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경두 “신공항 이전지 선정 대안 만들겠다”

‘이제는 국방부의 시간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지역 4개 지자체장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선정 룰에 대한 공은 다시 국방부로 넘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11월 초까지 새로운 이전지 선정 안을 만들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부 국회협력관실에서 비공개로 정 장관을 30분간 면담한 후 대구·경북(TK)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4자 합의를 통해서 최종부지를 선정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국방부에 합리적인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두 단체장에 따르면 정 장관에게 이전지 선정을 위해 군위군과 의성군, 그리고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에 논의됐던 사안들에 대해 설명한 뒤 기존 국방부 안이 아닌 ‘새로운 국방부 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이전지 선정 룰을 11월 초까지 확정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하루 빨리 열기로 한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1월 초까지 이전지 선정에 대한 룰을 마련하면, 연내 후보지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권 시장은 “최종 부지 선정 기준에 대해 대구, 경북, 군위, 의성이 합의하고, 또 무산되는 과정을 정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연내 부지선정이 난망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 장관이 국방부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정 장관 역시 최대한 연내에 입지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국방부가 기준을 마련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며 “연내 이전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11월 초까지 결정해야 한다. 투표절차가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날짜를 감안해 11월 초까지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주민투표와 관련해 권 시장과 이 지사가 전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추가 방안을 밝힌 것과 또다시 달라진 모습이어서 두 단체장의 ‘갈지(之)자 행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권 시장은 “그동안 논의됐던 안을 다 올려놓고 이야기한 것 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방부에서 대안을 만들 때 기존에 거부됐던 안들을 그대로 할 경우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국방부도 새로운 대안 형태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 장관은 이날 “두 단체장과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 두 단체장이 웃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박형남기자

2019-10-16

경북도·한국당, 내년 국비확보 총력전

경상북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역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국회 일정상 오는 21일 국정감사 마무리 후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돼, 사실상 다음주부터 국회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이날 간담회에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양 부지사와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교일 도당위원장, 김재원 예결위원장, 강석호 의원, 김광림 의원, 박명재 의원, 장석춘 의원, 김석기 의원, 백승주 의원, 김정재 의원, 송언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했다.최교일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지역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했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발전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도에서도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광림 최고위원은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이철우 지사는“정부의 소재부품산업이나 주요 SOC사업,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55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예산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주요 건의내용은 soc분야의 경우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포항 영일만항 건설 △울릉공항건설 △구미 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29개 사업이다.과학·산업 등 신성장 분야는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RoJIC(Robot Job Innovation Center, 로봇직업혁신센터)사업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등 13개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관광·문화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 등을 건의했고, 농림·수산 분야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 복지·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건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등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0-16

“경제 대전환 없이 어려움 극복 못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우리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민부론이 간다-대구·경북 기업인 및 언론인 간담회’에서 “각종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가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철학자 키케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바보는 그같은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고 말했기에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고 반문한 후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가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요즘 여당이 갑자기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국면에 들어서니 당황하면서 난리가 난 것 같다”며 “그러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문 대통령 지지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애국자가 바로 기업인”이라며 “투자해서 기업 만들고 직원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외로 뛰면서 시장 개척하고 이렇게 모두가 우리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가 바로 ‘민부론’”이라며 “오는 2030년에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만들자는 것이며 4만달러 후반 시대가 되면 갈등이 줄고 위험도 감소하면서 안정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특정 정당에서 허황한 꿈이라고 폄훼하는 이야기를 하나 과거 250달러 시절에 4배인 1천달러 목표를 세웠을 때 모두 과하다고 했지만 결국 3년이나 앞당겨 완성한 바 있다”면서 “꿈을 가져야 목표가 이뤄질 수 있으며 실질 경제성장률 2∼2.5％만 된다면 5만달러 달성은 결코 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망가뜨린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 불공정을 극복해야 기업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6

신공항 선정 룰 이랬다저랬다 ‘혼란’

