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영숙 씨는 지난 1998년 11월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9년 12월24일 아들인 강현상 씨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 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10일 김 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 씨는 위 아파트를 11년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 씨와 세대를 달리해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갖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최 씨와 강현상 씨는 2009년 8월24일 세대를 분리해 강현상 씨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상 확인되고 실제 강 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2일 같은 아파트 345동 1104호에 전입해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 세대분리해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 씨가 30세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 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 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1026·2013년 7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2013-07-24

미천골 물푸레나무 숲에서

이 작두날처럼 푸른 새벽에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개울물이 밤새 닦아놓은 하늘로일찍 깬 새들이 어둠을 물고 날아간다산꼭대기까지 물 길어 올리느라나무들은 몸이 흠뻑 젖었지만햇빛은 그 정수리에서 깨어난다이기고 지는 사람의 일로이 산 밖에는 삼겹살 같은 세상을 두고미천골 물푸레나무 숲에서나는 벌레처럼 잠들었던 모양이다이파리에서 떨어지는 이슬이었을까또 다른 벌레였을까이 작두날처럼 푸른 새벽에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어느 날 물푸레나무숲에서 잠들었던 시인이 문득 깨어나 새벽에 느낀 숲의 생명들과 작두날 같이 살벌한 세상의 일들을 대비시킨 체험이 묻어나는 시이다. 우주의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 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시퍼런 비수를 들이대는 시인의 시정신이 푸르고 단호하다.시인

2013-07-24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공단은 장기간 요양하는 산재근로자 및 연금수급자의 실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다만, 공단의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당해 급여를 지급 결정한 지사에서 처리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23

담배

깊은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면 담배 생각이 나고 난 기사 옆 자리에 앉아 기사에게 말한다 담배 한 대만 피웁시다 그러세요 어떤 기사는 허락하고 에이 좀 참으세요 어떤 기사는 참으란다 깊은 밤엔 기사들이 담배를 허락하고 난 창문을 반쯤 열고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가 떨어져 기사에게 담배를 빌릴 때도 있다 어느 해던가! 성냥을 켜던 나를 보고 기사가 말했지 선생님 이상하네요 아니 켜기 쉬운 라이터를 두고 왜 성냥을 넣고 다니십니까? 네 성냥이 좋아서요 라이터는 무겁고 성냥은 가볍잖아요? 그런 밤도 있었다깊은 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담배에 얽힌 얘기를 구수하게 피력하고 있는 시인의 언어들 속에는 담배연기 같은 가벼운 세상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라이터보다 가벼운 나무소재의 성냥, 담배연기, 이런 것은 번거롭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가벼워져서 시공을 유영하고 싶어하는 낭만과 정겨움이 깊게 스며있다.시인

2013-07-23

스마트폰 길라잡이 - 내비게이션 어플 사용법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어플 중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 어플이다. 일반 내비게이션과 달리 스마트폰 내비어플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으며,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안내를 해 준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터치 한번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업데이트를 위해 A/S센터나 홈페이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스마트폰 내비어플은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기본 어플로 설치가 되어 출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T는 올레Navi, SKT는 Tmap, LG U+는 U+Navi 라는 이름의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으며, 올레Navi는 KT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국민내비 김기사`와 최근 개발된 카카오톡과 아이나비가 합작해서 만든 `아이나비AIR` 어플 등은 이용해 볼 만하다.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어플은 일반 내비게이션 어플과 사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으며,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내비어플도 사용법이 유사하다. KT 올레Navi를 기준으로 사용법을 살펴보자.내비게이션 어플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며, 처음 설치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설치하고 업데이트 해 두는게 좋다. 올레Navi는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활용하므로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시간 교통정보 등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하면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2Mbyte면 충분하다. 또한 내비게이션 어플을 이용할 때는 Wifi같은 경우 AP가 변경되게 될 시에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므로3G로 이용 하는게 좋다. 올레 Navi 목적지 검색을 들어가면 통합검색, 주소검색, 그리고 연락처/사진 검색 탭이 나온다. 주변검색은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주유소와 주차장부터 마트, 약국,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목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서울/광역시는 물론 고속도로와 국도까지 실시간으로 어느 구역 교통이 원활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자주 가던 길이 너무 막히고 시간이 없을 때 이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기능인 어디야? 나여기! 탭.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상대방의 위치를 전송받을 수 있고, 또한 내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도 있는 기능이다.내 손안의 내비게이션 어플, 스마트폰에서 지금 바로 이용해 보자./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22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아니, 그도 저도 안 되면햇빛 벌레가 되어서라도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울어도제 눈물을 보지 못하는사람의 어두운 몸에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내 몸을 구부려 따뜻하게 감싸면서천년을 더 그렇게(시의 일부분 인용)사람의 몸은 늙고 병들기 마련이고 그것을 어둠의 상태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시인은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고 말한다. 이 시에는 자기위주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타적(利他的)인, 남을 위한 배려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시정신이 착하게 그려져 있다.시인

