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내년부터 주52시간 적용 中企에 1년 계도기간… 사실상 ‘연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연기한 것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 또는 진정을 낼 때는 최대 6개월의 시정시간을 주기로 했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고용부 장관이 인가해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에는 ‘경영상 이유’가 포함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이 밖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1

한국당 “조국형 입시·채용 범죄 총선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은 11일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型)’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병역 비리나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도 공천 배제 방침을 정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4대 분야’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우선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검증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장출산 등을 의미하며,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총선기획단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4대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 역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사실상 반칙과 갑질 등을 의미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에도 공천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또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성·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되기도 했다.한국당은 아울러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부적격 기준을)공천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에서 ‘유죄’로 바꿨다”며 “1심에서 판결이 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천 부적격자 기준이 나옴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정가에서는 TK의원들도 일부 포함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료 의원 비하, 특정 지역 비하, 잦은 막말 논란 등을 일으킨 TK 일부 인사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1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연내 인사청문회 열릴듯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1

김부겸 “밥값 하는 정치하겠다”

“밥값 하는 정치, 마지막 남은 공약까지 꼼꼼히 챙겨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11일 지역구인 수성(갑)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입법을 나섰던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소방관들의 처우, 장비 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우리 정치가 많이 어렵다. 여야가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것에 열중해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려운데, 현재 국회는 법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예산조차 법적 기한을 못 지켰다”며 “과도한 진영논리와 정치투쟁에 빠져 밥값도 제대로 못 하는 정치가 됐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밥값 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제는 갈등과 진영을 넘어 국민통합의 정치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11

황교안,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무기한 농성 돌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 방침을 밝혔다. 황 대표의 농성은 지난달 28일 8일간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마친 이후 13일만이다. 다만 이번에는 단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황 대표는 “어제부터 집권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출발점”이라며 “다수의 횡포에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고 하는, 제1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저들의 기습적 날치기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 오늘 출범한 진상조사본부가 한 점 의혹 없이 몸통을 밝혀내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진상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와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진상조사특위’위원장에는 주광덕,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출범식에서 정태옥 의원은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을 도운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부지점장이 친문(친문재인) 인사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동업자 신혜선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신현수 변호사가 이들의 변론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천 행정관은 친문계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상호 원장과 신혜선씨의 분쟁 해결에 관여했으며, 정 의원은 신씨에게 “(신)회장님, 천변(천경득 변호사)이 전화드릴 겁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출범식에서 “산업은행이 큰 대출(1천400억원)을 주선한 (신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돈이 오갔다는 증언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 행정관은 ‘유재수 감찰농단’을 주도한 이른바 ‘텔레그램 4인방’ 멤버라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한국당이 입수한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록을 보면 유 전 부시장과 천 행정관, 그리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있는데, 유 전 부시장이 궁지에 몰리자 이들을 통해 구명운동을 했다는 것이다.곽상도 의원은 출범식에서 이들 4인방을 두고 “금융위원회 인사를 논의했던 비선조직”이라고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일 때 천 행정관과 유재수 당시 국장이 금융위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를 좌우했다는 것이다.곽 의원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구명) 전화를 받았다는 게 몇 군데인지 확인하면 인사농단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 내에선 천경득 변호사 부인이 동기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어서 감찰 조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당 지도부가 모두 가세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고,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PK(부산·경남)에서 이겨보려고 친문 실세들이 대대적으로 펼친 선거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송철호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소원이라던 대통령께선 청와대 기획, 민주당 연출, 황운하 주연의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1

여, 패스트트랙 13일 상정 전망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쪼개기 임시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17일 전 선거법은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1

한국당 뺀 ‘4+1’ 수정 예산안 512조2천504억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지 8일만이다. 이날 예산안은 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 상정된 지 35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12조2천504억원(총지출 기준)이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보다 1조2천75억원이 순감됐다. 이 예산안은 올해 예산 469조5700억(총지출 기준) 보다 42조6805억원가량 늘었다.정부 예산안 가운데 세부 내용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900억원 감액되면서 가장 많이 삭감됐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 170억원 삭감됐다. 반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조725억원으로 책정되면서 가장 많이 증액됐다.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2천470억원 증액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천100억원을 증액시키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6·25 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참전·무공 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 144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에 대한 지원 등 선도지역 활성화를 위해 707억원을 증액시켰다.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부대의견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에 대한 구제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 제 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문 의장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은 사퇴하라”와 “아들 공천”, “톡재 타도”, “날치기 예산”, “세금 도둑”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반발했지만 예산안 수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0

