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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봉의 視角

민심이 천심이라고?

홍석봉 대구지사장 고염무(顧炎武)는 천하와 나라가 망하는 것을 구분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그 군주와 신하가 민생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 되지만 천하를 지키는 것은 지체가 낮은 필부에게 책임이 있다(天下興亡匹夫有責)’고 했다. 고염무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던 혼돈의 시기에 활동하던 사상가다. 당시 관리와 귀족들은 청나라의 점령과 악행에 분노했다. 반면 일부 식자층에선 명나라의 멸망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을 찾기 위해 인문학적 성찰을 시작했다. 그 화두의 중심이 고염무의 ‘천하흥망 필부유책’이었다. 중국 사회의 자각운동의 시작이었다.영국 출신의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 협회장은 ‘조작 여론조사가 먹히는 요지경 나라’라는 책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고 설파했다. 한국은 민심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민중에 대한 경고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죽인 이도 무지한 민중들이었다는 설이 유력하다.조익순 전 고려대교수는“과거 조선은 양반들 때문에 망했으나 지금은 민중이라는 탈을 쓴 좌익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그리스, 로마와 같은 한때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도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 때문이었다고 했다. 정신적 타락과 사회질서의 붕괴로 자기결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독일의 한 경제신문은 최근 “오염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많은 한국인이 공포에 떨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우리 사회가 심한 홍역을 앓았다. 좌파 세력의 선동이 원인이다. 그 피해는 엄청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지율이 줄곧 30%대에 머물고 있다. 좌파와의 싸움을 밀어부치고 타협하지 않는 정치력 탓이 크다. 하지만 좌파 세력들의 선동 및 시위와 무관하지 않다. 나치 독일의 선전가 괴벨스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중국 축구를 응원한 포털 다음과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네티즌과 정치세력에 의한 여론조작이 심각하다. 거짓과 진실이 혼재된 상황 속에 거짓 정보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필부들에겐 더욱 어렵다. 필부는 부하뇌동하기 마련이다. 절제되지 않고, 무책임한 민중과 민심은 자칫 망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집단 광기까지 더해진다면 위태롭기 짝이 없다. 한때 TV를 바보상자라고 칭한 적이 있다. 민중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려놓고 무디게 만들어 놀이와 유흥에 빠지도록 했다. 정치인에게 민중의 각성은 위험하다.여론조사 전성시대다. 하지만 정치 여론조사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 침묵하는 다수의 여론은 반영되지 않는다.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다. 그저 추세만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심은 천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민심은 곧 정의’라는 믿음이 허망하게 깨지고 있는 요즘이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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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은 하는 ‘장관’

홍석봉 대구지사장 국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국무위원들은 수시로 국회에 불려가 호통 듣고 질책받기 일쑤다. 장관들은 국회만 나가면 어느 정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괜히 꼬투리 잡혀 봉변당하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의 추궁과 우격다짐에 곤욕을 치른다. 일상화된 국회 풍경이다.한동훈, 박민식, 원희룡 3명의 장관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무위원이 된 이들이 국회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다. 호통과 질책에도 상대를 직시하며 할 말을 한다. 에둘러 말하지도 않는다. 직설적이다. 한 번 붙어보자는 결기가 묻어난다. 꼬박꼬박 대꾸하는 모습은 밉상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강단 있는 검사의 모습이 겹쳐진다. 답변석에서 고심하며 상대 눈치를 살피지도 않는다. 상대 주장에 논리 정연하게 맞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한다.교과서적인 답변에 무기력한 장관 모습은 없다. 아니다 싶으면 작정하고 덤벼든다. 지난 정권의 주축이었던 586 친북좌파들의 김정은·시진핑 바라기에 절망했던 보수가 환호한다. ‘이게 아닌데’하면서 답답해 했던 국민에게는 사이다 발언이다.대통령의 소신 발언과 쾌도난마식 질정(叱正)은 장관들의 투지를 일깨웠다. 말해야 할 때는 주저 없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아니다”고 외친다. 이들은 장관 1년 만에 싸움닭이 됐다. 박·원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면서도 논쟁만 일삼는 정치인 모습이 아니다. 뚜렷한 주관을 말하고 야당의 집요한 공격에도 절대 굽히는 법이 없다.박민식 보훈부장관은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과 관련, “6·25 남침 나팔을 불던 정율성에 기념공원을 받치느냐”며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질의하는 야당의원에겐 “어떻게 공산당원을 기리자고 하느냐”며 면박 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친일파 발언, 홍범도 장군 관련 발언 등 소신 발언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주장에는 결기가 느껴진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선이 분명하다. 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사업 포기 엄포까지 하며 투사 면모를 보였다.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에겐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며 단칼에 잘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상대방의 질의와 추궁을 탁월한 논리로 반박한다. 야당 의원의 체면과 입장은 단 한 푼어치도 고려하지 않는 면박에 상대는 말문을 닫고 만다. ‘피의자가 단식 자해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는 안 된다’며 입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상처에 왕소금을 뿌렸다. 당하는 처지에서는 무례하기 짝이 없고 기분 나쁘지만, 화를 속으로 삼킬 뿐이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기피 인물 1호가 됐다.반면 국민은 시원해한다. 호통과 억지가 난무하는 국회에서 논리적으로 정면 대응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벌써 차기 여당의 지도자급으로까지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무조건 상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말대꾸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전문성을 앞세워 논리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장관이 정부와 국민에 신뢰를 준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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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과 기만에 휘둘리는 사회

