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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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유사 사스`로 5명 사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며칠새 사스(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유사 바이러스에 감염돼 5명이 숨지고 2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AFP 통신이 2일 보도했다.사우디 보건부는 전날 국영 뉴스통신 SPA가 전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망자는 모두 동부 유전지대인 아흐사 주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난해 중반 중동 지역에서 처음 확인됐다.대부분 환자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파키스탄 등을 여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모든 국가에 감염자를 즉각 보고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002년 세계에서 8천여명을 감염시켜 77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이지만 종류가 다르다.이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다만 사스와는 달리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3-05-03

백신 없는 말라리아 9월까지 조심하세요

말라리아의 본격적인 유행 시기인 5월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객 등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시기에 발맞춰 보건당국도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사람에게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삼일열말라리아(Plasmodium vivax), 사일열말라리아(Plasmodium malariae), 난형열말라리아(Plasmodium ovale) 등 총 4종으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삼일열 말라리아삼일열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에 비해 사망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 등으로 인해 치명적일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최우선이다.국내 말라리아 신고 건수는 2009년 1천319명에서 2010년(1천721명)으로 증가했지만2011년 782명에서 2012년(501명)으로 감소했다.환자 발생 시기는 6~9월에 집중돼 전체 발생의 78%를 차지했고 현역군인은 6월, 민간인은 7월에 집중 환자가 발생했다.◇백신없어 예방이 중요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은 없다. 가능한 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다.동남아시아·중동·중부아프리카·중남미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약물 내성 지역을 확인하고 임신부나 가임기 여성에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클로로퀸은 산모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성이 있다. 출국 1주전부터 복용을 시작하여 귀국 후 4주간 추가로 복용해야 한다.말라론은 출발 1~2일 전, 하루에 1정 복용하기 시작해 귀국 후 7일간 복용한다. 메플로퀸은 3개월, 독시싸이클린은 1주일간 임신을 피하는 것이 좋다.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는 외출을 가능한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을 할 때에는 긴 소매의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모기 기피제를 바르거나 모기장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질병관리본부는 매년 5월부터는 말라리아 감염률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관련부처(국방부 등)에 당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환자 발생 시 개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감염경로 등의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말라리아 예방 TIP◆ 매개 모기가 활발하게 흡혈 활동을 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을 가능한 자제한다.◆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긴팔 및 긴 바지를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한다.◆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을 사용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한다.◆ 해외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감염내과 등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고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한다.◆ 또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3-05-03

美, 사후피임약 구입 연령 15세로 낮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7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췄다.이는 지난달 초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과 대치되는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지금까지 미국에선 17세 이상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었으며 구입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앞으로는 이 기준이 15세 이상으로 한층 완화할 전망이다.FDA는 이외에도 약국 카운터 뒤편에만 진열할 수 있던 사후피임약을 앞으로는 콘돔이나 피임용 살정제, 기타 여성용품 옆에 놓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지난달 5일 FDA에 전 연령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 소송을 제기한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코먼 판사는 이달 5일을 항소 기일로 잡았다.미국 언론들은 FDA가 항소기일을 앞두고 `중간 입장`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그러나 FDA는 이번 결정이 법원의 명령과는 무관하며, 사후피임약 `플랜비`의 제조업체인 다국적 제약사 테바의 요청을 기술적으로 승인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지는 불투명하다.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여성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항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단체는 “FDA의 결정은 충분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05-03

강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오랜 날이 지나서야 알았네갈대가 눕고 다시 일어나는 세월가을빛에 떠밀려 헤매기만 했네한철 깃든 새들이 떠나고 나면지는 해에도 쓸쓸해지기만 하고얕은 물에도 휩싸이고 말아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이 시에서의 강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 삶을 지칭하고 있다.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만큼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시적화자는 어느 쓸쓸한 저녁 무언가를 그리워하면서 강변에 가 닿는다. 이제껏 살아온 자기의 한 생을 뒤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바람이 불면 갈대가 누웠다가 일어나듯 부딪쳐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곤 했던 생의 지난 시간들을 성찰하고 있다.시인