‘미래지향적 정책 위한 정부 혁신’ 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와 경제사회인문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은 11일 서울 더플라자 다이아몬드홀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제2차 정부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차 정부혁신포럼은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성경룡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정부혁신포럼 운영위원과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하며, 경제·사회·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혁신 전략을 모색한다. 포럼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정부혁신’에 대한 김병섭 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정책랩(LAB), 디지털 전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학계 및 정부혁신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정부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논의한다. 정책랩은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한 혁신적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부혁신과 정책혁신의 장(場)을 가리킨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0

흔들리는 황교안

5선의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황교안 대표의 당 장악력에도 변화가 생길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 대표는 단식투쟁 이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이 재신임 건을 최고위원회 의결로 불발시켰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황계 인사들을 전면배치하면서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 친황 체제 구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친박계를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가던 황 대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원내 일에 관여하는 등 당 장악에 속도를 내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황 대표에 대한 반발 심리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한국당 소속 절반 가량이 비황 후보인 심 원내대표에 표를 던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독주에 견제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황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용퇴론과 내년 총선 50% 이상 물갈이론 등 당 쇄신안을 꺼내자 이에 위기 느낀 3선 이상 의원들이 심 의원에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계파색이 옅고 국회 부의장을 맡은 바 있는 심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 “황 대표가 직접 원내 일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마음이 조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황심’이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김선동 의원은 27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때만 해도 초·재선 의원들은 황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집단적 움직임의 배경에는 심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의 영입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친박계 색이 지은 초재선 그룹으로서는 김 의원이 황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황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공천작업을 관리할 당 사무총장을 교체하는 등 친황 체제 구축에 나서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계파색이 옅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비박계 원내대표-친박계 김 정책위의장 조를 선택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심 원내대표와 황 대표가 갈등을 빚을 경우 김 정책위의장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 om

2019-12-10

한국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김한표 의원

자유한국당은 10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김한표 의원을 임명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여야 협상 실무를 맡는다.김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경남 거제경찰서장을 지냈으며,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대외협력담당 원내부대표를 지낸 재선 의원이다.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0

어린이안전 강화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아들이름이 붙여진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 소식을 고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10

중앙선복선전철화, 안동에 미치는 영향 정책세미나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이 안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세미나가 10일 경북도 유교문화회관에서 열렸다.바른미래당 경북도당과 낙동포럼이 공동주최한 세미나는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지역발전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다뤘다.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중앙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돈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반대로 지방 돈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효과에 대한 걱정도 크다”며 “개통을 대비해 안동과 영주·예천 등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을 정리하고 행정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최성관 안동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중앙선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안동시의 지역생산유발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천291억 원에서 최대 3천6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최소 1천818명에서 최대 4천56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기 대와 함께 복선전철 정차 도시는 정차역 중심으로 연계교통망 정비와 물류시스템 효율화, 관광지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12-10

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변경 잠정 합의

여야 4+1 협의체는 10일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4+1 협의체는 그동안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석과 75석으로, 지역구 축소 폭이 크다. 이같은 조정안은 호남지역에 몰려 있는 농산어촌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 야당들의 호남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북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나아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어선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0

한국당, 송철호 울산시장·청와대 前 행정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고발했다.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을 맡았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고, 한국당은 그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10

한국당 새 원내대표 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뽑혔다.이에 앞서 1차 투표에서 심재철·김재원 조는 39표를 받았으나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 28표를 얻어 공동 2위를 차지한 강석호·이장우 조, 김선동·김종석 조와 함께‘3파전’결선 투표까지 치렀다. 강석호·이장우 조와 김선동·김종석 조는 결선투표에서도 똑같이 27표씩을 나눠 가졌다.당내 비주류이지만 대여 투쟁에 앞장서왔던 심 의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신임 원내 지도부로 선출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룬 정국에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로 심 원내대표는 당선직후인 이날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는 대신 10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해 대여협상에 물꼬를 텄다.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10일 본회의에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19-12-09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취소

