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역구 행사 줄취소…코로나에 발목 잡힌 TK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구·경북 의원들도 발목이 잡혔다. 기존에 잡았던 세미나는 물론 의원들 간의 모임도 취소하는 등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통합당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구미공단 실무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원의날 행사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구 의원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며 “비대면 영상통화 등 온라인을 이용한 지역 현안 청취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각종 지역구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의원들은 공개된 장소보다는 조용한 행보를 택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북 한 의원은 “공개적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용한 민생행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지역구 행사를 모두 취소시켰다”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이 묶인 상황을 설명했다.국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회가 2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25일부터 2주 간 의원실 보좌진에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 각 의원실 업무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 지역 의원실도 마찬가지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 의원이 보좌진을 2개조로 나눠 격일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의원실은 재택근무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향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의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가운데 발빠르게 재택근무로 업무 체제를 전환한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하는 등 업무 조율하고 있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지역의원들 간 모임도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되는 실정이다. 9월 6일까지 2주간 의원회관 및 도서관 회의실 등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지역의원들이 포함된 통합당 초선 모임 ‘초심만리’는 오는 9월 1일 예정돼 있던 토론을 9월 15일로 연기했다. 그런가 하면 매달 네번 째 화요일에 만나 대구·경북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상황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구·경북 초선의원 모임 ‘화사한 날’도 당초 예정된 24일 모임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다.더불어 지역의원들이 추진중이었던 세미나도 잠정 연기됐다. 통합당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오는 28일 경운대학교에서 ‘통합신공항 시대, 구미의 미래비전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향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역시 ‘농업인 재해 안전망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기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발이 묶인 지역 의원들은 법안 챙기기에 나서거나 국정감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25

이종배 “코로나 방역 최종책임자는 대통령”

미래통합당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의 야당 책임론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위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나 당은 우리와 다르다”고 선을 그은 뒤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것도 아니고 참여를 독려한 것도 아니고 연설한 것도 아니다. 사실 대단히 억울하다”고 말했다.3선의 하태경 의원도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더더욱 강력하게 당 내부에서 (극우세력과의) 단절을 얘기해야 한다”며 “우리 내부의 잘못된 과거는 다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합당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자초했다고 반박하며 지금이라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마당에,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며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방역 성공을 기정사실로 했던 대통령이 조직적 방해,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방역 붕괴의 화살받이를 찾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방역 실패를 정부 탓으로 돌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25

올해 경제성장률 -1%로 낮춰지나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로 당초 -0.2%로 전망된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국내 경제성장률을 -0.2%로 발표한 바 있다.이 전망치는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를 정점으로 진정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수치다.특히, 이 총재는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경제가 크게 악화했다가 수출·소비 부진이 완화되면서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다만, 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가 5월 이후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향후 세계 경제는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양상에 따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한은은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총재는 “앞으로도 한은은 국내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의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8-24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4일 YTN ‘더뉴스’ 의뢰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강화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답이 40.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지역별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중심지인 서울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53.9%로 높게 나왔고, ‘신중히 결정’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41.5%였다. 경기·인천 지역은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48.7%, ‘신중히 결정’ 47.6%로 비슷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69.8%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신중히 결정’은 30.2%로 조사됐다. 광주·전라(59.5% vs. 33.6%), 대전·세종·충청(56.0% vs. 34.1%), 대구·경북(53.6% vs. 43.8%)에서는 전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박순원기자

2020-08-24

문 대통령 “지금 단계서 못 막으면 3단계 격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확진된 시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 n차 감염으로 이어지게 돼 통제가 어렵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24

통합당 당명 다음 주 발표…키워드 1위는 ‘국민’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4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새로운 당명은 내부 의견 수렴 확정절차를 밟아 다음 주에는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며 “현판식이나 로고 발표 등의 절차는 추석 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당명을 공모한 결과 1만6천940건이 접수됐다.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다섯 건 중 한건 꼴인 3천328건에 ‘국민’이 포함됐다.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한국’, 네 번째는 ‘미래’였다. 우리·함께·행복·희망의 키워드도 있고, 단순 명사형이 아니라 ‘함께’라는 부사형, ‘늘푸른’ 같은 형용사형, ‘위하다’라는 동사형까지 다양한 형태의 당명도 있었다.김 대변인은 “2012년 여당 시절에는 (접수된 당명이) 1만여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2017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5천800건 정도. 이번에는 약 1만7천건의 폭발적인 화답을 해줬다”며 “총선 참패 후 통합당의 변화, 쇄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24

