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만드는 행정혁명, 경북에서 시작된다

도민 참여형 거버넌스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경북도청 전경./경북매일신문 DB

경북도가 추진하는 정책 제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집 행사가 아니다. 도민과 국민이 직접 행정의 주체가 돼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참여형 행정 혁신의 장이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공모전에서 500건이 넘는 제안이 접수됐고, 그중 일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도민 참여가 이벤트가 아니라 행정 혁신의 통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연체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은 곧바로 경북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이어졌고, 가정위탁아동의 대학 진학 지원금을 교재비·기숙사비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 역시 사업 지침 개선으로 연결됐다.

경북은 또 다른 실험으로 주민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생활 속 불편을 제안하면 포인트로 보상하는 제도인데, 작은 불편 개선 아이디어가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며 주민은 참여를 통해 직접 변화를 체감한다. 공공시설 안내판 개선, 교통 편의 증진 등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는 주민이 행정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현장에서 만난 김창규(51) 씨는 “예전에는 민원을 넣어도 답변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제안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걸 보니 참여할 맛이 난다. 작은 목소리라도 행정이 귀 기울여 준다는 점이 가장 고맙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북 내 각 시·군도 창의적 제안을 통해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 상주시는 생활 밀착형 제안을 적극 반영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고, 예천군은 주민 아이디어를 제도화해 주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 같은 사례는 경북 전체의 발전 전략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책 제안 공모전과 주민 포인트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행정의 주체가 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의 도민 참여형 행정 혁신은 공모전, 주민 포인트제, 시·군별 창의적 사례를 통해 ‘참여가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이 정책 결정 과정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로 평가된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