2013-07-22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2013년 현재 1953~1956년생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는 2013년 기준 월평균 193만5천977원(근로소득자 경우 월 291만4천974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기본연금액의 70~94%까지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19

그림자

금방 시드는 꽃 그림자만이라도 색깔 있었으면 좋겠다어머니 허리 휜 그림자 우두둑 펼쳐졌으면 좋겠다찬 육교에 엎드린 걸인의 그림자 따뜻했으면 좋겠다마음엔 평평한 세상이 와 그림자 없었으면 좋겠다우리의 한 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걷어지고 또 드리우고 하는 일들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 생에 깃든 검은 그림자가 배려와 성찰 속에서 흰 그림자로 바뀌고, 무겁고 어둡게 드리워졌던 아픔과 상처의 그림자가 치유와 평화 행복의 그림자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 묻어나는 시이다.시인

2013-07-19

울산대병원, 병원평가 전국 3위 쾌거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병원 평가 결과`에서 17개 항목 중 14개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아 종합결과 전국 3위를 기록했다.병원 평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항목은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 입원진료, 외래진료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과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병원 간 의료격차를 평가, 발표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료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5년째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울산대병원의 성적 중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 병원들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이다. 같은 14개 항목에서 암 수술 분야에서는 위암·대장암·간암·췌장암·식도암 5개 항목 모두 1등급을 받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이다.또 하위 병원들의 경우 최저등급 3~4등급을 기록하거나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편차가 심한 성적을 보였으나 울산대병원은 최저 등급이 2등급으로 고른 진료 수준을 나타냈다.울산대병원 김문찬 대외협력홍보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기보다 적정 진료의 원칙을 지키고 시설투자 및 연구 지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다”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이름 뿐인 대형병원에 맞서는 지방 대학병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9

구미차병원, 지역 최초 갑상선센터 문 열어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이 갑상선질환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갑상선센터를 17일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구미차병원의 갑상선센터는 갑상선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협진 체제로 운영하며 갑상선관련 질환을 진단에서 검사·수술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원시스템을 구축해 진료한다.이에 따라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병원 7층 강당에서 지역민을 초청해 갑상선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개강좌도 실시한다.남순영 센터장은 “여성 전용질환으로 여겼던 갑상선질환이 이젠 남녀 불문하고 급증해 차병원은 환자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최고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지역민께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7-19

