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전남 ‘지방소멸위기 지역 특별법’ 연대 강화

경북·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소도시의 인구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 경북도와 전남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경북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윤두현(경산)·구자근(경북 구미갑)·임이자(경북 상주·문경)·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과 전남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또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전남도의 관계 공무원들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학계 인사 5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공청회는 심각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소멸위험에 처한 영·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및 양 지자체가 지방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은 벌써 통과됐어야 할 법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돌아갈 고향도 잃고, 지역균형발전이란 목표도 잃게 될 것”이라며 “경북 북부지역은 청도를 제외한 6~7개 시·군은 모두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지방소멸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모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을 도시처럼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문화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데,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가능하다”고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18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좀… 세금 대폭 감면을…” 쏟아진 하소연

“장사가 안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즘은 손님 코빼기도 보기 어려워요.”17일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상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하겠냐”면서 “정치권에서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원을 늘려달라”고 말했다.미래통합당은 이날 포항 죽도시장을 둘러보고 ‘경상북도 상인연합회 초청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영석 특위 위원장과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경북 포항북)·구자근(경북 구미갑)·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지역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과 배진석·박용선·이춘우 도의원, 포항시의회 정해종 의장과 안병국 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간담회에서 경북상인연합회 등은 “일시적·일회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장용웅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회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장의 상권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면서 “11월에 나오는 세금(종부세와 토지세) 등의 전폭적 감면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차승철 영주 토종인삼시장 상인 회장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반경 1㎞ 내에 대형마트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며 “200평 이상의 대형마트는 매주 토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인구가 대형마트로 분산되기 때문에 시장으로 발길이 이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영석 위원장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김정재 의원도 “국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과 관련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피해금액 지원비율 70%에서 100% 상향) △손해배상법을 준용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 특별지원 대책 구체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포항 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제도 지원 및 개선 등을 요청했다./박순원·이시라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7

靑 “21일 여야 대표 회동 제안”…통합 “공식 제안 없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는 21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은 공식적인 회동 제안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8월에 당 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회동 일자를 21일로 제안했으나, 통합당은 지난 16일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번 제안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에 1회 개최한다는 기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지난 2월 국회 사랑재에서 문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5월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대화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경제 위기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청와대의 제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일부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의회 지도부를 만나 “각 당 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형식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협치에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이와 관련, 통합당은 이날 김은혜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회동)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긴다”며“무례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 삶이 나아진 적이 있나”라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17

문대통령 "언제든 日과 마주앉을것…인권존중 노력으로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법원은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분 중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으로 '대법원 판결 존중 및 피해자 동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한일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한 지난해 광복절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 등 극일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가축 전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상이변에 따른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을 거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며 ▲ 방역 협력 ▲ 공유하천 공동관리 ▲ 보건의료 및 산림 협력 ▲ 농업기술 및 품종개발 공동연구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했다.북미대화 교착은 물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명·안전 협력 등을 통해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합의대로 전쟁의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15

정치도, 기후도 예측불허… ‘4년 만에’ ‘사상 처음’ 뒤집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13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천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중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9%p 오른 36.5%를 기록해 33.4%에 그친 민주당을 3.1%p 앞섰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하락한 33.4%로 집계됐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10월 4주차에 민주당은 31.2%로 새누리당(24.7%)을 앞지른 뒤 추월의 여지를 준 적이 없었다.민주당은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47.8%, 11.5%p↓)와 대전·세종·충청(28.6%, 5.6%p↓)에서 큰 폭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도 70대 이상(21.8%, 5.9%p↓), 50대(34.7%, 5.1%p↓)에서 떨어졌다.반면, 통합당은 부산·울산·경남(48.5%, 5.7%p↑), 대구·경북(50.9%, 5.4%p↑), 서울(39.8%, 4.1%p↑), 대전·세종·충청(39.0%, 3.8%p↑) 등에서 골고루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도 50대(41.1%, 8.2%p↑), 70대 이상(49.4%, 5.4%p↑), 20대(34.7%, 5.1%p↑)에서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3

