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문경시장
인구지진(Age quake)이 가속화 되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는 27만 명, 사망자는 30만 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며 우리나라는 인구지진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이로 인해 도시 지역은 계속되어 상승하고 있는 높은 집값,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 과밀·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면 농촌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심화로 활력은 저하되고 지속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문경의 경우에도 인구구조 변화와 기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도시성장의 정체로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쇠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문경시 인구는 석탄산업 시기인 1970년대 최대 16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1980년대 이후 폐광과 함께 급속히 감소되었으며, 현재는 7만~8만 명으로 인구가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인구 및 40대 인구 감소세, 50대 인구 증가 둔화, 60대 이상 고령인구 증가의 양상을 띄고 있다.먼저, 청년층이 희망하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자리, 높은 집값에서 벗어난 안정된 사회 정착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 장·노년층이 희망하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인생 이모작, 사회적 인정 등에 대한 욕구를 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공간으로 농촌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귀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동안 문경시는 귀농인 보금자리 운영, 귀농인 소득작물 시범 사업, 체계적 영농 교육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 적극적인 귀농·귀촌 시책을 추진해 2019년 1천 51세대, 1천350명, 2020년 1천164세대, 1천399명을 문경에 정착시켰다.또한, 문경의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전국 평균 0.837명, 경북 평균 1.00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예비 귀농인들이 1년간 살아보도록 하는 귀농인 보금자리 사업은 농촌살이를 체험하며 주택과 영농기반 확보, 영농컨설팅과 현장교육 등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역할을 하며, 2014년부터 61세대 142명이 이용해 정착 인원은 37세대 84명에 이른다. 많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거주지이다.농촌에 방치되거나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는 빈집은 마을과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을 내 기존 주민이 고령화로 사망하거나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기면서 빈집이 발생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상속받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주된 원인은 소유자가 빈집을 매매 또는 임대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농촌 빈집을 정비·활용하는 데 주요한 장애 요인이 된다.반면, 신규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 막대한 설계비, 상하수도, 도로, 터 닦기, 그 외 기반시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구매자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도시민들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 구입 시 1가구 2주택 적용으로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경에서는 최근 문경살리기 범시민운동 추진본부가 출범하고, 문경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경사랑 주소갖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주거를 임대·지원하는 문경형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사업 예비 수요조사가 실시됐다.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사업은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있지만 막상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농촌에서 살아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실패확률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구상됐으며, 귀향·귀농·귀촌인에게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시골 곳곳에 방치되었던 폐가나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에는 주거 환경개선 효과와 지역경기활성화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 된다.
20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