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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침산동 최초 공립단설유치원,‘대구침산유치원’4일 개원

대구침산유치원 4일 개원식을 가지고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유치원 중앙정원과 강당에서 ‘놀이와 탐구를 통해 미래를 만드는, 아이-빛 침산’이라는 교육 비전으로 진행됐다. 개원식에는 강은희 교육감, 대구시의회 이재화 부의장·류종우 의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북부도서관장,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특히 침산유치원은 유아들의 탐구심과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 학교로 등록해 PYP(Primary Years Programme)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관심이 높다. 안영희 원장은 “북구 침산동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공립단설유치원이고 IB 교육을 도입함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 입학설명회에 1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위해 침산유치원만의 PYP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침산유치원의 개원을 축하하고, 그동안 개원을 위해 노력해오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유아 단계부터 국제 바칼로레아(IB)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04

울릉도 원종서 채란 어린전복 독도어장방류…광복 80주년 3.1절 맞아 독도실효적지배 공고

울릉군은 근해에서 자생하는 어린해삼과 어린전복을 울릉독도근해마을어장에 방류,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 알리고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했다. 울릉군은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독도 마을어장에 울릉군청 종자배양장에서 배양한 어린 해삼 15만여 마리와 전복 종패 1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남 건부군수가 직접 참가했고 도동·독도어촌계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해 울릉도 어민 텃밭 독도어장에 수산자원 조성 및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에 방류 한 어린전복은 지난해 5월 울릉도 연안에 서식하는 자연산 홍해삼에서 채란, 약 10개월간 울릉군 수산종자배양장에서 육성했고, 수산물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마리당 체중 1.0g~7.0g 내외의 건강한 어린 해삼이다. 울릉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수산종자배양장을 건립‧운영 중이며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배양장에서 어린 해삼, 전복, 조피볼락, 강도다리, 참돔, 문치가자미 등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어린해삼 방류는 울릉도에서 채집한 어미해삼에서 알을 얻어 수정, 부화시킨 해삼으로 울릉도 바다환경에서의 생존율이 타지역에서 생산한 해삼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울릉도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삼뿐만 아니라 지역 연안에 서식하는 고부가가치 수산품종을 선정, 지속적으로 종자를 생산‧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앞으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전환을 위해 해삼뿐만 아니라 각종 어류인 참돔, 감성돔, 조피볼락, 개볼락 등 우리군 바다 환경에 맞는 다양한 종자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남군수 "이를 통해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와 수산자원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 울릉도ㆍ독도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5-03-04

경주시 여성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경주시가 체계적인 양육 코칭과 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장애인 복지지원 강화에 나섰다. 경주시는 1000여명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양육서포터즈 운영’ 신규 사업으로 △양육서포터즈 △가사도우미 파견 △자립지원사업 △출산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연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는 양육 서포터즈 제공 인력을 선발·교육해 0~5세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과 서포터즈를 1 대 1로 매칭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여성장애인은 본인 장애와 임신·출산·양육의 이중적 고충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하게 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장애 특성에 따른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다. 특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의 가사 활동 지원을 통해 가사부담을 경감 해주고,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에게는 사회참여를 돕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을 40% 이상 증액해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추가 선발하고 이용대상자도 늘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립지원사업은 여가 문화형, 경제 활동형 등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운동 교실, 문화체험 교실,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은 물론 고충 청취, 장애인복지 정보 제공 등의 상담사업도 진행한다.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태아 1인당 120만원(1회)의 비용도 지원한다. 지난해는 지역에서 여성장애인이 7명의 아이를 출산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이 지역 내 축복이 되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친화적 도시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5-03-04

팔공산국립공원, 탐방로 실측 전수조사 참여 자원봉사자 모집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이정우)는 국립공원 지정 1주년을 맞아 지역 시민사회가 재능기부로 공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으로 ‘팔공산국립공원 탐방로 실측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한다.프로그램은 탐방로 총 43개(132.9km)에 대해 노선의 연장, 폭, 시설물 현황조사로 탐방로 실측 전수조사에 따라 재능기부형 자원봉사자(개인과 단체)를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연인원 42명으로 산을 좋아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안전상에 위험이 없는 탐방로에 1일 편도 4km, 왕복 8km로 전수조사를 직원 한 사람이 팀장이 되고 자원봉사자 2명이 팀원이 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으로 개별 임무를 부여하고, 전수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탐방로 실측 전수조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1일 최대 자원봉사 6시간이 인정되며 실측 기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탐방 안내 지도를 개편 제작하고 참여자의 이름을 지도부기로 표기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탐방객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탐방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의 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대국민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54, 970-8353)에게 문의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04

김천시, 2025 연화지 벚꽃 페스타 참여업체 모집

김천시가 ‘2025 연화지 벚꽃 페스타’푸드·플리마켓 참여업체를 5일∼7일까지 모집한다. 연화지는 매년 벚꽃 개화 시기마다 무분별한 불법 노점의 바가지요금, 불량 식품 판매 등으로 관람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벚꽃 축제를 기획해 참여업체 모집 및 관리 등 행사 전반에 걸쳐 전문대행사에 위탁 운영한다. 모집 분야는 푸드마켓(푸드트럭 포함)과 플리마켓으로 총 2개 분야이다. 공고일 현재 영업 신고 및 제품 판매가 가능한 사업등록자로 종사자 보건증(판정일 기준 1년 유효), 임시 영업허가 발급 등 공고문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푸드마켓 22개(푸드트럭 2대 포함), 플리마켓 30개로 총 52개이다. 지역·업체의 전문성·메뉴 차별성·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시는 이번 벚꽃 페스타가 첫선을 보이는 축제인 만큼 참가업체의 선정 요건 심사를 강화해 향후 지역의 봄철 대표 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박미정 관광진흥과장은 “매년 연화지 벚꽃 개화 시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노점관리를 개선해 김천의 대표 관광지인 연화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벚꽃 관람환경을 제공하겠다”며, “‘2025 경북 방문의 해’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03-04