홍석봉 대구지사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가 집요하다.윤석열 정부 심판까지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산물을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고장을 마구 날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먹거리 안전을 강조한 이벤트성 수산시장 행사에 “세슘 우럭 너희나 먹으라”고 저주한다. 이재명 대표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한술 더 떠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면 친일 매국 행위라고 했다.합리와 과학은 오간 데 없다. 이랬던 민주당이 정작 목포의 활어횟집을 찾아 식사하고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고 방명록에 서명까지 남겼다.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집회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한 일이었다.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 겉 다르고 속 달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몰래 잡순 ‘날 것’들은 입에 맞으셨나”며 비아냥댔다. 민주당은 대구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외치며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한다. 비과학적인 주장에 기대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으로 비친 탓이다.‘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도 일파만파다. 대장동 주범인 김만배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의 신학림이 허위 인터뷰 보도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게이트’의 몸통으로 만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3일 앞두고 언론들이 이 가짜뉴스를 발표, 윤 후보가 해명할 시간과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국기를 흔든 사안이라며 검찰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 일주일 전 10%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 막판에 0.7% 차이가 난 것은 가짜뉴스 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후폭풍이 어디로 번질지 예사롭지 않다.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흔든 경우가 있다. 이회창과 김대중이 맞붙은 15대 대선 때는 김대업의 병풍사건 여파로 김대중이 당선됐다. 16대 대선에선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면제와 30만 달러 금품 수수설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역전, 노무현이 당선됐다. 김대업과 뇌물 수수설을 퍼뜨린 당사자는 한참 뒤 처벌 받았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정부·여당은 좌파가 괴담(세월호·사드·후쿠시마 오염수)을 확산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 국민을 속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한다. 선동과 기만은 좌파가 곧잘 쓰는 수법이다. 나중에 진실이 가려지긴 하지만 선동과 기만의 폭발력은 엄청나다. 자칫 나라의 기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흔든다.선동과 기만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선동과 기만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은 호시탐탐 우리 사회의 허점을 노린다. 이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양두구육은 이들의 단골 메뉴다. 선동과 기만이 국민의 속을 헤집어 놓는다.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속에 천불이 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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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것은 교육만이 아니다