2013-05-03

임신·출산 진료 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

◆임신·출산 진료 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2013년 4월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지원범위는 임신 1회당 50만원, 多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한다.신청방법은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를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신한),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02

새들의 무덤은 없다

숲속, 더 높이 산정 어디에도바람에 쓸린 뼈 한 조각 찾을 수 없다세 들어 살던 하늘 한 조각 비워 두었을 뿐이 지상에서 꿈꾸지 않았으므로아프지 않은 죽음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바람보다 몸이 가벼워질 때깊은 침묵으로 서서히지워질 뿐쓸쓸한 추락으로 땅 위에 몸을박지는 않는다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와화전(火田)으로 땅을 갈며 또 다시 그 위에무덤을 만들지만새들의 무덤은 없다새는 초월을 꿈꾸며 더 넓고 높은 천상의 공간에 대한 꿈과 이상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은 단호한 어조로 지상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상의 삶이 시련과 고통의 과정이어서 이런 아픔 때문에 하늘에 세들어 살며 하늘을 꿈꾼다면 그의 삶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잊혀질 존재일는지 모른다. 그래서 시인은 아무리 지상의 삶이 힘들고 아픔 투성이라할지라도 지상의 삶을 지지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리라.시인

2013-05-0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오동균 씨는 지난 2004년 7월13일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농지 3천750㎡가 2010년 5월6일 부산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4천700만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10년 8월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답 2천970㎡를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해 오 씨가 대토농지를 취득 후 계속해 3년 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한 세액 4천700만원을 부인하고, 2012년 12월11일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오 씨는 현재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는 전업농민으로 부친이 대토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4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현재 부친의 소유농지와 오 씨 소유의 대토농지를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친은 70대 노인으로 폐암수술을 받아 한 쪽 폐를 제거한 사실이 있어 오 씨가 주된 농사일을, 부친은 보조적인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비록 오 씨가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상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보면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자로 보이지 않으며, 대토농지가 오 씨의 거주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해 보이며 관할세무서도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오 씨는 농약, 비료 등을 2011년 70만원, 2012년 80만원 등 총합계 150만원 상당액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상 대토농지를 오 씨가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의 인근 주민이 오 씨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오 씨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 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 2013-13·2013년 4월23일)

2013-05-01

담쟁이

저것은 벽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그 때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게 손을 잡고 올라간다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결국 그 벽을 넘는다담쟁이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푸르게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식물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삶일지라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 애쓴다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담쟁이를 통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건내는 작품이다.시인

2013-05-01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 한 경우에는 예외다.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업무 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우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 요양신청 인터넷산재발생신고 순으로 클릭을 통해 산재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보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30

더스트 인 더 윈드, 캔자스

창문 밖, 사막, 바라보고 있다내세의 모래 언덕을, 전생처럼 불어가는 모래의 바람창가에서 이십 년 전쯤 처음 만났던 노래를 들으며찻잔을 훌쩍이다가, 나는 결정한다이제껏 내가 먹여 키워왔던 슬픔들을이제 결정적으로 밟아버리겠다고한때는 그들이 날 뜯어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내 자신이 그것들을 얼마나 정성스레 먹여 키웠는지 이제 안다그 슬픔들은 사실이었고, 진실이었지만그러나 대책 없는 픽션이었고, 연결되지 않는 숏 스토리들이었다하지만 이젠 저 창 밖 충경, 저 불모를 지탱해주는눈먼 하늘의 흰자위저 무한으로 번져가는 무색 투명에 기대고 싶다더스트 인 더 윈드, 캔자스시인은 무한의 시간과 마주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역사의 시간표를 넘어서 우주가 그려내는 무한의 길을 바라보고 있다. 캔자스의 `더스터 인 더 윈드`를 들으며 그 무한의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슬픔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는 슬퍼할 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아직도 순수한 소망과 꿈, 그리고 아픔을 느낄 만한 감정의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건내고 있다.시인