4연임 금지 추진·지방의회 통폐합…통합당 ‘파격’ 정강·정책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또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을 되돌아보는 백서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는 점을 직시했다.미래통합당은 13일 ‘10대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했다.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와 총선백서제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강·정책과 총선 백서를 비대위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했다.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결과를 되짚어보고, 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총선 백서와 정강·정책에 담긴 공통점은 강경보수 노선과의 단절 및 중도층으로의 지지기반 확장이다.우선 통합당은 새로운 정강·정책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10대 약속’ 중 첫 번째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 포함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한국형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못박아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이후를 대비한 복지 논의에 있어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현재 논란 중인 부동산 문제도 정강·정책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른바 ‘부모찬스’ 특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가장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동일지역 4연임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4연임 제한 조항은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통합당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및 TV 수신료 폐지 등을 명시했다.정강·정책과 함께 공개된 총선 백서에서는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점 △선거 중반 불거진 막말 논란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공천 갈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점 등이 참패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총선 백서에서 통합당은 탄핵 이후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 실패하면서 보수 진영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백서에서 “당 대표도 막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황 전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호기심’, ‘키 작은 사람 투표용지 못 든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의 종로 출마로 지도부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공관위가 인재영입 권한까지 행사하다가 최고위와 충돌한 점은 정치적 조율의 부재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 대표도 정치에 입문한 경력이 일천하고 선거 경험이 없어 당을 장악하는 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서술했다.이외에도 통합당 총선 백서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외면 △코로나19 방역 호평 대통령 긍정평가 증가 △강력한 대선 후보 부재 △공약 부족 등도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3

靑, 정만호 소통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에 각각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후속 인사를 발표했다.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등을 거쳐 2002년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KT 미디어본부장, 광화문대통령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강 대변인은 정 국민소통수석에 대해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정운영 관련 사안을 국민께 쉽고 정확히 전달해 정책 효과와 공감대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서울대 외교학과 및 행시(34회) 출신으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총리실에 몸담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강 대변인은 윤 사회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로써 7월 초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시작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7명을 교체함으로써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다만, 최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실장은 유임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12

“보수당 무조건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 김부겸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호남과 달리 보수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타파하려는 지역주의는 동서(영·호남) 갈등이 아니다.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라며 “영남은 보수정당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호남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을 거의 다 낙선시키고 국민의당을 뽑았다. 민주당에 예속돼 있지 않다.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응징한다”면서 ”영남은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 민주당이 깨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보수당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애먼 국민들을 갈라치고 유권자들을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12일 “대구시장 선거에서 40%를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김 전 의원이 낙선하자 자신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준 고향과 영남의 유권자들을 아무런 판단도 없이 투표하는 사람들로 몰아세운 것”이라며 “이 무슨 막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지역감정이 해소됐다면서 정작 영남과 호남을 가르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석에 따라 평가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평가했다.황 부대변인은 또 김 전 의원이 폭우 중에 구미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조국의 ‘고초’를 운운하고, 자신은 국민을 공격하면서 후배 초선의원들에 ‘공격수가 되지 말라’며 훈계도 잊지 않았다”며 “그럴리 없겠지만, 이런 김 전 의원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또 많은 막말을 쏟아낼지 두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2

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 추후 판단”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장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95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4차 추경안 편성은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 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2

이인기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12일 이인기 전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다른 예비후보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의원 캠프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됐다고 검찰은 밝혔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고 이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상대 예비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의문을 제시한 것이며 당시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린다.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0-08-12

김상훈 의원“부동산 감독원 신설, 설익은 정책에 불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정부 주도의 부동산 감독원 신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12일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의 모태인 부동산 대응반에서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는 상태”이라며 “단속된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하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고 밝혔다.또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을 받는데 불과했다”고 설명했다.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며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2