“자고 나면 룰(Rule) 바뀌는 경기를 보는 것 같다”대구통합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당사자인 4개 지자체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사실상 원안인 국방부 용역안으로 되돌아갔다.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을 다루면서 ‘연내 후보지 선정’이라는 단기 목표에 쫓겨 섣부른 합의를 번복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합의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지역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의된 후보지 선정 방안을 종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구시가 제시한 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에 대한 중재안을 군위군이 거부한데 따른 3번째 수정방안이다.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구분없이 군위군민은 우보와 소보에, 의성군민은 비안에 주민투표해 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산정하는 방안에다, 대구시·경북도민 전체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병행해 선정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선정비율 등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결과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이 가동되지 않고 갈등만 불러 일으키다가 ‘도로 국방부안’으로 돌아간 셈이다.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주민투표 방식(찬성률)을 두고 의성군과 군위군은 유·불리를 따지며 이견을 보이자 수차례 방식으로 변경하는 롤러코스트 협상으로 이어졌다.권 시장과 이 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달 21일 경북도청에 모여 의성과 군위 주민투표 찬성률에 따라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의성군수는 군위와 의성 각 지역에 공항이 들어오는데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에서 군위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를, 의성군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군위군 소보를 이전지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군위군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위군수의 수용 소식에 군위 민간단체와 군의회가 공동 후보지에 대한 군민의 의사가 배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반발하자 김영만 군위군수도 거부의사로 돌아섰다. 그러자 4개 단체장은 지난 13일 대구시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중재안에 대해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을 15일 오전으로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성군과 군위군이 이 안에 찬성하면 이대로 추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시와 도가 협의한 안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군위군은 “지난 13일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데 부적합해 군위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방법은 국방부(안)을 존중하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며 중재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권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 4개 단체장이 합의해 통합신공항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며 “11월 초에는 주민투표 공고가 나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이전지에 대한)시·도민 의사도 물을 예정이며, 이전 절차를 밟아 연내 최종 이전지를 반드시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양 지자체 모두 찬성하는 이상적인 협의안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섣부른 협의 과정을 거치며 군위와 의성 간 갈등이 증폭됐고, 시·도민 선호도를 반영키로 일을 키워 자칫 대구·경북민의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안게 됐다. 국방부 공고에서 주민투표까지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위군, 의성군의 갈등을 넘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또는 대구시민간의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과정은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가 협의해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전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심의하고, 이어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면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0-15

‘조국大戰’ 다음은 ‘공수처大戰’… 민주·한국당 정면충돌 예고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원점 논의를,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여기에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될 전망이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2+2+2 회동의 주요 의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을 놓고협상을 벌일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처리 시기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검찰개혁 법안과 같이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 핵심 조치는 공수처”라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두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형남기자

2019-10-15

강효상 의원 “대구물산업클러스트 운용 협업 시급”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의 힘겨루기로 대구물산업클러스트의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관계 기관과 예산 관련 기관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간의 물산업클러스터 업무분장에 대한 잡음을 지적했다.강 의원은 환경공단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환경공단은 해외진출을 이끌 해외네트워크가 없고 해외 사무소도 철수했으며 순수한 기술개발 전문성도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환경공단이 인력·예산·조직을 다 맡아 하고 수공은 업무지원만 하라며 몽니를 부려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공단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아시아 물위원회 회장사로 8개국에 해외사업단이 있고 RD 전담 연구원과 인력양성기관도 있다, 기존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시장개척과 RD 전문인력 양성은 물산업 진흥 3대시설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물융합연구센터, 워터캠퍼스의 핵심기능이다.이에 대해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협업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당장 빠른 답변은 어렵지만 환경부와 함께 협업의 내용들을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효상 의원은 “3년동안 기업들은 금융비용만 지출하고 수익은 못 내고 있다”며 “‘협업에 1년’, ‘법통과에 1년’등의 핑계만 댈 게 아니라 공무원의 시계와 민간기업의 시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5

강석호 의원 “건고추 수매물량 250t 추가 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고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2019년산 건고추 2천500t을 4일부터 11월 말까지 수매비축계획을 세웠으나, 수매 비축 신청량이 예상보다 많아 최대 10% 수준에서 추가 수매가 이뤄져 최종 수매비축량이 2천750t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받은 2019년산 건고추 정부수매비축물량 시도별 배정내역’에 따르면 기존 2천500t에서 추가로 250t을 배정해 최종 2천750t으로 확인됐다.추가물량은 고추 최대산지인 경북지역이 183t, 전북이 43t, 충북이 24t이 배정됐다.경북지역의 경우 면적기준 수매물량으로 571t이 배정됐으나 수매물량 899t에 이번 추가물량 183t을 더해 약 1천82t이 최종 배정됐다.정부는 올해산 건고추의 산지가격이 출하 초기 600ｇ(한근)당 9천원대를 형성했지만, 이후 출하량 증가 등으로 9월 27일 기준 600ｇ당 5천955원까지 추락하자 수매비축에 직접 나섰다.이에 강석호 의원은 “건고추 가격 하락으로 근심 걱정이 많아진 농민을 위해 정부가 추가 수매를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아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보유 또는 즉각적인 시장 출하보다 이번 긴급 추가 수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5

