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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기

수능이 끝났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국 사회는 긴장과 과열의 공기를 안고 그 하루를 통째로 맞는다.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수능 날 하루만큼 이렇게 나라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고사장의 주변을 통제하고,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시간을 조정하며, 심지어 증권시장도 한 시간 늦게 문을 연다. 국가 전체가 ‘입시공화국’의 구성원임을 새삼 확인한다. 대학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대입 중심주의를 넘어 대입편집광적 구조에 들어섰다. 청춘의 출발선에서부터 ‘대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암묵적 강박에 시달리고, 학부모는 ‘좋은 부모’ 자격증을 오직 입시준비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로 획득한다. 학교, 학원, 지역사회, 언론, 교육당국, 정책 모두가 대입 압박의 공동기획자다. 서울시의회는 사교육의 대명사인 학원의 강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습권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은 사교육 시장의 영업권 확대라는 본질을 숨기지 못한다. 학교에서 배움이 충분하다면 왜 밤 12시까지 학원에 있어야 하는가. 공교육의 무력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자정 수업 허용 논의는 공교육의 존재 이유마저 흐릿하게 만든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논의가 ‘아이들의 시간’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비껴간다는 데 있다. 한국의 고등학생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부하는 집단이다. 한참 성장기이지만 수면시간은 가장 짧다. 결국 아이들의 삶을 깎아내 학원의 상업적 성취를 돕겠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입시전쟁은 가족의 시간도 허물어 버린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물으며 포근함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가족의 시간은 사라진 지 오래다. 아니, 가족이 사라졌다. 부모는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아이들은 입시압박 속에서 가정의 품을 쉬어가는 곳이 아닌 또 또 다른 긴장공간으로 여긴다. ‘가족이 가족다우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라는 질문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그들은 잠을 자야 하고 걸어야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이야기해야 한다. 시험 때문에 지워졌던 일상성을 되찾고 가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입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라도 자기 삶의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한국 사회가 입시 과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내년에도 우리는 같은 긴장 속에서 수능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학원 강습 시간을 자정까지 늘일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집으로 더 일찍 돌아가 가족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공교육이 역할을 다하는 구조를 세우고, 입시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수능은 하루로 지나갔지만, 일상은 그 이후에도 이어진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어떤 대학에 가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이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더 많은 삶이다. 수능 지나간 자리에, 사회가 그동안 잊었던 ‘정상성’을 되찾도록 돌아보아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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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인가 영업권인가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학습권’이란 말은 허울뿐이다. 실제로 보호하려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학원이다. 아이들의 권리가 아니라, 사교육 시장의 ‘영업권’을 지키려는 시도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부하는 집단이다. 한국 청소년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10시간이 넘는다. OECD 평균(6.5시간)을 훌쩍 웃돈다. 수면시간은 반대로 가장 짧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29분이었다. ‘자정학원’이 허용되면 이는 더 줄어들 것이다. 아이들은 자정에 귀가해 다음 날 새벽 다시 학교로 향해야 한다. 삶의 리듬은 무너진 지 오래다. 조례안은 ‘공부하고 싶은 학생의 자유를 막지말자’고 주장한다. 이것이 자유인가. 실제로는 학원 경쟁이 치열해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경쟁의 수요자로 내몰릴 뿐이다. 어느 학원이 문을 열면 옆집 학원도 열 수밖에 없다. 모두 자정을 향해 달리게 된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강요된 참여이며, ‘학습권’이라는 미명 아래 시장의 논리가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구조다. 가정은 설 자리를 잃었다. 늦은 퇴근길, 아버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본다. 어머니는 학원 일정표를 붙들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밥상은 공허하고 대화는 짧아졌다. ‘가족 단위의 시간’은 기억과 기대로만 남았다. 주말마다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보고, 부모는 피곤에 지쳐 침묵한다. 어느새 ‘함께 저녁을 먹는 가족’은 어디에도 없는 사치스러운 표현이 되었다.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보다 제도적으로 굳히려 한다. ‘더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구호는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학원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이다. 학원은 매출을 늘리고, 정치인은 ‘교육기회 확대’를 자화자찬할 것이다. 그런 대가로 사라지는 것은 청소년의 수면과 가족의 저녁, 사회의 휴식과 공동체의 건강이다. 교육은 인간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어야 한다. 지금 교육정책은 아이들을 끝없는 경쟁의 도구로만 기르려 한다. 학교도, 학원도, 정치도 ‘더 오래, 더 많이’만 외친다.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오래 공부할 권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쉴 권리’다. 생각할 틈과 멈출 여유, 가족과 함께 즐길 시간이다. 다른 나라들은 반대로 움직인다. 일본은 ‘야간학원학습’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의 치안과 청소년의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국이나 핀란드 등 나라에는 사교육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공교육을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오후 3시 이전에 학교를 마치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 저녁을 보낸다. 그런 결과, 학력 격차는 오히려 줄고 청소년 우울증 등 부정적인 통계수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 자정까지 불을 밝히는 도시에서 아이들은 언제나 꿈을 꿀 수 있을까. 상생과 경쟁 가운데,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어느 켠일까. 교육의 본질이 살아나려면, 학원의 문이 아니라 가정의 품이 열려야 한다. 나라의 품위가 올라가려면, 가정에서 쌓이는 교육적 가치에 꽃이 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건강해 지는 첫 걸음이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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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인가 공멸인가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상호확증파괴), GPU(Graphics Processing Unit·그래픽처리장치), AV(Auronomous Vehicles·자율주행자동차).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이들 셋은 오늘 인류가 서 있는 좌표를 가리킨다. 상호확증파괴는 냉전이 자칫 서로 확실히 멸망시킬 수 있음을 뜻했고, 그래픽처리장치는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을 움직이는 반도체를 지칭하며,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 물리적 이동 세계에 스스로 개입하는 첫 신호다. 셋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간 문명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실행하고 움직이는 기계’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열렸다. NVIDIA 창립자 젠슨황은 최근 ‘대한민국이 AI시대를 열어갈 나라’라고 치켜세웠다. 그 시선에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한국은 초고속 네트워크와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교육열이 결합된 기술기반 성장생태계를 갖고 있다. 둘째, AI를 둘러싼 사회적 흥미와 논쟁, 관심 수준과 유발 동기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과학과 기술뿐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언어로 AI를 적극적으로 논하는 토양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국을 ‘AI 사용자’를 넘어 ‘AI문명의 설계자’로 여긴다는 의미다. 기술의 지평은 늘 그림자를 동반한다. 계산하고 사고하는 속도는 인간의 능력을 수천수만 배 앞지르겠지만, 빠름이 곧 출중한 지혜와 궁극의 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AI는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냉정하다. 