홍석봉 대구지사장 우리 사회가 교권침해로 홍역을 앓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지내고 ‘공교육멈춤의 날’ 행사를 가졌다. 전국에서 추모 열기가 일었다. 이 와중에도 학생의 교사 폭행과 교사 자살 사건은 이어졌다.외신도 한국의 교권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BBC는 “학업 성공에 모든 것이 달린 초 경쟁 사회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BBC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학생들을 훈육하거나 싸우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고 교육현장을 비판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금은 학생들에게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교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고소는 사소한 것들이 누적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교사와 아이들의 충돌과 교사의 과도한 언어 대응이 학부모의 분노를 촉발, ‘아동학대’ 나 ‘정서 학대’로 진행된다고 봤다.교육 붕괴의 근인은 가족 해체다. 가족 해체는 가정 붕괴로 이어진다. 가정교육을 못 받은 학생의 일탈은 교사의 지도가 어렵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고, 학교 교육마저 무너진다. 이는 사회까지 연결된다. 결국, 밥상머리 교육이 문제다. 가정과 학교가 바로 서야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사교육에 찌들려 교실에서 잠만 자는 학생. 이를 나무라지도 못하는 교사 등 학교보다 학원이 우선되는 게 현실이다. 내신조차 사교육으로 넘어갔다. 수능점수에 학생의 인생이 좌우된다. 공교육은 형편없이 망가졌다.교육 붕괴는 연쇄 파급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오랫동안 벗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른다. ‘모방 범죄’까지 발생, 국민이 노심초사다.정치판도 무너졌다. 협상은 없고 이전투구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로 국민 분노를 산 김남국 의원을 퇴출하지 못하는 죽은 정당이 됐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단식에 돌입했다. 출퇴근, ‘웰빙 단식’을 한다. 약자의 최후 수단인 단식을 희화화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친북 단체인 조총련 주최의 간토 대지진 학살 조선인 추모식에 참석, 지탄받았다. 정작 자신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거대 야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거부에 국정 운영이 비틀대고 있다.국가정보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북한이 일부 좌파단체 등에 반대 투쟁 지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산당이 버젓이 내놓고 활동하는 게 현실이다.교육계에서 다양한 교권침해 대책과 논의가 일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외신이 지적하듯 우리의 현실은 교육 붕괴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덕댄다. 사회가 중병이 들었다. 총체적 난국이다.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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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이단아들

홍석봉 대구지사장 호남과 호남인의 문제를 제기하며 호남 주류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호남 지식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라도 출신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5·18에 대한 평가에도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종군 위안부 문제와 간토 대학살 사건 등에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촉구하고 피해자를 돕는 일본의 양심과도 비견된다.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식 의사와 전라도 시인 정재학이 대표적인 인사다. 이들은 꾸준히 호남의 이탈을 꾸짖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양향자 의원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의 호남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이 우리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전라도 시인 정재학은 조국과 전라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전라도가 종북좌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그 해악이 국민에게 미치는 걸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전교조추방운동을 하고 보수논객을 자처하며 통렬한 전라도 비판의 선봉에 서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부터 자치단체 기초의원까지 모조리’ 좌파정당 일색인, ‘저울의 평형을 상실한 채, 한쪽으로 기울어진 논리와 주장으로 살아가는 곳’ ‘정치이념의 일방통행만이 허용된 곳’에서 자유 우파를 지향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광주의 정율성 추모는 반역이며 반역을 지시한 자들이 전라도 민주당”이라며 “전라도는 가엾게도 공산주의자들의 땅이 됐다”고 개탄했다.박은식은 호남통신이라는 글을 통해 잼버리 사태를 보고 호남인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며 호남이 스스로 변해야 할 때라고 자아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공항부터 취소하자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김성수와 송진우를 배출한 호남이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를 뽑아주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북한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도로와 공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호남 독점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출신 신안군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한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거둬 들여야 한다고 단언한다.호남이 자신들이 만든 성에 갇혀 이념 논란의 중심에 서고 퇴행적인 행보를 계속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호남 지식인들의 생각이다.지성마저 마비시키는 이념의 벽이 나라 발전과 민주 시민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호남인들의 민주당 짝사랑이 지역에 독이 됐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정율성 논란과 원전 방류수 공방 등 정치판의 아귀다툼이 빛나는 성취를 일궈낸 한국의 자긍심을 형편없이 깎아내리고 있다. 4류 정치는 낡아 빠진 이념의 틀에 갇힌 채 이전투구 중이다. 케케묵어 쉰내 나는 이념에 매달려 한국호가 방향타를 잃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광주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며 정치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갈 때 반대 방향을 택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호남 이단아들의 자기반성과 외침이 가슴을 친다. 어느 날 깨어보니, 아르헨티나의 길을 걷고 있어서는 안 된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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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김천고의 실험