고액 지방세 체납자 유치장 감치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체납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우선 개정안은 △납세 능력자의 3회 이상 지방세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 이상 △체납한 지방세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다만, 개정안은 ‘이중과세’의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0-08-11

“포항지진 피해 100% 구제하라” 들립니까 대통령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수정을 위해 경북 전체가 힘을 모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의 김정재·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더는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을 중심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간 내에 결론을 내어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포항시의회, 재경향우회원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급 한도·비율’을 없애 100％ 피해 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상경 집회에 나선 포항 시민들은 버스 12대를 타고 포항을 출발해 오후 1시 서울에 도착했다. 재경향우회 회원들도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포항 시민들은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원한도 철폐하라”, “무너진 포항경제 정부가 책임져라”, “포항지진은 인재다! 정부는 100％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의만 포항북방제조협의회 회장은 “공장도 지은 지 20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끝나 교환 가치가 0원이 되는데, 한도 내에서 ‘교환 가격’의 70％만 준다는 얘기는 결국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라며 “중소기업은 보상 금액 한도를 6천만원으로 정했는데, 6천만원으로 어떻게 완파된 공장을 다시 세울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지원금을 100％ 주기 싫다며 소상공인은 6천만원, 종교단체는 얼마,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가격을 정했다”며 “인재로 밝혀진 지진은 특별법으로 반드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욱 의원 역시 “하물며 천재지변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일어난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원만큼 다 배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피해 비율과 지원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없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지역차벌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질타했다.집회 후 김정재·김병욱 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백강훈 시의원, 공원식 범대위 위원장은 청와대 김광진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방안으로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를 건설해달라”고 요청했다.주민들은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이강덕 포항시장도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듯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시민 모두가 3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시민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려 지원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피해를 받은 100％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박형남기자7122lov@kbmaeil.com

2020-08-11

호남 공들이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미래통합당이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전남 구례 등을 방문해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친 데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조만간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주 원내대표와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초선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은 11일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성마을 일대 침수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 당원 40여 명도 구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해야 한다”며 “호남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봉사활동을) 하루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2일에는 통합당 예결위원들이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를 각각 방문해 수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기 위해 현장으로 내려갈 계획이다.이에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등 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10일에도 구례군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피고 주민들을 위로했다.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통합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와 함께 오는 19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지역 경제인 및 5·18 단체를 면담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광주 방문 취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합당이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호남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당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선 호남 민심도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호남에서의 통합당 지지율 상승에 대해 “호남에 대한 통합당의 관심에 (지역 민심이)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통합당이 호남지역에 연일 공을 들이는 것은 영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고 호남 및 중도층까지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 7122lov@kbmaeil.com

2020-08-11

김희국 의원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화재 대책 시급”

미래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11일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화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년) LH 임대아파트에서는 모두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자까지 포함한 인명피해는 모두 84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해 발생한 화재사고 127건 중 옥외화재를 제외한 102건 중 66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임대아파트에 대한 소방설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영덕 영해와 진도 쌍정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사고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문제는 법 기준이었다. 현행법은 지난 해 8월 9일 이후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층수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법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던 임대주택은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11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00만원 선까지 인상

병장 월급이 최대 100만원 정도까지 오르고, 동원훈련 보상금도 3배 가까이로 인상된다.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우선 병장 월금은 오는 2025년까지 96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이며, 올해 월급 54만900원에 비해 5년 동안 78% 인상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2년 병장 월급을 67만6천원으로 인상하고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해 순차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병장 월급 인상에 따른 동원훈련 보상금도 함께 오른다. 올해 4만2천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원 ~ 12만원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다.다만, 병력자원 수급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천 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만7천 명)에서 2022년 10.4%(5만8천 명)를 거쳐 2025년 10.7%(6만 명)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국방부는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다. 소위 병사들의 ‘잡무’도 줄어든다. 아울러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김진호기자

