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SMR 특별법 통과···준비된 도시 ‘경주’

2년간 표류하던 소형 모듈원자로 개발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AI와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 기술인 SMR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대비 출력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등 전 세계 18개국에서 AI시대에 대비해 80여 종의 다양한 SMR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2035년까지 소형 모듈원자로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는 5년마다 소형 모듈원자로 시스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도 별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소형 모듈원자로 1호기가 들어설 입지다. 정부는 입지에 대해선 “2028년 기술개발 완료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경북 경주와 대구, 부산 등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24년 SMR 국가산단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가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후보지라 할 수 있다. SMR 국가산단이 추진 중에 있으며,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인력을 뒷받침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도 조성 중이다. 한수원 본사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전 관련 핵심시설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도시기 때문이다. 기존 원전이 있는 지역이라 수용성에서도 뒤질 것이 없는 곳이다. 경주시는 최근 범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빠른시간 안에 범시민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한수원에 공식적인 유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경쟁 지자체가 어떤 전략으로 정부를 설득할지 알 수가 없다. 경주가 SMR의 준비된 도시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와 과학적 자료로 정부를 설득해 가는 것이 지금부터 관건이다.

2026-02-19

입방아 오른 명절 떡값

명절 떡값은 박정희 정권 시절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명절 제수 마련에 보태라고 설과 추석에 두 번 나눠주던 상여금이 시발점이다. 당시 공무원 봉급명세서에는 ‘효도비’라고 적혀 일종의 복지 차원의 복리비를 명절 떡값이라 불렀던 것이다. 떡값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명절 제사상에 오르는 떡을 구입하는 비용에 작지만 보태 쓰라는 뜻인데, 이것이 떡값으로 불리게 된 동기다. 1990년대 들어 떡값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축재 뇌물이나 부정한 돈을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주식시장 코스피가 5500선을 뚫는 등 활황을 보이나 대부분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주식시장 활황 소식에도 설 명절을 보내는 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뜻이다. 경영자협회가 447개 기업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58.7%만이 지급한다는 대답을 했다.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의 종업원은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받는 설 명절 떡값이 서민들 입방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로 일반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월 봉급액의 60%를 받는다. 국회의원 연봉 1억6000만원을 기준하면 이번 설에 국회의원은 각자 439만원의 상여금을 받은 것이다.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명절 떡값을 못 받는다는데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 평균의 7배나 되는 떡값을 받았다고 하니 그들이 받는 떡값이 서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명절마다 “정쟁으로 날 새면서 돈만 챙긴다”는 국회의원을 겨냥한 비난 목소리가 나오나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짐을 반복한다. 오는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19

판사 바꿔주세요

소송과 재판을 이끌어가는 기본원리에 신속과 공정이 있다. 그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소송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판사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재판의 결과는 판결이고, 판결은 전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의 몫이다.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판결문을 쓰라는 것이 법관의 독립성 보장이다. 따라서 법관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사건 또는 당사자와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판사 개인 스스로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애쓸 것이지만, 판사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원고의 혈족이라면, 형사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라면 아마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판결의 신뢰성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소송법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 제척 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그 법관이 그 재판에서 배척되는 것이다. 판사와 당사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이다. 3심제의 심급 재판 보장을 위해 1심에서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2심에 또 담당 판사가 되었을 때도 제척 사유다. 기피는 제척 사유 외에 불공정한 판결이 우려될 때 당사자 등이 신청하면 담당 법관을 이 재판에서 배제할지 말지를 상급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기피 사유는 담당 판사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피고인의 변호인이 친족 관계에 있을 때이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와 판사가 일정 관계에 있는 제척 사유보다 더 많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는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회피란 법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판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것이다. 역시 상급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재판 지연 목적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하고 있던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이 기각이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서 피고인이 반복해 네 차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간이 기각한 것이다. 이처럼 재판을 할 때는 담당 판사와 당사자 또는 사건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불공정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척, 기피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척 등 사유가 없는데도 일단 기피 신청을 해 보자는 태도는 재판 지연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큼 상대방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과 형벌권 행사의 공익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02-19

AI와 문체(文體)

