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반크, ‘독도의 날’ 온라인 캠페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세계에 독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이와 관련, 반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독도 홍보 포스터 24장을 제작해 국내 초·중·고교와 해외 한국학교에 배포했다. 해당 포스터들은 상당수 전국 학교와 한국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반크는 전했다.포스터는 독도를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연결해 한국인들에게 독도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독도 사진 위에 윤봉길·안창호·헤이그 특사·의병·유관순·정정화·권기옥·스코필드 등 독립운동가 12명의 명언을 소개한다.반크는 국내외 네티즌에게 PC와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이 포스터로 교체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순원기자

2020-10-20

구자근 “에너지공단, 탈원전 단체에만 집중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단은 2019년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실시했다.에너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개 단체를 선정했고, 연간 5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간 해당 사업에 총 11개 단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11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탈원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신고리 시민행동)’의 참여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사업에 선정된 11개 단체 중 탈핵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다.특히, 선정 단체가 탈원전, 친태양광 성향 단체에 집중되면서 사업 내용도 태양광 보급·홍보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20

양금희 “대구 이전 가스공사, 지역경제 기여 미흡”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10월 대구로 이전한지 수년이 흘렀으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의지가 미흡해 대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20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했으나 그간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은 2020년 8월 기준 465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으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1만628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15년 이후 가스공사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보조한 연구개발 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7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중 42％인 23억8천만원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으며 대구·경북지역에 지원된 예산은 14％인 7억8천만원에 그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0

김상훈 “無갭투자,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 유발 위험”

지난 2년여간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HUG의 전세보증을 받은 전세금 대출액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갭투자 확대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2019∼2020년 9월간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1천287건에 1천671억원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2020년 3/4분기 현재 4천254건에 6천678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 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빌라가 많은 지역에는 많게는 40％ 이상이 무갭투자라고 한다”며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HUG를 비롯한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0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엔 한계"

감사원은 20일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광고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2020-10-20

어떤 결론도 후폭풍, 월성1호기 운명은

탈(脫)원전 기조로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와 관련한 정부와 야권의 시비가 가려진다. 감사원은 19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결과를 20일 오후 2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정부와 야권이 정면으로 맞선 민감한 사안인만큼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말이었던 법정 감사 시한도 233일이나 넘겼다.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회의 시간만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였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보고서 의결에 따라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서 인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이번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가 조기폐쇄 사유로 밝혔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혀진다면, 현 정부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이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오면 정권 외압으로 인한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든 야권의 반발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감사원이 가장 쟁점이 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경제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조기폐쇄의 타당성 문제까지 연결 짓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한편, 7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월성원전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가능했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기폐쇄돼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10-19

“월성1호기 재가동, 감사 결과 상관없이 가능성 제로”

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한 월성1호기가 다시 재가동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 11월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명보다 3년가량 앞서 가동을 중단했다.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재가동은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까다로운 절차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월성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낸 상태라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적인 정비만 하면 재가동이 가능하다”면서 “연료 재주입과 기본 재정비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은 걸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반면 절차는 불가능에 가깝다. 먼저 한수원 이사회가 먼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한 뒤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가 안전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가장 큰 문제는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조항이 없어서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하지만, 현재는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만약 법적 조항을 마련해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통상 수년씩 걸리는 안전성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기준에 맞는다면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현재 법리해석으로는 영구정지된 원전을 다시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2020-10-19

포항서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해양수산부는 19일 내년에 개최되는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경북 포항시가 재선정했다고 밝혔다.매년 4월1일인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제정된 ‘어민의 날’을 이어받았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전국 수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수산업과 어촌 발전 방안 등을 논의 한다.당초 올해 경북 포항에서 제9회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기념행사 개최지를 결정하는 선정위원회는 내년도 행사 개최지로도 포항을 선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문 대통령 “경제가 살아야 고용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지금이 바로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8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 반등에 제약을 받은 것은 아쉽지만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방역 때문에 아껴뒀던 정책 시행에 곧바로 착수해달라”면서 “방역 상황을 봐가며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동향 통계가 9월 들어 다시 악화했다.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신규 채용을 위축시켰다.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103만 개 공공 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없이 집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민간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주고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9

경북,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 ‘전국 꼴찌’

