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더불어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0

미래 고민하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김무성(왼쪽부터), 정진석, 주호영, 장제원 의원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0

부활절·총선 찍고 5월 황금연휴까지 ‘쭉’

정부와 여당이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내일(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4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인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강도를 완화해나가겠다는 취지다. 등교개학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 자리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이내로 감소했다”며 “방역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사회·경제생활과의 절충점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의 단계적 제한 완화에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대로 운영 재개 △야외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처럼 위험도를 낮추 수 있다면 진행 가능 △필수적인 자격·채용시험은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 시행 등이다.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국민께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다.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했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9

자초한 ‘정치적 섬’… 급할 때 연결 핫라인도 ‘뚝’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지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만큼은 미래통합당이 완승했다. 총 25개(대구 12개, 경북 13개) 지역구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제외한 24개 지역구에서 분홍색 깃발을 꽂았다. 홍 당선인도 통합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TK 전 지역을 석권한 것이다. TK지역이 통합당의 변함없는 아성임을 재확인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미 있는 도전도 허사였다. 대구 경북은 통합당 일색의 고립무원이 됐다. 제21대 총선 이후 대구 경북에 던져진 정치적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로 TK지역은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정치적 섬’으로 남게 됐다.기대를 모았던 민주당 김부겸, 김현권, 홍의락 의원마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우며 TK지역에 노크했으나 문을 열지 못했다. 지역주의 타파에 나선 대구 동을 이승천, 대구 달서을 허소, 대구 중·남 이재용, 포항남·울릉 허대만 후보 등도 고배를 마셨다. 통합당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싸운 후보들에 대한 점수도 후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TK는 정치적으로 평탄치 않은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일당독주 체제는 의회 정치에 기반을 두는 중앙정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협력할 일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제대로 된 통로조차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당에서 지역 편을 들어줄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여야의 균형 확보 실패는 더더욱 아쉬운 대목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비상이 걸렸다. 여당 인사들이 사라지면서 중앙정부 업무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정부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압승을 지켜본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TK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지 의문”이라며 “TK사업을 챙기려다가 눈치도 없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TK현안은 외면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와 비교할 때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청와대 내 지역 출신들이 입성해 있어 업무 조율이 가능했다. 그러나 총선 출마 등으로 인해 청와대 내 지역 출신 인사가 없어지면서 지역을 위한 조율과 성사는 희박한 일이 됐다. 나아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TK출신 공무원들마저 고향 업무를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승진하려는 공무원들이 고향일에 유독 신경을 쓰다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경북도청 한 관계자는 “선거결과가 섬짓하게 다가오더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문을 연 뒤 “민주당 출신이 있으면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텐데 답답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여당 소속 출향 의원과 유대를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급할 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어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정치권의 단결력으로 TK홀대를 막아내는 길이 현재로선 유일해 보인다. 25명의 TK의원이 한목소리를 낼 때 정부와 여당의 지역현안에 대한 무관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TK지역 의원들이 핵심 상임위원회를 꿰차야 한다. 나아가 TK의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각자도생식 모래알 행보는 당장 뜯어 고치고, 총선 참패 후폭풍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TK정치권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19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충격 극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극복의지를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기념식에서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IMF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IMF는 한국도 올해 마이너스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유지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IMF는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면 성장률 1위가 된다 해도 결코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9

대구·경북 수성 실패 민주당 ‘자성론’ 대두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이라는 초유의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는 수성에 실패하며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낙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민주당 실패’을 두고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에 씨앗을 뿌리는 데 성공했다. 구미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됐으며, 대구 수성구에서는 지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전체에서 3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020년 총선의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린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구·경북 수성’에 실패했다. 믿었던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은 낙선했으며, 박빙을 기대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20% 득표율을 넘기지도 못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공략을 위한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의 ‘민주당 인물론’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총선에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와 경북의 모든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의 면면을 보면 의구심이 들게 된다. 지역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전력도 가지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다. 지역 후보 간 협력도 미흡하다.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오중기 후보와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허대만 후보는 각자의 선거운동에만 매진했을 뿐이다.이와 관련, 김부겸 의원은 “오늘의 패배는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오늘은 비롯 실패한 농부이지만, 한국 정치의 밭을 더 깊이 갈겠다. 영남이 문적옥답이 되도록 더 많은 땀을 쏟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2020-04-19