AI가 대학 교육 현장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제는 모두가 안다. AI의 활용이 단순히 과제 수행 방식의 변화를 넘어, 지식의 생산과 학습의 의미 자체를 변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긍정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리뷰나 서평, 에세이처럼 ‘사유의 훈련’으로 간주되던 전통적인 과제들마저 생성형 AI에 의해 손쉽게 대체 가능해지면서 인문학과 AI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AI는 이미 학생들을 둘러싼 학습 환경의 일부가 되었다. 검색 엔진이 등장했을 때 도서관 이용 방식이 변했듯, 이제 학생들은 검색창이 아니라 대화형 AI에 온갖 질문을 던진다. AI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논지 구성과 문장 생산까지 대신하고 있다. 물론 인문학 교육의 과제는 ‘결과물’만이 아니라 ‘사유의 과정’ 전반을 문제 삼는다. 인문학적 사유의 함양은 텍스트의 형태와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초점은 완성도 높은 문장만이 아니라 그 문장이 생성되기까지의 사유의 궤적, 텍스트와 맺는 관계의 밀도, 그리고 학생 고유의 정치적 주체성 확보에 있어야 한다. 일본의 비평가 에토 준은 문체(文體)란 “작가의 행동과 작가가 놓인 사회가 빚은 알력이 남긴 자취”라 정의한 바 있다. “작가들은 확실히 언어의 앞으로 뛰쳐나가 직접 현실과 접촉”해야 하며, 이는 “수영 선수들이 행동 뒤로 물보라와 물결을 남기는 것처럼 작가들은 행동 뒤에 문체를 남긴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문체란 글 쓰는 자가 주위의 현실과 격돌하면서 일으키는 방전 현상의 불꽃과도 같다. 글을 쓰는 행위란 행동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 글쓰기의 주체는 자기가 속한 사회와의 긴장과 알력 속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알력이 남긴 흔적이 바로 문체라는 것이다. AI가 보급되고 대학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바로 이 문체의 소멸 아니었을까? 반복컨대 문체란 저마다의 개성이 아니라, 현실과 싸운 자기만의 종적을 의미한다. 간단한 질문과 의제에 대한 답조차도 AI에 의탁하여 손쉽게 사고해버리고 마는 행태의 사회적 확산 속에서 학생들은 자기 고유의 문체를 상실하고 있다. 어떠한 주제든 대체로 비슷한 입장에서 비슷한 어투로 비슷한 평가를 하고 마는 자기의 현재를 기술 환경의 변화라는 구실로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언어의 생성’이다. 이는 단지 문장과 사유의 독창성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단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와 충돌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AI는 정보를 요약하고 논지를 정리해 줄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의 책임을 져주지는 않는다. 인문학 교육의 지향이란 바로 이 ‘판단의 책임’을 감당하는 주체를 길러내는 일에 있지 않을까. AI 시대에서 인문학의 가치는 기술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술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샘솟게 하는 데 있다. 오늘날의 인문학자는 우선 이 점에 천착해야 한다. /허민 문학연구자

2026-02-19

의료계 문제

우리나라는 매년 의료질 평가라는 것을 한다. 수술, 질병, 약제사용 등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의료의 안전성· 효과성· 효율성 ·환자 중심성 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지역 종합병원 중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고관절 치환술, 췌장암수술, 식도암 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술, 위암, 간암 평가등급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는 의료능력자들이 대거 투입되었거나한 대규모 투자가 있어 시설이나 장비가 엄청나게 보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북대병원은 췌장암과 식도암, 간암에서 2등급을 받았고,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췌장암에서 2급, 식도암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영남대병원은 식도암, 위암에서 2등급을 받았다. 대구카톨릭대병원은 췌장암, 식도암, 위암에서 2등급을 받았다. 모두 1등급 받은 병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정도라 계명대 동산병원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1등급을 받은 서울의 최상급 병원들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전국에 있는 중환자들이 이들 병원으로 몰린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제대로 진료받고 싶다는 심리일 것이다. 그래서 이들 병원에서 새벽 수술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밀려드는 수술 환자를 쳐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의료계가 경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과 서울 의료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지방에 사는 우린 많이 듣는다. 왜 이런 이야기가 도는지 지역 의사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하지 않는 곳에 발전은 없다. 교수들은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신기술을 받아들일 여력은 없다. 그렇다 보니 할 수 있는 한계치가 보이게 마련이다. 적자에 허덕이며 주차비 받고 매점 운영해서 병원 운영비 보태야 하는 지금 상황에선 의료 발전을 기대하긴 힘들다. 미국 최고로 꼽히는 ‘빅4’ 병원은 메이요 클리닉, 존스홉킨스대 병원, 하버드대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꼽는다. 이 병원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이라는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세계 갑부들이 거의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니 말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병원을 찾지는 않는다. 이들 병원과 우리 1등급 병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병원들이 가지는 모토를 보면 ‘환자가 최우선’이고 ‘창의적인 의학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병원에는 대략 한국 병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전문의와 교수가 있다. 이들이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는 한국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니 개개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최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의료 보험비보다 의료 사보험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상한 의료체계를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병원 간병인이 재중동포인 조선족으로 대체된 지 오래됐다. 곧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의사로 대체될 것이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데도 정치권은 지금도 의료인 숫자놀음에 빠져 한가하게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노병철 수필가

