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과 한반도, 휴전인가 정전인가

장규열 본사 고문

한반도는 평화로운가. 우리는 오랫동안 애매한 답을 반복해 왔다. 겉으로는 총성이 멈춘 지 오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상태. 1953년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전투를 멈추는 합의였을 뿐, 전쟁을 끝내는 선언이 아니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멈춘 상태에 서 있을 뿐이다. 한반도에는 독특한 풍경이 즐비하다. 중무장 중인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경계와 감시, 언제라도 긴장이 격발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정성. ‘휴전선’이라는 익숙한 표현은 오히려 현실을 희석시킨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그 선은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미완의 전쟁을 상징한다.

‘정전체제’의 의미는 오늘의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 에너지공급망의 위기, 군사적 충돌이 경제와 외교를 동시에 뒤흔드는 양상이 전개된다. 중동 뿐 아니라 지구상 곳곳에서 긴장과 충돌은 오늘도 쉬지않고 벌어진다. 그 점에서, 한반도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정전상태’라는 점을 되살피면 그 취약함이 금방 드러난다. 전쟁이 ‘종결된’ 지역은 외교적·법적 안전장치가 존재하지만, 전쟁이 ‘중단된’ 지역은 언제든 재개될 여지를 품는다. 한반도의 평화는 제도화된 평화가 아니라, 관리되는 긴장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첫째, 정전 상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평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도, 전쟁에 대한 과도한 공포도 모두 현실을 왜곡한다. 현재 상태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으며 ‘관리 중인 긴장’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확한 인식이 적절한 정책 전개의 출발점이다. 둘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두 단계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지만,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이제는 남과 북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셋째, 억지력과 대화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해야 할 전략이다. 강력한 방어태세 없이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공허하며, 대화없는 군사력은 긴장을 증폭시킨다. 한반도의 현실은 이 두 요소의 균형 위에서만 관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70년도 넘게 버텨온 정전체제는 하나의 구조로 굳어져 간다.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긴 안목과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중동의 사례가 보여주듯, 불안정한 지역질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한반도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멈춤’을 ‘종결’로 전환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불편한 진실을 바로 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항구적인 평화는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만드는 선택과 설계의 결과일 터이다. 머나먼 중동의 전쟁 소식은 한반도의 내일을 도모하는 일에 타산지석으로 쓰여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