효율의 논리는 인간의 감정과 공감적 배려를 배제한다. 전쟁터에서 효율은 곧 ‘선제 공격’의 합리성이다. 냉전의 상호확증파괴가 핵무기 억제를 통한 공포의 균형을 유지했다면, AI시대의 MAD는 알고리즘이 서로를 감시하며 자동보복할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방어시스템을 실전배치 중이다. 레이더 감지, 목표식별, 요격경로 계산까지 대부분이 자율적 루틴으로 돌아간다.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와 판단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입력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곧 존재 이유인 AI에게 ‘멈춤’이라는 개념은 없다. 두 AI 체계들이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반응한다면, 인간의 의도나 공존의지와는 무관한 ‘기계 간 상호확증파괴’로 번질 수 밖에 없다. 기술은 ‘결정의 속도’를 다툰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신호등의 오작동을 0.01초만 늦게 인식해도 참사가 벌어지듯, AI의 순간적 오판은 핵 버튼보다 빠르게 인류의 안전망을 무너뜨릴 터이다. AI의 자율성은 편리함의 상징이지만, 자율이 윤리성을 대체하고 나면 모두는 ‘공포의 균형’ 속으로 빠져든다. 젠슨황이 기대한 ‘AI 여명의 국가’라는 표현은 한국이 기술적 능력뿐 아니라 인류적 성찰의 책임과 윤리성을 함께 짊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AI는 현대인간이 만든 거울이다. 거울 속에 탐욕과 경쟁을 투사하면, AI는 냉정한 방식으로 이들을 증폭시킬 것이다. 공존과 평화의 알고리즘을 심는다면, AI는 인류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지 않겠나. 인류는 이미 MAD의 공포를 이겨낸 기억이 있다.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윤리의 진화를 장착해야 한다. 인류는 AI가 공멸이 아닌 공존을 가져오도록 기대해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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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인가 협력인가

‘조공(朝貢)’은 먼 옛날 이야기로만 들린다. 그럼에도 강대국과 약소국 간 힘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한, 조공의 논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국 황제가 주변국의 충성을 공물로 확인하던 질서는 형식과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동안 한국에 방위비를 내라던 장면은 현대적 변주였다. 동맹을 거래로 바꾸었고 안보를 상품으로 정산하려 했다. ‘우리가 지켜주니 대가를 내라’는 언사는 동맹의 언어라기보다 제국의 언어가 아닌가. 냉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동맹’은 신뢰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동맹은 ‘보호받는 고객’일 뿐이다. 그에게는 한국이 내는 돈이 조공과 다르지 않았다. 분담의 협력 대신 복종의 표시가 외교의 기준이 되었다. 조공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위계의 상징이다. 방위비 협상을 통해 한국의 충성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만 ‘공정한 거래’라 부르려 한다. 오늘의 한미관계를 옛적의 조공체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한국은 독립된 민주국가이고, 미군주둔은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한다. 그래도 관계의 심층바닥에는 여전히 힘의 불균형이 놓여 있다. 한국은 ‘기여금’이라 부르고 싶지만 미국은 이를 ‘분담금’이라 부른다. 단어의 해석과 무게의 차이에는 외교질서의 위계가 살아있다. 그들의 요구는 금전협상이 아니라 권력시험인 셈이다. 한국사회가 ‘동맹은 동등하다’고 외치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말할수록 조공체제의 줄타기처럼 보였다. 한쪽에는 새로운 중화가 있고 다른 켠에는 구미제국이 있다. 우리는 지금도 어느 쪽에 먼저 절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오늘의 조공은 조공이 아닌 듯 포장된다. 외교문서는 ‘동맹강화’와 ‘상호이해’가 가득하다. 돈이 언어를 대신하고 힘이 정의를 가리면 관계는 본질적으로 예속이다. 진정한 자주는 군사적 독립 그 이상이다. 사고의 독립이며 스스로 가치를 지키는 정신의 독립이다. 구시대 조선은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도 문화의 자존을 잃지 않았다. 오늘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도 정신과 가치임에 틀림없다. 힘의 비대칭은 어쩔 수 없더라도 존엄한 가치의 비대칭은 피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세워야 할 공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품격이어야 한다. 마침 31~11월 1일 신라의 왕경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린다. 트럼프가 오고 시진핑이 온다. APEC 역내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정상들 간 현안들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 통상현안과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줄다리기가 관심을 모은다.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것인지도 세간의 흥밋거리다. 복잡다기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정상들 간 대화를 세상이 지켜본다. 신라의 자존이 살아있는 땅에서 열리는 의미를 살려야 한다. 중국도 미국도 대한민국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들의 나라 안 사정이 어렵다고 우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압박은 부적절하다. 부당한 압력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 조공체제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공정한 협력관계를 이룩해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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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는 다른 문화일까

‘선생님, 제 이름은 세라예요. 근데 집에서는 ‘사라’라고 불러요.‘ 지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아이가 자기소개를 한다. 엄마는 필리핀 출신, 아빠는 한국인이다. 한국어는 제법 유창하지만, 교과서 속 단어 몇 개는 여전히 낯설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자연스레 무리를 지어 놀지만, 세라는 머뭇거리게 된다. 언어보다 더 높은 벽은 ‘섞이지 못하는 낯선 분위기’다. 이런 장면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아동은 2006년 5천 명 수준에서 지난해 18만 명을 넘어섰다. 20년 사이에 30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학생 100명 중 3명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며, 특히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경북의 교실도 예외가 아니다. 포항, 구미, 영천 등지의 초등학교에는 베트남·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 출신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한 반에 서너 명씩 있다. 한 교사는 ‘아이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는 한국말을 거의 못해 교실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며 ‘같이 놀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포항교육지원청은 언어지도 강사를 파견한다. 하지만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포항의 한 언어지도사는 ‘5개 학교를 돌며 하루 한 시간씩만 수업한다’며 ‘담임교사와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개별 맞춤지도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간 편차도 심하다. 대도시인 대구나 수도권에는 다문화 예비학교가 여럿 있지만, 경북 농촌지역에서는 찾기 어렵다. 문제는 정책의 시각이 ‘적응지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문화 교육을 ‘결손을 보완하는 복지사업’으로 본다. 필요한 것은 ‘통합 교육’이다. 이주배경 학생이 한국 사회의 주변부가 아니라, 뉴노멀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언어교육과 문화이해 교육, 교사 집중연수, 학부모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한국은 부처별 사업이 따로 놀고, 현장 교사는 행정보고에 쫓긴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 상담교사와 통역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은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미등록 체류아동은 여전히 입학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부모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학교 문턱에서 돌아서는 아이들이 생긴다. ‘교육은 인간의 권리’라는 원칙이 서류 한 장에 막히는 현실은 부끄럽다.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주배경 아동이 차별없이 배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교실이 ‘침묵의 공간’으로 남는다면 한국사회의 미래가 그만큼 닫혀버리지 않을까. 다문화는 더 이상 다른 문화가 아니다. 다문화를 우리 문화로 적극 포용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선진국의 힘은 배려와 공감에서 나온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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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구출된 피해자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으로 국내 취업이 막혀 해외에서 기회를 찾아 나섰던 이들이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폭행과 감금, 협박, 불법행위의 강요였다. 이른바 ‘해외고수익 알바’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불법조직의 덫이었다. 피해자들은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했다. ‘월 천만원을 벌 수 있다’, ‘간단한 컴퓨터 업무만 하면 된다’는 말은 사실상 인신매매에 가까운 사기였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업무에 동원되었다. 