안동시 통합보건 1권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시

안동시 통합보건 1권역(풍산읍,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서후면) 보건지소가 3월부터 주민 맞춤형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 인구·독거노인의 증가추세 및 읍·면 지역의 부족한 건강 인프라에 대응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인구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기존에 운영된 통합보건사업과 더불어 ‘빈틈없는 100세 건강-몸과 마음 투트랙 케어’ 특화사업을 경로당 2개소에 새롭게 실시한다. 풍산읍 마애리경로당에서 인지기능 향상, 스트레스 관리 등의 정신건강 집중 케어 프로그램을, 풍산읍 노리 석교경로당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개선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운동 및 다양한 건강교육 등의 신체건강 집중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연계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건강 전문인력을 통해 질 높은 건강교육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진환 보건소장은 “2025년에도 건강 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4

영주시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상반기 워크숍 개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복지프로그램의 과학적 효과검증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 실무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도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교육, 전년도 효과성 검증 결과에 대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사례 공유 및 분석, 효과성 검증 절차 개선방안 논의, 심리·생리 조사 및 데이터 해석 기법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효과성 검증 역량을 높이고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산림복지서비스 운영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의 효과연구를 통해 국민이 숲의 공익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효과성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 환류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정호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은 “효과검증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03-04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영업은 정상 운영

홈플러스가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 거래 또한 전과 다름없이 이뤄진다. 4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의 개선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홈플러스의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 462억원으로,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1월 31일 직전 12개월 기준 23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여오고 있어 이번 회생결정으로 금융채권 등이 유예되어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향후 현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홈플러스는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유통업 특성 상 한 두 달 동안에만 약 1000억원의 잉여현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원 정도인데, 홈플러스는 4조7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며, 임직원,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4

영주시보건소 아동 대상 ‘튼이건이 만들기’ 사업 시행

영주시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어린이집 7개소, 7세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튼이건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튼이건이는 튼튼한 이의 튼이와 건강한 이의 건이의 합성어로 어린이들의 치아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강보건 프로그램이다. 튼이건이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구강건강 교육 및 동영상 시청, 1대1 잇솔질 교육, 분기별 정기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치과 진료 및 예방 처치 등을 제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치아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어린이들의 치과 적응력을 높여 치과 주치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사업은 구강건강 관리 습관 형성에 적절한 시기인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영구치 건강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치과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게 된다. 현수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들이 양치질 습관을 형성하고 구강 건강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03-04

예천군,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예천군은 올해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예천’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확충 및 신규 지원서비스를 마련하고 돌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등·하원,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현재 관내 144가정 298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되었으며, 예천군 자체사업으로 관내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을 설치하고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돌보미 역량강화 사업’과 노인 일자리와 돌봄 사업을 연계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경북도 새일센터와 함께 현재 부재중인 관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절차를 완료했으며, 관내 신규양성기관 설치로 인근 시·군의 돌봄서비스 인력 유입으로 관계인구 형성 및 돌봄 대기 인원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관내 신규 양성기관 추가 지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시행 등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돌봄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예천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3-04

예천군,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예천군은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5년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15억여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79대(5등급 493대, 4등급 172대, 건설기계 14대) 가량의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경유 이외의 연료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30%~100%)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또한 중고차 및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노후차량을 줄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3-04

박열의사기념관, 3·1 운동 106주년 기념 나라 사랑 행사 가져

박열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서원)는 지난 1일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박열의사기념관에서 3·1운동 106주년 기념 나라 사랑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사업회 이사, 문경시 YMCA 회원, 마성면 기관단체장, (사)한국기독실업인회 서울종로지회(지회장 김성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열 의사와 그의 부인이자 사상적 동지인 가네코 후미코 여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만세를 삼창했다. 문경 YMCA 김세영 사무총장은 “지역 청소년과 회원들이 함께 3·1운동 활동 지역을 답사하며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한국기독실업인회 종로지회 김성만 지회장은 “매년 3·1절에 독립운동가들의 기념관을 찾아 나라 사랑 정신을 다졌는데, 올해에는 박열의사기념관을 찾게 되었다”며, “특히 일본인이면서도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한 가네코 후미코 여사의 정신을 새삼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어 무척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서원 이사장은 “최근 들어 박열의사기념관을 찾는 단체와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어, 관람객 만족을 위한 편의 제공과 전시 콘텐츠 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3-04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마은혁·한덕수’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정확한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 및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법재판관 8명은 3·1절 연휴에도 자택에서 각자 이번 사건의 자료와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문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를 제외하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해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로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최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하더라도 선고 시점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정무적 부담이 크므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복귀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최종변론 이후 각각 11일, 9일 만에 선고기일이 공지됐고, 이를 대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헌재는 오는 17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고자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다는 선례를 따른다면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채용비리·세컨드폰 ‘공정 논란’ 선관위… 여야 충돌

여야가 최근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특혜 채용 실태 문제의 재발 방지 해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감사관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두 개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헌법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행동을 민주당하고 연결시켜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 분(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에 입후보했던 것은 선관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전 사무총장의)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타기했을 것”이라며 “어느 당 입후보인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며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출발해서 1960년 독립 헌법기관으로 격상됐다”며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은 누리면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