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무게

장규열 본사 고문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의 말이 많아진다. 불현듯 등장하는 것이 ‘공약’이다.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이 유권자를 향해 던지는 약속이 바로 공약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공약이 너무 가볍게 소비되는 장면을 목격한다. 듣기에는 호화롭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거나, 제목은 근사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일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공약은 선거 때만 등장하는 말’이라는 냉소가 생긴다. 공약이란 본래 그런 게 아니었다. 공약은 정치인이 시민 앞에서 책임과 실천을 약속하는 정치적 계약이 아닌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정치인에게 부채처럼 계속 남아야 하는 약속이 바로 공약이다.

좋은 공약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제목만 근사해서는 안 된다. 선거 공약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야 하고. 주제가 선명하고 흥미로워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성과 실천 가능성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는 공약은 끝내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도시의 미래를 말하는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다. 거창한 계획보다 현실적인 실행계획이 전면에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공약 속에서 정치인의 경험과 걸어온 길이 느껴져야 한다. 유권자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어떤 경륜을 쌓았으며 공약을 실행에 옮길 실천경로와 의지가 보여야 한다. 정치인이 살아온 시간과 현장에서의 경험이 공약 속에 녹아 있을 때에야 유권자는 비로소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된다. 공약은 단순한 정책목록이 아니라 정치인의 삶과 역량을 보여주는 스토리여야 한다.

셋째, 공약의 결과와 혜택이 특정 집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약은 유권자 모두를 향한 약속이어야 한다. 일부에게만 유리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도시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공약은 시민 누구에게나 그 장점이 고르게 전달되어야 하며, 도시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공약이란 정치인의 상상력뿐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도시의 미래에 분명한 도움이 되어야 하며, 약속이 현실 속에서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공약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화려해진다. 유권자가 알고 싶은 것은 호사스러운 언사의 뒤에 있을 진정성의 여부다. 공약이 얼마나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 있게 추진될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공약은 언변이 아니라 약속이다. 약속은 결국 실천으로 증명된다. 선거철에 쏟아지는 수다한 공약들 가운데 유권자가 주목할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그저 화려한 말인지 아니면 실천가능할 약속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결국 시민의 몫이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조금씩 단단해진다. 공약이 가벼워지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 함께 가벼워진다. 반대로 공약이 현실과 책임 위에 세워질 때 시민과 정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선거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약이 지켜지는지, 약속이 현실에서 실천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까지 포함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장규열 본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