2026-02-19

석양이 찍은 풍경

날라리바람 데리고 남한산성 둘레길을 건들건들 걷는다 어깨를 툭, 치고 달아나는 트롯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다며 채워 달라는 그녀의 시선 낯 뜨거워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먼 풍광 앞에서 흐릿한 시야를 비비는 남편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는 한 노파의 손 석양이 찰칵찰칵 셔터를 눌러대고 있다 ……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하려는 ‘날라리’가 된 심정으로 건들건들 산책하고 있는 시인. 그 배터리를 어떤 노파가 충전시킨다. “남편의 눈에/안약을 발라주는/한 노파의 손”은 사랑의 강력한 전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을 풍경이 사진 찍고 있다는 것. 아름다운 석양은 우리가 사진 찍는 대상이지만, 석양에겐 저 사랑을 방전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기억하고픈 대상인가보다. <문학평론가>

2026-02-19

공수처, 법원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에 “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법원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있었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소방차 길 막는 차량, 실시간 관제로 강제처분 체계 정비

경북소방본부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를 정비한다. 경북소방본부는 19일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장 대원이 단독으로 집행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119종합상황실이 관제시스템과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지휘관과 함께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도착이 지연된 사례는 43건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는 5건에 그쳤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원이 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와, 집행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강제처분은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는 방식, 사다리차 전개 공간 확보를 위한 강제 이동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집행 이후 발생하는 차량 파손 민원이나 법적 소송은 소방본부 내 전담 부서가 대응하도록 해 현장 대원이 구조·진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긴급 출동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절차 정비를 통해 현장 대원이 법에 따른 권한을 원활히 행사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석유 지배국이 세계를 제패했다”

최지웅 박사의 신작 ‘석유 제국의 미래’(위즈덤하우스)가 출간됐다. 영국 코번트리대에서 석유·가스 MBA를 마치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연구 경력을 쌓은 저자는 1차 세계대전부터 AI 시대까지 석유가 권력·금융·외교·전쟁을 움직여온 역사를 분석하며 “석유가 단순한 자원이 아닌 세계사적 엔진이었다”고 주장한다. 책은 중동 정세 불안, 유가 변동성 확대, 에너지 안보 경쟁 속에서 석유가 여전히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에너지 문제가 국가 간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석유 의존 구조가 단기간 내 깨지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한다. 처칠의 해군 연료 전환 결정이 대영제국의 운명을 바꾼 과정, 달러 패권과 석유 거래 체계의 결합, 중동 질서 형성 배경 등을 분석하며 현대 사회의 핵심 이슈인 반도체·AI·기후 위기까지 석유와 연결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며 탄소중립 정책 속에서도 석유가 단기적 에너지 안보와 산업 재편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 탈피 전략이나 중국의 석유 비축 확대는 석유가 여전히 전략적 도구임을 보여주는 예다. 이 책은 “석유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고민하게 만드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재생에너지 혁신과 화석연료 점진적 축소의 병행을 강조하며, 각국의 지정학적·경제적 조건에 맞는 차별화된 에너지 전략 수립을 촉구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19

