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집주인 1명이 전세보증금 413억원 떼먹어”

7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2017∼2020년 6월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는 202건에 달했다. 특히,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13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갭투자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알려진 A씨로 인해 HUG는 202건 중 186건에 382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에 불과해 단 한 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정의 전세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러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A씨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무려 549건에 1천96억4천만원에 달하며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천만원을 대신 주었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천만원(12.1％)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