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황천모 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 실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상주가 가장 선거 열기가 뜨거운 지역으로 꼽힐 전망이다. 국회의원 총선과 별도로 시장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 선거에는 10명이 넘는 후보자가 거론되는 등 벌써부터 선거구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황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내년 4·15 총선, 재보궐선거 때까지 조성희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됐다.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황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시장출마가 거론되는 예상자만 해도 10명이 넘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출마했던 윤위영 전 영덕부군수, 강영석 전 경북도의원, 송병길 법무사, 이운식 전 경북도의원, 성백영 전 상주시장 등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조남월 경북농민사관학교장도 출마가 유력하다. 상주가 고향인 조 교장은 최근 한 모임에 참석해 상주시장 선거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남영숙 경북도의원과 김성환 상주시체육회장, 박두석 재경향우회장, 김홍배 예비역 육군소장 등도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 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되면 한국당 내 총선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시장 선거 경선에 새롭게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상주 지역 선거구도가 크게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진호·곽인규 기자

2019-10-31

“공사비 덤핑입찰 방지 등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사비 덤핑입찰이 방지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도 손쉬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31일 공사비정상화를 통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100억원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는 낙찰을 제한하도록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덤핑입찰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정부는 지난 1월 4일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또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1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의사 90％, 확언은 못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수성갑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31일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21대 총선에서 지역 오피니언리더와 지지자들의 제안으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는 것에 90％ 마음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 당이나 정치 상황이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100％ 확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김 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보수대통합,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여러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 정기국회가 끝나야 내년 총선출마 여부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대구를 찾아 할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어 “대구 수성갑 출마를 90％ 정도 생각하는 데는 언제부턴가 중앙정치에서 소외된 영남권 보수의 정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정치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면서 “꼭 내가 그 리더라기 보다는 홍준표 전 대표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또 “일각에서는 대구 수성갑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율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약진한 상태”라면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생각하면 결코 수성갑이 만만한 지역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현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 줘야 하기에 서울 종로나 세종시 등의 이른바 험지로의 출마론도 등장한다”며 “그러나 수성갑은 내년 총선에서 당과 보수권, 영남지역 등에서 자치하는 비중을 볼 때 일종의 혐지에 속한다”고 평가했다.그는 나아가 “당에서 정기국회 이전에 결정을 한다면 당의 뜻에 따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동안 공을 들여온 지역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어 수용하기 힘들게 된다”고 덧붙였다.김 전 위원장은 “앞으로 총선구도는 패스트트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에 따라서 정국 상황이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통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국 상황과 선거의 구도 역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태기자

2019-10-31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 엄수… 양산 하늘공원 안장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31일 발인을 거쳐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된다.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장례미사가 엄수됐다.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집전한 장례미사는 고인이 숨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고인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하는 미사로, 고인을 떠나보내는 가장 장엄한 예식이다.이날 미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기존 가톨릭 장례미사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절차에 따르면 장례미사는 시작에 앞서 제대(祭臺)에 깔끔한 꽃장식을 한 뒤 부활초를 켜고, 사제는 흰색이나 보라색 또는 검은색 제의를 입는다. 사제가 성당으로 입장하기 전에 고인의 영구 앞에 와서 가벼운 묵례로 고인과 유족에게 인사한 뒤에 관에 성수와 향을 뿌리며 함께 기도를 올린다.이어 성가와 함께 십자가를 선두로 복사단과 사제가 입당하고, 연령회원들이 고인의 관을 밀며 그 뒤를 따른다. 제대 앞에 관을 놓고 작은 십자가, 영정, 이름을 쓴 지방, 촛대 등이 배치된 뒤 문 대통령 내외 등 유족이 가장 앞자리에 앉으면 미사가 시작되는 것이 가톨릭 장례미사 절차다.이날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미사에 참석했고, 미사 도중 성호를 긋거나 눈을 감고서 고인을 애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장례미사가 끝난 후에는 묘지나 화장장으로 가는 운구 예식이 이어진다.문 대통령 내외 등 유족은 장례미사 이후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고인을 안장한다. 이곳은 1978년 별세한 문 대통령 부친이 안장된 곳이기도 하다.이날 장례미사는 조용하게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다만 성당에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고, 성당 앞에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장면도 목격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장례미사에 참석했다.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모습도 보였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장례미사를 찾았다.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았고, 야권에서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1