경북경찰청, 설 연휴 범죄 신고 감소…치안 전반 안정세

경북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전 경찰력을 민생치안에 집중 투입하면서 주요 범죄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연휴 기간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추석 대비 성폭력 15.4%, 폭력 6.5%, 피싱사기 29.8%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도 고속도로 소통 관리와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 90건, 각종 교통법규 위반 8451건을 적발했으며, 대형 인명사고 없이 안정적인 교통 흐름을 유지했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현장에는 총 1만5536명이 투입됐다. 하루 평균 1554명이 근무에 나서 금융기관, 전통시장, 편의점 등 치안 취약지역 3540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순찰 활동을 벌였다.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범죄 예방 중심의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도 병행됐다. 재발 우려 대상자 1042명을 전수 점검하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 292명을 선정해 집중 관리했다. 지자체와 민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쉼터 입소, 상담,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체계도 연휴 기간 유지했다. 신홍철 경북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도민의 협조와 참여 덕분에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연휴 기간 유지한 치안 기조를 이어가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에 경북도 통합 기대 고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가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완성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근거가 포함되면서 신공항 이전과 연계한 산업·주거·정주 인프라 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경북만의 전략적 특례인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이 반영돼 첨단산업·물류·관광이 결합된 미래형 공항경제권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5한(韓)’ 중심의 세계한류 역사·문화도시 조성,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림·산림·수산 분야에서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수산자원 개발, 환동해 해양자원 활용 등이 반영됐으며,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귀농·귀어·귀촌 지원,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 농산어촌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행안위 통과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동 대응, 이철우 지사의 일관된 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결합된 결과로 특히 정부 협의 단계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가 다수 반영되면서 입법 완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편 특별법안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남은 국회 절차에서 특례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백만장자가 된 어느 트레이더의 진솔한 고백···게리 스티븐슨 회고록

신간 ‘트레이딩 게임’(도서출판 사이드웨이)은 영국 씨티은행(Citibank)에서 최연소 수익 1위 트레이더(거래자)로 이름을 알린 게리 스티븐슨의 회고록이다. 이 책은 저자가 스물두 살이던 2008년 씨티은행의 트레이더로 입사해 하루에 거의 1조 달러를 다룰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27살 나이에 돌연 퇴사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 게리 스티븐슨은 런던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랐다. 고등학교 시절 대마초 판매로 퇴학당한 그는 생계를 위해 신문 배달과 가구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수학적 재능 덕분에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 진학했다. 이후 씨티은행이 주최한 ‘트레이딩 게임’에서 명문대 출신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하며 프로 트레이더의 길을 열었다. 2008년 스물두 살의 나이에 씨티은행에 입사한 스티븐슨은 외환 트레이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금융위기 직후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그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베팅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2009년에는 1200만 달러(약 160억 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245만 달러(약 30억 원)의 성과급을 받으며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연명한 은행들이 서민들의 고통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시스템에 환멸을 느껴 2011년 퇴사했다. 현재는 15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이나 투자 지침서가 아니라, 트레이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불평등 구조와 개인의 책임을 독자에게 묻고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19

주호영, TK통합법 ‘핵심 특례’ 복원 총력전⋯“대구·경북 알맹이 빠진 건 형평성 위배”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TK통합법)’의 핵심 특례조항 복원을 위해 본회의 처리 전까지 전면전에 나섰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해 대구·경북 지원 근거가 약화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는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라며 “정부 부처 반대로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재원 조달까지 국가 지원 의무가 촘촘히 담겨 있는 반면 TK통합법의 미래 산업 조항은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역시 타 지역보다 미약해 이대로라면 통합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 부의장은 “TK에만 혜택을 더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공통 현안은 공통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법안에 포함된 지원 조항 구조를 초광역 통합의 공통 틀로 만들거나 TK에도 동급 조문을 반영해 ‘같은 잣대’를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그는 본회의 전까지 ‘투트랙 협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주변 지원 문제처럼 형평성 논란이 큰 사안은 법안에 반드시 명시하는 한편, 재정 지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부처 반발이 큰 쟁점은 시행령 제정이나 후속 법 개정, 예산안 부대의견 등 우회 경로로 관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지형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주 부의장은 “거대 여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여당 역시 호남권 통합 및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리로 대구·경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명분 삼아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 프리존, 바이오·로봇 등 미래 산업 지원, 관광 산업 특례 등 삭제된 조항 복원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그는 “선조치 후보완을 전제하더라도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징성과 정치력을 동원해 정부와 국회 간 타협을 이끌어내고 행정통합이 대구·경북 재도약의 실질적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9

