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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사업장, 5년간 환경법 위반 1417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1400건이 넘는 환경규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 위반 건수 중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총 1417건에 달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상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부터 4차까지 단계별로 경고·등록취소·조업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45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245건 △2023년 313건 △2024년 374건 △2025년 9월까지 248건으로, 2021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218건으로 전국 지방환경청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216건), 영산강유역환경청(2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통합환경허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확대되는 제도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3

대구국세청 세수 14%↑ “지역 재정 방파제 역할”

대구지방국세청의 올 8월 말 기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9조4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가로 세입이 탄탄한 흐름을 유지한 결과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무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체납액 현금징수, 고액 불복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재난 극복과 미래성장·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고, 내실 있는 복지 세정 집행으로 어려운 서민 가구를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청은 그 일환으로 경북 산불 피해 등 재난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협업해 피해 사업장을 조기 파악한 후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및 장려금 지급대상자 직권 신청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기업사냥꾼과 결탁한 주가조작이나 편법승계 같은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고,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민생 침해 탈세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악의적 은닉재산 추적이 병행되며, 중요 사건에는 조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의원은 “대구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지역의 재정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재난과 경기침체 속에서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청년고용기업과 전략산업 중심 기업으로 세 정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0-23

15억 서민 아파트?… 與 작정하고 염장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설화(舌禍)’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에 이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냐”며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복 의원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포항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 무슨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인가. 15억 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 의원은 이날 오후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과 관련, ”공인으로서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법사위 김현지 국감 출석 놓고 與野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또 격돌했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고,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그분한테 ‘이 대통령과 내연 관계다’,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등 낭설을 퍼뜨리는 게 바로 당신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판결문,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하며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며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국감장 퇴장 조치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한 문제, MBC에 가서 원하는 대로 보도를 안 했다는 취지로 보도본부장을 나가라고 한 문제, 상임위 취재 기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취재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하는 문제는 다 독재적 발상”이라며 “최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권력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다. 우리 상임위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위원장은 소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당 의원들도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맞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청송군, 진보면사무소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진보면사무소를 ‘치매극복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정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진보면사무소는 앞으로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민원 업무 중 치매 의심자나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를 발견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 조할 방침이다. 또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이다. 청송군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치매극복선도기관 지정을 통해 ‘치매는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하며 관공서, 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진보면사무소가 지역의 중심기관으로서 치매 친화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먼저 치매 친화적 실천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5-10-23

대구대, 2024학년도 GKS 수학대학 서면점검 ‘우수 대학’ 선정

대구대학교가 2024학년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수학대학 서면점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88개 GKS 수학대학 중 9개 대학만 선정된 것으로, 대구대는 장학생 관리 및 지원 체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립국제교육원은 매년 GKS 수학대학의 장학생 관리 효율성과 학위취득률 제고를 위해 서면점검을 실시한다. 2024학년도 평가에서는 기존 필수 항목 외에 ‘취업 및 진로 지원’, ‘장학생 만족도’ 등 새로운 지표가 도입돼 종합 역량을 평가했다. 대구대는 필수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장학생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행정 서비스 신속성, 학업·상담 지원, 한국 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중심 지원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한 결과다. 강수태 대구대 국제처장은 “국제처와 대학원을 비롯한 부서 간 협력과 체계적인 장학생 관리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장학생의 학업 전념과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대학에는 대구대 외에도 아주대, 동아대, 연세대, 경희대, 경북대, KDI, 동서대, 경복대가 포함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도로·철도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는 23일 울릉도에서 ‘도로·철도 실무 역량 강화 및 도와 시·군 간 의견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관광객 저조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군 관광 활성화와 도로·철도 분야의 전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 도로·철도 관련 기관 및 공무원들이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분석, 도로건설 효율화 방안, 철도망 구축 계획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분석 이해하기’ 강의를 통해 일괄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25개 노선(총 연장 177.6km, 사업비 1조8528억 원)을 건의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경북도는 2024년 연말까지 5개 노선의 철도 개통을 목표로 철도망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로·철도 분야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됐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의 SOC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수와 지역 도의원도 워크숍에 참석해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100만 관광 시대’ 개막을 위한 울릉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2025 대체식품 산업 글로벌 포럼’ 개최

