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부, 임대소득도 파악 안하고 주택정책 추진”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천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24만2천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진행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시·도별 임대소득 내역은 서울 47.4%,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의 임대소득 파악은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과 제주는 각각 6.8%와 8.4%에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