2013-04-30

스마트폰 길라잡이 - 도구상자

지난달 13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닐슨이 한국과 미국, 중국, 호주, 영국,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러시아, 터키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이동통신 소비자 보고서`결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7% 였다. 즉,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3명 가운데 2명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중 약 70%가 안드로이드폰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만큼이나, 만들어지는 모바일앱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스마트폰 통계사이트인 Androlib.com에 따르면, 올 3월말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앱의 누적개수는 약 64만개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앱이 쏟아지다보니 유용한 앱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본지는 스마트폰이용자들에게 KT 대구IT서포터즈팀의 도움으로 안드로이드 모바일앱을 스마트폰 사용법을 소개한다.# 최근 포항에 사는 신세호(62)씨는 이 앱을 알게되면서 평소 들고 다니던 실제 돋보기를 집에 두고 다닐 수 있게 됐다. 항상 돋보기를 들고 다녀야 했었던 불편함에서 해방 되었고, 깜빡 잊고 돋보기를 집에 두고 나와 힘들었던 경우를 생각하면, 이 앱을 알게된 게 멀리 사는 자식이 찾아온 것 만큼이나 기쁘다.# 직장여성 김미화(42)씨는 회식으로 늦을 때면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느라 두려움이 앞섰는데, `손전등`앱이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훨씬 밤길을 걷는 마음이 편해졌다.이번 주에 소개할 앱은 `도구상자`이다. 이 어플은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도구상자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측정도구들을 하나의 앱에 모아놓은 것으로, 크게 측정도구, 유용한 도구, 시간도구로 구분되어 있다.측정도구에는 나침반, 수평계, 길이측정기, 각도기, 진동계, 자기장측정기, 고도계가 있고, 유용한 도구에는 손전등, 단위환산기, 돋보기, 계산기, 주판, 카운터, 스코어보드, 룰렛, 바코드인식기 등이 있다. 시간도구는 초시계, 타이머, 메트로놈으로 구성돼 있다.이 밖에도 `도구상자` 앱에는 갑작스럽게 정확한 길이를 재어야 하는 경우나, 간단한 스포츠경기 시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는 스코어보드가 있으며, 해외여행 시 각 나라의 환율을 알려주거나, 속도·압력·부피·질량 등의 단위를 환산해 주는 `단위환산기`까지 생활에 편리한 다양한 도구들을 하나의 앱 속에 모아놓았다. 즉, 도구상자 앱 속에는 무려 19개의 세부 앱들이 들어있는 셈이다. 지금 `play스토어`앱에 접속해서 `도구상자`로 검색해 보라. 여러분은 스마트 라이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4-29

사랑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않는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그러나 너의 얼굴은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번개처럼번개처럼금이 간 너의 얼굴은1960년 4·19 혁명 직후에 씌여진 이 시에 나오는 연인은 의미가 확장된 너가 아닐 수 없다. 너로 하여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시인은 사랑의 양면성을 깊이 꿰뚫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에 변질되거나 깨져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일이기에 그것마져 얼마나 부잘 없는 것이냐를 깨닫고 있다. 사랑의 속성을 빌어 민주화에 대한 열망, 신뢰 의지가 강하게 피력된 시이다.시인

2013-04-29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 더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8세미만·장애2급이상), 부모(60세이상·장애2급이상·배우자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때 자녀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한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유족연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당시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 2013년 4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만1천550원(월2만120원), 자녀ㆍ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6만1천원(월1만3천410원)이 지급된다.(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기준)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받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2명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26