동해안을 물류·에너지 거점으로…경북도,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청사진 제시

경북도가 동해안을 물류·에너지·산업이 결합된 해양경제 거점으로 재편하는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북극항로 대응을 핵심으로 한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의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에너지 전환, 지방소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해안의 산업·물류·해양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항만·관광 중심 개발을 넘어 북극항로와 에너지, 해양산업이 연계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동해안을 지역 산업 기반과 정주·관광 여건, 국제 교류 여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항만·공항·산업 인프라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영일만항의 기능 재정립이다. 도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대응 관문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과 연계한 ‘투 포트(Two-Port)’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항이 글로벌 컨테이너 환적 중심 역할을 맡고, 영일만항은 북극항로·에너지·벌크화물·콜드체인에 특화한 환동해 관문항으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두 항만 간 경쟁을 줄이고 국가 항만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영일만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을 연결하는 해상·항공 복합 환적 물류체계를 구축해 환동해 북방물류와 글로벌 항공물류를 잇는 복합 물류망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중·남부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에너지 물류 인프라와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 여건을 중심으로 실증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산업 기반과 연계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철강과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동해안 주력 산업은 항만·공항 인프라와 연계해 원료 수입부터 생산,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전통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해양자원 관리체계 도입과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양식 기반 조성을 검토한다. 수산물 가공·유통 체계 개선과 브랜드화 전략도 포함됐다. 어촌·어항 공간 개선과 청년 어촌 유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동해안 해양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산업·물류 여건을 고려해 동해안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김민석 국무총리 오는 21일 포항서 K-국정 설명회 가져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을 방문해 K-국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주요 국정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되는 국정 설명회는 남다른 상징성을 지닌다. 설명회 장소인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철거된 대성아파트 부지에 새로 건립된 곳이다. 당시 지진 피해로 큰 상처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회복과 재개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내용과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포항에서의 설명회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성과를 나누고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라며 “포항에서의 개최는 국민 주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19

경북 봉화 산란계 농장서 AI 의사환축 추가 확인

봉화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급 차단에 나섰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군 소재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6일 AI가 발생한 봉화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2.8km 떨어진 곳으로, 최근 폐사축이 증가하자 농장주가 신고해 검사를 진행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거쳐 최종 판정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3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의사환축 확인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 인원과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해서는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또 봉화와 인접한 영월·태백·삼척 등 3개 시군에 대해 19일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조치를 시행해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 이동을 제한했다. 경북도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와 산란계 농장 예찰 강화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금 농장에서는 축사 내외를 집중 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19

“재능이냐 가문이냐. 전통 예능의 목표는 관객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혈연 중심으로 계승해 온 일본과 재능과 계보로 이어온 한국의 전통예술. 오늘을 어떻게 건너 미래로 갈 것인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통에 대한 예능인들의 자긍심은 다르지 않았다. 일본 전통연예 가부키를 소재로 한 영화 ‘국보’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을 때 가부키의 원류라 할 교겐(狂言) 전수자 미야케 치카나리(三宅近成·41)씨를 지난달 도쿄 자택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전통 예술을 계승하는 것을 자신의 태생적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예능인의 자긍심으로 상기돼 있었다. 재능으로 대를 잇는 우리나라의 전통 예능세계와는 다르면서도 궁극적 정신은 하나로 닿아 있음을 느꼈다. 미야케씨는 전통 예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데 대한 갈등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태어날 때부터 교겐이 내 삶이었습니다. 다른 길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 미야케 우콘(三宅右近)은 교겐 인간문화재이고 할아버지 미야게 도우타로우(三宅藤九郞)는 일본의 인간국보였다. 일본 전통 공연예술인 노가쿠(能楽)는 노(能)와 교겐으로 나뉜다. 노는 가면과 느린 동작을 특징으로 신과 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루는 비극적이고 상징적인 음악극이다. 반면 교겐은 노 공연 사이에 올려지던 희극적 단막극에서 출발했다. 일상의 언어와 익살, 인간의 욕망과 허점을 다루며 관객에게 웃음을 건넨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형식과 정서는 분명히 다르다. 일본에는 100명 정도의 전수자가 있다고 한다. 한국처럼 일본도 젊은 사람들의 전통예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예능인의 욕심이다. “개인적으로는 연기를 더 발전시키는 일과 이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직적으로는 개인적 능력을 연마하고 수평적으로는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건 ‘0과 1의 차이’와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세계에서 0과 1이 전혀 다른 값을 갖듯, 교겐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그 ‘1’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본 국내는 물론 미주, 유럽, 동남아 등 해외 무대에 서며 교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온 적이 없다며 안동 탈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일본 안에서도 학생과 젊은 연기자들이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교겐을 접하도록 힘쓴다. 가문 전승이라는 폐쇄적 구조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 공연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이다. 영화 ‘국보’와 가부키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전통예술을 인정받고 있는 증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가쿠에서 성립한 가부키는 화려한 분장과 극적 장치, 상업 자본의 후원을 바탕으로 대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친구가 가부키 연기자도 있고 가부키와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교겐을 더 멋지게 연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연기를 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화 중 최근 교겐 극장에서 데뷔했다는 그의 세 살 난 딸이 낯선 사람 앞에서 다소곳이 인사한다. 가면을 쓰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선보이는 아이의 모습에서 전통이 단지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일상 생활속 문화임을 보았다. 한국의 전통예술은 대개 스승과 제자의 계보, 지역 공동체, 국가무형유산 제도를 통해 전승돼 왔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젊은 세대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 현대적 감각과 만날 것인가 하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교겐과 한국의 전통예술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전통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연기되고 또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글·사진/이경우 전 대구경북언론인회장