2주간 출입인원 최소화·재택근무 강화…국회도 코로나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공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시작으로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 등도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열(38.4℃)과 근육통,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은 사실을 공지하고 “인권위 위원장과 직원 등과 접촉한 국회 관계자는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결국 9월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는 사실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돌입했다. 국회는 향후 2주 동안 보좌진들의 자택 근무를 독려하는 등 국회의사당을 출입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나,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천 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한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외부 인원의 방문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내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이 기간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 출입기자로 등록되지 않은 언론인의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 등도 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도 국회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인의 배석이 제한된다.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밀집도 완화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이런 당부사항을 담은 친전을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도 방역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최소화하는가 하면, 자리를 벌려 앉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오는 29일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은 온라인 전당대회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 6명을 비롯해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에서 열린 ‘2020 김대중 민주인권평화포럼’에 참석했던 의원들도 앞다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황운하·이상민·박영순·조승래·박범계·장철민·설훈·양향자·이용빈·김두관·송갑석·김홍걸 의원 등이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20-08-24

홍준표 “통합신공항, 중남부권 관문 공항으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건립되도록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4일 홍 의원은 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열고 “이전지가 확정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과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과 지방화 시대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며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다 국가가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행정·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특별법 초안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지 선정과 이전 절차를 규정한 데 비해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또 신공항 성격을 여객 물류 중심의 중·남부권 복합 관문공항으로 규정하고 유사시에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기능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했다.이어 공항과 비행장 규모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위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우선 지원 사항 등도 언급되는 등 민간자본의 유치와 조세 등 감면의 근거도 마련돼 있다.홍 의원은 “내륙의 물류와 여객 관문 공항이 신설되면 첨단산업의 지방 이전도 수월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지방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특별법이 이른 시일 안에 발의·통과되도록 정부·지자체와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홍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이 부·울·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부·울·경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울·경 지역의 여객과 물류 수송을 감당할 가덕도 신공항도 필요하며 호남권 국제공항 건설도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24

정치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갑론을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지급 대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에서는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인해 커진 재정부담과 향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비해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1차 때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뒀다. 이 지사는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고 밝혔다.설훈 최고위원 역시 “차라리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선별지급의 경우)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와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그는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이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보다 선별 지급 방식에 무게를 뒀다. 그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50만 명에게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별 지원”이라며 “어려운 계층 등 일정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에 통합당은 선별적 차등 지급을 제안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 사태로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듯하다.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전 국민한테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그런 식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3단계 거리두기로 경제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8-24