“말라리아 주의하세요” 지난해 환자 500명 발생

질병관리본부가 25일 `제6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말라리아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삼일열말라리아(Plasmodium vivax), 사일열말라리아(Plasmodium malariae), 난형열말라리아(Plasmodium ovale) 등 총 4종으로 분류된다.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 말라리아(P. vivax)가 발생하고 있다.삼일열 말라리아(P. vivax)의 경우 열대열말라리아(P. falciparum)에 비해 사망률은 매우 낮으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 등으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예방을 해줄 것을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하였다.국내 말라리아 신고 건수는 2009년 1천319명에서2010년 1천721명으로 늘었지만 2011년 782명, 2012년 501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3-04-26

내시경 절제술로 흉터없이 잡는다

▲ 서수한 과장외과 전문의포항성모병원 갑상선센터 “영철이 엄마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더라”, “고등학교 동창 영숙이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더라”, “연예인 누구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더라” 요즘 일상 대화에서 이런 대화를 흔히 들을 수 있다.갑상선 암은 그만큼 흔한 병이 됐고 그 병의 빈도는 높으나 치료성적이 우수해 갑상선 암에 걸려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갑상선호르몬 분비 따라 나타나는 증상방패를 뜻하는 그리스어 `thyreos`에서 유래한 갑상선(thyroid)은 방패모양 또는 나비가 날개를 편 모양으로 목 전면 부에 위치해 있다.갑상선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요오드를 재료로 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일을 해서 과다 분비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몸이 더워지며 체중이 빠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고 모자라는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져 체중증가, 피로감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갑상선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암의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갑상선 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 발생률을 보면 갑상선 암의 발생률이 16.6%로 수십 년간 암 발생률 1위를 고수하던 위암을 제치고 단일 암 중 1위를 기록했다.남녀 비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1대5.2 로 여성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며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발생률이 높고 발생속도 또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증가한 암 대부분 1cm 미만 유두암최근 성능이 좋아진 초음파 검사 때문에 건강진단이나 유방암 검진 때 과거에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던 작은 갑상선 암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cm 이상인 크기의 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원인으로는 방사선 피폭이 옛날보다 많이 증가된 것과 유전성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갑상선 암의 수술 방법과 치료법갑상선 암은 일반적으로 병리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구분한다. 다행히 전체 갑상선 암에서 유두암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고 갑상선 유두암 환자는 10년 생존율이 92~98%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좋은 암이다.갑상선 암의 수술 방법은 크게 갑상선 전 절제술, 갑상선 엽 절제술로 나뉜다.갑상선 전 절제술은 전체 갑상선 조직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이며, 재발률이 낮고 추적검사가 용이하며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부갑상선 손상, 신경손상 같은 수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갑상선 엽 절제술은 수술합병증이 낮으나 재발 위험이 높을 수 있고, 추적검사가 복잡해지고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일반적으로 한쪽 갑상선에 국한되고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피막을 침범하지 않은 1cm 이하 크기의 갑상선 암은 엽 절제술로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있다.

2013-04-26

일본, 신종 AI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키로

일본이 중국에서 유행하는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유입되기도 전에 이를 서둘러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날 감염증(전염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H7N9형 AI를 5월초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접객업·식품가공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일본 감염증법은 전염병을 위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H7N9형 AI는 밑에서 두 번째인 4종 전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퍼진 H5N1형 AI나 사스(SARS)는 2종 전염병이다. 4종 전염병은 2종과 똑같은 대책을 2년간 한시적으로 취할 수 있다.2종 전염병으로 지정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지만 4종은 시행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3-04-26

