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公薦), 어찌 해야 하는가

장규열 본사 고문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이상 선거구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을 중앙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절차를 밟았겠지만, 이 결정의 정치적 함의는 가볍지 않다. 지방자치의 본령을 어떻게 지키고 당내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느 선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관련하여, 중앙당의 포항시장 공천과정은 포항 시민들에게 상당한 우려를 가지게 한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이 스스로 다스리는’ 시스템이 아닌가. 유권자들이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구조가 바로 지방자치여야 한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지역민생의 맥락과 생활의 숨결이 중요하다. 누가 후보가 되는가 하는 문제 역시 지역 주민의 판단과 참여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출발점이 중앙당의 자의적 판단으로 옮겨간다면, 우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지역 언론기관들이 진행한 수차의 여론조사에서 1, 2, 3등에 오르며 도합 40% 내외의 지지를 받았던 후보들이 공천 과정에서 모두 배제되었다. 중앙당의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네 사람의 평균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30% 미만이다. 지역시민들의 표심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인다. 절반에 가까운 포항지역 민심이 중앙당에 의해 소외된 결과를 빚었다. 시민들이 가진 중앙당에 대한 신뢰마저 금이 가지는 않을까. 공천이 실질적 최종선택권이 되는 구조에서,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되면,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정치적 경쟁이 사실상 제한된다. 미국은 어떨까. 공화당과 민주당은 후보를 중앙당이 정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후보는 지역의 예비선거, 프라이머리(Primary)를 통해 결정된다. 당이 특정 인물을 선호하거나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선택은 언제나 지역 유권자의 몫이다. 지역 주민과 지역 당원이 예비후보들을 직접 경쟁에 붙여 후보를 가려낸다. 후보선택 권한이 지역공동체의 유권자들에게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닌가.

중앙당이 후보를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정치가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후보가 지역 유권자보다 중앙당 지도부를 더욱 의식하게 되고, 선거의 언어도 생활의 언어보다 정당의 구호에 가까워진다. 중앙당이 지역의 구체적 현실과 정서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지역은 일상과 생활의 문제로 움직이지만, 중앙정치는 정치 이슈와 권력 구도에 민감하다. 지방자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주민의 삶과 정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현상도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후보를 가늠해 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된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소임인 ‘공정한 관리’에 집중할 일이지 ‘공천의 결정’에 천착할 일이 아니다.

포항시민들이 당연히 담당해야 할 선별권을 중앙당이 집중적으로 행사한 일은 우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중앙당 권한의 남용이며 폭거라 여겨지기도 한다.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는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천은 누구의 것인가. 답변이 중앙이 아니라 지역을 향할 때, 지방자치는 이름뿐인 제도가 아니라 살아 있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장규열 본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