홍석봉 대구지사장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 명 시대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다. 공장은 물론 농어촌에도 영농과 어로 활동에 큰 몫을 차지한다.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수입해오는 마당이다. 대학들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골몰한다.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12개 대학이 몰려 있는 경북 경산의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학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나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구멍 난 재정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대략 16만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이 목표다. 어느 순간 대학들이(대부분 전문대학들이긴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재정상황에 몰렸다. 매년 재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이 자리를 전문대생들이 메우는 연쇄 이동을 반복하고 있다. 빈자리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대학들이 유학생들에게 눈을 돌렸다. 유학생 중 상당수는 학교에서 나가 산업체 등으로 간다. 비록 불법체류자 딱지가 붙어도 필요한 산업인력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유학생들의 이탈 단속도 손 놓았다. 아예 발상을 바꿨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해 지역 기업에 취업시키고 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대학에 이어 고교까지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었다.경북 김천고가 내년 3월부터 1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로 했다. 경제 사정에 따라 장학금도 지급한다. 자립형 사립고로 명문 고교 반열에 오른 김천고는 신입생이 미달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머잖은 장래에 닥칠 학생 부족 사태에 대비했다. 김천고를 따라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유학생 학부모의 동반 입국도 추진한다. 부모가 함께 학생의 교육 환경을 돕고 부족한 지역 일손을 메우는 방안도 세웠다.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천788명이 국내에 들어왔다.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수확과 작물관리에 귀중한 손이 됐다. 지금 농어촌에는 이들이 없으면 농사지을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다. 산업현장도 당장 멈춰 설 판이다. 인력난의 한국에 한줄기 단비다. 마침 경북도도 ‘외국인 광역비자’제도를 도입, 외국인 유치에 물꼬를 텄다.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갖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게 됐다.세계는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인구절벽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 됐다. 무려 2천200년을 지탱해온 로마제국과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외국인을 중용해 부강한 나라가 됐다. 개방과 포용의 산물이었다.김천고가 외국인 유학생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교육에 미칠 파문과 효과가 주목된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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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이권 카르텔’

홍석봉 대구지사장 고려대교우회, 호남향우회, 해병대전우회는 조직력이 단단하기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인맥 집단이다. 또한 가장 배타적인 집단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국 3대 마피아’라고 칭해지기도 했다. 이들의 조직은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있다.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대표적인 인맥 집단이다. 이 3대 조직도 사정이 예전만은 못한 듯 하다. 젊은 세대의 정서에 맞지 않아 회원수 격감 등으로 쇠퇴하고 있다. 그래도 끈끈한 유대는 이어지고 있다.최근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병폐로 자리잡았다. 윤 대통령은 2021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이후 각종 ‘이권 카르텔’이 등장했다. 척결 대상이 됐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타깃이 됐다. 정부가 노조에 메스를 댔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유용한 시민단체도 ‘이권 카르텔’의 한 부류가 됐다.이권 카르텔의 대상은 우후죽순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대상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이권 카르텔로 지목됐다. 수능 킬러문항 논란 이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등장했다. 최근엔 ‘순살 아파트’사태로 LH의 ‘전관 카르텔’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대통령은 신임 차관에게 임용장을 주면서 현 정부를 ‘반카르텔 정부’로 규정하고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다.‘50억 클럽’의혹의 당사자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구속을 계기로 법조 카르텔이 주목받았다. 이권 카르텔을 깨는 첨병인 검찰도 도마위에 올랐다. 법조 카르텔에 침묵하는 검찰에 대해 여론은 비판적이다.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때 위세를 떨쳤던 ‘하나회’는 카르텔의 원조다. 군부내에 패거리문화를 조장했었다. 관가에서는 한때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모피아’가 대표적 카르텔이다. 재무부와 재경부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그들끼리 대물림했었다. 최근 문제가 된 LH의 전관 업체 특혜도 공무원 사회에 이어져 온 ‘전관 카르텔’의 하나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 예우 풍토는 대표적인 전관 카르텔이다. 문화권력자들의 이권 카르텔과 운동권의 좌파 카르텔은 사회의 암덩이가 됐다.이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 각종 카르텔이 판을 치고 있다. ‘관행’이란 이름하에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혈연·지연·학연이 판을 치던 연고 사회의 변형된 모습이다.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이권 카르텔’이 적지 않다. 오히려 더 조직화되고 내부 결속이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다. 애교심과 애향심, 동지애는 잘 어우러지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하지만 권력 지향과 이념이 덧입혀지면 또다른 ‘이권 카르텔’이 된다. 조심해야 한다. 그래도 이권 카르텔이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비판 세력이라고 해서 낙인찍기는 곤란하다. ‘이권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조자룡 헌칼쓰듯 단죄 해서도 안 된다. 자칫 전임 정부의 적폐청산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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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도 특별한 것만 찾나?