경북도가 23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컨벤션에서 ‘2025년 대체식품 산업 글로벌 포럼(BAFE- Building Alternative Food Industry Ecosystem Global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경북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 산업, 글로벌 혁신과 경북의 도약’을 주제로, 대체식품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세계적 흐름을 공유하고, 미래식품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행사 1부에서는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마크 총(Mark Chong) 교수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대체식품 시장 공략’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며,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소비자 감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Future Food Challenge’ 기초연구 지원사업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6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돼 씨위드(의성), ㈜딜라이트푸드(포항) 등 지역 기반의 푸드테크 기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경북의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어 2부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 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박유헌 동국대학교 교수는 배양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 규제 변화와 선진국의 제도적 대응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와 국제 표준화가 시장 진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광진 한국식품산업진흥원 PM은 국내 대체식품 산업의 기술개발 전략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고, 최두영 ㈜엘에스비 이사는 3D 프린팅 식품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응용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 식품 시장의 비전을 공유했다. 패널토의에서는 권오상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 및 발표자들이 함께 기술규제 완화,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대체식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투자설명회에서는 푸드테크 기업 5개 사가 참가해 각 사의 혁신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표, 벤처캐피탈(VC) 및 기술·특허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으로부터 우수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체식품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 사업을 병행해 미래식품 산업의 대중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공동연구, IR 피칭대회 개최,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주권과 환경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미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식품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경북도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 감소 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2022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290명, 2024년 386명의 외국인에게 지역우수인재 비자를 추천했으며, 올해는 781명의 배정 인원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국적동포(F-4-R)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우수인재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과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갖춘 외국인이 대상이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을 갖춘 경우 추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주와 김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15개 시·군)은 해당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국적동포는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가 대상이다. 한국어능력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돼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어 능력을 보완 조건으로 추천서가 우선 발급된다. 2025년부터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가 신설, 기존 비전문취업자(E-9), 선원취업자(E-10), 방문취업자(H-2)에게도 지역 정착의 길이 열렸다. 경북도는 이 제도를 통해 620명의 외국인을 별도로 배정받았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와 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하고 성실한 외국인 인재들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비자 요건 안내, 체류 관리 교육, 구직자-기업 매칭, 상담 및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이민정책 구현을 위해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체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도 ‘3도 경계 지역 발전 포럼’ 개최···초광역 협력 방안 모색

경북도가 23일 ‘3도 경계 지역 발전 포럼’을 열고, 경북·충북·강원 경계 지역의 상생 발전과 초광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와 영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롬에서는 경계 지역의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지역 경쟁력 약화 등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김중표 경북연구원 연구원은 ‘경북 경계 지역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 재설계와 행정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훈 강원대학교 교수는 ‘3도 경계권의 공동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영주·단양·영월 간 경제협력과 관광자원 연계, 공동 인프라 구축, 문화·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소백치유파크’ 조성 전략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도선 동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임병하 도의원, 류종현 강원대학교 교수, 이규식 경북전문대학교 교수,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길종 G-지속가능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계 지역의 문제점과 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계 지역은 더 이상 행정의 끝이 아니라, 지역을 연결하고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경북도는 충북·강원 등 인접 지역과의 공동 협력사업 발굴과 주민 체감형 지역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3

‘경북 최고가’ 포항 쓰레기 봉투···시민 부담 완화 노력은 ‘글쎄’

