B사는 신음동에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건립을 각각 추진중이다.톱밥 생산업체인 A사는 구성면 송죽리 5천㎡(건축면적 1천500㎡)에 발전 용량 2천300㎾ 규모의 산림바이오에너지 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경북도의 허가를 받았다. A사는 지난 8월 말 주민설명회에서 임산물과 벌채목을 분쇄한 뒤 압축 처리한 원료를 이용하는 산림바이오에너지 타운 건립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주민은 “각종 폐목재나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가져와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대기오염 주범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주민 100여명은 김천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또 B사는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해 기업에 공급한다.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이 냄새,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산업폐기물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이 들어서면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주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감천 변에 있는 B사는 시청과 직선으로 2㎞ 떨어져 있고, 반경 1.2㎞ 안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다.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업과 관련한 허가 신청이 현재 들어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19-10-22

文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 삶 속의 모든 불공정 개선"

2019-10-22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에 전상헌 씨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1일 전상헌(48·사진) 정책협력관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구 대륜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한 전상헌 대변인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경영지원실장을 역임,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높은 정책이해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전 대변인은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장감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내년 총선에 경북 경산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1

한국당 당원 입당 형평성 논란

자유한국당의 신규 당원 입당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최교일)이 21일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입당을 다시 논의키로 한 반면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입당을 승인했기 때문이다.최교일 도당 위원장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마친 뒤 “(김장주 전 부지사의 입당을 두고)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자세한 이유는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한국당의 당헌·당규상 신규당원의 경우 입당원서를 제출하면 7일이내 자동으로 입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탈당과 입당을 반복한 인사나 지난번 선거에서 한국당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던 인사 등에 대해서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거나 중앙당에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게 돼 있다.김장주 전 부지사는 어느 당에도 입당한 전력이 없는 데다 지난 조국 사태때 한국당과 노선을 같이하면서 40여일 동안 영천과 청도지역에서‘조국 사퇴’1인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전 부지사는 지난달 30일 입당 원서를 접수해 당규상의 7일을 넘기고 2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입당이 보류됐다. 신규 입당 당원에 대해 도당차원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연 것도 이례적이다.지역 정가에서는 ‘정치 신인이 현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입당이 불허될 것’이라거나 ‘황교안 당 대표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입당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날 입당 승인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김장주 전 부지사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이 상당한 암초를 만나게 될 전주곡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의 기회가 좁아지게 됐다는 지적이다.이와관련해 한국당의 인재영입이 어느 선에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당 대표는 지난주 대구 북구 로봇산업진흥원을 방문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 내년 총선에서 필승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며 “인재영입 케이스는 결코 낙하산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당내 5표를 얻기 위해 외부에서 10표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내년 총선 당내 경쟁과정에서 당 내부의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인재 영입에 상당히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장주 전 부지사의 경우 입당에서부터 재논의 결정이 나면서 황 대표의 의도와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라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42일간 조국 사퇴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했는데도 입당 재논의로 결과가 나와 납득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영천·청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전 가족이 영천으로 이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1

여야 ‘공수처’ 대치 정국 장기화 전망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23일 각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추가한 3+3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다만 회동 직후 한국당의 공세가 더욱 격화되면서 향후 공수처법을 놓고 대치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를 두면 지금 검찰의 폐해가 공수처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23일 실무협상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안되면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논의됐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됐고, 민주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번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여야 또 이번주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법안도 다 포함해 다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등에도 여야가 뜻을 모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1

“울진 봉평해안 등 연안침식 실태조사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침식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2018년 전국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대상지역 250개소 중 A등급은 6개소, B등급은 95개소, C등급은 137개소, D등급은 12개소로 평가되었고, 침식우심률(C,D등급 합계)은 59.6%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진 봉평해안의 경우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연안정비사업 실시 이후 당초 침식방호 목적 구간에는 침식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에도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구조물 인근에 모래가 퇴적됐다는 이유로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후정해안의 경우에도 최근 2년반(2016년 12월∼2019년 6월)사이 백사장 면적이 약 1만㎡ 감소했고, 최근 6년(2012년 6월∼2018년 7월) 사이 87.6만㎥에 달하는 모래가 유실되었음에도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봉평해안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백사장을 등급평가 대상구간에 포함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후정해안의 경우 연간 2∼4회에 그치는 현장조사가 백사장 변동을 다 반영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평가구간을 세분화하고, 후정해안처럼 보전가치가 큰 해안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판정에 포함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1