홍석봉 대구지사장 #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최근의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2.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예정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키로 했다. 이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양 지역 숙원 사업이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1대 국회 들어 지난달 말까지 1천253건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가결된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188건이다.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 92건에서 17대 국회 325건, 18대 국회 733건, 19대 국회 832건, 20대 국회 때는 1천275건(가결 231건)으로 증가추세다. 가히 특별법 전성시대다.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다.특별법 발의가 느는 것은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예외 규정을 두어 관련 사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등 입법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특정 이해관계 사안과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법 형태다.8월 현재 과학수도 대전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과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과 소외지역을 이유로 만든 특별법이 수없이 많다.특별법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향력이 큰 일반법 개정보다 특별법을 제정,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효과적이다. 치적과 생색 내기에 도움된다.2000년대 이후 특정 문제나 사건에 관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특별법이 등장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개발을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한때 특별법 제정 자제를 요청할 정도다.특별법이 민원 해소의 일환이 되면서 입법구조가 더욱 복잡해졌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상세하고 난해한 규정이 많아 법률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반면 순기능도 있다. 특별 안건을 세밀하게 규정, 사법부의 자의적 적용을 막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전문가들은 특별법 홍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비교하면 제한된 범위에 적용되지만, 그만큼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은 꼭 필요한 경우만 한정하고, 일반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세월호 특별법도 국회통과까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이태원 특별법도 조만간 제정될 태세다. 오송지하차도 특별법도 뒤이을 가능성이 크다. 각종 대형 사건·사고만 터지면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히 대우해야 할 판이다. 특별법이 문제 해결의 수단은 되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특별법 제정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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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고통 주는 ‘정당 현수막’

홍석봉 대구지사장 정당 현수막이 지탄 대상이 됐다. 주요 교차로와 지하철역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내걸려 신종 공해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도를 지나친 비방문구와 치적 홍보는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 국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전국이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는다. 인천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위반한 현수막을 강제철거하는 등 공권력을 집행했다. 시민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동안 얼마나 눈꼴사납게 보였는지 짐작된다.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딴죽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의 현수막 강제철거가 위법이라며 제동 건 것이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인천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단다. 행안부의 조치는 국민정서에 반한 일이다. 국회를 의식한 행동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감정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여론을 살피고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법대로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현수막 공해의 원인은 국회가 제공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신고·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곧 정당 현수막이 난립했다. 법 시행전보다 두 배 늘었다. 민원이 쏟아졌다. 행안부는 부랴부랴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별무소용이다. 사태의 주역인 국회는 서로 눈치 보며 나 몰라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홍보’에 맛 들인 정치권이 아예 눈을 감았다. 애먼 지자체만 주민 성화에 들볶인다.정치권은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는 모양이지만 정작 주민들은 콧방귀다. 되레 선거 때 보자며 벼르는 모양새다. 점수를 따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게 됐다.인천시의 움직임은 지자체들의 행보에 불을 댕겼다. 광주시도 최근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는 조례를 만들었다. 광역 자치단체들도 공동 대응 움직임이다. 정부도 차제에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현수막 공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국회차원에서 원성 높은 현수막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위헌 시비도 인다. 정치 신인들은 현수막을 걸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국민 눈 밖에 난 정치권이다. 현수막 정치는 누워 춤 뱉기다. 결국, 모든 비난과 원망은 정치가 덮어쓰게 마련이다.대구시가 현수막 제로 구역을 설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걸로는 임시변통밖에 안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현수막 공해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인천시의 과감한 조치를 따를 필요가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행안부 눈치 볼 필요없이 거리 현수막을 제거하길 바란다. 각 정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국회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민생 정치는 고사하고 괴롭혀서야 되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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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법이 뭐길래