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반부패부' 3곳에만 남는다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5

문, 조국 임명 결정적 패착… 민심 통합 속히 나서야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조국 대란’이 주인공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지명과 임명권자의 아집이 얼마나 많은 국론분열과 국력 낭비를 초래하는지를 절절히 깨달았다. 수많은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정치권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선동정치의 해악이 얼마나 고약한지도 생생하게 체험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분란이었나 한탄이 쏟아질 지경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다소 궁색한 평가를 덧붙였다.온 국민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어 도무지 헤어나지 못했던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심각한 ‘불통’ 모습을 보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거듭하게 한 청와대 참모들과 직언 한번 제대로 못 하고 거수기 노릇에만 맴돈 집권 여당도 맹렬히 반성해야 한다.조국 장관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의 급락이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4%의 최저점을 찍었고, 부정 평가는 56.1%까지 치솟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35.3%)는 자유한국당(34.4%)과 불과 0.9% 차이 박빙으로 나타났다. 경제와 안보, 외교에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온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집권 초기부터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국민지지를 겸손하게 받잡지 못하고 오만의 늪에 빠진 것이 원인이다.이번 ‘조국 대란’은 그 패착의 결정판이었다. 조국의 가족을 중심으로 폭로된 온갖 편법·불법 양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취임 맹세와 완전히 정반대였다. 국민은 분노했지만, 정권과 집권당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논란을 진영논리의 천박한 계곡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조국 반대’의 순수한 민심을 ‘검찰개혁 반대’로 몰아 가두려는 음모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지금부터가 문제다. 찢어지고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통합해가느냐가 최우선 과제다. 정치권에서부터 건강한 토론을 통한 양보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온갖 술수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건전한 국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구태를 연출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겸허한 자세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다. 좀처럼 나라를 못 살리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나라의 운명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 것이다.야당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조국 대란’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이끌어낸 것은 민심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 상황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 유능한 정책 정당, 확실한 비전을 갖춘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민심은 끝내 머물지 않는다는 엄중한 진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안재휘 논설위원 ajh-777@kbmaeil.com

2019-10-14

국민 분열의 불씨 뒤늦게 꺼졌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이같은 입장문을 통해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며,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관련기사 2·3·4면조 장관은 이날 사퇴 입장문을 통해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그는 또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등 검찰 개혁으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10-14

민주당 지지 하락 직격타… 버티기 부담

부인 등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압박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장관 사퇴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반응이다. 실제 조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우선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권 전체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사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35.3%, 한국당 34.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조 장관이 사퇴 압박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또 조 장관이 이날 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을 1차로 매듭짓는 등 일정부분 완수했다는 판단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결국 장관으로서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 개혁안은 매듭지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조 장관이 구상한 검찰개혁 전반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크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소명을 완수했다는 평가다. 이런 차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는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국회도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가족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부정적 여론이 강한 것도 장관직 고수를 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섯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만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시점이 임박한다면, 조 장관으로서는 거취를 결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영장청구를 전후해 사퇴를 발표한다면 결국 검찰 수사에 떠밀려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비춰져 거취 결단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14

검찰 특수부 ‘역사 속으로’ 명칭 ‘반부패수사부’ 변경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하고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로 바뀐다.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검찰청 중 7곳에 있던 특수부 중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중요도가 큰 서울 이외에 대구와 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했다.특수부 축소·폐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규칙에는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 △심야조사는 오후 9시∼오전 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 없이는 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규정이 담겼다.별건수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조 장관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판례, 문제 사례 등을 종합해 어떤 것을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을지 이번에 정의했다”며 “과거에는 A라는 범죄를 수사하다 나오지 않으면 예비군법 위반으로 수사해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는 내용도 감찰 규졍에 담겨져 있다.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시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조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도 (전관예우 금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 전관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재보다는 (금지 규정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국민여론”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14