靑, 내년 주 52시간(300인이하 기업) ‘계도기간 도입’ 논의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은 이날 “정부는 52시간제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 수석은 또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리라는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0

여야, 내일부터 ‘513조 예산전쟁’ 본격 돌입

국정감사에서 ‘조국 대전’을 치른 여야가 이번에는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만 고집하다가는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 예산을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44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배치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내년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20

시작도 끝도 ‘조국’ 국감 정쟁에 욕설 ‘구태’ 반복

일부 겸임(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이 남아 있지만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21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 2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다. 각 상임위원회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그러나 아쉬움이 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해 조 전 장관으로 국감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지키기’와 자유한국당의 ‘조국 때리기’로 인해 ‘민생·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조 전 일가 의혹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는 각각 조 전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활동 진위 및 장학금 수령 논란 등이 쟁점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특히 조 전 장관이 지난 13일 전격 사퇴한 이후에도 ‘조국 여진’은 이어졌다. 법사위에서는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주목받았다.한마디로 조국 대전에 여야가 몰두하면서 정책 이슈는 부각되지 못한 셈이다.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이렇다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오히려 여야 의원 간 욕설, 막말, 고성으로 국감장이 얼룩지기도 했다.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욕설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지난 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호칭을 놓고 여야간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같이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두명이 아니다”라고 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달서병) 의원은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라고 언성을 높였다.또 ‘대구 수구도시’발언을 놓고도 고성이 오갔다.행안위 대구시청 국감에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칭찬하며 “광주시와의 달빛(대구 달구벌·광주 빛고을)동맹,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한 사과 등 ‘대구는 수구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 게 논란이 됐다. 이에 권 시장은 “수구·보수라는 표현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 등이 “대구 시민에 대한 예를 갖춰라”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전락하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국감’이라는 평가속에서도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지역현안을 둘러싼 국감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산림청의 경북 지역 예산 홀대를 따끔하게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문재인 정부 이후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했다는 점을 밝혔다.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포항주민에 대한 복구 지원에 배·보상과 관련, ‘포항지진 특별법’을 촉구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20

김현기 전 부지사, 한국당 입당

김현기(53)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최근 자유한국당 입당을 신청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칠곡·성주·고령 지역구 공천에 도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지사는 성주군 용암면 출신으로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끝으로 30년 공직생활을 마쳤다.그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지방세제관, 지방재정국장,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거쳤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경북도 행정부지사 재직 때는 안동 신청사시대를 여는 도청 이전 실무를 총지휘하기도 했다. 고령/전병휴기자

2019-10-20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민주당, 공개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중이며, 중반 평가는 완료됐다. 다음달 5일부터 최종평가에 들어간다.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된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에 대해 ‘경선을 통한 공천’을 원칙을 세운 가운데 중간·최종평가를 합산해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시 ‘20% 감산’ 패널티를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이 같은 평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에 적용해 왔다.그러나 이번에는 ‘평가 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 전략공천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에 전달한다’는 규정이 빠져 공개도 가능하다.반면, ‘망신주기를 통한 찍어내기’로 받여들여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하위 20% 명단 공개를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20

대한항공 포항~김포 노선 유지될지 폐지될지 오늘 결론

대한항공이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동계스케줄에 김포∼포항 노선을 내부적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을 비롯해 대한항공 임직원, 포항시·경북도 관계자가 18일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탑승률 저조로 연 20억원이 넘는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중단 방침을 결정했지만, 이날 회동에서 대한항공이 김포∼포항 노선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박 의원은 대한항공 포항∼김포 노선 유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같은 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지속적인 탑승률 저조로 인한 적자 발생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포항∼김포 노선 폐지는 포항공항의 목숨을 끊는 처사이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간담회에서 포항시·경북도와 함께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운행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항공측에 요청하고, 재정지원금 추가 지급, 포항공항 협의체를 통한 항공 이용 독려 방안 마련, 그리고 수도권 및 대구경북권 등에 포항공항 홍보 강화를 통한 탑승률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며 포항∼김포노선 유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이후 저비용항공사(LCC)로의 대체 투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27일부터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17