경상북도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 투기 폐기물 10만9천849t 중 32%인 3만8천802t만 처리됐다. 나머지 7만147t은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등 9개의 시·군 22곳에 그대로 쌓여 있다. 방치되는 불법 투기 쓰레기 가운데 행정처분이 진행 중(4곳)이거나 수사 중(4곳), 행정대집행 추진 중(3곳) 등 12곳은 처리를 위해 착수도 못하고 있었다.올해 2월 전국적으로 파악된 환경부 자료에서도 경북도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율이 43.3%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김용판 “영구 결손된 고액 체납 지방세 7천792억원”

지난 10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가 시효 만료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고액체납 지방세가 총 7천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세 결손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별 영구 결손금액은 경기도가 2천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천598억원, 부산 576억원, 인천 554억원, 경남 521억원 순이었다.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9

김정재 “전국 333만 가구 도시가스 보급돼 있지 않아”

집에 도시가스가 없는 세대가 33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공급권 역내 2천215만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333만 가구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도시가스가 보급된 세대는 1천881만 가구로 나타났다.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가장 보급률이 높은 광주는 보급률이 100.2%였다. 이어 서울 98.2%, 대구 97.1%, 대전 95.1%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제주도 14.3%, 강원 54%, 전남 55.6% 경북 66.9% 충북 67.5% 등 지방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낮았다.문제는 향후에도 보급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오는 2024년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8%에 그쳤다. 약 294만 세대는 여전히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김정재 의원은 “도시가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비나 경제성 문제로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도 많다”며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LPG 등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0-10-19

“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발언, 자극 효과 노린 것”

야권 내부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호사진 전 의원은 “자극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 강 전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과 함께 야권 잠룡들이 모이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을 이끌고 있다.강 전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극적인 말과 행동으로서 정당에 어떤 계속적인 강한 혁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6일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후보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격인 분이 가는 곳마다 자해적 행동이니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라고 했다.이와 관련, 강 전 의원은 “김 위원장 이야기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좋게 생각하면 자극적인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가 생각, 자기의 이상형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자기 눈에 있지 않겠나”면서 “마포포럼도 본인이 대권주자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김 위원장이 강연에서 ‘대권후보가 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령을 봐서라도 그럴 에너지가 없다’는 걸 천명했다. 그 후로부터 이분의 진실성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김무성 전 의원의 대선 후보론에 대해선, 강 전 의원은 “현재는 전혀 나설 마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인재가 없는 이런 시국에 과거 정치적 경험과 또 여러 가지를 본다면 가장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최적의 인물”이라며 “김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강 전 의원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도덕성”이라면서 “전직 시장이 성범죄 의혹 등으로 물러났기에, (국민의힘) 후보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19일 ‘부산시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후보자가 없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부산 컨테이너항의 발전 비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김병욱 “경북대 자퇴생 최근 5년간 2천973명 달해”

지역 국립대인 경북대학교 학생 600여 명이 매년 자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경북대 자퇴생은 모두 2천973명에 달했다.이는 2020년 입학정원 4천961명의 60%였다. 사실상 매년 입학정원의 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제 발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경북대 측은 “자퇴생의 95%가 타 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의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명의 자퇴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병욱 의원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면 다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대로라면 지방거점국립대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북대학교는 ‘자퇴 방지를 위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사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9

‘라임·옵티머스 늪’에 빠진 국민의힘…무기력한 TK 의원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이 가진 존재감이 미약하다.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의원이 야당인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대거 거부한 데다 막강 권한을 쥐고 있는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태 등 정치 공방이 국감을 삼키면서 지역 이슈가 뒷전으로 밀렸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 현안은 이번 국감에서 거론되지 않거나 아예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기 수준이라는 평가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수 국감 선정 기준도 문재인 정권 실정 비판을 우선 순위로 잡는가 하면 정책 질의는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심야에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집중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와, 정무위·법사위·과방위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이 다뤄졌다. 이번 사태가 국감을 넘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멀게는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당력을 총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라임·옵티머스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만 하더라도 통합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문제 등 정치권이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현안들이 있음에도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파헤치는데 주력하다보니 지역 현안은 국감에서도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거나 생색내기용 질의에 불과했다. 실제 한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더라도 “잘 살펴봐달라”는 정도였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에서 민원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지침으로 인해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과 관련해 통계식 보도자료를 만들어 이름 알리기에 집중하다보니 지역사업 문제점만 지적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대구·경북 의원 대다수가 해당 상임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정치권을 쏟아지고 있다. 21대 들어 첫 실시된 국감에서 초선의원들은 나름대로 국정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간힘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실 한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지역 의원들이 집중 추궁하려고 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선·3선 의원들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에 집중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시간대에서 질의를 하는 등 지역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9