박원순 “울지 마시라.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볼모지나 다름없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낙선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꺼이 험지에 뛰어들었던 분들의 그 마음과 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부겸 의원님! 울지 마시라.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더 크게 쓰이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김 의원이 농부로서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상황을 잘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딛고 선 그 텃밭이 문전옥답이 아니라 황무지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탄탄대로를 마다하고 가시밭길로 들어서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거론하며 “대부분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곳에서 기적을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다. 어쩌면 이분들의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20-04-19

민주당 이재도 도의원 "김병욱 당선인, 썩은땅 발언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도 경북도의원은 17일 아침 포항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서 통합당 김병욱 당선인의 ‘썩은 땅’ 발언 등과 관련한 사과를 요구하는 석고대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삭발을 한 뒤 상복을 입고, 김 당선인 사무실을 향해 1시간 가량 석고대죄하며 “김 당선인 본인이 당선되면, ‘썩은 땅’ 비유를 욕했던 사람에게 장소까지 정해주며 석고대죄를 하라고 한 대답”이라며 “남구 주민은 당선인의 요구대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당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도의원은 “지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시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들을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뜨린 것에 대해 시민들이 수궁할 수 있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SNS에 “썩은 당에 새싹하나 틔우기 참 힘들지만 뿌리내리겠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제가 당선된다면 일부에서 저한테 제기하는 의혹 아닌 의혹이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저를 비방한 분들은 형산로터리에서 포항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4-17

소득하위 70% 지원하는 정부 추경안 확정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384만원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이번 코로나19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 32만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으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천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6천원에 해당한다. /김진호기자

2020-04-16

분열과 대립 넘어 타협의 장 펼쳐라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심의하며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한다. 이처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른 정치를 행하는 것이 그들의 참된 임무인 것이다.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았다. 법안 통과율이 29%에 머물렀고 계류법안만 1만5천여 건에 달했다. 식물국회나 다름없다는 비판 속에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는 답변이 겨우 10% 나올 정도였다.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국회 파행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정치인은 많으나 존경할 정치인은 드물다”는 말이 우리 정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정치인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평가를 되돌아 봐야 한다. 이제 국회의원 스스로가 품격을 찾아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새로이 당선된 국회의원은 과거와는 결이 다른 이미지의 정치혁신을 해야 한다. 소속당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앞장서야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 선량으로서 적절한지 되돌아보는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여든 야든 모두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것이 정치의 본질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그동안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을 도외시했던 구태의 정치는 지금부터 과감히 버리자. 한 정파의 거수기가 아닌 각자가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고질병처럼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도 이번 국회에서는 벗어 던져버려야 할 숙제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해 진정 일할 수 있다. 여야는 대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타협과 논의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같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21대 국회에서는 그 고리를 끊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정책의 장에 나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도 바라는 바다.또 약속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번 선거처럼 정책도 공약도 없는 깜깜이 선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같다. 좋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는 희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가 곤경에 처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잡았다. 22년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경제위기에 맞서는 것을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삼아야겠다.더욱이 TK지역 의원들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하겠다. 전폭적인 지원을 보낸 TK 민심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비록 집권당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이슈는 묻혔으나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는 지역민의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거대 여당 속에 국가경영을 견제하고 현 정부의 소홀한 TK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지금 잘 살아보자는 염원 속에 통합론이 힘을 받고 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지역현안을 위해 새롭게 당선된 지역의원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우정구 논설위원 wjg@kbmaeil.com

2020-04-16

홍준표 당선 인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당선된 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이 16일 오후 두산 오거리 폭포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0-04-1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누더기

2020-04-16

영남대 동문 14명, 21대 국회 입성

4·15 총선에서 영남대 동문 14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영남대학교 총동창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을 주호영(법학 78), 대구 서구 김상훈(법학 82), 경주 김석기(행정 71), 달서을 윤재옥(최고경영자과정 09), 달성 추경호(최고경영자과정 18), 서울 광진갑 전혜숙(약학 73)이 재당선됐다. 대구 지역에서는 달서병 김용판(경제 78), 북을 김승수(행정 83), 동을 강대식(경영 07), 동갑 류성걸(최고경영자과정 16), 달서갑 홍석준(최고경영자과정 17)도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대구 지역 총 12석 중 9석이 영남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지역에서는 영남대 행정학과 71학번인 경주 김석기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했고, 19대에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국(최고경영자과정 16) 당선자는 지역구를 바꿔 군위·의성·청송·영덕에서 승리해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또 구미을 김영식(기계 78), 통합당 비례대표 조명희(최고경영자과정 17) 당선자도 영남대 출신이다. 이 외에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강영석(사회 85) 상주시장도 영남대를 나왔다.영남대는 앞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16