농촌진흥청은 이달로 예정됐던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여파로 전면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험은 올해 9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농진청은 “최근에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가축질병 위기정보가 ‘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정상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를 수 없으리라고 판단해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2019-12-09

황교안 “현역 50% 이상 교체도 감내해야”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현역의원 교체비율을 기존 발표했던 50%보다 더욱 확대할 방침이어서 23석의 지역구 의원을 보유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공천경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황교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신호였다”며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1일 공천에서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내 혁신과 쇄신을 위해 물갈이 폭을 더욱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내년 총선은 국민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며 “비움과 물러남, 이런 미덕을 보여줘야 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준 2000년 총선, 탄핵 역풍을 천막당사와 쇄신으로 이겨낸 2004년 총선, 당명까지 다 바꿔서 치른 2012년 총선”을 참고 사례로 든 뒤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으로 난관을 돌파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9

황교안 친정체제 견제… 한국당 원내경선 ‘非黃 반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9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비황(非黃) 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선 투표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심재철-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조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또 국회부의장 출신 5선 의원으로 황교안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심 의원은 이날 선거 직전 정견발표에서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지만, 저는 황심이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한다”며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의 말씀을 황 대표에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대로 모시면서도 의견이 다르면 외부에 갈등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소신껏 드릴 말씀은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황심과 선 긋기 전략이 표심을 얻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황 대표는 단식 후 사무총장·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서 초·재선 의원들을 중용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친정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또 황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불허하며 ‘나경원 불신임’을 결정하자 ‘제황(帝黃)적 리더십’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한마디로 황 대표의 월권이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의원 용퇴론’ 등이 불거진 상황도 중진 의원들의 ‘반황’ 표 결집을 유도했다는 해석도 있다. 주말 동안 황 대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에게 전화로 ‘김선동·김종석’ 팀에 대한 지원사격을 했던 점이 알려지면서 경선 당일 반황 표심을 자극했다는 게 당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황 대표에 주요 당직을 초·재선 의원들이 장악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까지 초·재선 의원들이 맡게 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이번 투표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황 대표가 원내지도부까지 초재선 의원들로 바꿔서 공천 때 중진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9

“文대통령, 공수처·선거법 국회 합의가 우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경색된 정국 해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들고 예방한 강 수석에게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 등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며 “강 수석님이 찾아오셔서 대통령님의 취임 축하를 전해줘 감사하다. 국민들에게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소식을 많이 안겨주도록 멋진 세월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수석은 “지난 국회에서 심 원내대표와 제가 함께 일했었고,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어려운 관계지만 술친구이기도 하다”며 “김 정책위의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실 때 제가 당시 야당 정책위의장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서 대화도 더 잘 되리라 본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임기 만료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 제가 대화를 더 원만히 끌어내야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열심히 잘해서 대통령의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강 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심 원내대표는 저의 광주일고 선배이고, 김 정책위의장은 원래 저와 대화를 많이 했던 관계”라며 “예산안 처리가 지난 2일 기한을 넘겨 대통령께서 아쉬워한다는 마음을 전해드렸다”고 강조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는 “대통령께서는 늘 두 법안에 대해 국회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심 원내대표 당선으로 국회의 대화가 복원된 만큼, 여야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9-12-09

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先 합의 전제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

자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한국당은 이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첫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심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논의해 온 ‘4+1 체제’의 예산안 수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협상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돼야 필리버스터 철회 등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이행된다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다.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민주당과 우리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 10일 본회의를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그러나 한국당 의총에선 필리버스터 ‘철회’에 거부감을 드러낸 의원이 적지 않았다.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9-12-09

선관위,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내달 31일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1월 16∼1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자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며,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13일간 전화(문자)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농협중앙회가 사전 공개한 행사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9

한국당 원내사령탑 4년 만에 TK 등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이 9일 오전 실시된다. 지역정가에서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만큼, 대구·경북(TK) 출신 인사가 4년만에 원내사령탑에 오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기호 1번 ‘강석호 원내대표 후보-이장우 정책위의장 후보’, 기호 2번 ‘유기준 원내대표 후보-박성중 정책위의장 후보’, 기호 3번 ‘김선동 원내대표 후보-김종석 정책위의장 후보’, 기호 4번 ‘심재철 원내대표 후보-김재원 정책위의장 후보’중 한 조를 비공개 의원 투표로 선출한다.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투표 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후보자 정견발표를 들은 뒤 곧바로 투표를 진행한다. 한국당 108명 의원들의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결선 투표로 승부가 가려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8