봄엔 기대 컸는데 여름 지나 가을의 끝… 특별법, 겨울잠 들라

2019-10-30

“中 어선 北수역 내 입어 금지 강력 건의해야”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 및 연관 산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만3천886t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만6천274t으로 1/4가량 감소했다.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천815t으로 전체 11% 수준에서 지난해 6만9천889t으로 전체 수입량의 50%를 차지했다.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해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천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했다.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와 함께 중국어선은 기상악화 시 국내수역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 실무자선에서 단순 문제 제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UN과 중국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0

文 대통령 모친 빈소에 野 대표들 잇따라 조문…고인 애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 30일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정치인들의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당 정치인들의 조문은 받지 않았다. 다만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해 조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9시 54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빈소로 향해 조문했다. 종단 지도자들은 문 대통령이 이달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 오후에 보낸 조화는 돌려보냈다. 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문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도 빈소를 찾았다.주한 외교사절들도 빈소를 찾거나 애도 메시지를 전하며 고인을 기렸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반도 주변 4강(미중일러) 대사가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강 여사 빈소를 차례로 찾았다. 오후 5시 10분께 추궈훙(邱國洪) 중국대사와 안드레이 쿨릭 러시아대사가 먼저 도착해 약 10분 뒤 빈소에 입장했다. 5시 30분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대사가, 5시 40분께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가 빈소로 들어갔다. 조문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대사 순으로 진행됐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네 대사는 5시 55분께 함께 빈소에서 나왔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차례로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오후 6시 30분께 빈소를 찾았다. 조문에 나선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은 “먼 곳에 와줘서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 직후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반면 여당 정치인들은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5분과 이날 오전 7시 등 두 번이나 남천성당을 찾았으나 조문하지 못했다. 인근에서 1박을 했다는 김 의원은 “어쩔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최측근인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역시 성당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조문하러 왔으나 돌아가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천성당 인근에 관사를 둔 오거돈 부산시장도 출근길에 남천성당에 잠시 들어가긴 했으나 조문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고인의 발인은 31일로 예정돼 있다. 고인은 당일 오전 장례미사 이후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0

한국당, 내년 총선 채비 본격 시동

자유한국당이 기존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완료하면서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등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총선 전략과 홍보 등을 총괄하는 총선기획단도 조만간 설치할 방침이다. ‘물갈이’ 대상 검토와 함께 새 피 수혈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총선 채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오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영입 인재를 발표하면서 국민들께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나아갈 방향,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에게 필요하고 시급히 헤쳐나가야 할 난제들 풀 수 있는 방향을 감안해 적합한 인재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어 “조만간 당 총선기획단도 출범시켜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차근히 해나가겠다”며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오는 31일 한국당이 발표할 10명 안팎의 영입 인재 명단에는 이진숙 전 MBC 기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시장주의 경제학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포함됐다. 이 밖에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플랜트 EPC BG 부사장,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인 장수영 정원에스와이 대표 등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초 영입 대상으로 알려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당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해 영입을 미뤘다.김용하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한국연금학회장 등을 거친 연금 전문가로,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수호’의 아버지다.백경훈 대표는 지난 8월 24일 한국당이 주최한‘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랐다가 YTN 변상욱 앵커가 ‘수꼴’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범진 교수와 김성원 전 부사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황교안 대표 취임 후 ‘1호 영입 인재’로 꼽히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새 피’수혈 케이스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취임 후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별 인재 2천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실제 영입 대상을 추려왔다. 한국당은 이번 1차 발표 후 순차적으로 영입 대상을 공개할 방침이다.아울러 한국당이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31일에는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을 제외한 전체 당협위원회, 당협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원, 비례대표 등에 대한 당무감사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의 당무감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물갈이 대상’으로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다. 이번 당무감사는 ‘당협관리’‘당원모집’ 등과 관련한 성과를 계량화한 점수로 나타내던 기존 방식 대신 지역 여론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서술형 평가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0