임이자 당선인 충혼탑 참배

제21대 총선 상주·문경시 선거구의 임이자 당선인이 16일 오전 상주 남산 충혼탑을 찾아 분향을 하며 당선인으로서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상주·문경선거사무소 제공

2020-04-16

영남은 ‘분홍빛’ 호남은 ‘푸른빛’ … 지역주의 더 공고해졌다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예상을 빗나가지도 않았다. 대구·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완승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주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 선거, 거대 양당 체제, 지역주의, 1987년 이후 최초 180석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실제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명 중 약 6명은 지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지역구 후보 선택 기준도 소속된 정당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응답자 63%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이 이번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KBS·MBC·SBS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 대응에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 대신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또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의석수는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합하면 총 180석을 확보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수이다. 이 같은 결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 처리를 할 수 있고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선거 전부터 강조했던 ‘힘 있는 여당’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상당한 동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과 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면서 21대 국회는 4년 만에 양당체제로 다시 재편됐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문을 넓히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으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다. 실제 개표 결과 민주당 180석(지역구 163석, 시민당 비례대표 17석), 통합당은 103석(지역구 84석, 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가져왔다. 또 정의당은 6석에 그쳤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을 확보하는데 불과했다.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제3세력 중 교섭단체 구성(20석)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도로 양당체제가 된 것이다.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퇴조할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주의 투표 양태가 부활했다.코로나19의 위기를 체험한 대구와 경북 선거구의 경우 통합당이 사실상 25석(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을 싹쓸이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했던 민주당 김부겸, 홍의락, 김현권 후보 등은 낙선했다. 28석이 걸린 호남에서는 한 곳을 빼고 민주당 후보 전원이 당선돼, 공공연한 정당 지지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아예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주의는 민주주의 장애라는 점에서 정책적 대책을 실천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2000년대 들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도 4·15 총선이 남긴 특징이다.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 71.9% 이후 28년 만에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중앙선거관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높은 수준의 투표소 방역 조치가 이뤄져 투표율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최종 투표율은 울산이 68.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충남이 62.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16

민주당 압승… 국정운영 ‘가속 페달’ 전망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역시 한결 힘을 받을 전망이다. 집권 4년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총선 개표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당을 위시한 범진보 세력이 힘을 합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의 제한에도 자유로운 180석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2당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당을 포함한 범보수는 과반도 지키지 못했다. 결국 21대 국회가 여당과 범여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수의 독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일 여당이 패했다면 문 대통령 역시‘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었으나, 여당의 승리로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대의 시험무대를 무사히 통과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소야대’국회 지형 때문에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제약으로 힘겨운 행보를 보여야 했지만, 이제 ‘여대야소’국회가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특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국정장악력이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당면 과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욱 과감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이나 각종 경제관련 제도 개선 등도 국회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돼 집행에 있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파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번에 여권이 패배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우려를 덜어내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 개혁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중간평가’ 성격인 총선의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조만간 집권 후반기를 관통하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경제·사회개혁·남북관계·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당정청이 어떤 비전을 갖고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국민에게 소개하면서 집권 후반기를 끌고 갈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4·19 기념식이나 4·27 남북공동선언 2주년, 내달 10일인 취임 3주년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이다.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확실시되지만 문 대통령이 짊어지게 된 과제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의회 지형이 양당 중심으로 확실하게 재편되는 바람에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해지리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안정을 위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6