피부 노화·염증 수소 기체로 해결

기체 상태의 수소가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손상이나 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연구팀(정진호 교수·신미희 박사)은 24~47세 성인 11명을 대상으로 엉덩이 피부에 자외선을 쬐고 나서 수소 기체에 2시간 동안 노출시킨 결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염증반응과 유전자(DNA) 손상이 유의하게 줄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특히 피부를 젊고 탄력있게 유지해 주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는 자외선을 쪼였을 때 발현이 증가했지만 수소 기체에 노출시키자 58.9% 감소했다. 염증유발 물질인 IL-6, IL-1β와 COX-2의 발현 역시 수소 기체에 노출됐을 때 각각 35.4, 23.7, 36.1%씩 줄었다.연구팀은 45세 이상의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얼굴 피부에 수소기체를 30분씩 4일간 매일 쪼여주는 시험도 했다. 이 결과 노화된 피부에 증가돼 있는 콜라겐 분해효소와 염증유발물질의 발현이 각각 52.3, 27.8%씩 유의하게 줄어든 반면 노화된 피부에 감소돼 있던 콜라겐의 양은 오히려 166.3% 증가한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수소 기체가 이같은 효과를 낸 것은 세포 내 활성산소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항산화효과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그러나 이번 연구가 실제 피부노화 개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더 거쳐야 할 전망이다. 수소를 쬐지 않은 대조군을 둬 효과를 비교하긴 했지만 워낙 소규모여서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이번 연구에는 연구를 의뢰한 삼성전자의 수소 발생장치가 사용됐다. 연구결과는 미국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 에 발표됐다.정진호 교수는 “그동안 피부노화 개선은 약이나 화장품을 먹고 바르는 형태로만 가능했다”며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의 공기를 변화시키는것만으로도 피부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04-26

“신종 AI, 배설물 통해 공기 중 전파 가능성”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가금류 등의 배설물을 통해 공기 중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분자생물유행병학 전문가인 허메이샹(何美鄕) 대만 중앙연구원 박사는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H7N9형 신종 AI 감염자의 40%가 가금류 등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연합보 등이 25일 전했다.허 박사는 가금류 미접촉 신종 AI 감염자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닭, 오리, 비둘기 등의 배설물이 널려 있는 재래시장을 찾은 적이 있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신종 AI가 처음 나타난 상하이(上海)시 당국이 가금류 판매를 전면 금지한 뒤 신종 AI 감염 사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AI 바이러스는 미량이지만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잠복기도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대만에서 전날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53세의 대만인 남성도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 초기 두 차례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발병 12일 만에 양성으로 판정됐다.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신종 AI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7일 전후인 것으로 판단해 왔다.바이러스 잠복기가 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검역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대만 위생서 산하 질병통제센터(CDC)는 그동안 검사받은 신종 AI 의심 환자 가운데 잠복기가 지난 것으로 판단해 음성 판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리민(黃立民) 국립 대만대학교병원 소아감염학과 교수는 “대만에서 확인된 첫 확진 환자는 잠복기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공항 등에서의 검역이 사실상 무용지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13-04-26

사랑하는 별 하나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될 수 있을까외로워 쳐다보면눈 마주쳐 마음 비쳐 주는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세상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가슴에 화안히 안기어눈물짓듯 웃어 주는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별 하나를 갖고 싶다마음 어둔 밤 깊을수록우러러 쳐다보면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길을 비추어 주는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외롭거나 세상일이 괴로울 때 눈 마주쳐 마음 비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따스한 사랑의 시이다.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은 사람이고 꽃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인은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다 해도 따스하게 감싸안아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따스한 사랑의 노래가 아닐 수 없다.시인

2013-04-26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4월17~5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4-25

버려진 풍경

강 건너 어둔 숲에 버려진 기와집들오랜 세월에 바래진 빛깔로 겨우 어른댄다갓 피어나 버들강아지나 물푸레나무, 하류를거슬러 올라온 무나무들이 물줄기 휘감고일어나다 쓰러지길 되풀이하는 동안내 모습은 홀로 물빛에 잠겨 반짝이고다 저녁, 가벼운 바람에 휩쓸려 같이 흐르는데강둑에선 자잘한 풀꽃무더기들연방 꽃망울 톡 ,톡 터뜨리며 강물을 시샘한다갈수록 강은 얕아지고 강둑은 높아져도내 모습은 아래로, 아래로, 검게, 흘러만 간다아직은 시린 봄 강가에서 되살아나는 생명의 불꽃들을 바라보는 시인은 그 경이로움에 놀라고 그들에게 마음과 눈길을 주기에 바쁘다. 봄이 스미는 강가에서 차오르는 생명의 기운들을 바라보는 시인은 또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자신의 의식이나 마음은 아직 어둡고 차갑다. 그래서 검게 흘러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리라.시인