포항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경북에서 가장 비싸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포항시가 쓰레기 배출량을 제대로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쓰레기 배출량이 줄면 시민이 부담할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포항시가 배출감소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20ℓ 기준 포항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900원으로 대구시(670원) 보다 230원 비싸다. 또 구미시(600원) 보다 300원, 경주시(350원) 보다 550원, 군위군(240원) 보다 무려 660원 비싸다. 2022년 이후 동결됐지만, 경북 평균(313원)을 훌쩍 넘는다. 임동욱 포항시 청소행정팀장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기반하며 수거비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이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 소각·매립 비용,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다”며 “2018년부터 새로 생긴 부담금이 특히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민부담률을 산정하고 봉투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할 때 발생량에 따라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도시일수록 구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인구 약 50만 명, 공업·항만 기능을 갖춘 도시라는 점에서 생활·산업폐기물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포항시의 재정 구조도 ‘비싼 봉투’의 이유다. 포항의 2024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0.2%다. 2023년에는 34.7%였다. 지자체가 청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에 쓰는 총 예산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을 뜻하는 청소예산 재정자립의 비율이 높을수록 외부 의존도가 낮고 자립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중에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인 주민부담률도 37.7%에 달한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시민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포항시는 환경관리원 300여명의 인건비만 연간 200억원에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비가 80억 원에 달하는데 반해 봉투 판매 수입은 연 130억 원에 그쳐 재정 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의 도시 구조도 비용을 끌어올린다. 공단 지역과 원룸촌, 상가 밀집지와 항만이 공존하는 복합도시인 포항은 수거 효율이 떨어지고 처리비용은 그만큼 늘어난다. 다른 지자체들이 주민 부담을 줄이려고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임동욱 청소행정팀장은 “종량제봉투 정책은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해 버리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시민 참여가 높아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적정한 부담이 있어야 시민들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행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 감량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항의 원룸촌과 주택가에는 여전히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가 뒤섞인 봉투가 쌓인다. 한 시민은 “생활비 부담만 더 커졌다”라고 꼬집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칠용 의원은 “인구 감소와 시민 배출 의식 향상 때문에 포항의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한 것이지, 포항시의 노력이 주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0-23

“APEC서 미·북 정상 만난다면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만 북한이 지난 22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남·북·미 간 깜짝 회동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회담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 남·북·미 회동’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만남을 제안한 지 32시간 만에 성사됐다. 통일부 정동영 장관도 최근 미·북 정상회담 실현에 무게를 두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진행한 22일(현지시간) 마지막 고위급 대면 회동에서 무역 협상의 결론은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PEC전에 추가 장관급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경주 담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사실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협상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3

구미시, 방산기업 63억 투자유치 등 ‘서울 ADEX’에서 가시적 성과

구미시가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간 협력을 통해 63억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등 지난 23일부터 개최중인 ‘국제항공우주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구미시는 23일 오후5시 고양 킨덱스 전시장에서 열린 서울 ADEX 행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과 엘아이지넥스원㈜ 차상훈 기업지원부문장 및 이건혁 생산부문장, 협력사 27개사 대표 등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아이지넥스원㈜및 협력사 네트워킹’ 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타 지역에 본사와 공장을 둔 방산기업인 ㈜디지트론, ㈜KS시스템)이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구미 투자를 결정해 향후 구미 방산산업의 활력에 큰 시너지효과를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본사를 둔 ㈜디지트론은 20여년 이상의 동종 분야 업력을 바탕으로 레이더, 유도무기, 전자전 장비 등 다양한 군용전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 구미 1공단 내에 2026년까지 약 63억 원을 투자하고, 2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유도무기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과 수원에 각각 본사와 R&D센터를 둔 ㈜KS시스템은 지휘·통신, 감시·정찰, 유도무기 등 다양한 운용목적에 맞춘 군용 쉘터 및 정밀 방산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엘아이지넥스원㈜이 소재한 구미시에 전략 거점 조성, 주요 방산기업과의 협력 기반 강화 및 지역 산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구미사무소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행사는 구미를 대표하는 방산기업 엘아이지넥스원㈜과 지자체, 협력사가 함께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 구미시가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구미방산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10-23

경비원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 대표⋯검찰 송치

경비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가슴을 밀쳐 넘어트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예초 및 전지작업,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 부당한 업무를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 또 관리소장에게 “B씨가 스스로 그만두게 할 것”과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아파트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B씨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 대표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0-23

보이스피싱, 한 통의 전화가평생의 재산을 앗아갑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잃어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보이스피싱의 핵심은 공포심 조장과 신뢰 조작이다. 범죄자들은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등 긴급한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경찰로 위장해서 영상통화까지 악용하며, AI 기술을 이용해 가족이나 공공공기관 직원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보이스 클로닝’까지 등장하는 등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그리고 ‘노쇼(NO-show)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결혼빙자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노쇼 사기는 거래나 예약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고, 로맨스스캠은 외국인, 교포 등을 사칭해 장기간 교제하는 척하며 ‘귀국 비용’, ‘선물통관세’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감정과 신뢰’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심과 확인이다.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족이나 지인이 급히 송금을부탁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통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작은 의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10-23