반전은 없었다… 대구·경북 안도, 바깥도

대구와 경북은 미래통합당을 선택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포함한 ‘공천 논란’ 속에 현역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졌지만, 미풍에 그쳤다. 결국, 지역의 유권자들은 ‘안정적인 1당 체제’에 한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의 결과, 대구와 경북 25개 선거구에서 24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막판까지 가는 혼전 속에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눈물의 당선증’을 거머쥐게 됐다. 하지만 당초 전국적인 격전지로 예상됐던 대구 수성구갑·북구을, 포항남·울릉, 경주시 선거구 등에서도 통합당 후보의 일방적인 우세로 판가름났다.‘대권 경쟁’과 ‘5선 도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 수성구갑에서는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당선됐다. 주호영 당선자는 5선 고지를 밟으면서 사실상 통합당 당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존재감으로 인해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구미에서도 통합당 구자근 후보와 김영식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됐다.친유승민계로 분류된 대구 동구을 강대식 후보와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후보도 국회에 입성했다. ‘말실수’와 재산 의혹 등으로 심판대에 올랐던 후보들도 유권자의 선택으로 소생했다. 경북 포항남·울릉 김병욱 후보와 대구 달서구갑의 홍석준 후보는 각종 논란에도 ‘금배지’를 가슴이 달면서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김정재·송언석·이만희·곽상도·류성걸·김상훈·윤재옥·추경호 후보 등 ‘공천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현역들은 최소 4년간은 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대구 서구에서 3선에 성공한 김상훈 당선자는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기·김형동·박형수 후보 등 벼랑 끝에서 살아온 후보들도 무난하게 국회에 입성했다.반면,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택했던 후보들은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쥐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대구와 경북 25개 선거구 가운데 19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지만, 살아남아 국회에 입성한 이는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유일했다. 선거운동 내내 홍석준 당선자의 재산 증식 논란과 선거대책위원장 사퇴 등을 거론하며 추격전을 벌였던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후보는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통합당을 탈당에 무소속으로 대구 북구갑에 출마했던 정태옥 후보도 통합당 양금희 후보에 무릎을 꿇었다. 경주의 정종복 후보와 포항남·울릉의 박승호 후보도 무소속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박순원·박형남기자

2020-04-16

통합당 참패에 굳어진 ‘與大野小’… 민주, 16년 만에 단독 과반

민심의 선택은 ‘정권 안정’이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허용했다. 민주당에 단독 과반 의석을 안기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에 힘이 붙을 만큼의 표를 줬다. 이에 따라 2년여 남은 대통령 선거도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이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30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며 원내 1당을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과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며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패배했지만,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선전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15일 진행된 개표 결과(오후 11시 30분 현재), 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해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최대 170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20석 가량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 다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개표가 완료되면 의석 수가 미세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초반의 예상과 비교할 때 민주당 ‘승리’, 통합당 ‘패배’, 사실상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요약됐다. 당초 이번 총선을 통해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통합당이 원내 1당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통합당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부동층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정권 심판론은 힘을 잃게 됐다./박순원·박형남기자 god02@kbmaeil.com

2020-04-16

文 대통령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설립”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14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개최된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청와대가 15일에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각국 정상은 “아세안 역외 협력 국가가 지원을 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아세안+3 협력기금 등을 재분배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노력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포함해 감염병을 통제하고 역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결정은 이번 회의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아시아개발은행(ADB)신탁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구상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각국 정상은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해 역내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내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이고 단결된 방식으로 이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아세안+3 정상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세계적 대유행 및 지역 감염병에 대한 역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감염병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각국 조치 관련 실시간 정보를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5

4·15 총선 최종 투표율 60% 벽 뛰어넘나

2020-04-14

방송3사, 코로나19에도 출구조사 실시

지상파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15일 21대 총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 한국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14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천3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개 조사기관과 협의해 조사원 약 1만3천명을 선거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투표소 밖에서 50ｍ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명마다 1명씩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조사한다. 투표가 종료된 뒤 오후 6시 15분 지상파 3사에서 동시 공개된다.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문제는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다.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천174만명은 출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출구조사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KEP 측은 “사전투표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몇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노하우와 데이터가 쌓였다. 최종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축적된 선거구 경향성과 인물에 대한 평가 등 여러 분석 툴로 데이터를 보정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로 출구조사 퍼포먼스가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설명이다.또 코로나19 사태 또한 출구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사원 1명당 40여명을 상대해야 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응답률이 낮을 수도 있다. KEP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운영방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비를 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면하는 조사원은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의무 착용하게 하고, 감독관이 투표소 5∼6군데를 수시로 돌아다니며 조사원들 체온을 측정한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가 사용하는 펜도 이전까진 수거해갔지만, 이번엔 일회용 볼펜을 지급해 여러 명이 돌려쓰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KEP는 이번 총선부터 경쟁 미디어의 무단 인용 보도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정당별 의석수와 제1당 예측 결과는 오후 6시 25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는 6시 45분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2020-04-14

미래한국당 “대구 재건 특별법” vs 더불어민주당 “20조원 TK 뉴딜”