신공항 거점 대구·경북 17개 시·군 잇는 국내 최장 철도망

경북도가 23일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경북 동해안권 5개 시·군 발전전략’을 내놨다. 통합신공항 개항에 따라 인적교류와 물류흐름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일만항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해안 해양관광 세계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으로 △대구·경북 물류 활성화 방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관광 활성화 방안 △제도적 뒷받침 등으로 구분된다.우선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환동해 신북방 시대의 물류 거점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U’자형 전략에 통합신공항을 접목시키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경북도는 영일만항 항만 배후단지 적기 준공과 물류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항 국제 여객부두가 완공되면, 7만t급 이상의 대형 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해진다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물동량 확대를 위해 카페리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 중”이라면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인입철도를 활용해 내륙 물류 연계를 통한 수출입 물동량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대구·경북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 물동량 확보를 위한 세일즈에 나서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계를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경북도는 또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합신공항을 기점으로 대구와 경북 17개 시·군(대구 달성군 포함)을 잇는 국내 최장의 철도망을 구축키로 했다.또 동해안 5개 시군을 아우르는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합레저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할 계획이다. 러시아(블라디 보스톡)-일본(마이즈루)-포항을 잇는 국제 크루즈도 개설하며, ‘대구 경북 바다홍보관(가칭)’도 설치해 동해안의 매력을 알리기로 했다.포항과 영덕, 울진, 경주 등 동해안권 5개 시·군 특성에 맞는 해양·에너지 분야 국립기관, 국립시설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은 호미반도국가해양정원과 국립지질지구과학교육관, 경주는 국립원자력에너지미래관, 울진은 해양치유센터, 영덕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와 수산식품수출가공 클러스터, 울릉은 국립독도아카이브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울릉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한다.원자력클러스터 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에 7천200억원을 투자해 건립 예정인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은 이미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마쳤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또 723억원이 투입돼 2024년 준공예정인 중수로해체기술원은 이달 중 법인 설립을 마치고, 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이면 공사가 시작된다. 방사성 폐기물정밀분석센터(경주)와 경북원자력방재타운(울진) 건립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경북도는 “유럽·미주·중동 등 세계 각국의 원전 전문가와 해외 바이어들이 통합신공항을 통해 경북으로 바로 오게 되면 상업용 소형원자로 등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교류가 쉬워져 원전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경북도는 이 같은 사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동해안권 발전 기본 조례(가칭)’를 제정할 예정이다. 동해안권 5개 시군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주도적으로 동해안권 발전과 통합신공항과의 연계 방안을 찾기로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8-23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2주 만에 소폭 상승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만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20~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네번째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1주차 대비 3%p 상승한 51%로 조사됐다. 첫 조사였던 7월 2주차 53%보다는 낮은 수치다.반면, 부정평가는 42%로 8월1주차 대비 4%p 줄었다. 모름·무응답은 8%로, 같은 기간 2%p 증가했다.연령별로는 긍정평가는 30대(61%), 40대(64%)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9%), 강원·제주(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긍정평가(48%)와 부정평가(47%)가 팽팽했다. 부정평가는 연령별로 60대(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8%)에서 두드러졌다.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23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내달 말까지 연장키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고용노동부는 23일 2학기 개학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연장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초등 2학년 이하 등 자녀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육부가 집단 감염 발생 지역의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등교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올해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나 연장 기간에는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제외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23

정 총리 “의사들, 환자곁으로 돌아와 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지금의 심각한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지난번 대구·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순차파업에 대해 “의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됐다”며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은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안정국면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이제는 다시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협의회의 순차적 업무중단이 오늘부터는 모든 전공의로 확대됐다”면서 “의사로서의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을 발휘하여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 정부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야에 긴급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의정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4대악 의료 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사태를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만남을 제안한 것”이라며 “엄중한 현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08-23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민주당 내 논의 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미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시행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아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이참에‘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나중에 재난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지만, 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0-08-23

양금희 의원, 중소벤처기업 8개사 대표와 간담회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회의실에서 대구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구 북구 주력산업(기계·금속·자동차 등)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현장애로 청취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이번 간담회에는 홍종윤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윤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과 (주)덕산코트랜, (주)성보산업 등 대구 북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8개사 대표와 천병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김태현 기업은행 대경동부본부장, 정우석 신용보증기금 대구영업본부 수석부부장, 정병대 기술보증기금 대구지역본부 부부장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북구지역의 산업 첨단화에 발맞춘 주력산업의 미래 발전기반 조성 필요에 뜻을 함께했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대외적 여건 악화에 맞춘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북구갑 지역은 대구 지역 전통 도심산업단지인 제3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가 있으며 대구의 주력 제조업종(기계·금속·자동차) 영위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밀집돼 있다.특히, 지난 1968년도에 조성된 제3산업단지는 대구 노후산단의 대표격이었으나, 지난 2015년도 산단재생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노후산단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뿌리·첨단산업 복합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양금희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대구지역 중소벤처기업이 힘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8-23

예결위, 오늘부터 결산심사…재난지원금 논의 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집행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정밀 심사를 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을 의결할 계획이다. 본회의 처리 일정은 추후 여야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수입은 473조1천억원, 총지출은 485조1천억원이다.특히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23