마사회, 日경주마 배제로 국제대회 등급승격 철회 당해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7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마대회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고 그 결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당한 것은 스포츠맨 정신을 어긴 국제 망신이라고 지적했다.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는 한국마사회(KRA) 주최로 2016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국 최초의 국제경마대회다.지난 6월 아시아경마연맹(ARF)은 2019년 코리아컵·스프린트 경주에 한해서 PARTⅠ·GⅢ 등급으로 승격 인정되었다고 밝혔다.그러나 2019년 코리아컵·스프린트 대회(9월 8일)를 한 달 앞둔 8월 10일, 한국마사회는 한일관계 악화 및 국민적 반일감정을 이유로 일본마 출전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아시아경마연맹와 일본중앙경마회(JRA)에 통보했다. 한국마사회는 일본마 출전을 배제함으로써 국제인증 대상경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8월 23일 아시아경마연맹은 한국마사회에게 PARTⅠ·GⅢ 경주승격 결정을 만장일치로 철회했음을 통보했다.강 의원은 “한국의 유일한 국제 경주 대회에서 정치적, 외교적 이슈를 이유로 특정 국가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은 선진국의 스포츠맨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의 등급 승격을 철회당한 사건은 우리나라 경마의 미래를 깎아내린 국제 망신”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17

동남권 관문공항 또 들먹인 부산시장에 TK ‘부글부글’

오거돈 부산시장이 17일 호소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여야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이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TK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에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TK지역 의원들은 “부산시장의 몽니”,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대구시당위원장은 “오 시장의 발언은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로서 수십년간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부산시장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며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되고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정됐을때 대구·경북지역민은 가슴이 아프지만, 흔쾌히 수용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오 시장의 호소문은 일단 밀양이 무산되고 정부 결정에 불만이 고조되었던 시기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잘못 안 것에 불과하다”며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TK시민들은 대승적으로 수용한 사실을 다시 밝힐 필요도 없으며 통합공항은 군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수요급증에 따른 별도의 추진사업으로 김해공항 확장안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밝혔다.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도 “국감때 발언한데 이어 호소문을 통해 오 시장이 TK를 비난하는 것은 부산시장의 몽니이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이 정권이 그동안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미적거린데서 원인이 있어 결국 오 시장의 발언은 오는 총선에서 부산·경남에서 승리하면 김해신공항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 역시 “오 시장의 말에 TK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우리 일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호소문은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단언했다.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 합의’는 김해신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서 “따라서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통합이전은 별개의 문제이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국방부 등의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오 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체념과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기 위해 호소문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오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이라며 “김해공항 적정성의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후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17

“침체된 지역경기 위해 적극적 세정 지원 필요”

17일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 경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의원들은 하나같이 “대구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6년째 전국 꼴찌”라고 지적하며 “여기에는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지역 GRDP가 떨어지는데도 그 시간을 메울 간극이 부족했다고 본다”라며 “한국은행이 나서서 의료, 신공항 등 신성장 동력을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첨단 의료복합단지, 물포럼 등 지역 경제를 살려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섬유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만 집중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장들은 대구지역이 경제 분야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이 외부 기관을 통해 분석한 ‘대구 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거론하며 대구·경북본부장과 포항본부장에게 “보고서 결론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본부장들이 “단편적인 보고서만으로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배짱도 없고 소신도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부품, 철강,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고, 지난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서문시장 화재와 2017년 포항지진, 지난해와 올해 영덕 태풍피해 등 거듭되는 재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대부분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데 권순박 청장은 경기와 경제를 살피면서 세정지원 열심히 하라고 한 것에 대해 평가가 좋다”면서 “비정기조사를 줄이고, 간편 조사는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태풍미탁으로 피해를 본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재해손실 공제와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의 조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상선·박형남기자

2019-10-17

대검 국감… 윤석열 총장 뒤바뀐 ‘여야 온도차’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달리 윤 총장에 대한 여야의 온도가 뒤바뀌었다.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여당은 ‘적임자’라며 윤 총장을 지지했고, 야당은 임명을 적극 반대했지만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검찰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윤 총장을 공격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검찰을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을 방어했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에 대해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왔었는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란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지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도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총장 해 오신 대로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불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과 불신이 전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대통령이 총장 임명 때 권력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당부 말씀을 거역한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했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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