4·15 총선이 막바지로 흐르면서 여야의 ‘대규모 공약’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지난 11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대구 재건을 위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약속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 TK 뉴딜’을 꺼내들며 맞섰다.이번 4·15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전원은 12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에서 대구시민들께 드리는 약속과 호소문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수성갑 김부겸, 북구을 홍의락 후보를 비롯해 중남구 이재용, 동구갑 서재헌, 동구을 이승천, 서구 윤선진, 북구갑 이헌태, 수성을 이상식, 달서갑 권택흥, 달서을 허소, 달서병 김대진, 달성군 박형룡 후보 등 12명 참석했다.이들은 “(코로나19 극복 추경 확보로) 대구 시민의 민생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고,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TK뉴딜 20조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대구 시민의 민생을 돌보고,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구 부흥을 위해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대구를 위해 경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할 기회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간절한 지지를 호소했다.앞서 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난 11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현장 선대위회의에는 원유철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규환 공동선거위원장, 정운천 국민통합단장 및 지역 연고자인 조명희·한무경 비례대표 후보 등 20여 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참석했다.이날 미래한국당은 성명을 통해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미래통합당과 함께 첫번째 정책 법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재건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첫 세비를 코로나19 관련 구호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구와 광주간 ‘달빛동맹’ 정신의 참 의미를 되새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뭉쳐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뤄 낸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선대위는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사태가 확대된 만큼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미래한국당은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대구·경북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태·심상선기자

2020-04-12

내일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4시‘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아세안+3’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의장국은 베트남이 맡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12

추경호 “달성군을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만들 것”

추경호 미래통합당 후보△대구 달성군 = 추경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최근 ‘혁신의메카 달성’공약을 발표했다.이날 추 후보는 △비슬밸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국가산업단지를 대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 등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 달성군을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대구의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대구는 80년대부터 IT, SW 고급인력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IT산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해왔으나,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쏠림현상으로 인재 유출, 지역산업 악화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달성군에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연구개발특구인 테크노폴리스와 1조6천500억원이 투입된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있다. 이러한 신성장거점을 어떻게 하나의 첨단 산업벨트로 묶느냐에 따라 대구 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했다.이어 “대구국가산업단지가 내년이면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된다. 지난 4년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왔고, 앞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 조기 정착,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달성군을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4-12

빌 게이츠, 문대통령에 "한국이 세계모범…백신개발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 통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백신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게이츠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25분간 통화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게이츠 이사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도력을 보여줬고, 저도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해줘 감사하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공여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게이츠 재단이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도 함께 '라이트펀드'에 공동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세계백신면역연합은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며, 감염병혁신연합은 백신 치료제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국제 공공-민간 기구다.라이트펀드는 게이츠 재단과 한국 보건복지부, 국내 생명과학기업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기금이다. 한국 정부는 250억원, 게이츠 재단은 125억원을 투입했다.게이츠 이사장은 라이트펀드에 대해 "올해 두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이 단체들은 글로벌 보건과 코로나 사태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우선 백신 개발에 대해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및 보급 등의 분야에서 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백신 개발 노력에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은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자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치료제는 백신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고 의료진의 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개도국 상황이 염려스러워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많아 가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게이츠 이사장은 "대단히 감사하다"며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10

문대통령 "부활절·총선 잘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생활방역"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어제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드디어 '0'이 됐다. 지역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52일만"이라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741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날로부터 42일 만에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도 드디어 27명"이라며 "확산 이후 신규 확진자가 30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도 조마조마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구 시민들이 치른 희생과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라고 남겼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과 닷새 후 총선이라는 마지막 고비만 잘 넘긴다면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기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는 27명으로, 16명을 기록한 지난 2월 20일 이후 50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6일과 7일 신규 확진자는 각각 47명, 8일에는 53명, 전날엔 39명이었다.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이가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일정 정도 활동을 허용하면서 감염 예방·전파 차단 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정부는 이날 생활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생활방역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방역·의료 전문가와 경제·사회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정부는 예배와 집회 등 밀집행사 자제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시행 중인 가운데 이후에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2020-04-10

막말 뒤 주말, TK 전쟁터도 ‘앗! 뜨거’