‘광복절 집회’ 반사이익 얻었나 문 대통령·與 지지도 동반상승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이틀 간 전국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8%p 상승한 45.1%로 3주 만의 상승이다. 부정 평가는 0.3%p 하락한 52.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2.6%였다.지역별로는 충청(51.5%·12.1%p↑), 부산·울산·경남(46.6%·9.7%p↑)에서 올랐고 대구·경북(21.5%·16.9%↓)은 크게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44.6%·8.7%p↑), 50대(46.5% ·5.8%p↑)에서 상승했고 30대(48.1% ·5.2%p↓)에서 하락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4.1%p 오른 38.9%로 0.8%p 상승한 37.1%의 통합당을 근소한 차로 다시 앞질렀다. 두 당의 격차는 1.8%p로 오차 범위 안이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 통합당에 지지도 역전을 허용했다.반면, 통합당은 광주·전라(17.5% ·3.4%p↑)에서 올랐지만 충청(32.7 %·4.5%p↓), 부산·울산·경남(41.0% ·4.0%p↓)에서 떨어졌다.리얼미터는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민주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통합당은 광화문 집회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발목 잡힌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박순원기자

2020-08-20

‘한국판 뉴딜’에 내년 예산 20조 이상 반영

정부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 20조원을 반영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 계획과 관련,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천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마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들이 ‘한국판 뉴딜’ 가운데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全)산업 디지털화 △신(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57개의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으므로 규제 제거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20

文 대통령 “코로나, 내주까지 고비…종교가 모범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해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가 고비인데, 이번 주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줌에 따라 방역·경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거론,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기적 같은 성과”라면서도 “이제 자칫하면 그 성과가 무너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염 추기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들어 종교시설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재유행 조짐을 보여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20

‘지진피해 70%만 보상’ 안 바뀐다?

지난 13일 입법예고가 종료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정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원안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 피해 금액의 70％와 항목별 상한선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회와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시행령의 재수정은 불가능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예산 등 부처 간 이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기획재정부 측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국회와 산자부 측은 밝혔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지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내년도 국비 예산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비 제출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부처에 전달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문제다. 이 경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지진피해 신청과 피해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내년도 국가 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조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익명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촉발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를 유치한 지방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피해지원금액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렇게 되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 재수정 또는 연기 없이 포항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100% 피해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포항시의회 A의원은 “입법절차와 예산반영 등 여러 측면에서 시행령 재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피해지원금액 지방비 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고 지진피해지역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포항시와 지진피해 단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피해지원비율 100%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 폐지는 물론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을 반드시 시행령 확정안에 담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범대위 측에서는 더욱 격앙된 소리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그 누구도 아닌 국가가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음에도 70％ 지급에 지원한도까지 정하는 것은 국가가 법을 따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100％다. 다른 출구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만약 70％가 확정된다면 나머지 30％를 받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박순원·전준혁기자

2020-08-19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지방분권형 개헌 적극 추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 3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8명 전원에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확립에 관한 중점 과제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처리 방향을 물은 결과에서 밝혀졌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당 대표 후보자 3인 및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 8인에게 보낸 질의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 및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적극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요구했다.이에 후보들은 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며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자가 적극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만이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추가적인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정원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위상확립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5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왔다.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 범위에 대해 전체 후보자 11명 중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포괄적 조례제정권 확대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권한 인정하는 것으로 답했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자 모두가 의원정수에 비례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신동근·염태영·양향자 후보는 의원정수 이상, 한병도·소병훈·노웅래·김종민 후보는 의원정수 비례, 이원욱 후보는 의원정수 절반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의회 인사권 독립의 범위는 전체 후보자 전원 광역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인사청문 제도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수의 후보자가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당 내부 조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만이 광역의회 교섭단체 정책개발 등 지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는 충분한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을 제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8-19

전국 해수욕장 이달말까지 영업 종료

19일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과 관련, “일부 해수욕장이 이달 말까지는 운영할 예정”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와 해수욕장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개장한 전국 251곳 해수욕장 중 107곳은 18일까지 모두 문을 닫았다.나머지 144곳은 이번 달 말까지 폐장한다.20일 경남 창원, 인천 옹진의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23일 강원 동해·양양, 전남 여수 등이 문을 닫는다.30일에는 부산 광안리와 전남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31일 강원 속초, 부산, 울산 등의 해수욕장을 끝으로 올해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영업을 종료한다.이 가운데 인천에 있는 11개 해수욕장은 샤워시설, 파라솔 임대 등 물품대여 등을 중단한 채 운영한다.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 부산은 지역 내 해수욕장 7곳에 대해 방역관리와 계도 활동을 하면서 31일까지 예정대로 운영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9