TK정치권 “조국 사퇴 사필귀정… 문 대통령 사과해야”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격 사퇴를 두고 지역 여야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끝까지 표리부동한 조국을 보며’에서 “두 달 내내 과거 자신에 대해 사과를 하길래 조금이나마 바뀐 줄 알았더니 마지막까지 그 ‘표리부동함’을 버리지 못했다”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개혁으로 포장하는 당신에게 연민마저 느낀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와 사퇴한 것을 보니,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0.9％포인트 차가 두렵긴 두려웠나 보다”고 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그 지독한 오기와 오만이 나라를 두동강으로 분열시키고 국민과 청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스스로 저지른 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면서 “검찰은 끝까지 불법과 부정을 파헤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밝히라”고 제시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홍의락 의원은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 페이스북에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19-10-14

‘포스트 조국’ 정국… 여야 ‘패스트트랙’ 놓고 전운 감돌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포스트 조국 정국’으로 쏠리게 됐다. 진영간 세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전략과 연계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당장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구도를 형성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자유한국당은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결을 벌이면서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실제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했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다고 보고,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조 장관 거취를 거론하며 국회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도 더 이상 논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해 한국당은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조 장관이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힘을 보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를 통해 여권 때리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등에 대해선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다.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6일 각 당에서 원내대표와 1인이 참석하는 2+2+2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간다. /박형남기자

2019-10-14

“발전 5사,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71건”

발전 5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57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6억7천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특히 서부발전은 이 기간에 243건을 위반, 3억5천699만원을 납부해 발전 5사 총 과태료의 절반 이상을 냈다.발전사 별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서부발전 243건, 남동발전 142건, 남부발전 89건, 동서발전 49건, 중부발전 48건으로 나타났다.과태료는 서부발전 3억5천699만원, 남동발전 1억3천447만원, 중부발전 9천115만원, 동서발전 6천438만원, 마지막으로 남부발전 2천341만원 순이었다.발전사들의 주된 위반 내용은 공장안전보고서 미준수, 안전보건 표지 미게시, 이산화탄소 경고 표지 미부착, 기기정비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행 등으로 571건 중 대부분이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이었다.김정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발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경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10-14

조국, 전격 사퇴… 文대통령 "檢개혁 매진 천명"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기준으로는 66일 만이다.이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며 검찰개혁 후속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부 차원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는 현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낳고 있는 '조국 정국'에서 조속히 탈출해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여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향후 검찰개혁 입법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불가피해보인다.조 장관은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특히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이날 발표한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으로 '1차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조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정하면서 청와대 역시 오후 2시에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1시간 연기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등 급박한 움직임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며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대신 그동안 조 장관 의혹을 두고 진영 간 대립이 되풀이된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이어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발언에서는 조 장관의 거취 결단이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동력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퇴를 기점으로 진영 간 혼란을 추스르고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문 대통령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열린 대규모 집회를 거론하며 이제는 국민 통합에 힘쓸 때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하며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가족의 수사를 방해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해 온 조국의 사퇴는 지금도 때가 늦었다"는 입장을 냈다.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또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오만한 실정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 몫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와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여당과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제1야당 사이의 힘 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4

조국, 전격 사의…"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4

李총리, 휴일 울진 찾아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울진군과 영덕군 등 제18호 태풍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및 항구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이 총리는 13일 오전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와 매화면 기양3리 등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다.이 총리는 헬기편으로 울진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기성면 삼산리 주택피해 복구 현장과 매화면 기양리 도로 및 하천 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석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황인권 육군 2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이 총리는 현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찬걸 울진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2주일 이내에 이재민들에게 이동식 주택을 제공할 것을 당부한 뒤 “항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어 “복구가 우선이다.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찬걸 울진 군수는 1천억 원이 넘는 피해복구 예산 중 군비 부담금에 대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과 침수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사업으로 사방댐 및 배수펌프 신설, 개선 등을 건의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난 후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태풍 당시 폭우로 마을 도로가 끊겨 주민들이 고립됐던 울진군 매화면 기양3리를 찾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육군 50사단 장병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진 울진군은 인명피해(사망4), 공공시설 720개소, 주택 1천74가구 , 농경지 6천365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이 798억 원, 복구액은 1천435억원에 달한다. 울진/장인설기자