4·15 총선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가 마지막 주말 ‘표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연일 계속되는 ‘막말’과 ‘말실수’로 인한 지지층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의 잇따른 실책을 기회로 삼아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번 학기 대학 등록금 20% 환급을 요청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세가 높은 만큼, ‘앞마당 지키기’에 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대학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2020년 1학기 대학 등록금 20% 환급을 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 경제 지표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이 알바로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자영업 학부모의 살림살이에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온 국민이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대학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등은 대구 수성갑·을 등 경합 우세 지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며 굳히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일 수성못에서 대구 지역 후보들이 모두 모여 이인선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치며 세결집에 나선다.앞서 통합당 대구시당은 수성을 이인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 등과 함께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훈, 윤재옥, 주성영, 김형기 공동선대위원장과 곽상도 총괄선대본부장, 이인선 후보, 미래한국당 조명희, 한무경 비례대표 후보 및 당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인선 후보의 압승을 기원했다.아울러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 재건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코로나 희생자 추모 공원 △후유증 환자 치유 센터 조성 △세금감면 △고용보험 지급 연장을 통한 영세 상공인과 실업자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감염전문병원과 국가방역연구센터를 유치해 대구형 방역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통합당은 후보들의 ‘막말’과 ‘말실수’로 발목이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청’ 발언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때문이다.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사상 처음으로 제명 의결했고 ‘세월호 텐트’ 사건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경기 부천갑 차명진 후보를 윤리위에 넘기기로 했다.더욱이 포항남울릉의 김병욱 후보는 SNS에 ‘썩은 땅에 새싹을 틔우기가 참 힘드네요’라고 표현해 지역민들로부터 포항을 ‘썩은 땅’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3면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구 전 지역 석권을 노리는 통합당이 서울·경기발 말실수로 인한 악재가 발생하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구 지역 후보 중에서 말실수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성을과 달서갑, 달서병, 북구을, 북구갑 등으로 파악해 집중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박형남기자

2020-04-09

문대통령, 코로나 백신 조속한 개발 지원 비용·절차 단축 등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됐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절실하게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및 승인절차 단축 등의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감염병 방역 영역뿐 아니라 치료기술력까지 한층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신속한 임상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9

박형수 운영 법무법인, 탈원전 대변 논란

“미래통합당 대구와 경북 공천자들에 대한 후보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곳곳에서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것만 봐도 통합당이 막장 공천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한 한 예비후보 A씨가 한 말이다. A씨는 현재 통합당 한 후보를 돕고 있다. 겉으로는 승복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공정 경쟁도, 시스템 공천도 아니었고, 후보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말, 정체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 증식 의혹부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소송을 대변한 후보가 공천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구·경북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미래통합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 공천자로 확정된 박형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소송을 대변한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주민들이 박 후보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들 지역 주민 100여 명은 9일 오후 서울 미래통합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해 박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 후보가 대표인 법무법인 영진은 주민들이 제기한 소성에 대해 정부 측 변호사로서 탈원전 정책을 변론해 승소함으로써 울진 등 지역주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지역발전 염원에 역행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 인정이나 아무런 사과조차 없이 신한울원전 건설 재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하고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언론에 홍보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통합당의 당론이며 제1정책인 탈원전 백지화에 정면 배치되는 박 후보의 이같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공천은 명백히 잘못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울진범대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유감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박 후보가 몸담은 법부법인(유) 영진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취소 소송의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변론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은 일은 군민에게 큰 혼란을 안겼으며, 믿음과 신뢰를 위해 사실관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박 후보는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영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형태”라며 “저는 주로 대구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벌어진 수임 사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명했으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통합당 대구 달서갑 당원들도 통합당 홍석준 후보의 사퇴와 함께 제명 처리를 요구했다. 통합당 대구 달서갑 당원들은 이날 오후 통합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오 공관위의 막장 사천부터 경쟁력 1위 후보를 제외한 기형적인 경선 실시,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홍석준 후보의 재산형성과 기업 유착 의혹이 연일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달서갑 공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홍 후보는 재산 형성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의 소명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마누라가 아끼고 아껴서’, ‘굴리고 굴려서’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과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홍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이 대구 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원들은 “대구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쳐 박빙으로 흐르고 있는 수성구갑·북구갑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고 전석 석권을 목표로하는 통합당의 선거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원과 대구 유권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홍 후보는 통합당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은 읍참마속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홍 후보를 즉각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4-09

문 대통령“수출기업 지원 36조 무역금융 추가”

코로나19사태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 지원에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이 추가공급된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을 먼저 극복할 경우 경기부양으로 인한 기회도 먼저 잡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한국형 수출모델’구축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동안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놓긴 했으나, 코로나19가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고려했을 때 더욱 과감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 모델을 개발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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