2026-02-19

우원식 의장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적 판단 거듭 확인” 판결 의미 부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고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재판부가 감경 사유로 ‘내란 실패’를 언급한 데 대해 “그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19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계엄에 내란죄 인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02-19

숙박 프로모션 2700개 완판, 영일대·호미곶 호텔 투숙률 80%↑···설 연휴 13만 명 찾은 포항, 체류형 관광도시 입증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에 13만여 명의 관광객이 포항을 찾은 덕분에 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 스페이스워크, 이가리 닻 전망대, 장기읍성, 해상스카이워크, 환호공원 내 식물원 등의 관광지가 방문객으로 북적였고, 인근 골목 상권도 활기를 띠었다. 무엇보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포항시는 1월 31일부터 NOL(구 야놀자)과 여기어때 등 민간 여행 플랫폼과 협업해 5만 원 이상 객실 이용 때 2만 원 할인, 10만 원 이상 객실 이용 시 4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 결과, 객실 2700개가 완판됐다. 여기에다 영일대해수욕장과 구룡포 인근 호텔 투숙률도 80~90%에 달했다. K-드라마 한류 인기에 힘입어 ‘동백꽃 필 무렵’,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의 인기를 이을 수 있도록 올해는 포항 올로케이션 드라마 ‘스프링 피버’의 대표 촬영지 이가리 닻 전망대와 송도해수욕장 등 촬영지 인증샷 이벤트를 운영해 관광객이 직접 포항의 매력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관광 콘텐츠도 한몫했다. 윤천수 포항시 관광산업과장은 “귀성객보다는 역귀성이나 명절을 여행으로 즐기는 호캉스족 비중이 높아지면서 포항의 오션뷰 객실이 연휴 전 예약이 마감됐다”라면서 “죽도시장, 스페이스워크, 호미곶 등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인근 숙박시설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19

우수에 꽃망울 터트린 매화

우수 절기인 19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화단에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 마중 나온 매화꽃이 어르신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6-02-19

졸업을 축하합니다.

경주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학위수여식이 열린 19일 오전 졸업생들이 학교 조형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6-02-19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시의회가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이 기존 논의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확대의장단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 수정안은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당초 통합 논의는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수정안에서는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돼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통합의회 구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하 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는 60명, 대구는 33명으로 비대칭 구조”라며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가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의회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돼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으로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재정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20조 원 재정 지원이 핵심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구시는 재정 확보 방안을 법에 담지 못했고, 실행 계획과 담보 장치도 명확하지 않다”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의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2-19

대구 남구, 설맞이 온라인 신년 인사회 개최

대구 남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과 온라인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신년인사회는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된 지역 내 71곳의 경로당을 연결해 진행됐으며, 조재구 남구청장과 임소남 대한노인회 대구시 남구지회장 등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역 내 71곳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대형 화면을 통해 남구청장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며 덕담을 나누고 새해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어 새해 예절과 관련한 간단한 OX 퀴즈 등을 함께 풀어보며,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웃음과 즐거움이 어우러진 가운데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스마트 경로당이 단절이 아닌 연결의 기술이 되도록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며 “어르신 중심의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9