저항하면 폭행당하고, 탈출하면 살해협박에 노출되었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문제를 ‘해외범죄’나 ‘취업 사기’로만 볼 수는 없다. 배경에는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상 실업률은 낮지만 청년층의 상당수는 불안정한 플랫폼노동과 단기계약직에 내몰려 있다. 안정된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주거와 교육, 생계비용은 끝없이 오른다. 악순환 속에서 청년들은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를 잃고, 해외의 불확실한 제안에 기대게 된다. 정부가 신속하게 피해자 구출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대증적 반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정보기관이 공조하여 해외취업과 알선의 전 과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율등록제’로는 불법 브로커와 인신매매 조직을 걸러내기 어렵다. 해외 구인 구직 알선업체에 대한 사전인증제 도입,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외교 보호 절차 가동, 현지공관 내 긴급 보호센터 상시 운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정부의 해외 취업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청년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일자리 보증제도와 사후 관리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청년들이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과 체류비자 상태를 공증받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본국 정부와 연결되는 디지털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노동시장, 안정된 일자리, 실질적 주거와 생계지원 정책이 없으면, 해외 취업 사기와 범죄행태 유입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청년층의 절망을 걷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국내에서 ‘괜찮은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불운한 피해자의 불행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기회의 실종’과 ‘정책의 부재’가 맞물려 만들어 낸 구조적 사고다. 우리는 청년실업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일시적 실수로 치부해 왔다. 그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청년의 기본적 생존은 개인의 과제를 넘어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구출 작전과 함께 해외에서 실종,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 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귀국 후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돕는 통합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 그 자체다. 단기적 위기관리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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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진짜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투자 압박을 연일 가하고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불’로 내놓으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겉으로는 안보 동맹을 흔들고 방위비 분담을 무기로 흔드는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발언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짊어진 국가부채 규모는 이미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고 해마다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조달러를 넘어선다.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상대로 현금확보를 노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은 재정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첫째, 미국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쉽게 철수할 수 없다. 겉으로는 철수 가능성을 흘리며 압박 수단으로 삼지만,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을 포기하는 일은 말처럼 간단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협상카드가 아니라 안보 필수 조건이다. 둘째, 미국의 산업기반은 소위 ‘공업공동화’현상을 겪어왔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탈산업화 흐름 속에서 미국이 생산능력을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조지아주에서 최근 벌어진 비자 사태는 그 단면을 보여준다. 전기차, 배터리, 조선,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전략적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입장에서, 기술력과 생산망을 확보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협력의 언어가 아니라 압박의 언사를 구사한다면, 내부의 정치적, 재정적 곤경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거절’과 ‘수용’ 가운데 양자택일로 접근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하다. 한국도 안보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고, 수출시장과 금융질서 또한 미국 중심의 구조 속에 들어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한국이 스스로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선불 요구’ 발언이 나온 지도 여러 날이 흘렀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뚜렷한 후속 조치나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전략적 구상보다는 즉흥적이며 단기적인 재정압박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었임을 방증한다. 미국의 진짜 어려움은 한국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다. 한국은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되 일방적 요구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동시에 산업과 기술, 금융질서를 다변화하여 ‘미국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구조적 취약함을 줄여가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의 압박이 반복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터이다. 트럼프식 협상술은 익숙한 패턴이다. 큰 소리를 치며 상대를 위협하면서 일부라도 얻어내는 방식이었다. 이번만큼은 한국이 조급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적 자산이자 파트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위치를 자각할 때, 비로소 선불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주권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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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압박과 대한민국의 선택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언제나 강압과 거래의 언어로 특징지어져 왔다. 미국산업을 살린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에게 일방적인 금전적 요구를 던지며 ‘수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협상방식을 고수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으라며 압박한다는 보도는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락했으나, 한국은 일단 ’협상의 가치조차 없다‘며 거부했다. 그런 결과, 굵직한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건설을 중단하고 투자계획을 철회했으며 기술자와 전문인력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문제는 트럼프식 통상정책이 오히려 미국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대량실업의 지속과 인력공백의 연장, 생산기반의 붕괴 등 미국 산업계는 다면적인 충격을 만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철수는 첨단기술과 숙련된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구조적 공백을 의미한다. 한국이 스스로 과대평가하거나 섣부른 승리감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자본과 기술을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신뢰, 노동환경 협조와 국제적 연대 없이는 ‘기술강국’의 지위도 한순간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를 드러낸다. 첫째,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초강대국이라도 동맹을 협력 파트너가 아닌 ‘강탈 대상’으로 대하면 서로 간에 신뢰를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NO’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질서가 일방적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음을 상징한다. 이에 더해 유엔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일방적 압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며 동맹도 대등한 파트너십 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제무대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기업의 결정과 맞물려,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드러내며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 스스로 ‘신뢰 자산’을 잃어가고 있는 점이다. 