홍석봉 대구지사장 #1.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을 사과했다.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고개 숙였다. 고심 끝의 사과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주말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며 항변하던 그였다. 재난 대응 매뉴얼까지 내세우며 잘못이 없다며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었다.그러나 여론은 홍 시장의 뜻과는 반대로 전개됐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 비판하고 징계마저 논의됐다. 결국 홍 시장은 한 발 물러서며 수습에 나섰다. 사태 발발 당시 홍 시장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대응이 꼬이면서 일이 커졌고 ‘국민정서법’이 더해져 화를 키웠다. 홍 시장은 그동안 누구보다 정국을 잘 읽고 대처해왔다. 적절한 국면에 정치 훈수를 아끼지 않았다. 국민감정과 정서 또한 잘 알 터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해 골프’논란과 수습과정은 아쉬움이 남는다.#2.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47)도 국민정서에 반한 괘씸죄에 걸려 애를 먹었다. 그는 20년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고문(?)을 당해야 했다.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 씨는 2002년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입국이 막혔다.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재판부가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유 씨는 병역 회피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연예 활동과 인생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을 터이다.교육과 병역 의무는 우리 국민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국민이 용납않는다. 국민정서법이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분야다.국민정서법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말한다. 통상 ‘국민정서’가 법치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작용할 때 사용된다.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 ‘떼법’이라고도 한다.‘국민정서’가 실정법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논리적인 법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다. 한국에만 작동하는 독특한 불문율이다. 실체가 없는 모호한 주장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하지만 국민정서법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 우리 국민의 반일정서는 법적으로 해결된 사항을 뒤집기도 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등의 속담처럼 혼자 앞서거나 튀는 행동 등에 대한 반발 심리가 내재돼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게 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국민정서법은 ‘법 위의 법’이 됐다. 집단이기주의와 결부돼 각종 국책사업과 정부정책을 뒤흔들기도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기도 한다. 평준화 교육에서 보듯 하향평준화의 부작용도 초래한다.공직자와 연예인 등 유명인사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신과 사생활을 요구받는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는 더하다. 청렴과 성실성 기준이 더 높게 적용된다. 국민정서법에 저촉되면 남아날 장사가 없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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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물갈이론의 실체

홍석봉 대구지사장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홍 시장에 비해 정치적으로 햇병아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으로 일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싹 다 바꿔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얼마 전 대구시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한 말이다. 홍 시장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났다.초선의 김 의원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물갈이론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지 잘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동안 홍 시장은 여러 차례 대구·경북(TK)의원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발언해 지역 초·재선의원들의 속을 뒤집어놓았다. 국회에서나 지역에서, 존재감도 없고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22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너무 조용하다. 이맘때쯤이면 출마의사를 밝히고 총선을 향해 뛰는 정치지망생들이 명함을 돌리며 분주하게 지역을 누볐다. 하지만 요즘 TK 정치인들은 대부분 바짝 엎드려 있다. 현역 의원들만 의정보고회와 현수막 정치를 하고 각종 모임에 얼굴을 내밀며 표밭 다지기에 열심이다. 눈에 띄는 정치지망생은 현재 가뭄에 콩나듯 하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인사 대부분이 다음 총선에서 발을 빼는 이상기류까지 감지된다. 용산(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거나 섣불리 나섰다가 타깃이 돼 찍힐까봐 꼬리를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그나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친박 인사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본지 여론조사 결과 이들 지역은 현역 의원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가를 달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정론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전직 정치인에 대한 평판이 좋은 몇 곳에선 선거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불출마가 거론되는 일부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아예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오는 10월 예정인 당의 지역구 정무감사 결과, 성적표가 나오면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교체지수가 높고 당과 대통령 지지도를 밑도는 지역은 물갈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이 같은 TK지역 상황과 기류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TK 물갈이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당 지도부로 봐선 공천을 통한 물갈이 기반이 자연스레 갖춰진 셈이다. 이에 지역에선 옥석을 가리고 중량급 인사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앙 정계에서 활약하는 다선 의원 부재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1대 총선때 TK 25개 지역구 중 공천경쟁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대구 5명, 경북 4명 등 9명 뿐이었다. 16개 지역구의 주인이 바뀌었다. 결국 초선 의원만 16명을 배출,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이 됐다. TK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TK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속설 앞에 또다시 고개 숙여야할 운명에 놓였다. 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속절없이 당하는 학살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역 선량들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됐다.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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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國害)의원