“기초의원들 처우 개선·정당공천제 폐지돼야”

전국 유일한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영광군의회 의장·사진)회장은 30일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강 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다음은 강필구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현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현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등에 노력한 점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려 한다. 또 재정분권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국세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 재정분권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자치분권 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나.△현 정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강력한 재정분권,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우선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본다. 둘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나. 세째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유급화로 바뀌면서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자치의회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향후 협의회 활동 방향은.△1991년 기초의회의 재구성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재출범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내년 지방의회 30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가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30

文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3일간 가족장으로 치러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장례는 가족장으로 3일간 치러진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10월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인은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메리놀 병원에 입원했고, 이날 오후 7시6분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고인께서 노환으로 별세하셨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현지에서도 혹시나 있을 긴급한 상황이나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공간 확보 등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청와대는 비서실장 중심으로 평상시와 똑같이 일상적 근무를 서게 된다"며 "청와대 직원들이 단체로 조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후 수원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곧바로 이동해 오후 5시께 병원에 도착했다. 고인이 별세하기 전 2시간가량 생애 마지막 모자지정(母子之情)을 나눈 셈이다.김 여사는 오전에 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미리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경조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며칠을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에 의하면 부모장은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대통령이 며칠을 사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빈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조문과 조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빈소를 확인해드리면 너무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됐던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회의' 일정은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 달 3∼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모친의 건강 악화 소식을 전해 듣고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위독하신 어머님을 뵈러 부산에 간다"고 전했었다.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9

文 “새마을운동 기적 같은 성과… 계승·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살려 나가야 하지만 무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계승·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문 대통령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녹색 넥타이를 매고 행사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두고 긍정적 평가를 수차례 반복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전국 3만3천여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에 함께한 이웃과 앞장선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라오스와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최초로 중남미의 온두라스에 시범마을 4개를 조성하고 내년엔 남태평양 피지, 2021년엔 아프리카 잠비아 등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9

文의장, 검찰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함에 따라 여야가 일단 정면충돌은 모면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간에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컸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패키지로 처리 가능해 충돌 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달가량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여야는 일단 본회의 부의 연기에 엇갈린 표정을 보이면서 향후 전략구상에 골몰하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9

김무성 “몇몇 방정맞은 정치인이 보수통합 재 뿌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29일 보수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메시지를 낸 당내 친박(근혜) 인사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 특정인 몇몇이 나서서 통합에 재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는다”며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 문재인 정권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몇몇 방정맞은 정치인은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내년 총선은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좌파사회주의국가 돼 망국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 번영의 길로 가느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저를 포함해 정치권 우파를 대표하는 한국당도 내년을 개인 차원 정치 일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임을 인식하고, 선국후당,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도 겪어보니 국정 현안 중 경제 분야에 대해 특별하게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이념 성향을 볼 때 앞으로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 정치 권력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9

“지방분권 법안 연내 반드시 통과 시켜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관련기사 10면이날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의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의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현장에 있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은 특별히 더 어렵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안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 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하여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이러한 뜻을 모아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연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역과 주민의 뜻과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9

나경원 “文정권 잃어버린 2년 반…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조 전 장관의 해명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비수와 같은 말들로 상대를 공격했다”면서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신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라며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짜 일자리만 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목선 귀순 사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되물었다.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선 “불법 무효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날치기 강행 표결, 기습 정개특위 개의 등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무효, 불법, 날치기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9

유승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대구 동을) 대표는 29일 “현역 의원님들 열다섯분들을 빨리 소집해 그 회의에서 신당창당추진위원회(가칭) 문제를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님들의 대다수가 신당에 대해서, ‘창당추진위원회’(가칭)를 빨리 구성해달라면서 ‘창당 로드맵’을 빨리 만들자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탈당 시기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탈당 및 신당 창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및 국회의원 정수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각 정치세력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흥정하고 추악한 뒷거래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 변혁이 비록 원내 숫자는 적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또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정치력 발휘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도 선거법에 대해 대안을 갖고 합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9