성주에 사드, 병만 주고 약은 언제

2019-12-08

친황이냐 비황이냐… 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 예측불가

9일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실타래처럼 꼬인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해법 제시, 당 혁신 및 통합 전략, 황심(黃心) 등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임기 6개월짜리 원내대표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것은 인적 쇄신, 보수대통합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권이 요동칠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내 2인자 위상을 갖는 원내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원내대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판세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9∼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의 상정·표결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국당 새 원내대표는 선출 즉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4명의 후보는 일제히 협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후보마다 협상론이냐, 강경론이냐는 무게중심이 달라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의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후보들 중 협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협상을 통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도 모자란 판에 협상 주도권은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과 실질적인 협상(give and take)을 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협상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소조항은 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며 “(이를 위해 여당과) 약간은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김선동 의원은 “여당이 일방 처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최대한 협상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치열하게 대치해야 한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재철 의원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겠다”며 “대화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그때 그때 맞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했다.반면, 유기준 의원은 강경파다. 그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몰아가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른 정당과 연합해 ‘3+2’나 ‘2+3’으로 구도를 바꿔 여당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또 이번 경선은 친황 대 비황 구도의 황심 대결로 치러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단식을 통해 강력한 친청체제를 구축한 황 대표가 새 원내대표도 황 대표의 당내 구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축출’모양새가 됐다는 비판도 있어, 황심은 양날의 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황 대표의 친정체제 강화에 대한 반발심리로 비황 후보에게 표를 던질 의원도 적잖다는 것이다.당 일각에선 재선 의원의 도전에도 주목하고 있다. 군소정당이 아닌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에 재선 의원이 나선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원내대표는 통상 3선 이상이 맡아왔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의 혁신과 쇄신, 세대교체를 바라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재선의원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를 내보내게 됐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8

김재원 “‘4+1’은 세금 떼도둑 무리…협력땐 기재부 간부 고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소속 3선의원인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 예결위원장은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8

유승민, 총선 대구출마 시사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8일 “대구의 아들 유승민, 대구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인 대구 동을에 출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유 의원은 이날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프로게이머 ‘카나비’의 부모를 언급하며 “이분들이 대구의 제 지역구에 살고 계신다. 대구에는 우리공화당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8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9일 ‘4파전’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9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유기준·심재철·윤상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다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며 “이 정권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우리 당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나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분들과 함께 한국당을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날을 하루 앞두고 치러진다. 황 대표는 “조금 일찍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서 9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 원내행정국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원내대표 경선 선관위는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형남기자

2019-12-05

한국당·변혁, ‘4+1’ 예산안 협의에 “야합 꼼수” 비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야합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불법적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범여권과의 야합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더니 이제 예산안 처리마저도 야합 꼼수로 처리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는 의미 있는 협의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범여권 군소 야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당리당략으로 뭉친 정치 야합으로 자유한국당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체불명 ‘4+1’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밀실야합 수정안이 아닌 합리적 수정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변혁 소속으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4+1’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간의 정상적인 예산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05

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 충돌 가능성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급 4+1 협체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단일안을 오는 8일까지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4+1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실무단을 통해 합의까지 다 이뤄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요일에 대표들이 만나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는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합의 관련된 계획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상 밖에는 없다”며 “그전까지 단일안을 만들어놓는 것이 일정상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들은 특히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치협상은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다”며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기한 안에 여러 제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까지 온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5일 남아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감,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임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민심 그대로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50% 연동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평화당 조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요청한다. ‘4+1’협의체를 재가동해 나선 만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안신당 유 위원장은 “한국당이 당 방침을 바꿔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제 정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거듭 호소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5

한국당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국민 추천’ 접수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국민 추천을 5일부터 받는다. 국민 추천은 오는 14일까지 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추천 대상자 요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 공천을 이뤄낼 수 있는 분’,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분’, ‘인품과 덕망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 등으로 정했으며, 추천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 공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한국당은 “국민의 시각과 정서를 가지고 ‘국민 중심 공천’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 가감 없는 고언을 통해 당을 쇄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면 누구든지 추천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혁신의 길’을 묵묵히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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