진단검사 등 방해땐 법적 책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08-19

울릉 황토구미·봉화 우금치 철쭉 군락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체계적 관리받아

울릉의 황토구미와 봉화 우금치 철쭉 군락지의 철쭉 등 국가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황토구미, 철쭉 등 국가산림문화자산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도난 및 훼손을 당하더라도 처벌 및 보존 근거가 미흡했었다.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정 국가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과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 산림생태·경관·정서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키 위해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발굴해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건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늘어나 적극적인 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산림문화자산의 관리주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지정 자산의 훼손 여부와 정비상태 등 관리실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산림청은 휴양림 내 설치물 임의 이동행위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주차하는 행위, 악취유발이나 소란행위 등을 제한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림청은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조별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와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기존 330명에서 올해 인원을 435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6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2020-08-19

“코로나19 구상권 청구해야” 전 국민의 80%가 찬성 여론

우리나라 국민의 80% 정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6천6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9.7%가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구체적으로 ‘매우 찬성’이 50.6%, ‘찬성하는 편’이 29.1%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편’은 10.1%였고 ‘잘 모른다’는 응답도 2.9%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88.9%), 경기·인천(84.4%)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대전·세종·충청(77.4%)과 서울(77.1%), 부산·울산·경남(75.0%), 대구·경북(71.3%)에서도 찬성 의견이 70%대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40대(87.9%), 30대(85.1%), 20대(82.9%), 60대(80.4%), 50대(77.0%), 70세 이상(59.4%)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응답이 90.5%, 중도층에서 79.9%였다. 보수층은 찬성 응답이 68.7%로 다른 이념 성향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6%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9

文-金(김종인) ‘일대일’?

청와대가 18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진심을 갖고 대통령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협의에 바로 착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당초 청와대는 오는 21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했으나, 통합당은 회동 제안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제안이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대일 회동 등 대화의 형식과 의제가 맞는다면 문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방문 중 문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소재가 정해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회동이 성사되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초당적 대처 방안과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단독 회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른 정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만 보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회동 전례도 있고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다”며 “이를 포함해 격의 없이 (회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0-08-18

마리나항만 안전점검 않으면 최대 240만원 과태료 물어야

요트 등이 정박된 마리나항만 시설의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자는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의 법 위반 과징금도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마리나항만 시설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첫 적발 때는 90만원, 2번째 적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세 번째로 안전점검 위반이 적발되면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울러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시설 이용약관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용 요금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기존 20만원이던 과태료를 적발 횟수에 따라 60만∼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8

적극행정 펼친 공무원 징계 면해준다

공무원들의 감사·징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넒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우선 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징계의결 단계에서만 그 책임을 면제해줬다.또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국가공무원은 감사원,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감사까지 포함한다.아울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한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 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강화한다. 위원회 규모는 현재 9~15명에서 최대 45명까지로 늘리고 다양한 현안에 대비해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이외에도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출석·발언 또는 서면 의견·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심의 기능과 면책 범위가 확대된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8

정부 ‘지역 균형발전·삶의 질’ 조사

통계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8∼9월에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 사회조사’에 공통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짝수년인 올해는 공통조사항목 중 사회통합, 안전 영역 등 5개 영역, 11개 항목을 조사한다. /박형남기자

2020-08-18

민주·통합당 ‘광복절 집회’ 책임론 공방

지난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를 두고,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일부 기초의원이 당원들과 함께 ‘광복절 집회’에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오전 집회를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오전부터 광화문 상경을 위한 버스 100여 대를 대절했다. 대구와 경북에서 출밯한 버스는 21대 가량이었다. 특히, 대구 동구와 달성군에서 출발한 버스가 많았다.현재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A씨는 18일 전화통화를 통해 “박사모 회원들도 대구에서 따로 버스 7대 정도를 대절해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육영수 여사의 추모식에 다녀왔다”면서 “행사가 끝난 후 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서 몇몇 구·군의원들이 참석자들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 기초의원들은 일찌감치 상경하는 버스에 올라 참석자들을 배웅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한 공세를 최고 수위로 올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 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며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의 선 긋기에 나섰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목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 목사는 정부의 방역시책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동체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특히 확진 이후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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