‘포항 영일대에 특급호텔 유치’···이면에는 우는 사람이 있다

포항시가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6869㎡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 프로젝트에 인근 상권과 상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포항시는 프랑스 아코르(Accor) 그룹의 ‘노보텔(Novotel)’ 브랜드가 26층 규모의 특급호텔을 건립키로 했다면서 221개 객실, 연회장·회의실·인피니티 풀·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을 갖추게 될 공사는 2027년 착공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일단 포항에 호텔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계적 호텔 체인을 가진 기업의 영일대 진입을 일부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건은 인근 상인들이다. 멀쩡하던 주차장을 헐고 특정기업에 호텔을 짓도록 한 포항시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이다. 상인들은 이미 2017년 가칭 A사 컨소시엄이 해당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키로 하자 이에 반대해 사업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이 부지는 경북개발공사 소유였다. A사는 2017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항구동 17-11번지 외 4필지(7076㎡)를 낙찰받아 4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후 지역주민의 민원과 반대 여론이 커졌고, A사는 2018년 3월 잔금 납부기한을 두 차례 연장받았음에도 67억 원의 잔금을 장기 연체했다. 결국 같은 해 10월 30일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상인들은 “영일대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도유지에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발했다. 경북개발공사는 A사와의 계약 해지 후 미수금 정리를 마친 뒤 부지를 포항시에 매각했고, 포항시는 이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포항시가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며 호텔 유치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한때 무산된 주상복합 부지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던 A사 컴소시엄측은 할말이 많지만 당분간 지켜볼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사업 무산으로 계약금 23억원과 일부 사유지 매입 계약금, 설계비 등 50여억 원을 날렸다”면서 사업에 참여한 일부 인사는 그 여파로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포항시의 호텔 건축 발표를 보고 밤새 눈물을 흘렸다”면서 “그때 주상복합을 60층 규모로 설계했다. 그게 완성됐더라면 지금 포항의 랜드마크가 됐을 것"이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이어 “당시 주상복합 안에는 호텔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포항시의 호텔 건립 추진에 상인들의 보일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영일대 상인들도 호텔건립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호해맞이공원에 포항시 소유 호텔 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주차장 부지에 짓도록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포항시는 올해초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통해 개발업체를 모집했다고 밝혔으나, 참여한 업체는 소수에 그쳤고 최종 선정과정 역시 비공개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일부 시의원들은 “공모지침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기도 한다. 시민 여론은 갈리고 있다. 포항은 대형 체인호텔이 부족해 국제행사나 외국 기업 방문 시 숙박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목소리와, 주차공간 소멸에 따른 교통 혼잡·여름철 민원 폭증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호텔을 지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유지 활용은 반드시 사전 공청회, 이해관계자 협의, 장기적 도시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이번 영일대 주차장 부지 전환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5-10-23

문경시청 육상 간판 조하림, 제106회 전국체전 대회신기록 금메달

문경시청 육상팀의 간판스타 조하림 선수(27)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조 선수는 지난 21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일반부 3000m 장애물(3000mSC) 결승에서 10분02초05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종전 대회 기록을 약 4초 단축하며 새로운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이날 조하림 선수는 초반부터 안정적인 레이스 운영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며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후반부 진입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스퍼트를 이어가며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조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5000m 경기에서도 은메달을 거머쥐며, 한국 여자 중·장거리 부문을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시금 입증했다. 조하림 선수는 “평소 믿고 지도해 주신 코치님과 팀 동료들 덕분에 큰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며 “문경을 대표해 뛴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텼다. 앞으로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경시청 육상단은 꾸준한 체력 강화 훈련과 맞춤형 기술훈련을 통해 팀의 역량을 높여 왔다. 이번 조하림 선수의 대회신기록은 선수 개인의 열정과 지속적인 시 지원체계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평가다. 팀 관계자는 “조하림 선수는 평소 훈련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성실하다”며 “이번 금메달은 문경 육상의 저력을 전국에 알린 쾌거”라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조하림 선수가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해 대회신기록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문경시민 모두의 자랑”이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전국 최고 자리에 오른 조하림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경시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 우수선수 육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로 문경시는 전국체전 금메달과 대회신기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체육도시 문경’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시는 조하림 선수의 활약을 계기로 엘리트 체육 육성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청소년 스포츠 인재 발굴 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10-23