초강대국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국제 사회가 미국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신뢰, 그 무형자산이야말로 패권의 핵심이었다. 동맹을 압박하고 거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미국의 리더십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나아가 세계질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상황의 의미는 승리가 아니라 강압적 산업정책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존심에 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향해 어떤 가치와 원칙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트럼프의 무리한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장면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세계가 함께 만들어 갈 신뢰와 연대의 체계야말로 국제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유엔 무대에서 드러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태도 또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나라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결정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배어있어야 한다. 느닷없는 경제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를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는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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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택과 한국의 대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세계 각국을 압박한다. 예외는 없다. 동맹국조차 ‘안보를 이유로’ 관세부과 대상에 올리며 협상을 강요한다. 일본은 협상에 응해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최악의 충돌’을 피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주되 자동차 부문에서는 부분적 유예를 얻어냈다는 식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막대한 관세 압박 앞에 사실상 ‘방어적 후퇴’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로 일본경제에 돌아올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미국이 얻는 정치, 경제적 성과는 확연하다. 일본언론과 경제계 일각에서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어찌해야 할까.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공세에서 시달린다. 철강과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전략산업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짙다. 일본처럼 조급하게 협상하는 것은 단기적 충돌을 피하는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자율성과 교섭력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한국이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WTO나 FTA 협정을 근거로 미국의 조치가 ‘차별적이며 위법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미국과 양자 협상에 매몰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것과 달리, 한국은 다자적 협상의 틀을 조성하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산업다변화와 내수강화다. 미국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대체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대미협상에서 ‘대체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셋째, 최근 발생한 미국의 이민 단속 실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민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불법 구금되었던 사태가 있었다. 동맹국 기업과 인력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한 명백한 행정 실패다. 외교적 항의를 너머 무역과 관세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 ‘동맹과 투자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한, 협력의 지속은 어렵고 상생의 의미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여 상대의 압박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의 선택은 ‘단기적 양보 또는 장기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기로에 섰다. 일본은 양보를 택했지만 이는 한국의 해법이 아니다. 국제공조와 전략적 옵션을 활용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압박은 피할 수 없겠지만 대응방식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 지형은 크게 달라진다. 급박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로 바뀔 가능성마저 제공할 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서 예외나 면제는 없다’면서 무차별적 재촉에 나서지만, 이는 미국의 단견과 조급함을 드러낼 뿐이다. 대한민국은 정돈된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국익을 착실하게 확보하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경솔하게 결정하여 체면을 크게 깎인 일본의 선택과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나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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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기대한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공장에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300여 한국인 전문기술자들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체포 구금되었다. 중범자 체포 작전을 방불케 하며 거칠고 폭력적으로 진행되었고 전 장면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존엄이 매우 부적절하게 무참히 짓밟힌 순간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워낙 대규모 첨단 프로젝트여서 한국에서 축적된 유사 건설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했다. 미국 현장에 수백 명의 숙련고도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까다로운 미국이민제도가 이런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민 당국은 이들을 불법체류자라 규정하고 일괄 구금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착오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배경을 가진 노골적인 과잉단속이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벌어진 사태를 두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둘러대었다. 이번 사건에 미국 정부 내부에 일부 책임이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그런 정도 언급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성급한 결정과 폭력적인 집행은 명백히 한국 시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 한국 정부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외교채널을 통해 구속된 기술자들이 조속히 풀려나 귀국길에 오르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정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비와 안전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동맹국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책무가 아닌가. 가장 큰 상처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던 우리 기술자들이 입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를 놓으며 땀을 흘리던 중이었다.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수갑과 쇠사슬을 차고 끌려갔다. 구금과정에서 겪었을 모욕감과 심리적 트라우마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들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 한국 사회 일반에도 깊은 상흔이 남았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폭력적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자존감의 손상이 깊고 대미감정의 흔들림도 만만치 않다. 한미관계가 긴요하지만, 동맹국의 국민을 이토록 무리하게 대하는 일은 용인하기 어렵다. 미국이 진정한 우호적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상처 입은 한국의 국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에게 주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봉합을 넘어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단호한 외교가 있어야 한다. 국민이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부가 당당하게 나서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국격은 지켜진다. 동맹이란 이름으로 불평등을 감내하는 시대는 끝났다. 한미관계는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 주권 국가다운 면모를 지켜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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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제자리인가