2020-08-10

청와대 정무·민정 수석에 최재성·김종호 내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의를 표명한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내정했다. 또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후임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들 3명의 신임 수석은 오는 11일자로 임명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 내정배경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 당내요직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호 신임 민정수석 발탁에 대해선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전문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사검증의 기틀 마련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라며 “원칙을 중시하는 동시에 소통능력과 균형감을 겸비해 민정수석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녹색연합사무총장 등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했으며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라며 “시민단체, 입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식견 바탕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호 기자

2020-08-10

전국 물난리인데… 통합당, 지방의원 연수회 강행

미래통합당이 오는 18일 영남권(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방의원 연수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는 물론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장미’로 인한 수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지방의원 연수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10일 통합당에 따르면, 오는 18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및 주요당직자,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광역·기초의원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이날 행사에는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특강과 김 비대위원장이 통합당 혁신 방향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지방의회 발전 및 당 혁신제안)시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 영남권 시도당에서는 광역·기초의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좌석 띄어 앉기 등도 시행한다.하지만 통합당 영남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정치권 행사들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나 역대급 폭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로 오는 29일 예정된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중단했다. 이미 지난 8∼9일 호남지역 대의원 대회를 연기했고, 14일 충남·세종·대전, 16일 충북 대의원 대회도 연기했다. 인명·재산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지속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통합당 대구·경북 지역 한 관계자는 “지난 달 8일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연수회를 개최하려다 언론에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해 복구가 한창일 시점에서 지방의원 연수회 개최를 왜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가장 활동력이 좋은 광역·기초의원들이 수해복구 현장에 가거나 수해 복구 예산 배정 등을 긴급히 해야 하는 분들”이라며 “광주, 전남 등에서는 수해 복구가 한창일 때 통합당 영남권 광역·기초의원들이 모여 ‘대여 투쟁’을 하는 모습을 줄 경우 통합당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의 최대 이벤트인 전대 선거운동을 중단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당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통합당 영남권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앙당에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으나 김 비대위원장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김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강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0

여야, 4대강 공방

장마와 폭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했다고 맞섰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섬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에 대응해서 ‘물그릇’을 더 크게 할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학적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한 뒤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업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때 섬진강도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쓴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통합당이 섬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항의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함께 거론하며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까지 여야는 진보와 보수로 더 선명하게 대립하며 이제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4대강 지류·지천사업에 대해선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에 미칠 개선 효과를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10

정부, 하반기 394조 신속집행 ‘역대 최고’

정부가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반등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조 4천억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별시·광역단체는 183조8천억원, 기초단체는 169조원, 공기업은 41조6천억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며, 광역 50억원, 기초 30억원 이상 등 대규모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도 통보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09

환경부, 테슬라 등 고가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검토

전기차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을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로 도출하고 테슬라 등 고가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면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8-09

통합당, 내년 재보선 앞두고 조직정비 나선다

미래통합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내부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층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전국 선거 4연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지난 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발족한 뒤 서울시당과 부산시당, 경남도당과 소속 지역구 당협에 대한 특별당무감사를 시행한다. 서울과 부산은 내년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고, 경남의 경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반당무감사는 시행 60일 전에 감사 일정을 공고해야 하지만 특별당무감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재보선을 치르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에 미리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당무감사 대상도 기존 원외 당협에서 시·도당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이 당무감사 지역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은 재보선이 처러질 가능성이 낮아 책임당원 관리, 회계 처리 등에 대한 감사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통합당은 당무감사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갑 백승주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진호 씨를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지금까지 정당의 당무감사 활동이 당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명분을 제공하는 수동적인 활동에 그쳤다. 정당 혁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앞으로의 감사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독립적으로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중앙당 사무처는 9월까지였던 시·도당 위원장 임기를 두 달 앞당겨 끝낸 데 이어 시·도당으로부터 당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시·도당이 명목상의 기관이 아닌 일선 사령탑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월례 모임을 갖고 과제를 부여하도록 했다”며 “당을 시스템화하는 동시에 체질을 개선해 뛰는 정당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책위 차원에서는 이미 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 구상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과 부산에 출마했던 전·현직 의원과 캠프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약과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9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 실패 초비상