靑 “정시 비율 상향, 서울 일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율 상향 조정 발언 이후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못박았다. 정시모집 확대로 인한 신입생 유치 어려움을 걱정하던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들은 한시름을 놓은 듯하지만, 지방·저소득층 학생들이 입시전형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과 관련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울 주요 대학, 그중에서도 현재 정시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이 정부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한 셈이다.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언급으로 신입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던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지방대학은 수능 선발 비중이 낮고, 학생부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 비중이 크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 정시마저 확대되면 지방대를 찾는 학생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만큼 지방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한 신입생 선발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포항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 확대는 지방대학에 치명적”이라며 “지금까지 지방대학들이 버틴 가장 큰 이유가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을 선점한 것이었는데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정시까지 확대한다면 더는 지방대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서울로 향하는 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되물었다.지방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대입 전형에서 더욱 불리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교육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시 비율 확대를 내놓았지만,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이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서울, 상류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정해 정시비율을 올리더라도 교육계에서는 이들 대학이 전체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닌 파급력을 고려하면 공교육에 미치는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김민정기자

2019-10-28

혁신·쇄신에 입 닫은 한국당 TK초선의원들

당 혁신을 요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의원 같은 사례가 자유한국당의 본산이라는 대구·경북(TK)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용퇴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한국당 내 TK정치권에서도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자기희생을 선도할 의원이 있을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한국당 TK초선의원들 중 당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며 움직이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민주당 표창원·이철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당 혁신을 할 것을 기대하고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저희는 불출마가 당 혁신과 쇄신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요구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의원은 “이 대표가 러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번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짐작한다”며 “굉장히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고 20·30대 젊은 층의 지지와 호응을 받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포항 출신의 두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 후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조국 사태로 휘청거렸던 당 지지율 제고에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한국당 TK초선의원들은 ‘혁신’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초선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례로 한국당 경북도당이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입당을 허용하고,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입당이 보류된 것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현역의원들의 견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짙다. 또 바른미래당 출신 A 전 의원이 한국당 입당을 노크하기 위해 초선 의원을 만나 입당을 타진했으나 거부당했다는 후문이다. 또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당 쇄신 차원에서 한 얘기였는데 당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며 말을 바꾼 채 출마를 준비 중이다.한국당 TK초선의원들의 이같은 수구적 행보는 “내년 총선은 한국당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천 때마다 반복되는 TK 무차별 물갈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사전에 공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에 비춰 앞으로 초선들에게서 자기 희생의 기대는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지역정치권에서 ‘기득권 사수’에만 몰두하다보니 보수대통합 차원의 인재영입 등에도 어려움도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당 TK가 당의 최대 주주이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TK지역에서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기준에서 강제적으로 잘려나갈지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우선 20대 총선 당시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친박계로 공천받았던 의원들이 주목의 대상이다. TK정치권에 큰 혼란을 빚었고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진박 마케팅으로 당선된 후 의정활동이 기대 이하인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보수 몰락에 일정부분 책임있는 인사들도 칼날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일각에선 의정활동의 평가에 대해선 본인이 누구보다 잘아는 만큼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해 TK정치권의 한국당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TK정치권에서도 선수 등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도 치밀한 전략없이 TK의원 몇명을 공천탈락시켰다는 홍보성 자화자찬을 하기보다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의원을 비롯해 지난번 총선에서 물의를 빚은 의원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언했다.한편, 이날부터 TK지역 등 한국당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지역 의원들은 공천 자료로 활용될 당무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8

“검찰 개혁 꼭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며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8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이은 ‘재정중독성장 ’ 비판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이 현 정부의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8일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했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2조원으로 금년 33.8조원 대비 26.4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부족분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8

여야, 검찰개혁법 29일 본회의 부의 이견

여야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말했다.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말씀드렸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9일 검찰개혁법 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8