다리, 마비증상 보인다면 바로 병원 찾아야

▲ 조재만 과장 S포항병원 신경외과필자가 외래 진료를 볼 때 한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분은 외상 경력이 없었으나 수개월 전 좌측 하지의 심한 통증을 느껴 특별한 검사가 없이 통증완화만을 중심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통증은 완화되었지만 왼쪽 발목 및 발가락의 마비로 인해 슬리퍼를 신고 걸을 때 발목 및 발가락이 배굴(발등 방향으로 굴곡)이 되지 않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슬리퍼가 발목에서 벗겨지는 현상을 보였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는 한쪽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이학적 검사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발목과 발가락의 배굴 마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왼쪽다리의 무릎 아래 전반부에 감각이 둔하고 발목의 배굴 이상을 느꼈으나 통증은 별로 없어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특별한 외상 없이 편측 족부의 마비 증상을 보일 때는 그 원인으로 비골신경마비, 요추 5번 또는 4번의 신경근 압박, 뇌피질의 이상, 척수병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과 같은 운동신경병증 초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골신경은 피부 가까이 위치하는 비골두 부위의 총비골신경이 압박이나 손상을 받기 쉬운데, 다리를 꼰 채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릎 탈구 시, 또는 다리 석고붕대에 의해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족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파열된 추간판이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 신경근을 압박하여 족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족부마비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두부, 척수 및 척추, 골반 등), 혈액검사,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등이 필요하다. 총비골신경의 마비는 종아리 측면과 발등감각의 저하, 족부외번의 약화, 발목관절의 배굴 약화가 관찰되며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의 신경근병증에 의한 족부마비는 피부분절(해당 신경과 연결된 피부)의 감각이상 및 방사통(주변 부위로 퍼져나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여러 질환에서 족부마비가 올수 있어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편측 족부마비는 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로써 치료하거나, 신경 압박부위가 명확할 시에는 수술로 신경압박병변을 제거하는 감압수술도 가능하다. 족부마비의 치료가 지연된 경우 신경회복이 매우 힘들 수 있어 앞서 언급했던 증상이 보일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한 예로 요추 4~5번의 추간판 파열로 발목 및 발가락의 마비가 있은 후 수개월이 지나 신경근의 변성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로서 수술 및 치료를 하더라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족부마비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다. 마비증상을 느낄 시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다리의 통증 및 이상감각이 나타나서 경과관찰 중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발목 및 엄지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힘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상을 느낄 시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세 역시 중요하다. 비골신경마비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치료 중인 분들과 상담하면 과음 후 다리를 꼰 채 오래 있거나 수면 시 편한 자세로 자지 못한 경우가 많다. 평소 자주 스트레칭을 하여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고 과음 시에는 팔다리가 지면 등에 압박받는 부위는 수건 등으로 압박을 적게 해 줘야 할 것이다.족부의 마비가 관찰될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신경회복에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3-07-19

암세포 구분하는 `지능형` 수술칼 나왔다

외과의가 암환자를 수술할 때 종양조직과 정상조직을 구분해 종양조직만 100%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는 `지능형` 수술칼(iKnife)이 개발됐다고 AP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지금은 암조직과 정상조직의 경계선을 육안으로는 정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중에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 샘플을 잘라내 조직검사실로 보낸다.암조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그 사이에 수술환자는 마취상태에서 기다려야 한다.이 때문에 암조직과 정상조직의 경계선을 넉넉하게 잘라내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암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 재수술이 필요하다.영국 임피어리얼 칼리지 런던(ICL)의 졸탄 타카츠 박사가 개발한 이 `지능형` 수술칼은 그러나 조직을 절제할 때 소작된 조직이 타는 연기를 분석해 3초만에 암조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낸다.이 연구결과는 `사이언스 병진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신호(7월17일자)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3-07-19

미국 의료진, 다운증후군 치료 신기술 개발 성공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질환인 다운증후군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의과대학 세포·발달생물학교수 지닌 로런스 박사는 다운증후군을 유발하는 21번 염색체 3쌍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AFP통신과 BBC뉴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인간의 24개 염색체 중 성염색체를 제외한 23개 염색체는 각각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운증후군 환자는 유독 21번 염색체가 3개로 이 때문에 정신지체와 신체기형이 발생한다.로런스 박사는 이 유전자의 특이한 기능을 21번 염색체 3개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데 이용했다. /연합뉴스

2013-07-19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3<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나.△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된다.사례1 백내장 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하며 사례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한달 전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18

그대는 어디가 아픈가- 해초일기92

좁은 벼랑길을 돌아나올 때 맞은편에서 오던 노인에게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노인은 지나갈 생각은 않고 내게문득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가 아픈가나는 기침을 했습니다 열이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안 아픈 데 없이 온몸이 쑤셔왔습니다노인의 소맷자락을 부여잡을 듯 대답했습니다 다 아픕니다노인은 지나갈 생각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위로도 하지 않고뼈만 남은 손가락을 들어 내 가슴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그대는 어디가 아픈가그대는 어디가 아픈가이제까지 따라다닙니다 내게 회초리가 되었습니다몸이 아프냐고 묻는 노인의 물음은 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육체적인 아픔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한 아픔은 육체가 아닌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라는 전언이 시 속에 내재되어 있다. 맞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결여, 결핍되어 있거나, 상처, 억압, 동요, 갈등, 분노 등으로 편치 않는 상태에 놓여있지 않는가. 오늘 아침 노인의 손가락 끝이 우리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시인