거대 여당의 새 수장을 뽑는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전대가 치러지는 데다 집중 호우까지 이어지면서 흥행 실패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다.실제 민주당은 당원 숫자가 많은 호남 연설회를 통해 분위기 반전의 분기점으로 삼으려 했으나 7일 광주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전남 곡성 산사태로 인명피해까지 속출하자 결국 8∼9일 예정됐던 호남 합동 연설회를 연기했다. 민주당 민홍철 선거대책위원장은 “일정과 관련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연기된 일정을 소화할 예비 날짜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29일 전대 날짜는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남·세종·대전 14일, 충북 16일, 경기 21일, 인천·서울 22일 합동 연설회는 그대로 추진하고, 연기된 호남 일정을 주중 빈 날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안으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7일이 언급되고 있다.전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지역별 맞춤형 메시지를 준비해왔던 당권 주자들도 난감한 모습이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며 당의 일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9일 서울에서 공식 일정 없이 수해 피해 점검에 나섰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당국과 지자체는 우선 실종자 수색과 구조, 취약지대 주민 사전 대피, 곳곳의 배수 관리 등에 집중하자”고 했다.이낙연 대세론을 무너뜨려야 하는 김부겸, 박주민 후보 측 관계자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 후보 장점인 현장 연설도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더라”며 “현장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는 일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만의 분명한 메시지를 내도 회자가 되지 않아 고민”이라며 “이 후보가 대세인 상황에서 대의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9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특별법 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지난 7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 특례 규정을 적용,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첨단의료단지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홍석준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9

환경부, 녹조 대응… 낙동강 하류 보 2개 추가 개방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설치됐던 낙동강 보가 추가 개방된다.환경부는 낙동강 자연성 회복과 녹조 대응을 위해 낙동강 하류 2개 보 추가 개방을 추진하고 전체 8개 보 개방여건도 지속해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은 취·양수장 등 물 이용시설이 많고 해당 시설 취수구 위치가 관리 수위에 인접해 있어 보 개방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6

주호영 “검언유착 의혹 보도 사전 유출, 중대한 국기문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6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전화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명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5일 권경애 변호사는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해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지목했다.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 행위다. 이것이야 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기문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만일 (통화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권력이 총동원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있고, 수사에서도 일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을 통해서는 제대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통합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성을 가져 위우너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위원장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상임위 소속인 박대출 의원도 “‘권언유착’ 의혹을 전면 수사하고 특검, 국정조사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권 변호사와 통화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었다, 통화내용 또한 MBC 보도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며 “3월 31일 MBC 보도 이전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6

“대구지하철 참사 왜곡한 여가부·양평원 사과하라”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의 ‘대구 지하철 참사 생존자 증언 왜곡’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미래통합당은 여성가족부와 양평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양평원은 지난 달 공개한 공무원 대상 성(性)인지 사이버교육과정 동영상에서 생존자의 증언을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아서 탈출하면서 연기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기관지를 다쳤죠. 나중에 보니 남자들은 다 알고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왜곡했다. 사실상 남자들만 생존 교육을 받아 생존했다는 의미였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은 6일 “여가부 산하기관의 상식과 금도를 벗어난 표현이 젠더갈등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조장해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라며 “이는 양성평등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녀갈등은 물론이고 국민의 아픔까지도 이용하는 문 정부의 후안무치함이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343명 대구 시민의 아들, 딸과 부모님이 희생된 사건으로 대구 시민들조차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고통”이라며 “양평원은 남성만 재난대비 교육을 받아 무사했다는 신빙성 없는 정보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영상에 삽입해 공감 능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기관의 인식수준으로 과연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기에 여가부와 해당 기관은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 사태와 홍수피해로 인해 국민 전체가 재난을 경험하는 지금, 대구지하철 참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재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갈등을 조장시킨 담당자는 물론이고 이를 검토한 양평원장 그리고 상급기관인 여가부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06