“道 국감, 현안 해결의 기회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20일 행안위에서 진행되는 경북도 국감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일 경북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하는 등 각종 지역 현안들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한글날 대규모 종교집회를 열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된 인터곱 상주 열방센터에 대한 문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현안으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영주댐 방류, 도립오케스트라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북도는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 국감을 주요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중앙정치권에서는 라임·옵티머스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명단까지 증권가에 나돌면서 옵티머스 로비 의혹이 정국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금융권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 등에서 정면 충돌하며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대 격전지는 단연 법사위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출석한다. 특히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은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라임 수사 등에 대한 질타성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서울남부지검이 ‘현직이 아닌 야당 정치인’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국감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오는 22일 산자위의 산자부 종합감사에서는 금주 초 발표될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경우에는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8

김승수 “이력서 한 장으로 문화정보원장… 낙하산 논란”

청년 취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공모 절차도 없이 자기소개서나 직무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취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원내 이사회의 제청만 있으면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도 임명되고 있다.이 기관의 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직전 원장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심사채점표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직전 원장은 ‘이사회 제청 시 제출된 후보자 이력서 자료만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이력서 달랑 한 장으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난 2018년 제출된 해당 이력서에는 지원 직위는 물론이고 연락처, 주소도 없으며 해당 기관의 양식에 맞는 이력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이력서 한 장을 제출했을 뿐으로 원장 합격 사실을 어떻게 알렸는지도 의문이다.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지난 2018년에 임명된 직전 원장은 올해 1월 3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총선 출마를 위해 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반면, 해당 기관의 직원 입사는 원장 채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직원 채용 시에는 공고 일정은 물론 기본적인 이력카드, 자기소개, 경력소개,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공정 채용 확인서까지 제출하는 등 한마디로 직원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고 기관장은 낙하산으로 내려 꽂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김승수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대놓고 낙하산을 꽂겠다는 것으로 최근 문화정보원 내부분위기는 공석인 원장 자리에 현 정부 최측근 인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라며 “최근 공정의 가치가 사회적 화두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원장 채용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8

김상훈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만 대폭 감액”

지난 3년간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 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지난 2018∼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천만원으로 절반 정도(58.7％)에 불과해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4천만원(41.3％)이 감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항공사 중 최고 감경액이며 감경비율도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9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1회 3억원만 감경됐고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또 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 조치가 없었다.이스타 항공의 감경 사유도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친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8

주호영 “옵티머스 특검 안되면 장외투쟁 고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한 특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경고하고 나서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MBN 방송에 출연해 “저희는 정쟁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할 뿐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별 것 없는 사건, 가짜’라고 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훨씬 나쁘다. 특검 관철 수단은 국회 의결인데, 저희는 103석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저 (과반) 의석을 갖고 깔아뭉개려 한다”면서 “원내에서 (특검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 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장외투쟁을 거론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용 중인데, 2∼3건 중요 제보가 들어온 게 있다”며 “남동발전 관련 내용도 문건에 있는데 그건 사실이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내표는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초기에 압수수색 빨리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 인멸 시간을 다 준 것이고 이 체제로는 수사할 수 없다”면서 “최소 윤석열 총장이 구성하는 특수단이 수사하든 그게 아니면 특검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문서를) ‘가짜’라고 단정하는 상황이 큰 문제”라고도 부연했다.주 원내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인물난’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인물난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재밌게 하고,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과정을 거쳐 후보를 찾아내면 제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선 “역대 대선은 기호 1·2번 대결이지, 3·4번이 된 적이 없지 않나”라며 “그런 현실을 직시한다면 기호 2번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대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입당을 권유했다.주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권에 도전할지에 대해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선수를 골라 태우면 가장 좋은 것”이라며 “당 지지기반을 튼튼히 하고, 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답했다.그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국민 사과를 할지 묻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면 국민들에게 저희 입장을 한번 밝힐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8