성난 농심 달랠 ‘공익형 직불제’ 잘 될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성난 농심을 달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5일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데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공익형 직불제’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란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쌀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소규모 농가와 타 작목 재배 농가에는 혜택이 미흡한 현행 농업직불제를 대체할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직불제 지급 단가나 농가 규모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관련 법률이 완비되지 않아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현재 시행 중인 쌀 직불제는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의 규모화와 생산구조 효율화에는 현행 직불금제가 효과를 보였으나 쌀이라는 특정 작물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2017년 기준 전체 농업직불금은 1조7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80.7％(1조3천700여억 원)가 국내 전체 농가의 55％에 불과한 쌀 농가에 지급됐다.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위 7％의 대농(3㏊ 이상)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 농가 72％에 달하는 소농(1㏊ 미만)은 직불금의 29％만 배정받는 구조다.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에 소득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농업농촌공익증진 직불제(공익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과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 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당 175만원과 50만원 수준인 논과 밭의 직불금 지급단가를 앞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수준에 비해 줄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다.이에 정부는 이미 내년 농업 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공익형 직불제에 필요한 예산은 2조2천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농업계가 요청하는 농업 예산 5％(약 25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 역시 향후 어민과 진행할 지원금 협상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주장이다. 게다가 공익형 직불제에 대상이 되는 농업인에게 농약 사용기준과 농업 환경교육 이수, 마을을 정비 등의 의무도 따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10-27

“홍남기 취임 후 공공기관 인사 48% ‘캠코더’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이 인사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취임(지난해 12월 11일)후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48.2%)명이 캠코더 인사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민주당 인사 지지 선언 참여 인사 △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 △여권·진보 성향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 출신 인사 △보수 정권 추진 정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인사 △지역사회 단체 출신 인사를 ‘캠코더’ 인사로 꼽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7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 후 박정희 구미 추모제 첫 참석

권영진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제에 참석했다. 권 시장은 지난 26일 구미시 상모동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에 참석해 “요즘 같은 때에는 더 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리더십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운 시기”라고 밝혔다. 권 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대구시장 당선 후 처음이다. 지난 2014년 대구시장에 당선된 권 시장은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동안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추모제에 참석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행보였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권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제례상에 헌작(제례상에 술을 올리는 일)을 했으며, 즉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추도사에서 “대통령이 가시고 4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산업화 틀을 넘어서 세계로 다시 도약하고, 희망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저를 비롯한 오늘의 지도자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부정의가 정의인냥 활보하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고 그 리더십에 무한한 존경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시장은 첫 추모제 참석 이유에 대해 “40돌이고, 요즘 같은 때에는 더 없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조국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리더십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운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9-10-27

한국당, 예측할 수 없는 ‘갈지자’ 행보 구설수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최근 보여준 행보가 대구·경북(TK)지역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갈지(之)자 행보라는 지적이다.최근 들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참여 의원의 공천 가산점 적용을 하루 만에 철회했는가 하면 황교안 당 대표의 미국방문 일정 여부를 두고도 오락가락한 것을 두고 나오는 소리다.또 보수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당내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등 보수 분산을 촉발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패스트트랙에 참여한 60여명의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 적용의 경우 지난 22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처음 제기했다.황교안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평가는 당연하다”며 이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이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 내 투쟁만 인정하는 꼴’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산점을 준 상태에서 인적쇄신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항의도 나오고 있다.현역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면 그만큼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적인 신인을 발굴해 영입하겠다는 당 방침과는 배치된다.이런 분위기를 접한 황 대표는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참여로 고발당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그동안 피력했던 가산점 소신을 접고 당내 반발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황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수대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우파통합을 위한 회동을 제의할 당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말로 응답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조국 정국으로 당 지지율이 오르자 통합에 대한 기류도 약해졌다는 말만 들리고 있다.더 나아가 당내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설이 당내 고위직에서 새어나오면서 만일 총선시 공천에서 제외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보수대통합이 아니라 우파의 분산을 이끄는 이적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럴 경우 갈라진 보수로 인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고 보수대통합이 아니라 보수연대조차 힘들게 하는 행보라는 평가다.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한국당 지도부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황 대표의 방미 일정 역시 당내 중 요인사들조차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당내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당초 한국당 측은 “황교안 대표의 미국방문은 오보이고 논의된 사실조차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황 대표가 직접 나서 “미국 방문을 추진중이다”고 언급해 당내에서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최근 당력을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는데 주력하면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위한 당 쇄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참여 의원에 대한 총선 가산점 문제와 3선 이상 의원 공천 배제설 등은 당내 인적쇄신이나 보수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국 장관 사퇴라는 하나의 산을 넘은데 불과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돼 엇갈린 행보가 거듭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9-10-27