검찰개혁. 화두가 표류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이라는 큰 방향은 이미 촛불광장에서부터 제기된 국민적 요구였다. 시간이 이렇게도 흘렀음에도 구체적 제도설계와 집행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개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 핵심은 분명했다. 검사들이 독점했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어 권력의 임의적 남용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기소만 담당하게 하고,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 등 기구가 맡는 구조였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방향은 국민들이 납득하는 최소한의 개혁안이었다.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은 오히려 개혁의 본뜻을 흐리고 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지 행정안전부로 옮길지를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국민으로서는 피곤할 따름이다. 관건은 중수청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치권력과 이해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런데도 권한 배분을 둘러싼 부처 간 이기주의와 정치적 계산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역시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수십 년간 검찰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무소불위라는 평가를 들어왔다. 정치적 편향, 피의사실 공표, 수사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숱한 비리와 악행은 이미 국민적 기억 속에 생생하다. 검찰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 개혁과정에 목소리를 내거나 자기 권력 지키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강화할 뿐이다. 여권의 태도도 문제다.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들의 가장 강력한 요구 중 하나였다. 현 정권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에도 깊이 새겨져 있다. 그럼에도 아직껏 체계적 개혁안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은, 의지가 있는 것인가, 정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등 의문을 던지게 된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다. 개혁을 외쳤던 정치인과 집권 세력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는 달라야 한다. 검찰개혁의 의지를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획이 분명해야 하고 제도설계가 정교해야 하며 추진력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금 논의는 추상적 원칙과 부처 간 자리싸움에 머무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개혁은 실종되고 남는 건 국민적 피로감뿐일 것이다. 검찰개혁은 특정정권의 이해를 위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다. 원칙을 잊는 순간 개혁은 퇴색하고 국민적 지지는 사라진다. 출발점이었던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한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입안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이다. 개혁의 주체는 검사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검찰개혁이 구호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용기있는 결단과 실질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촛불 과제를 완수하려면 행동해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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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공조로 본 남북문제의 향방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첫 라운드는 예상보다 무난히 마무리됐다. 회담 시작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쏟아낸 도발적 언사가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지만, 막이 오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관세 압박과 안보 위협도 없었다. 대신, 노벨평화상과 북미대화라는 상징적 의제가 회담장을 채웠다. 우리 대통령은 유연한 언어와 특유의 재치로 트럼프를 추켜세우며 회담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주도했다. 정상회담의 중요한 함의는 따로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 전략의 핵심으로 강조해 온 ‘한반도 운전자론’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 등장했던 구상은,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중재자’로서 판을 이끌어간다는 비전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운전자’가 아닌 조력자 즉 ‘페이스메이커(Pace Maker)’로 규정했다. 주도권을 쥐지 않고 보조자의 위치, 즉 트럼프라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가 만들어내는 흐름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수사적 표현을 넘어 나라의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며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독자적 판을 짜내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판이다. ‘운전자론’이 자주성의 상징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서 드러낸 태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판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수순, 세 갈래가 보인다. 첫째, 김정은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과 북미대화 재개를 거론한 만큼, 북한이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가 곧 국면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긍정적 화답이 온다면 대화 재개의 문이 열리겠지만, 침묵이나 부정적 메시지가 이어진다 해도 회담의 효과는 삭제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의 전향적인 접근이다. 북한이 호응한다 해도 미국은 “조건없는 양보” 대신 “실질적 비핵화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의 상응행동이 있어야 대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외교 관료 집단의 일관된 입장이다. 트럼프가 환영 제스처를 보였더라도 국무부와 안보 라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셋째는 한국의 준비다. 한국이 직접 판을 짜고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협상을 견인하지는 않는다. 정상회담의 메시지는 다르다. 한국이 독자적 의제를 내세우기보다 미국이 만드는 흐름에 발맞추어 가겠다는 태도다. 이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외교의 주체적 기반을 좁히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한미 정상회담은 ‘작은 성공’을 낚았다. 분위기도 한층 부드러워졌다. ‘운전자론’ 대신 ‘보조자론’이 떠올랐다. 스스로 판을 짜기보다, 트럼프의 관심사인 노벨평화상과 북미대화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우리는 더이상 운전석에 앉지 않는다. 외교의 주체성을 양보하고 강대국의 정책 흐름에 올라타는 방식이 장기적 안정과 항구적 평화를 담보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안도를 넘어, 또 다른 긴장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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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기로에 서다

미국은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을 외치며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 보호무역과 자국 이익 우선을 내세운 관세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표면적 승리를 얻은 듯 보일 수 있다. 길게 보면, 세계 곳곳에서 미국발 일방적 관세정책에 고통받는 국가들의 원성이 있고 뿌리째 흔들리는 국제질서가 있다. 미국이 쌓아온 ‘신뢰 자본’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결정적인 자산의 침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 동맹국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철강업계는 환영했지만 동맹국들은 깊은 당혹감과 분노를 드러냈다. 캐나다는 보복관세로 맞섰고 유럽연합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함께 가자던 오랜 파트너들이 각자도생의 태도로 돌아섰고 미국의 지도력은 도전받기 시작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더 복잡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자, 한국과 대만, 베트남 같은 중간재 수출국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스마트폰과 가전,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뒤틀렸고, 중소기업들은 무역 차질로 문을 닫았다. 한·중·미 간의 삼각무역 구조 내에서 미국의 변화무쌍한 무역정책은 외교적 마찰을 넘어 각국의 생존에 위협이 되었다. 중국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을 강화하며 미국 중심의 무역의존도를 낮추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상대국의 항복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디커플링’을 초래했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포스트-미국’ 무역 질서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무역 규범이 위기를 맞았다.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 판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제무역 규범의 수호자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다국적 규칙 기반의 질서 대신에, 국력에 의존한 양자 협상 체제가 부상했다. 