2019-10-13

농업인 국고보조 관련 증명서 무료 발급

농업인(농업법인)이 각종 국고보조와 세금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확인서나 증명서 등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두 가지 증명서를 전국 4천160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정부24에서는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축협 조합원 자격 확인, 건강보험료 농업인 감면 적용,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각종 자격증명과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2018년 한 해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56만8천85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5만1천389천 건이 발급됐다.지난해 기준으로 161만여 건이 넘게 발급됐지만 현재는 전국 126개 지역에 위치한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관원 누리집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농관원 사무소의 경우 수가 적어 대다수 농업인의 집에서 멀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집에서 인쇄를 할 수도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프린터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무인발급기 발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은행 등 전국 4천160개 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찾아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만 하면 손쉽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10-13

조국 “끝을 보겠다”… 당정청 ‘검찰 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 모여 검찰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을 빠른 시간 내 완수하자”고 제안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여권의 출구전략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등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개편 부서는) 현재 특수부에서 다소 인력은 축소되고 좀 더 한정된, 수사범위를 구체화시킨다”며 “인력 축소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수사를 강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발표해줄 것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당정청은 모두 발언에서도 검찰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를 앞두고 “오늘의 검찰개혁 추진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조직 문화와 행동에 있다. 지금 검찰개혁이 뜨거운 의제로 떠올랐다. 이런 계기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끝내려고 하는 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여권이 속전속결로 움직이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내에서는 조국 정국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13

반환점 돈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조국’만 있고 정책은 없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절반을 넘었지만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감시·감독을 통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여야는 지난 2일 막 오른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며 ‘조국 대전’을 치렀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활동의 진위 여부와 장학금 수령 문제가 거론됐다.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정무위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다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허위 인턴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13일 ‘조국 국감’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 책임을 돌리는 ‘네탓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게 ‘조국 공세’에만 집중한 탓에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감 기간 정치공세를 멈추고 정부 감시와 민생 현안 점검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국 공방으로만 흘러 국감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상태”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만큼 정쟁 국감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것은 순전히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 여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과 그 일가는 교육시스템을 붕괴시켰고, 사모펀드를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도 해치는 등 전방위적 농단을 했다”며 “조국 블랙홀이라고 비판하지만 국회로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조 장관 의혹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한 셈이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국감 후반전에도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고삐를 죄는 한편,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데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남은 국감에서 국민경제와 외교를 총체적 난국으로 빠뜨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짚어내고 더불어 힘든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이 ‘조국 공방’에 매몰하면서 정책국감은 실종됐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국감이 반환점을 돌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매몰됐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바른미래당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으로의 반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불필요한 정쟁을 떠나 합리적 대안정당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13

“경북지역 전선 지중화율 전국 최하위권”

경북 지역의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사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경북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6.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전선 지중화사업은 송배전선로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전선으로 인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고 비바람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전국 송전로선 지중화 사업 예산 793억 중 경북의 사업예산은 0원이었으며, 사업건수도 최근 5년간 단 3건에 불과했다. 반면 경기도 예산은 525억원으로 나타나 지중화 사업 예산의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3

나경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검찰 개혁을 위한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13

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다.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 총리는 오는 22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 궁정연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23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회에는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만큼 한일 현안에 대해 긴밀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별도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에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공식 통보했으며,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는 일본 방문 기간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이 총리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특히 일왕 즉위식이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년 만의 일본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이 총리는 그동안 국내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역할이 기대된 만큼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3

“경북에 애정 각별” 구애 나선 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통적 불모지’인 경북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지역 피해를 복구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경북 민심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과 영덕, 강원도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경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경북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지사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아닌 만큼 회의 명칭은 ‘협의회’가 아니라 ‘간담회’라는 이름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구미형 일자리’와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은 제가 당 대표로 취임한 후에 첫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던 만큼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전략 지역”이라며 “경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 경북에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큰 성과는 구미형 일자리 타결”이라며 “경북은 우리당으로서는 험지이긴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굳건했던 지역주의에 크고 작은 변화가 확인됐다. 당은 경북도와 도민의 삶을 더욱 세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구미형 일자리가 본격 추진되면서 경북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제도 활용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일 경제전과 소재·부품 국산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경북의 소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부품의 연구개발 사업들이 이미 추진 중인데 국비 지원이 충분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소재·부품 산업은 인내 산업”이라며 “대구·경북(TK)이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당과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민주당은 내년도 289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많이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TK패싱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289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가운데 경북이 인구 규모가 4배 많은 경기도(44건, 1천756억원) 다음으로 많은 30건, 946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에서는 ‘TK 패싱’이라는 말이 더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또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경북 울진과 영덕이 강원도 삼척과 함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라며 “세 지역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그것들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10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더월을 통해 아산 클러스터 현황과 직원들의 환영인사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0