양금희 “수소충전소 기술 국산화 6대 과제 중 5건이 0％”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현황’에 따르면, 6대 분야 추진 과제 중 5건의 국산화 진행률이 0％ 상태이며 남은 한 개 분야도 선진국 기술 대비 5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수소경제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실생활에는 이미 7천대가 넘는 수소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의 핵심인 ‘정밀안전 진단’ 분야의 3대 과제는 아직 한 종류도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다. 또 다른 항목인 ‘안전성 평가 분야’에는 3대 과제 중 수소충전소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만이 미국과 독일 대비 50％ 정도 기술 추격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더딘 연구개발 속도와 관계없이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한 달에 10개씩은 건설해야 맞출 수 있는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는 외국산 부품들을 주로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은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보급목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며 “진정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적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 60%가 외국산을 해결하는 기초 토대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8

“대구·경북 산하 위원회, 4곳 중 1곳은 회의도 없어”

대구시와 경북도의 산하 ‘위원회’ 가운데 25%는 지난 1년 동안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에는 각각 857개와 2천340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북도는 2천340개의 위원회 가운데 지난 해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675개(29%)나 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대구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시는 857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231개(27%)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박순원기자

2020-10-18

정부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지급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숙박, 여행, 외식 등에 대한 할인권 지급은 향후 방역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한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앞당기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숙박과 여행, 외식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인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 총리는 “경제도 경제지만 ‘코로나 우울(Blue)’을 넘어 최근에는 ‘코로나 분노(Red)’, ‘코로나 절망(Black)’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며 “사회 전반에 탄탄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그 범위 내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했다.앞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소 41명에서 최대 95명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이에 정 총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일상 곳곳에서 생활방역을 정착시키고 의료기관, 콜센터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한편, 가을철 이동 증가와 일교차 큰 날씨 등 당면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해외 유입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2차 팬데믹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유럽과 미국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었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유입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주만해도 추이를 감시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해외유입 사례가 2배나 늘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해외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2020-10-18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홍석준·김병욱·구자근 의원 불구속 기소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대구검찰은 15일 자정을 기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검찰은 대구·경북지역 당선자 중 본청 3명, 서부지청 4명, 포항지청 2명, 김천지청 2명, 경주지청 1명, 의성지청 1명 등 모두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해 조사했다. 이중 현역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은 총선 전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시켜 1천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고 그 대가로 320만원 상당을 교부해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 호소한 사전선거 운동 및 법정비용 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의 제공을 약속해 매수 및 이해유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전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1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한편, 대구·경북지역 현역 의원 중 지난 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는 국민의힘 김정재·송언석·이만희·곽상도 의원 등 4명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6

내일 7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7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등을 오는 17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엄격한 방역대책 하에 일제히 실시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선발 인원은 565명이다. 이번 7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3만9천39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69.73대 1이다. /박순원기자

2020-10-15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여부 내주초 결론”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늦으면 다음 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다루고 있다.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지연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나흘 동안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에 대해, 최 원장은 “우선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여당인 민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결정 기조를 따르지 않으면서 핍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 정부나 여권에서 대단히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장도 불편할 것 같다”며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 독립성 실현을 해결할 적임자라 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여권이 그동안 민주적 통제 발언을 많이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는 단어가 민주적 통제”라며 “감사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적합한 것이라 보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는 해석들이 있다”고 했다.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여권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의 탄핵 사태까지 강요했었다”며 “결코 다시 반복되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책 감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감사 범위에 한계가 없다 보니 무한정 공무원을 다그치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 및 종합의사결정인데 이것을 사후적 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냐,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조사관이 다그치듯 물어서 결론 정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5

김상훈 “대구 2030 구매 아파트 최고가 19억5천만원”

2018년 이후 2030세대가 단독명의로 구매한 대구의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는 19억5천만원을 기록한 수성구 범어동일하이빌로로 나타났다.15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0년 6월간 연령대별 대구 실거래 현황(단독명의 기준)’에 따르면, 30대가 매수한 최고가 아파트는 수성구 범어동일하이빌로(184.1㎡)로 조사됐다. 이어 수성구 태왕아너스빌 17억5천만원(183.0㎡), 두산위브더제니스 17억3천만원(143.8㎡) 순이었다.20대가 산 아파트 가운데 최고가는 수성구의 수성SK리더스뷰로 10억4천만원(110.6㎡)이었고, 달서구의 월드마크웨스트엔드 8억9천만원(124.87㎡), 수성구의 만촌3차화성파크드림 8억7천만원(84.9㎡)이 뒤를 이었다. 그런가 하면,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수성구의 수성보성 4억4천만원(84.9㎡)이었다. 40~60대 중 최고가는 모두 수성구의 두산위브더제니스였고, 34억5천만원(230.7㎡)이 최고가였다.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평범한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5