무역뿐 아니라 국제 정치 전반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었다. 세계는 갈수록 더욱 ‘미국 없는 세계질서’를 상상하게 되고 대안적 리더십을 모색하는 중이다. 흐름의 저변에는 미국이 축적해 온 ‘신뢰 자본’의 자멸이 있다. 신뢰 자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오랜 기간 세계의 조정자이자 경찰 역할을 자임하며 쌓아온 정치적 신뢰, 경제적 예측 가능성, 국제규범의 준수자라는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그 자본을 스스로 갉아먹으며 소모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신뢰 자산을 깎아 먹는 셈이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로 다시 서려면,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의 승자 독식 전략이 아닌, 다자 협력과 신뢰 회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관세라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파편은 온 세계를 향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미국 자신의 리더십에 남는 법이다. 짧은 안목으로 거둔 이익이 긴 미래의 전략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미국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세계는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 세상의 시선이 기대와 존경일지 아니면 실망과 의심일지는 미국의 손에 달렸다. 국제관계는 멀리 넓게 보아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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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문화 소멸선언

모두 ‘갑을관계’에 익숙하다. 모든 업무에서 갑은 언제나 상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을은 그에 종속된다. 위계적 구조는 민간기업 사이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영역과 나아가 조직 내부의 관계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직위, 연령, 경력, 출신 배경 등 외형적인 요소가 갑과 을을 규정하며 그에 따라 업무 관계가 형성된다. 갑을 구분은 전문성이나 성실성 등 본질적 기준보다 앞서 작동한다. 파면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한 장면이 포착됐다. 피의자 측이 경찰의 신문은 거부하고 특별검사가 직접 신문하길 요구했다. ‘검찰은 갑, 경찰은 을’이라는 인식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공권력 조직 안에서 상하관계로 계급화된 문화는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 갑을관계가 작동하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의 흐름은 비논리적으로 흐른다. 갑이 내리는 지시나 요구는 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기대하고 업무구조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억압한다. 을이 실질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졌더라도 감히 갑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정책이든 사업이든 수준높은 전문적 논의와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경시하게 만든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면서 조직 전체의 사기는 자연히 떨어진다. 상사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환경에서는 역량보다 눈치와 충성이 더 중요하다. 실적과 성과보다는 줄을 잘 서는 것이 생존의 방식이 된다. 유능한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관성과 위계에 길들여진 조직의 풍경만 남는다. 갑을위계는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다. 상호 신뢰보다는 억압과 불신이 조직을 지배한다.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눈치를 보며 경쟁하게 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부의 역학은 갈등으로 점차 무거워지고 고스란히 조직전체의 비효율로 되돌아온다. 갑을문화가 업무적 관계를 규정하면 누구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모호해진다. 공정한 보상과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십도 자리잡지 못한다. 갑을풍토에서 유능한 인재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어 조직은 지속적으로 활력을 잃는다. 사회는 갑을로 돌아가지 않는다.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 서로를 존중하는 협력시스템과 전문성을 기초로 하는 효율적 판단이 중요하다. 부당한 권위에 복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걌다. 그럼에도 우리의 업무환경은 갑을관계를 문화적 기초로 삼는다. 바꿔야 할 것은 사람보다 시스템이다. 직위나 지위, 배경이나 학벌이 아니라 전문성과 성실성에 기반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평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적절하게 존중받는 업무환경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정부든 기업이든 업무조직 내외부 어디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당신에게 을이었던 상대방은, 당신은 여러 여건상 할 수 없는 그 일에 최선을 던지는 전문인이 아닌가. 조직의 성격이 무엇이든 조직의 위치와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의 자리에서 최상의 역량이 최고의 수준으로 발휘될 때, 관련된 조직들의 역량이 살아나고 전문성이 빛을 발할 터이다. 갑을문화는 사라져야 할 구태 중의 구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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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독립영화, 인디플러스

극장가에 ‘다양성’이 사라졌다. 이름난 배우, 검증된 감독, 흥행 공식에 충실한 영화들이 멀티플렉스를 독점한다. 대작 영화 한 편이 개봉하면 전국 스크린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는 ‘스크린 독과점’은 낯익은 풍경이다. 저예산 영화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다양성을 지우는 통에 영화산업 전체의 창의성과 생명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병폐가 생겨버렸다. 경직된 산업구조 한복판에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있다. 독립영화. 대규모 자본, 물량공세 마케팅과 화려한 스타시스템과는 한참 먼 자리에서 독립영화는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한 삶의 숨결과 세상의 맥박을 포착한다. 노년과 어린이,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와 환경 이슈 등 비주류 목소리와 소외되던 이야기가 들린다. 자본논리로는 성립되지 않을 실험과 시도들이 영화라는 그릇 안에서 호흡한다. 독립영화가 모두를 구원하겠나. 제작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상영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다. 홍보력도 미흡하고 유통망도 답답하다. 관객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와 집요함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 영화 본연의 정신, 곧 사회와 인간을 사유하고 질문하는 예술로서의 독립영화가 살아 숨 쉰다. 독립영화는 ‘가능성’의 씨앗이다. 낯선 감독과 작가, 배우들이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한다. 봉준호, 박찬욱, 김보라, 윤단비 등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이들 역시 독립영화현장에서 자신만의 언어를 갈고닦았다. 독립영화는 한국영화산업의 최전선이자 미래를 담보하는 인큐베이터다. 상영작 리스트를 살피면, 상업영화관의 그것에 못 따라갈 까닭이 없다. 독립영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전국에 흩어진 독립영화전용관들이 실마리가 아닐까. 포항에도 소중한 공간이 있다. ‘인디플러스포항’. 수도권 집중 문화 지형에서 포항은 소외된 도시다. 영화산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인디플러스포항’은 도시에 문화적 숨통을 던진다. 놀랄만큼 낮은 관람료 삼천오백원은 가격정책을 넘어, 넓게 열린 문화공간을 지역에 선사하겠다는 선언이다. 상영되는 영화들은 하나같이 속깊은 생각거리와 오래 남을 여운을 남긴다. 극장일 뿐 아니라 영화를 매개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새롭게 짜겠다는 움직임이다. 어려움도 크다. 관객 기반이 취약하고 운영수지는 바닥이다. 전국의 독립영화관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인디플러스포항’이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다. 그런 판에 이 극장의 존재가치는 오히려 높다. 개별 독립영화가 만드는 파장이 소박하지만, 다른 시선, 다른 감각, 다른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젖힌다. 예술의 역할이며 영화의 본질이 아닐까. 산업은 성장을 목표로 수익을 겨냥한다. 영화는 사람의 이야기이며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어야 하고 공감을 나누고 연민을 실어야 한다. 독립영화는 영화의 본질을 되새기며 최선을 다한다. 상영관 인디플러스는 영화의 다짐과 기억을 지역에서 살아있게 한다. 상업영화만큼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여러 가닥과 높낮이를 돌아보게 하는 잔잔한 매력과 스토리의 벅찬 감동이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할리우드의 영광이 저물어 간다는 소식도 있다. 독립영화가 영화로의 관심을 불러 모을지 누가 알겠나. 우리가 그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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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난 시대