2013-04-25

부동산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소연 씨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소재 전(田) 3천618㎡를 지난 2004년 4월6일 취득해 2009년 2월27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에 의해 2012년 6월경 과세예고통지가 된 이후 2012년 7월25일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821만9천954원으로 기한 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거래가액 1억3천4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거 4천569만9천420원으로 결정해 2012년 9월3일 김 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1천894만9천752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토지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했고, 매매계약서 상 실지소유자인 윤태삼 씨를 대신해 정진욱 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 윤태삼 씨의 양도 당시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진욱씨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대리인 정 씨에게 중도금을 송금했으며, 근저당권자의 채권채무관계도 김 씨의 남편인 신태영 씨가 직접 해결하고 근저당을 해지했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 ①김 씨가 제시하고 있는 현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시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와 대지 268㎡, 주택 94.30㎡를 매매대금 1억4천7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매도인감 및 이전서류 일체를 준다 △중도금 완납 후 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 고 한 점 ②김 씨가 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매수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정진욱 씨가 발행한 계약금 1천만원 영수증, 2004년 1월16일 김 씨의 배우자인 신태영 씨에게 발행 한 중도금 5천만원 영수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2004년 1월20일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부합되고 있는 점 ③전소유자가 2004년 2월25일 6천500만원을 영수해 완불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043·2013년 4월9일)

2013-04-24

할미꽃들

앞 뜨락 꽃사과 곁에 한 무더기, 뒷 뜨락 장독대 앞에 한 무더기 수염도 실하게 꽃잎 도톰하게 튼실한 할미꽃들 어머니 무덤가에 두 가닥 겨우 솟은 할미꽃이 애처로워 장독대 할미꽃 세 가닥 덜어내 보태드렸는데 양달도 소용없어라 오늘 올라가 보니 역시나 애처로운 편으로 고개 떨구고 있었다 모두 제자리가 다 따로 있는 법, 옮겨가면 몸살을 앓는 법 오늘도 눈으로 깨달았다 연전 내게 옮겨와 얼마나 응달로 숨어 몸살 앓았을까 이젠 내 곁을 떠나 튼실해졌을 터, 한 무더기 이별을 내가 몸살하고 있노니 연전의 내 할미꽃이여아무리 미미한 생명체일지라도 생존하는데는 일정한 방식과 여건이 있어야 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 어머니 무덤가에서 옮겨다 심은 할미꽃들이 고개를 떨구고 시들한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주의 모든 것들은 모두 제자리가 따로 있다 라는 진리를 툭 던져주고 있다. 아무리 햇볕이 잘드는 양달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할미꽃들. 응달, 그늘에 숨어 고개숙이고 사는 것이 그들 생존의 방식임을 통해 이런 삶의 양식을 우리게 건내고 있다.시인

2013-04-24

근로복지상담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재해를 당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발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산재보험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과거에 당한 재해가 업무 상 재해로 인정 될 경우 이미 치유가 됐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당시의 요양비나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병인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제공받았거나 합의를 한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산재보험법 상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23

선운사에서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지는 건 잠깐이더군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아주 잠깐이더군그대가 처음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잊는 것 또한 그렇게순간이면 좋겠네멀리서 웃는 그대여산 넘어 가는 그대여꽃이지는 건 쉬워도잊는 건 한참이더군영영 한참이더군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 빚대어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잊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결별한 사람을 잊기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시이기도 하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은 우리네 생의 한 과정과 같은 것이리라. 선운사에서 활짝 핀 동백꽃을 바라보며 이별한 임을, 그리고 그 임을 잊지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다.시인