김정재 “전봇대 많은 경북, 배전선 지중화율 전국 꼴찌”

전력선이 가설된 전봇대인 전주의 수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전주의 전선인 배전선을 땅에 묻는 배전선 지중화율이 6.8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15일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주 통계 및 배전선 지중화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주 433만2천681개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만 68만8천11개(15.87%)가 몰려 있었다.이어 광주와 전남 58만4천115개, 대전·세종·충남 48만9천562개 순이었다.반면, 제주 8만7천322개, 서울 13만6천330개, 인천 16만5천212개 등 지역 간 전주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전주가 많을수록 공중에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이 보기 좋지 않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전선지중화라고 부른다.하지만 경북의 배전선 지중화율은 6.8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배전선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59.75%이며 그 뒤를 대전 55.25%, 부산 41.23%, 인천 40.63%, 세종 37.91% 순으로 이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10-15

이만희 “산사태 급증하는데 예방사업 예산은 급감”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급증했지만, 산사태 예방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현재) 총 8천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고(1천703ha) 인명 피해는 14명, 이에 따른 복구비만 약 4천300억원에 이르고 있다.산림청은 이러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전국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어 5단계 위험등급으로 나누었고,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 해 평균 2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산사태 예방사업에서부터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순찰반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2013년 대비 9배 가까이 증가하고, 취약지역 내 산사태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사방사업의 예산은 2016년 2천864억원에서 2020년 1천402억원으로 절반이 넘게(51%)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총 1만2천292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10-15

원희룡 “우리 팀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대권 도전 공식화

국민의힘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우리 팀의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 자신 있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원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0여 명의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공동대표 강석호)’에서 ‘야권,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강연에서 원 지사는 집권전략과 관련해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방안 △보수를 청산하고 ‘중도 반문’으로 가는 방안 △중도·보수가 하나 되는 ‘원 플러스 원’ 원희룡 모델 등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첫 번째 방안은 익숙하나 중도를 인정 않으니 확장성이 없고, 두 번째 방안 역시 보수를 인정 않으니 더 큰 하나를 만들 수 없다”고 평가한 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도와 보수가 하나되는 원희룡 모델이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원희룡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만 하면 홍준표, 안철수 다 좋다”면서도 “원희룡 모델은 아무래도 원희룡이 제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원 지사는 20년 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친구와 동년배들이 민주당을 설득할 때도 보수에 섰다. 보수의 역동성을 믿었기에 보수에 섰고 이후 20년 동안 배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다섯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면서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특히, 원 지사는 “과거사, 도덕성, 막말 등 상대방이 샅바를 잡을 게 없고, 흙수저이기 때문에 ‘개천 용’스토리가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인구가 많지 않아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는 제주도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제주도 출신이기에 오히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모두 하나로 크게 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포럼 참석자들은 원 지사와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원 지사가 64년생으로 젊고 참신한 이미지에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경륜도 있는 데다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대선후보로 나설만 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였다는 게 복수 참석자의 전언이었다. 다만, 한 참석자는 “원 지사가 화끈한 한방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전했다.이날 포럼에는 공동대표인 강석호 전 의원과 좌장인 김무성 전 의원을 비롯, 김성태·김학용·이혜훈·황영철·백승주·안효대·신보라 전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감 중인데도 현역인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이 포럼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와 간식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마포포럼은 1주일 뒤인 22일 오세훈 전 의원을, 내달 12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각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이며, 유승민 전 의원도 다음 달 중, 하순으로 강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5

“K방역은 ‘선도국 패러다임’ 새로운 표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K방역, K경제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의 성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평가되던 ‘선진국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되는 ‘선도국 패러다임’으로의 질서 재편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도 방역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선도 안전의 나라, 세계 선도 경제의 나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K방역과 K경제의 선순환이 엄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효과적 치료제가 대량생산되면 조기 종식이 가능해지겠으나 코로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드(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며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을 내놨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K방역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방역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감염병 연구기능 확충을 촉구했다. 엄 교수는 “감염병의 출현 감시부터 대응, 치료제 개발 등 전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감염병 정책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감염병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권역감염병병원-중증감염병센터-지역 감염병센터로 이어지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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