靑 ‘조국 임명 찬반’ 청원 답변…“인사권 대통령에 있어”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임명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 두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청와대는 두 청원에 대해 각각 답변하는 대신 이날 한 번에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20일 게시된 후 76만여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시작돼 31만여명이 참여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진영 간 극한 대결이 벌어질 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청와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강 센터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과거 공개발언을 함께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센터장은 떠올렸다.강 센터장은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권력 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 등을 언급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청원 답변을 마쳤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10

공군·해병대 탄약고 절반 안전거리 유지 기준 위반

공군과 해병대의 탄약고 절반 이상이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재적인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공군 탄약고 479곳 중 절반이 넘는 244곳이 외부 민간과의 안전거리 유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탄약고는 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를 떨어져야 하고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서는 순폭약량 25만파운드 시 960.4m가 떨어지고, 탄약량에 따라 떨어진 범위가 달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군 전체 탄약고 3천956곳 중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곳은 공군 479곳 중 244곳(51％), 해병대 81곳 중 43곳(53％) 등으로 전체 절반 이상에 이른다. 육군은 3천281곳 중 126곳(4％)이다.지난해 4월과 8월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탄약고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5일 러시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주에서 군부대 탄약고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 나는 등 탄약고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정종섭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탄약고 폭발 시 폭풍파로 인해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탄약고의 안전거리 이격 및 지하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0

“국내 수소경제, 선진국의 60~70% 수준”

국내 수소경제 수준이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60∼7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이 한국의 수소 경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원천기술 국산화 추진과 연구·개발(RD)까지 일본 등에 한참 뒤처지고 있다. 생산분야의 경우 부생수소 외에 천연가스 추출수소 및 수전해 등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과 상용화 실증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수전해 방식이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이다.특히 천연가스 개질 수소생산 기술은 소형 수소생산 시스템 상용화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상용화 단계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추격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소차 연료전지 핵심기술인 스택, 운전장치, 전자장치, 수소저장장치, 셀스택, 연료변환기, BOP, 전자장치의 핵심소재 부품은 일본, 미국 등에 100％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다.또 수소충전소용 수소생산 시스템을 위해 오사카가스(일본), 린데(독일) 등 주요 해외 기업들은 다양한 규모의 상용 제품 개발 및 개질 효율 경제성 제고를 추진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수소생산 국내 기술은 수소 가격 저가화 및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기술 수준은 독일, 일본의 추격단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수소에너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스택 설계, 제작 및 핵심 소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고 ‘고압기체 저장운송’은 가능하지만, 장거리 및 대용량 운송에 필요한 액화 액상 기술은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 중이고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0

민주당 의원, 국감서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물의

10일 대구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구공항통합이전과 대구신청사 부지 결정,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대구시 재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도 날카로운 질의응답은 찾아볼 수 없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안과 상관없는 ‘수구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만 오갔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달빛동맹’과 ‘5·18 망언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대구가 수구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이 “일제강점기만 해도 (대구가)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의 도시였다. 수구 도시라는 현재 이미지와 다른 역사가 있는데 수구·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하지 않나”고 말하자,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나라를 다 망쳐놓은 것들이 대구에 와서 이딴 소리를 한다”면서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라”고 언성을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가세해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으며, 권영진 시장은 “대구 시민들은 수구·보수라는 이미지에 억울해한다. 대구가 오히려 균형이 잡혀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나마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공항통합 이전과 관련, ‘김해신공항 논의와 배제’, ‘민간공항의 사업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사업에 대구·경북이 배제되고 있고, 김해공항 확장문제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수용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대구통합공항을 승인해줄테니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대구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면서 “정부가 확정된 정부의 국책사업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연계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대구통합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김해공항은 정부 국책사업인데 이는 연계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못박았다.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통합이전 이후 대구공항이 “민간공항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십수년 간 수차례의 타당성 평가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현재 일순간에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국가적 항공사업을 주민투표로만 결정한다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업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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