2013-07-18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

해안

예인선은둥근 빛을 흔들고누군가 동백잎에 물들어깊은 병을 가질 때여관집 늦은 가을비는창가에 온다밀물 드는 소리에취객은 마음을 빼앗기고여자들이 등을 달고바다처럼 조용히부풀어 오를 때한 폭의 정물화를 보는 느낌을 주는 시다. 바다는 늘 예상하지 못할 예감으로 깨어있다. 밀물이 밀려드는 모습과 여관집에서 술에 취해 바라보는 가을비, 동백꽃잎에 물들어 깊이 든 병, 낭만적인 풍경과 마음을 그려내는 시인의 마음에서 참 고요하고 낭만적이며 어떤 슬픔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예인선, 밀물, 부풀어 오르는 여자, 등(燈) 앞에서 취객은 서서히 부풀어 오는데 이런 존재의 확장은 차라리 병적이어서 못내 슬프기 짝이 없다.시인

2013-07-17

서귀포

울지 마세요돌아갈 곳이 있겠지요당신이라고돌아갈 곳이 없겠어요구멍 숭숭 뚫린담벼락을 더듬으며몰래 울고 있는 당신머리채 잡힌 야자수처럼엉엉 울고 있는 당신섬 속에 숨은 당신섬 밖으로 떠도는 당신울지 마세요가도 가도 서쪽인 당신당신이라고돌아갈 곳이 없겠어요구멍 숭숭 뚫린 담벼락을 더듬으며 몰래 울고 있는 사람, 시인은 그를 향해 손과 팔과 마음을 펴서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있다. 너무 울지 말라고, 그래도 갈 곳이 어딘가에는 있을거라고. 당신의 이해자이고 동반자라고 말하는 시인의 마음에 상처받고 울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합해지고 포개짐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이다.시인

2013-07-16

다쳤을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서로 산재처리를 미루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쳤을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서로 산재처리를 미루는 경우.△ 건설현장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산재 책임은 원수급인(원청)에게 있다.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원청과 하청이 서로 산재보상 책임을 미룬다면 원청에 산재처리를 요청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산재신청 서류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작성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날인거부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16

고행(苦行)을 끝내다

상쾌한 남루창피까지 벗어버린 나체지저분한 개밥 찌꺼기에도새롭게 돋는 맑은 식욕고통 속으로 느릿느릿 새어나가돌아오지 않는 마음들마음이 씻겨나간 자리에 남은상처들. 헐렁한 가죽들시냇물이 온몸으로 퍼지며상처를 간지럽게 더듬는다고름이 터져나오던 자리마다새로 어린 살이 붙는다시인이 꿈꾸는 세계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난 시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재생의 세계다. 자신을 학대함으로 그것에 의해 구속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하는 일 그 고행의 길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이다. 그의 고행의 길은 수도자들이 걷는 종교적 수행의 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복판인 현실이고 일상이다. 그런 의미에게 이 시는 각별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시인

2013-07-15

스마트폰 길라잡이 - 클라우드 기반 메모어플

▲ 네이버메모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 하나가 바로 메모어플이다. 물론 스마트 기기마다 메모어플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환경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의 메모를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 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메모어플 `에버노트`와 `네이버 메모`를 사용해 보자.에버노트와 네이버 메모의 장점은 스마트폰에서 적어놓은 메모들을 일일이 PC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실수로 지워버린 메모들을 휴지통에서 쉽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우선 두 앱 모두 사용하기에 앞서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해당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에버노트는 오프라인과 클라우드 기반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여러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설치가 가능하며 더 많은 곳에 설치할수록, 에버노트의 효용성도 늘어난다. 에버노트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문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PDF, 이미지, 오디오녹음, 동영상파일, 스키치(Skitch 플러그인), 웹페이지 (웹 클리퍼(Web Clipper) 브라우저 플러그인)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원한다. 특히, 웹클리핑 기능은 업무특성상 휍페이지의 신문기사나 주요 자료들을 모아두었다가 작업을 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웹서핑 중 마음에 드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마우스클릭 한 두 번으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 과정을 녹음으로 남기고 싶다면 에버노트 만큼 멋진 어플도 없다.마지막으로 에버노트의 대표적인 기능은 메모들을 다른 에버노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노트북을 우클릭하여 노트북 공유(Share Notebook)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되거나, 웹을 통해 접속 가능한 노트북으로 가는 공개 링크를 만드는 곳으로 이동된다. 공유 초대를 받아들이면, 초대받은 사람은 공유된 노트북을 에버노트의 왼쪽 검색 판의 공유 탭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간단한 메모위주로 이용한다면 네이버 메모를, 업무상 다양한 컨텐츠의 메모를 해야 한다면 에버노트를 추천한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15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 지급 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12