“대통령 리더십 상실… 박정희 정신 배워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되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라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정치, 경제, 안보, 민생, 국정은 망망대해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거행된 추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산업화를 이룩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며 “어떻게 어려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리더십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은 본받을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7

北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

북한이 남측 정부와 민간에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며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25일 남측에 보내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북한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북한은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왔다.북측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일단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전제로 한 방북 일정과 인원 등에 대한 협의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날 북한이 문서협의를 제의했다는 사실만 먼저 알려지면서 남북관계 소강 상황을 의식해 당국간의 직접 대면 자리는 피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그러나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는 입장도 밝힘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남북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마주하는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이상민 대변인은 "실무적인 문제는 (방북) 인원이나 일정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국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제의에 정부는 주사업자인 현대아산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답변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이해 주체들과 그동안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왔다.이 대변인은 "정부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응 방향을 앞으로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삼갔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보도된 금강산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정부는 철거 협의를 계기로 북측과 어떤 형태로든 마주하게 되면 금강산관광의 발전적 재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변인은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라고 부연했다.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관련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변인은 '정부가 창의적 해법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경우 한미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다만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남북 당국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5

패스트트랙 가산점에 한국당 일각 볼멘소리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자 당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여투쟁의 선봉에 선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격려할 수는 있지만 공천가산점으로 보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도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공천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그러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당 전체가 대여투쟁에 나섰는데,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은) 나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일 것”이라며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당선이 가능하고 국민 여망에 부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라며 “특정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유기준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은 원내대표 소관이 아니므로 원내대표가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적 수사인 것”이라며 “다만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당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의 공과는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구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고는 해도 엄연한 현행법 위반인 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포상에 가까운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22일 당 지도부가 조국 인사청문대책 태스크포스에 속한, 이른바 ‘조국 사퇴 유공 의원’ 들에게 표창장과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며 자축한 것 역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국 관련 여러 의혹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국민의 승리인데 (한국당의 표창장 수여는) 국민들이 봤을 때 자칫 교만해 보일 수 있어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2019-10-24

정경심 구속… 한국당 “文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몸통은 조 전 장관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수그러드는 듯했던 반(反) 조국 여론에 불씨를 댕겨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조 전 장관 문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 논리와도 연계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수석의 운명이나 공수처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라며 “더이상은 못 버티니 공수처를 포기하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4

민주당 김현권 의원 불출마 선언 포항 출신 이철희·표창원 의원에“TK로 와서 싸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이 24일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잇단 불출마 선언에 대해 “누군들 떠나고 싶지 않겠느냐. 우리는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밭을 갈고 풀은 뽑아 놓고 가자”며 “차라리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오시라”고 권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 모두 경북 포항 출신이다. 김 의원이 TK출마를 권유한 것은 두 사람이 경북 출신인 데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해 TK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뭔가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며 “국회는 그렇게 재미있는 곳도, 화려한 곳도, 생산적인 곳도 아니다. 나에게 ‘가서 농사나 지으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솔직히 국회가 농사짓는 것 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철희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충격적”이라며 “누군들 떠나고 싶지 않겠는가. 소똥을 치고 마당에 풀을 뽑으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삶”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또 “정치는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회의 구성 자체를 바꿔야 가능하다. 낡은 정치는 낡은 사람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일하더라도 희망은 지역에서 만들어야 하고 과제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은 현장이고 미래이다. 정치에 몸 담고 있더라도 여의도 중심 사고는 벗어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철희·표창원, 두 의원에게 권하고 싶다. TK로 오시라”며 “정신이 번쩍들 만큼 엄혹한 현실이 있다. 여기서 싸우자. 그리고 승리하자”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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