명품. 말이 좋아 ‘럭셔리’, 실은 골치 아픈 부담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누군가 명품을 들었다 하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게 되는 시대. 명품이 문제일까, 그 명품을 쓰는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명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일까. 사람에 따라 이름난 브랜드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다. 디자인이 예쁘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혹은 유명인들이 들고 다니니까. 각자의 판단이며 선택이다. 문제는, 명품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곧 명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데 있다. 명품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 수난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한다. 처음에는 ‘받은적 없다’고 했다가, ‘받았지만 빌렸었다’고 했었고. 이제는 ‘모조품’이란다. 결국,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출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들이 문제가 되니, ‘ 명품이 아니고 가짜였다’는 해명이 등장했다. 웃지못할 코미디다. 이쯤되면 그 명품도 억울하겠다. 처음엔 공직자의 부적절한 수령으로 시비에 휘말리더니, 뒤늦게는 ‘그건 짝퉁’이라는 말 한 마디에 자존심이 짓밟혔다. 진품이든 모조품이든 처음에는 ‘있는 척’ 하다가, 나중엔 ‘없는 척’ 하기 위해 명품의 위신까지 끌어내렸다. 진품이든 아니든, 문제의 본질은 ‘품격’이다. ‘사람이 명품을 만드는가, 명품이 사람을 만드는가’ 하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 답은 자명하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을 걸쳐도 품위와 진정성 없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반대로 검소한 옷차림 속에서도 곧은 인품과 당당한 태도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명품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사람의 품격’이다. 명품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 명품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가짜를 구입해서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자신이 필요해지자 오빠에게 빌려서 출국했다.’ 설명이 길다. 이렇게 발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된 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그에게는 그 어떤 명품을 둘러줘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 해외순방에서 버젓이 사용했었다는 허영과 기만에서 국민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흘러내린다. 명품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방과 시계, 옷과 구두, 의상과 장신구. 명품이 늘어가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듯한 착각. 명품은 결국 소유자의 태도와 언행에 의해 평가받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명품을 걸치는 순간, 명품은 더 이상 명품일 수 없다. 명품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당신이 걸친 그 명품이 부끄럽다’고 말해야 한다. 명품의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치는 사람의 ‘품격’에 있다. 물건보다 사람을 보아야 한다. 명품이든 무명이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인간’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명품에 휘둘리는 시대,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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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편이냐’를 물어야 하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순간이 있다. 무슨 말을 꺼냈다간 “아, 저 사람은 그쪽이구나” 하는 낙인이 찍힐까 봐서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이따금씩 마주친다. “당신은 어느 편이세요?” “진보세요, 보수세요?” 마치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려면 먼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듯이. 처음엔 단순한 정치적 호기심이겠거니 생각한다. 사실 질문에는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압박이 숨어있다. 어느 쪽 성향인지 밝혀야 대화가 이어지고 성향이 다르면 말조차 섞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같은 직장에서, 한 동네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편인지’가 관계의 시작점이 되어버렸다. 건강한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위축시키는 집단주의적 압박으로 이어진다. 갈등과 혐오가 일상의 언어 속에 침투했고, 사람들은 점점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입’을 닫는 쪽을 택한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어느 편으로 오해받을까?’부터 계산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게 정상일까?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진영화’구조가 있다. 대선이 끝나면 승패와 관계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제는 대선 이후에도 진영 갈등은 오히려 격화된다.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자동적으로 진영에 따라 배열된다. 경제, 복지, 외교, 국방, 교육, 심지어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까지도 ‘그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로 나뉜다. 이념의 내용은 사라지고 태도와 감정만 남는다. 이념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는 가치판단의 체계다. 지금은 정작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보다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진보정권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수 정권이 하면 무조건 지지하거나 그 반대로 움직이는 식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체성의 표지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같은 경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말의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특정사안에 대해 언급할 때 상대의 성향을 먼저 가늠하려 하지 말고,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관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대의 ‘편’을 파악하려 들기보다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도 어느 진영에 속한다는 생각을 벗어야 한다. 의견이 매번 한 편에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생각에 일관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삶이 단순하지 않기에 개인의 의견도 사뭇 복잡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언론도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 뉴스를 전할 때 단순한 ‘편 대 편’ 구도가 아닌, 이슈 그 자체의 맥락과 내용을 깊이 있게 전해야 한다. 토론의 장을 마련하되 논리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진영정치의 피로감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과 언론 모두가 진영적 구도를 재생산하거나 소비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점도 돌아보아야 한다. ‘어느 편이냐’는 질문은 관계를 시작하는 문이 아니라 관계를 가르는 선이다. 그 선을 흐리게 만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생각을 편안하게 인정하는 곳에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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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주목하지만, 야당은 한참 멀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경쟁을 벌인다. 경쟁은 권력 쟁탈전에 머물지 않는다.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 비전의 경합이며, 더 나은 나라 운영을 위한 집권 능력의 시험대다. 유권자는 이 경합에서 신뢰할 만한 손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 그렇게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다. 위임받은 정권을 경영할 위치에 서면 여당이 되고, 위임에 실패한 정당은 야당이 된다. 여당에게는 국정을 이끌 책임이 있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차기 정권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바람은 한결같다. 정권이 누구 손에 있든 국민의 일상을 평온하게 돌보아주길 바란다. 우리는 어떤가. 정치 현실은 여전히 허술하고, 무엇보다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여당이 조기 대선을 통해 급하게 들어선 정권인 만큼, 정책 라인업이나 장관 후보 선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틈도 보인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독립적이긴 하지만 권한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성을 동반해야 한다. 지금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거나 불안을 달래기보다는,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려는 인상을 준다. 국민의 기대만큼 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더 걱정스러운 쪽은 야당이다. 여당이 흔들릴수록 야당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대안세력의 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야당에게 그런 책임 의식이나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 비난은 있으나 대안이 없고 감정적인 대응은 있으나 체계적인 전략은 없다. 