홍석봉 대구지사장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해결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각종 이슈를 서로 선점하며 상대방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상대편 주장은 무조건 배격하고 자신들의 할 말만 한다. 정치권의 후쿠오카 원전 오염수 공방이 폭염 속에서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견해도 아예 무시한다. 마침내 이것도 괴담이 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 탓하기에 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들이밀며 또 해보라고 정부여당의 속을 뒤집는다. 논란을 빚는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처리하는 등 입법 폭거는 단골 행사가 됐다. 나라 빚이 폭증, ‘천조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는 ‘나몰라라’다. 재정준칙 논의는 민주당의 어깃장으로 올해만 열번째 불발됐다. 민생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가족의 비리 들추기에 골몰한다. 독을 품고 현 정부 흠집 내기를 한다. 언제 파국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꽉 막힌 정국의 현주소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체포동의안 부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혁신위가 출범했다. 혁신위가 내놓은 첫 작품이 불체포특권 포기다. 하지만 당내에선 모두 왼고개를 튼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논의조차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송영길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입법부의 행정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문서라며 반발한다. 반면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고 은근히 즐기는 시선이다. 대조적이다. 혁신위의 2호안인 ‘꼼수 탈당’ 근절도 같은 운명이 될 공산이 커졌다. 따가운 눈총을 받고도 바룰 생각은 전혀 없다. 여야가 서로 내로남불이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켜 사회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얼마 전 국회에서 장애인 학대와 차별 해결을 호소해 여야의 박수를 받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시각장애인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고성과 호통, 정쟁만 난무하던 기존 모습과는 딴 판이었다. 난장판 국회에 대한 경고였고 반성하라는 메시지였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금새 잊었다.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급여가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세계 1위라고 했다. 파렴치한 범죄와 부패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외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 특혜가 180여 가지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권위주의에 매몰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과 K-컬처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갉아먹고 있다. 국민들은 그들을 국해(國害)의원이라고 부른다.민생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 거대 양당 대표는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를 걱정한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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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의 1년

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후 질풍노도를 겪었다. 각종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내고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하는 등 쉼없이 채찍질했다. 대구가 민선단체장 30년 동안 이만큼 역동적인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대구시민들도 이런 홍준표 대구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절반 이상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의 절반은 대구시의 미래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품고 있다.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27일) 홍 시장은 K-2 공항 후적지를 상상력을 실현하는 미래생산도시로 만들겠다며 대구 미래 50년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금호강을 끌어들여 물길을 만들고, 대형 인공호수를 조성한다고 했다. 수변에 팔공산의 동봉과 서봉을 형상화한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계획도 밝혔다.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상상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50년 앞을 내다본 원대한 도시계획은 대구시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홍 시장은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권위 격상 추진’, ‘전국 최초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도입’ 등 참신한 정책을 여럿 내놓았다. 대형마트 주말 휴일 폐지 등 민생 방안도 과감하게 시행했다. 지역 숙원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에도 정치력을 발휘했다. 당 대표 및 대선후보 관록이 힘이 됐다.반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독고다이식 행정은 곳곳에서 적잖은 파열음을 냈다. 대구 퀴어축제가 대표적이다. 행정대집행과 집회 보장 논란 속에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했다. 전례 없는 일이다. 경찰은 홍 시장의 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뒤이어 대구시의 보조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홍 시장의 속을 뒤집어놓았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을 바로잡으려다가 탈이 났다.행정안전부와도 고위직 간부 교육 파견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예전의 화기애애한 모습은 찾기 힘들다. 홍 시장은 상공회의소와도 한동안 담을 쌓고 지냈다. 시정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과도 각을 세운다. 곳곳에서 삐걱댔다.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은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주민설명회도 갖지 않는 등 행정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홍 시장의 일방통행이 초래한 불상사라는 지적이 나왔다.홍준표 시장은 권력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고개 숙이는 행태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불편한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때문에 적도 많이 만든다. 홍 시장의 거침없는 질주는 진행형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질과 추진력에 모두가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그의 독단과 아집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홍준표의 대구시정 운영 경험이 자양분이 돼 나래를 펼 수 있기를 바라는 지지자들도 많다. 조금만 머리 숙여 주면 좋을 터인데…. 그게 안 된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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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이 된 차별과 혐오