포스코청암재단, 신진과학자 30명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선정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장인화)이 국내 기초·응용과학 분야를 이끌어갈 신진 과학자 30명을 제17기 ‘포스코사이언스펠로’로 선발하고, 2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발은 전국 75개 대학의 신진 교수 440명이 지원해 14대 1을 웃도는 역대급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연구자에게는 2년간 총 1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 미래 과학 인재의 등용문, ‘사이언스펠로십’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2009년부터 시작된 포스코청암재단의 핵심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국내 과학기술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단은 지난 17년간 총 543명의 신진 과학자를 선발해 누적 36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 국내 연구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포스코청암재단 관계자는 “청년 과학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속에서 세계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석학 강연·선배 펠로의 조언 이어져 이날 행사에는 KAIST 이상엽 특훈교수와 서울대학교 황철성 석좌교수가 참석해 특강을 진행했다. 두 석학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문제의식이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후배 연구자들에게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청암상 수상자이자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출신인 박문정 포스텍 교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스코사이언스펠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과학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의미 있는 연구 이어갈 것” 제17기 펠로로 선발된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허윤하 교수(생명과학과)는 “이번 펠로십 선정은 연구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발자는 수학·물리학·화학·생명과학·신소재·에너지소재 등 6개 분야에서 두루 배출됐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KAIST·포스텍·DGIST·이화여대·인하대 등 주요 대학의 젊은 교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 분야별 선발자 명단(30명) 수학(4) : 김선우(연세대), 오정석(서울대), 유재현(이화여대), 이경석(포스텍) 물리학(4) : 강민구(서울대), 고동욱(고려대), 조상은(동국대), 최영준(포스텍) 화학(4) : 김태연(성균관대), 이승훈(서울대), 전용웅(KAIST), 홍영현(서강대) 생명과학(6) : 김태완(DGIST), 이재웅(고려대), 이홍균(서울대), 임경태(고려대), 정아인(KAIST), 허윤하(포스텍) 금속·신소재(6) : 강동민(서울대), 박상원(수원대), 배재웅(부경대), 이미경(인천대), 조환희(연세대), 한혁진(성신여대) 에너지소재(6) : 김민규(인하대), 김진수(DGIST), 유동주(고려대), 이민아(포스텍), 이시우(인하대), 이태훈(전북대) △ 청년 과학자 지원 17년, “미래산업 경쟁력의 씨앗” 포스코청암재단은 청년 과학자 육성 외에도 △포스코청암상 △청소년 과학장학금 △사회공헌 연구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의 경영철학인 ‘기업시민’ 정신에 따라 과학기술, 교육, 사회공헌의 세 축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0-23