하루살이 (어머니학교 9)

막내가 가르쳐준 건데하루살이는 애벌레 때부터스무 번도 넘게 허물을 벗는다더라그러니께 우리가 보는 하루살이는마지막 옷을 입고 날아다니는 거지수의엔 주머니가 없다는데알주머니 하나를 온전하게 채우고비우려고, 필사적으로 사랑을 나누는거여필사적이란 말이 이렇듯 장한 거다어미아비만이 할 수 있는거룩한 춤사위여스무 번도 넘게 허물을 벗는다는 하루살이를 통해 이 땅의 어머니들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시이다. 자식을 양육하느라 수없이 자신을 벗는 어머니들. 마지막 주검이 입는 수의엔 주머니가 없다는 데서 눈물겨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땅 어디에서고 언제나 볼 수 있는 어머니들의 저 거룩한 춤사위들이라니.시인

2013-07-12

“교대근무 여성, 임신성공률 낮아”

교대근무 여성은 임신성공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사우샘튼 대학 의과대학 소아과전문의 린든 스토커 박사는 일근, 석근, 야근 등을 섞어 교대근무를 하는 여성은 정상 근무 여성에 비해 월경불순 위험이 높고 임신성공률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1969년 이후 발표된 관련 연구논문(조사대상 여성 총11만9천345명)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스토커 박사는 말했다.여러 시간대 근무를 섞어 하는 여성은 정규시간 근무 여성에 비해 저수태능(subfertility) 위험이 8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저수태능이란 1년 안에 임신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이들은 또 월경불순을 겪을 가능성도 33% 높았다.야근만 하는 여성은 임신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산 위험이 다른 여성에 비해 2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결과는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인간생식·태생학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3-07-12

“5월 임신, 조산아 출산 위험↑”

5월에 임신한 여성은 조산할 가능성이 1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프린스턴 대학 보건센터원장 재닛 큐리 박사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여성 64만7천50명이 2~3명씩 출산한 자녀 140여만명의 출생기록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임신 중 흡연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이러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그 이유는 5월에 임신했을 경우 임신 만기가 가까운 시기인 1~2월의 독감시즌에 노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큐리 박사는 설명했다.임신 말기에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조기진통이 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이밖에 여름철에 임신한 여성은 다른 시기에 임신한 여성에 비해 체중이 평균 8~9g 많은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합뉴스

2013-07-12

포항 우리들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선정

우리들병원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포항 최초로 복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 선정된 우리들병원은 11일 현판식을 했다.현판식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건상 원장과 포항시 북구보건소 박혜경 소장, 포항시 권경옥 보건정책담당관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장의성 포항우리들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에 우리 병원이 선정된 것은 환자와 모든 직원들 덕분이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병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 선정된 우리들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에 대한 신뢰성 보증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또 역동적 추적조사방법을 사용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전 제공과정을 조사하게 된다.의료기관평가인증은 해당 의료기관이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보장과 적정 수준의 질을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즉,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환자의 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갖추고 있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제도는 4년 동안 유효하며, 4년 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200가지 항목의 인증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는 병원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2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잘 안 걸린다

암과 알츠하이머 치매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탈리아 생의학기술연구소의 마시모 무시코 박사는 암 환자는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낮고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는 암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탈리아 북부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 20만4천468명을 대상으로 6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이 기간에 2만1천451명이 각종 암, 2천832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이는 연령과 성별을 감안해 일반적인 암과 치매 발병률을 계산했을 때 암 그룹에서는 치매 환자가 246명, 치매 그룹에서는 암환자가 281명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런데 실제로 암과 치매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161명이었다.이를 환산하면 암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35% 적고 치매환자는 암이 나타날 위험이 43%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무시코 박사는 암은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무한증식해서 발생하고 치매는 그 반대로 신경세포가 재생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제인 드라이버 박사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매 같은 정신질환과 파킨슨병 환자가 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결과가 암과 치매가 서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온라인판(7월10일자)에 실렸다./연합뉴스