한동대 법학부,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 국내대회 우승

한동대학교 법학부가 지난 10일 개최된 ‘2026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ompetition 국내 대회’(이하 제섭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글로벌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국제법 유니버시아드’로 불리는 제섭 국제법 모의재판은 전 세계 100여 개국, 70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공법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 경연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실제 재판 절차를 준용해 서면 심사와 영어 구두변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ICJ 절차법을 비롯해 원주민 권리 등 국제인권법, 국제경제법, 국가면제 법리 등 복합적 쟁점이 출제돼 참가 학생들의 국제법적 사고력과 논증 능력을 종합 평가했다. 한동대 학부팀(21학번 유보금, 22학번 박은홍·박유빈·박지효·이하진)은 2024년 첫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팀을 지도한 법학부 김세미 교수는 “학생들이 수개월간 국제공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복합적인 쟁점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결실”이라며 “특히 대회 당일 구두변론에서 재판관들과 논리적으로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팀장을 맡은 4학년 박은홍 학생은 “누군가 힘들어하는 순간마다 다른 누군가가 헌신해 주었기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팀원들과 서로를 세워 주며 국제 본선에서도 함께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동대는 미국 로스쿨 방식의 3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미국법을 가르치는 국제법률대학원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672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내외 로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동대는 미국법·국제법 분야의 국내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2-19

대구삼덕초, IB 월드스쿨 인증 획득

대구삼덕초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을 받으며 미래형 공교육 모델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삼덕초는 최근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로부터 초등 교육 프로그램(PYP) 인증을 획득해 정식 ‘IB 월드스쿨’로 지정됐다. 이번 인증은 대구시교육청의 지원 아래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추진해 온 교육과정 혁신의 결실로 평가된다. 삼덕초는 이번 인증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 5000여 개 IB 월드스쿨과 함께 국제 수준의 교육 체계를 공교육 현장에 구현하게 됐다. 삼덕초는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학교’를 비전으로 학생 주도 탐구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함께함·탐구·실천’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 배움을 삶으로 확장하는 교육을 실천해 온 점이 IB가 지향하는 국제적 소양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학부모 역시 가정에서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며 학교 교육과 긴밀히 연계해 왔다. 인증 과정에서 진행된 현장 심사에서도 이러한 교육 철학과 운영 방식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심사단은 교직원 간 협력 문화와 학생 주도성을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를 강점으로 꼽았으며, 배움이 실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점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전병완 교장은 “IB 월드스쿨 인증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평생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대구 수성구, 취약노동자 교육 공모 선정⋯청소년·청년 권익 보호 강화

대구 수성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노동권익 교육에 나선다. 수성구는 전문계 고등학생과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약노동자 교육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교육협동조합 세움이 운영을 맡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3300만 원이다. 교육 대상은 영남공업고등학교,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경계선 지능 청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수성일자리센터 구직자 등 약 450명이다. 인지적·사회적 취약계층이 중심이다. 교육은 기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기반 학습(PBL)과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현장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계약, 임금, 산업안전, 부당대우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성구는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교육,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지역형 보호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노동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19

대구노동청,‘안전한 일터프로젝트:차등관리제’운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026년 대구·경북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차등관리제’를 실시해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차등관리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상·중·하 3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대구노동청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등관리제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사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평가는 산업안전 감독관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위험성 평가의 적합성, 안전시설 및 보호구 착용, 위험숙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상 등급‘ 사업장은 점검을 유예받고 ‘중 등급’ 사업장은 시정 개선 우선 목적으로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된다. ‘하 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을 우선 지원하되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철저한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의 차등관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9

김수환 추기경 선종 17주기⋯군위서 참배·추모행사

대구 군위군이 김수환 추기경 선종 17주기를 맞아 고인의 생가에서 참배와 추모행사를 열고 숭고한 삶과 나눔의 정신을 기렸다. 지난 14일 열린 행사는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군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추기경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진열 군수와 최규종 군의회 의장, 이정욱 신부, 박세준 문화원장, 군의원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평생 약자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추기경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겼다. 김진열 군수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군민과 함께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6-02-19

대구 중구, 2026 대구마라톤대회 대비 지역 내 현장 점검 실시

대구 중구는 오는 22일 열리는 ‘2026 대구마라톤’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내 마라톤 코스를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출발해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며, 중구 도심 구간이 포함돼 대규모 인파와 교통 통제가 예상된다. 이에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코스를 직접 답사하며 안전 관리, 교통 대책, 환경 정비 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중구는 대회 당일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일부터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기동청소반을 가동해 도심 청결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질서계도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원활한 경기 진행과 교통 흐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가자와 시민 편의를 위해 코스 인근 17곳의 개방화장실을 확보하고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대회 당일에는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중구만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 구간은 대구의 심장부를 지나는 핵심 코스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대회 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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