인류 번영은 멸종의 씨앗이 되었나

영국왕립학회 과학도서상 수상자인 영국의 저명한 고생물학자 헨리 지는 신간 ‘인간제국 쇠망사’(까치)에서 인류의 흥망성쇠를 거시적 시각으로 조망한 역작을 통해 “인류는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도발적 주장을 펼치며 이를 체계적으로 논증한다.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 종(種)으로서 번영의 정점을 찍었지만, 로마 제국이 그랬듯 화려한 성공이 오히려 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책은 ‘로마 제국 쇠망사’를 집필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통찰을 인류사에 적용해 “한 종이 멸종하는 시점은 정점에 올랐을 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충격적 메시지를 전한다. △제1부: 인류의 부상-정점으로 향하는 질주 저자는 약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들과 경쟁하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직립보행과 도구 사용, 사회적 협력 능력으로 무장한 인류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를 비롯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유일한 인간 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농업혁명(약 1만 년 전)은 인구 폭발과 문명 발전의 기폭제가 됐다. 식량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인구는 급증했고, 기술과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성취가 ‘생태계에 대한 과도한 착취’의 시작이었음을 지적한다. 농업은 토양 침식과 생물 다양성 감소뿐 아니라 질병의 온상이 되었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제2부: 쇠락의 징후-번영의 대가를 치르다 인류의 황금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저자는 기후 위기, 자원 고갈, 감염병 확산을 현대 문명의 3대 위기로 규정한다. 저자는 1만 년 만에 처음으로 둔화된 인구증가율을 예로 들며, 우리가 몰락의 길 어디쯤에 와 있는지 파악하려면 번영의 절정 직후부터 나타난 균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농업혁명이 풍요와 인구증가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건강 문제, 사회적 불평등, 작물 종 다양성 감소 등 예상치 못한 희생을 강요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생률 감소, 정자 수 감소,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등 복합적 위기들이 사회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이미 시작된 인구증가율 하락세가 금세기 말까지 인구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추락이 현실화되면 인류는 절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농업의 역설과 인구 감소, 환경 파괴의 악순환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농업은 풍요를 가져왔으나 정착 생활로 인해 질병이 만연해졌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급감하며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나 혁신가를 배출하려면 수십억 인구의 문명이 필요하다”는 말로 문명 쇠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화석 연료 의존과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며, 이는 극단적 기상 재해와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 저자는 “자연에 이토록 광범위한 위협을 가한 종은 인류뿐”이라며 “멸종의 낫질이 더 빨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제3부: 탈출구 모색-우주에서 미래를 찾다 헨리 지는 인류가 멸망을 피하려면 새로운 진화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 내에서 종 다양화를 이루기에는 이미 호모 사피엔스가 단일 개체군으로 고착화된 상태다. 그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우주 진출이다. 저자는 “우주 식민지 개척을 1~2세기 안에 준비해야 한다”며 “달이나 화성 등 다른 행성에 고립된 개체군을 형성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 강조한다. 이는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온 기록”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덧붙인다. 다만 이 과정은 막대한 기술적 도전과 사회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 “우주 개척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아직 태동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기술과 인간이 가진 남다른 상상력과 생명력만이 그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 생명의 역사는 곧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온 기록이며,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도 그러한 위기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23

“복지와 돌봄은 시민의 권리” 한국 경제의 판을 새로 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뢰의 해체와 공동체 붕괴, 기후 위기와 생태적 파국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시장경제 체제와 질주하는 과학기술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결과, 주거와 일자리, 교육과 의료, 먹거리와 돌봄, 신뢰와 공동체, 소득과 미래 설계의 기회 등 당연하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신간 ‘기본경제 기본사회’(다할미디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공동체 붕괴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사회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출신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 설계에 참여한 유영성 박사는 이 책에서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라고 적고 있다. 유 박사는 프롤로그에서 “효율과 성장만을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 질주가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파괴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인 43.2%(2022년 기준)에 달하며, 청년들은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고 중년은 돌봄과 노후 준비의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은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라는 두 개념을 제시한다. 기본경제는 주거, 식량,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등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영역을 공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재설계하자는 제안이다. 단순히 복지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를 전환해 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신뢰, 연대, 존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기본경제를 토대로 한 사회 구조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연대를 조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두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책은 6가지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삶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기본자산은 생애 초기 단계에서 교육, 주거, 창업 등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기본금융은 사회대출, 신용회복지원 등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한다. 기본서비스는 교육, 돌봄, 건강 등 공공인프라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기본경제:삶의 기반을 다시 짜다’에서는 시장경제의 한계와 기본경제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제2장 ‘기본사회: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세우다’에서는 공동체적 가치 회복을 위한 사회 모델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3장 ‘통합: 기본경제와 기본사회, 하나의 구조’에서는 두 개념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한다. 제4장 ‘실천: 기본경제와 기본사회의 구체적 실현’에서는 앞서 언급한 6가지 전략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유영성 박사는 “기본경제와 기본사회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회 계약”이라고 말한다. 그는 “주거, 교육, 돌봄 등 삶의 필수 요소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모두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설계부터 시민 참여까지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