여당의 국정운영이 다소 일방적이라면, 야당의 대응은 지나치게 산만하다. 민주정치에서 야당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할 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정권을 다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비판할 줄 아는 야당을 넘어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 야당이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이다. 여당이 국정을 잘못 이끌 경우에 공백을 메울 신뢰할 만한 야당이 없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여당의 실수보다 야당의 무능이 더 무서운 이유다. 야당에게는 정권 탈환을 위한 비전도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준비도 국민에게 다가서는 언어도 부족해 보인다. 여당의 정책에 반사적으로 반대할 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여당의 무능함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야당은 여당보다 더 성실하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나라 살림은 여당이 하지만, 살림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고 방향을 잡는 데는 야당의 몫이 크다.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야당은 정제된 언어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사적인 대응에 그치고 국민의 고통에 둔감하며 정권교체만을 외치는 현수막 구호로는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어렵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있다. 정권교체도 집권 경쟁도 그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여당에 기대를 걸지만, 야당이 이렇게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나라의 더 큰 문제다. 국민은 기억한다. 어느 당이 권력을 잡았는가보다, 누가 우리의 삶을 유능하게 책임질 것인지를. /장규열 고문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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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정치인가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정권을 다시 맡겠다는 정당이라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 야당은 그같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당과 정부가 실수라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정권을 빼앗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바랐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까닭은 외부의 음모나 여당의 술수 탓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내세운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개혁은 지지부진하였고 소통은 닫혀 있었다. 자살골처럼 펼쳐진 비상계엄의 결과로 파면된 대통령을 만들었던 정당이 아니었던가. 야당은 실패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는 착각에 머물고 있다. 지역정치가 답답하다.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라 여겼던 경북에서도 민심의 변화는 뚜렷하다. 한때 지역 곳곳을 뒤덮었던 야당의 깃발이 점차 빛을 잃고 있다. 그런 중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 명이 각각 야당의 정책위의장과 홍보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명색이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전국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정작 내어놓은 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전략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인지 청사진은 들리지 않는다. 정책위의장은 나라 살림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경제, 복지, 노동, 기후, 외교, 산업구조 등 당면한 수많은 현안에 대해 어떤 철학과 로드맵을 가졌는지 지역민들은 궁금하다. 홍보위의장 역시, 현수막 축하나 SNS 게시물로 떠들썩할 일이 아니다. 야당의 메시지가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감동과 공감을 끌어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 눈에 뜨이는 건 정책도 철학도 아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현수막이 펄럭거릴 뿐이다. 감투는 무엇인가. 가문의 명예인가, 공천의 보증서인가, 아니면 정치경력의 한 줄을 채우기 위한 이력 소재인가. 받은 직책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다. 중앙당 지도부에 이름을 올렸으니 나라와 지역의 미래에 대해 더 적극적 책임을 져야 하고, 지지층의 회의와 비판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현실은 너무나 조용하다. 지역 언론에도 이들의 입장은 소개되지 않았고 받은 책임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도 들리지 않는다. 무거운 직책을 안고 돌아왔지만, 정작 지역민들은 그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들어보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본령은 견제보다 대안이다. ‘그래도 저들이 낫지 않겠나’는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진다면, 정권 재창출은 커녕 지역에서 존립 기반조차 잃고 말 것이다. ‘언더친윤’의 가림막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과 소통을 보여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 시민은 지역의 정치인이 성공하길 바란다. 나라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며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길에 두 정치인이 능동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 자리에 걸맞는 책임과 실천은 어디에 있는가. 현수막은 정치가 아니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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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인가 연결점인가

최근 포항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영일만대교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지역 여론은 크게 실망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 이를 다른 각도에서 조망해본다. 이번 삭감은 포항의 도시 정체성을 다시 묻고 지역의 미래 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대전과 대구. 두 도시는 한때 지역의 중심으로서 독자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가졌었다. 대전은 충청권의 교육과 행정중심지로, 대구는 경북권의 산업과 정치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이어 KTX를 비롯한 전국 고속교통망이 발전하면서 이들은 더이상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되어 버렸다. 수많은 사람과 물류가 스치듯 지나가지만 머무르지 않는 도시. 고속도로와 철도라는 선형적 교통망 속에서 이들 도시는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연결하는 지점, 곧 중간 기착지로 재편되었다. 이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도시의 정체성은 희미해졌고, 고유한 색깔도 사라져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영일만대교가 실제로 건설되어 동해축을 따라 부산에서 강릉, 서울까지 잇는 새로운 초고속 도로망이 완성될 경우, 포항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교통망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전락한다. 물류와 관광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 머물게 될 경우, 대전과 대구가 겪는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은 포항에도 예외일 수 없다. 대안은 무엇인가? 포항은 수년 전에 ‘북극항로 거점항만’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내걸었다. 기후변화로 북극항로가 현실화되는 시대, 동북아 물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포항은 이 흐름 속에서 종점이 되는 지리적, 전략적 조건을 갖춘 도시다. 북극에서 내려오는 해상물류의 남단 도달지로서 영일만은 항구일 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최종 종착점이 될 수도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계하고 해운업의 공공플랫폼인 수산·해양 관련 R&D 기관과 업체를 유치하며, 항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는 물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도시는 사람과 기억, 시간과 의미가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도시는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갈린다. 종점이자 중심이던 도시들이 교통망 발달 이후 중심을 잃고 스쳐가는 공간이 되어버렸듯, 포항도 ‘연결’만을 추구하다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포항이 가진 ‘종점성’을 더욱 뚜렷하게 살리는 전략을 선택하여 미래도시로서 경쟁력을 쌓아가야 한다. 물론 영일만대교는 포항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물류와 관광인프라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공을 들여왔으므로 포기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균형 잡힌 우선순위다. 영일만대교를 집중하여 추진하되 포항이 가진 종점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북극항로 거점항만’ 전략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선택은 도시의 손에 달려있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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