2013-07-12

쥐 배아줄기 세포로 內耳 전환 성공

미국 연구팀이 쥐의 배아줄기세포를 내이(內耳)의 핵심 구조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인디애나 대학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쥐의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해 내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감각상피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이 감각상피는 소리, 머리의 움직임, 중력을 감지하는 유모세포와 지지세포 그리고 신경세포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연구팀을 이끈 에리 하시노 박사는 밝혔다. 연구팀의 원래 목표는 배아줄기세포를 내이의 전구체까지 배양하는 것이었는데 수천개의 유모세포까지 생성돼 있었다.전기생리학적 테스트 결과 이 유모세포들은 중력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 온라인판(7월10일자)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3-07-12

“오염된 콘택트렌즈가 눈 감염의 최대 원인”

싱가포르에서 오염된 콘택트렌즈가 눈 감염의 최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각막학회(ACS)가 아시아 8개국에 있는 27개 눈 센터를 통해 연구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싱가포르에서는 눈 감염의 60%가 오염된 콘택트렌즈에 의한 것이었다. ACS는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세균이 눈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아시아 지역의 눈 감염 실태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번 연구 결과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 26회 아시아태평양안과의사협회(APACRS) 연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특히 ACS와 국제각막학회(ICS)는 11일을 제 1회 각막의 날로 정하고 이날 APACRS 회의에서 각막 관련 의료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방콕=연합뉴스

2013-07-12

모체에 자폐증 유발 자가항체 존재

일부 자폐스펙트럼장애(자폐증)는 태아의 뇌 단백질을 공격하는 모체의 자가항체(auto-antibody)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자가항체란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 등을 공격하고 질병에 대항하는 보통의 항체와는 달리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인 장기와 조직을 공격해 질병을 유발하는 비정상 항체를 말한다.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발달장애연구소(MIND Institute)의 주디 반데바터 박사는 자폐아 자녀를 둔 일부 어머니에게서 태아의 뇌 신경세포 발달에 필요한 7가지 단백질을 공격하는 일단의 자가항체를 발견했다고 AFP통신과 헬스데이 뉴스가 9일 보도했다.자폐아 어머니 246명과 정상아 어머니 149명의 혈액샘플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데바터 박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2013-07-12

196 197 198 199 200

많이 본 뉴스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미천골 물푸레나무 숲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담배

스마트폰 길라잡이 - 내비게이션 어플 사용법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그림자

울산대병원, 병원평가 전국 3위 쾌거

구미차병원, 지역 최초 갑상선센터 문 열어

다리, 마비증상 보인다면 바로 병원 찾아야

암세포 구분하는 `지능형` 수술칼 나왔다

미국 의료진, 다운증후군 치료 신기술 개발 성공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3<

그대는 어디가 아픈가- 해초일기92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해안

서귀포

다쳤을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서로 산재처리를 미루는 경우.

고행(苦行)을 끝내다

스마트폰 길라잡이 - 클라우드 기반 메모어플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하루살이 (어머니학교 9)

“교대근무 여성, 임신성공률 낮아”

“5월 임신, 조산아 출산 위험↑”

포항 우리들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선정

암환자는 치매, 치매환자는 암에 잘 안 걸린다

쥐 배아줄기 세포로 內耳 전환 성공

“오염된 콘택트렌즈가 눈 감염의 최대 원인”

모체에 자폐증 유발 자가항체 존재

아난티, 영덕에 프리미엄 숙박시설과 108홀 골프장 투자 논의… ‘한국형 산토리니’될지 주목

최고 분양가 ‘포항자이애서턴’ 입주 전 진입도로 개설 불투명

대구발 ‘티웨이항공’ 울란바토르行 조류 충돌 추정 후 ‘기체 결함’ 회항

울릉도 행남등대 60대 女 등산객 구조… 울릉119출동 안전하게 귀가 조치

APEC 앞 둔 경주시 ‘차선 없는 검은 도로’ 시민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