리서치뷰 여론조사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내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야권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여권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서치뷰가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 간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 단일후보에 표를 던지겠다는 비율이 42%로 여권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 41%보다 높았다.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남성(50%), 60대(54%), 서울(50%), 부산·울산·경남(53%)에서 높았다. 특히, 지난 달 서울에서의 야권 단일후보 지지율(36%)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실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69%로 1위를 차지했고 박주민(14%)·김부겸(11%) 후보가 뒤를 이었다.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7%p 내린 35.6%로 집계됐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보다 3.1%p 오른 35.6%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8%p로 오차 범위 내다.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여권의 부동산 정책,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전체주의’ 등을 언급한 입장문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광주·전라(3.8%p↑·58.3%), 50대(3.8%p↑·42.1%)에서는 지지율이 올랐고, 대구·경북(13.3%p↓·19.0%)과 부산·울산·경남(6.0%p↓·26.6%)에선 떨어졌다. 또 경기·인천(5.2%p↓·37.4%), 여성(3.4%p↓·36.2%), 30대(10.1%p↓·35.6%)·40대(6.2%p↓·43.3%), 진보층(7.3%p↓·57.7%)에서 하락했다.통합당은 부산·울산·경남(9.0%p↑·44.9%)·대구·경북(8.4%p↑·49.9%), 여성(5.2%p↑·33.1%), 70대 이상(9.9%p↑·45.9%)·60대(6.4%p↑·48.0%), 중도층(4.3%p↑·37.0%)에서 상승했다. 이밖에 정의당 지지율은 4.8%, 열린민주당은 4.1%, 국민의당은 2.6%였다. 무당층은 15.6%로 지난주 15.4%보다 0.2%p 올랐다.한편,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전주보다 1.9%p 내린 4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2%p 오른 51.6%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4주째 계속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는 7.1%p로 오차 범위 밖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6

대구·경북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39억 확보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행정안전부가 투입하는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 사업비와 재난 예방 시설 보수 공사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의원별로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69억원까지 확보했다. 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지역 의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69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녹전면 원천지구(서삼) 급수구역확장 사업비(7억원) △예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12억원) △산불 재난안전비용(50억원) 등이다.통합당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40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특교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군위 의흥∼고로간 도로개설(9억원) △의성 둘레길 관광자원화(4억원) △의성 작은영화관 조성(4억원)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주거지확충(4억원) △청송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건립(9억원) △영덕 지방 소하천 하상정비(10억원) 등이다.이어 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34억원 확보했다. △대구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지방비 부족분(27억원) △북구청 산격동 도로개설 (4억원)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3억원) 등이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대가야군 계획도로 개설(7억원) △대가야읍 체육시설정비(2억원) △성주 대황리 도로 확포장공사(9억원) △창업 및 근로 복지 공간재생사업(8억원) 등 총 26억원을 확보했다.통합당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포항공대 정문교량 보수사업(7억원)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시설보강확충 사업(6억원) △울릉군 저동2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3억원) 등 총 16억원을 확보했다. 통합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건천 대곡교 개체공사 사업을 위한 특교세 12억원을 따냈다.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5억원) △남구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7억원) 등 총 12억원을, 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이었던 △다사 지역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1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이 외에도 통합당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공사(6억원) △구미문화예술회관 시설공사(3억원) 등 총 9억원을 확보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0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안내 의무화

이제부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보고 받은 관할 보건소는 부모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 등)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는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해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미숙아 또는 선청선 이상아 출생 이후 관할 보건소가 부모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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