2013-04-23

상춘(賞春)가다

복사꽃밭에는빗속에 꽃을 끄르는 복사나무가 있다빗속에 꽃에 드나드는 호박벌이 있다감나무에는질긴 살갗을 찢고 나오는 잎사귀가 있다비속에 몸통을 밀고 나오는 날개가 있다봄산에는가질 수 없는 연두가 있다유채밭을 데리고 유채를 품은 둠벙을 데리고 날아오르는 연두의 능선이 있다봄산에는빗물을 머금은 참꽃처럼 목청이 젖은 산비둘기가 있다봄이 밀려드는 모습을 역동적인 풍경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이다. 봄비 속에 돋는 새 순이나 봄꽃들에 찾아드는 벌. 봄산에 퍼지기 시작하는 연두의 환한 빛들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봄 풍경 속에는 빗물을 머금은 참꽃처럼 목청이 젖은 산비둘기의 비행이 있어 더욱 깨끗한 생명체들의 향연을 그려내고 있다.시인

2013-04-22

지역가입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19

백지

꽃씨를 떨구듯적요한 시간의 마당에백지 한 장이 떨어져 있다흔히 돌보지 않는 종이이지만비어 있는 그것은신이 놓고 간 물음시인은 그것을 10월의 포켓트에하루 종일 넣고 다니다가밤의 한 기슭에등불을 밝히고 읽는다흔히 돌보지 않는 종이이지만비어 있는 그것은 신의 뜻공손하게 달라 하면조용히 대답을 내려 주신다적요의 시간 마당에 떨어진 백지 한 장의 의미는 무얼까. 시인은 신이 놓고 간 물음이라고 말하고, 또 신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득 비어 있어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비어 있음에 대해 아무에게도 탓하지 않는 백지의 속성을 통해 우리 인생이 견지해가야할 삶의 태도를 은근히 말하고 있다. 소유에 집착하는 우리 시대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깊고 크다.시인

2013-04-19

마포 강변에서

작고 까무잡잡한 것들만 보면누이야, 나도 모르게 널 생각하며온종일 마포 강변에서 서성이고 싶었다육삼빌딩 아래 마포 선착장 강변길저러이 말갛게 떠가는 몇 생의 흔적들이오늘따라 왜 그리 서운한지스무 살 적 오월에 병풍 쳤을 목숨이었다마흔하고도 몇 살까지 뒤뚱대며 달려와이제 어느 길모퉁이로 들어서고자핏발 서린 눈으로 쓸쓸히 미소 짓는가돌아보면 사납고 모질었던 옛 그림자였다아무렴, 나도 이만큼 살았으니그래도 한세상 잘 놀다 가는 거다저무는 마포 강변에서 시인은 자신이 건너온 사납고 모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한에 젖고 있다. 1980년 광주를 떠올리며, 그 격랑의 세월을 뜨겁게 살아온, 함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다. 핏발서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온 시간들과 쓸쓸히 미소 짓는 마음이 이제는 그래도 한 세상 잘 놀다가는 것이라고 토로하는 시인의 마음이 착잡하고 쓸쓸함에 젖어있음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시인

2013-04-18

부동산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김희운 씨는 지난 2009년 8월2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3층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해 2011년 1월20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4억2천954만2천180원으로 양도하고, 주택 인테리어비용 72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그 해 4월28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 비용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년 11월6일 김 씨에 대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만9천98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실거주 및 주택임대 목적을 위해 위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남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장종호 씨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했고, 2009년 8월27일 현금 1천500만원을 출금해 장 씨에게 공사비용 72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장 씨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2012년 중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상기 거래를 인정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 관할세무서가 이런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영수증 외에 근거가 없으며, 이미 재개발 사업시행이 인가 된 쟁점주택에 공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장 씨에 대해 공사수입을 매출누락했다고 보고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장 씨가 납부한 점 ②장 씨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③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④김 씨 명의의 통장에서 2009년 8월27일 1억1천500만원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해 보이고, 또한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로 지출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위 공사비용은 새시 등의 교체공사비용으로 볼 수 있어 관할세무서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3-21·2013년 4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 법 제97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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