홍석봉 대구지사장 한때 크레파스 색깔 가운데 ‘살색’이 있었다. 사람의 피부색과 가까운 색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사용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뒤 ‘살색’ 표현은 사라졌다. ‘살구색’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세계화와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살색은 자칫 인종 차별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살색 이름 폐기는 피부색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다름과 차별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첫 사례가 아닌가 싶다.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불법 도로 점용’과 ‘정당한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해가 맞부딪혀 법적 다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 논란은 뒷전이 됐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무슬림 유학생과 지역 주민의 갈등이 종교 분쟁 양상을 띠며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보수 도시 대구가 성소수자 차별과 종교 혐오의 중심에 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와 도로 점용은 성다수자의 권익 보호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해선 “건립 반대는 종교의 자유 침해일 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도 반한다”며 포용을 주문했다. 차별과 혐오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라는 비판이 일었다.성소수자를 보는 시각은 아직 싸늘하다. 기성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위험시한다. 이해와 현실은 달랐다.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도 여전히 배타적이다. 하지만 이슬람 사원의 주택가 건립 문제는 이슬람만 특별히 차별한 것이 아니다. 주택가 종교시설은 애시당초 기피시설이었다. 주민들은 집값 하락 등을 우려, 종교시설을 오래전부터 반대했다.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시설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터이다.퀴어문화와 이슬람에 대한 편견은 기존의 가치관을 교란하고 낯익은 질서를 파괴한다는 이유에서 보이는 거부반응이다.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도 자유다. 내 자유가 중요한만큼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지금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이 넘쳐난다. 군 입대를 거부하는 종교단체, 차별을 거부한 장애인 차별연대, 세월호 희생자 혐오와 이태원 참사 피해자 혐오, 여성 혐오 등 차별과 혐오가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불신과 알력을 자양분삼아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괴물이 됐다. 미국 등지에선 혐오가 증오로 이어져 유색인종 테러 등 범죄로 표출되기도 한다. 유명인사도 혐오와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다. 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은 ‘째진 눈’ 조롱을 받았다.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은 성과 인종차별의 상징이었다. 혐오와 차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공자는 논어에서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不欲勿施於人)’이라고 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태도, 가치관 등이 다름을 인정할 때 만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사라지고 성숙해질 것이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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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국량(局量)

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찾던 홍 시장의 보폭이 크게 넓어졌다. 가급적 외부 행보를 자제하던 그였기에 변화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대구시장 취임 1년을 앞두고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과 관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치 훈수도 크게, 멀리 보고 있다. 관심사는 노동, 국제 문제까지 확대됐다. 종교와 성소수자 문제까지 들여다본다. 폭 넓어진 그의 관심사와 시각이다.홍준표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걸 보니 내년 총선이 걱정된다”며 여당에 선대위 조기 구성을 촉구했다.그는 보수정당이 지역별 맞춤형 인재 발탁으로 해방 후 처음 수도권에서 승리한 1996년 총선의 기억을 소환했다.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의 여권 인재난을 지적하며 무능한 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진영논리에 갇힌 채 논쟁만 일삼는 정치권의 무기력을 비판했다. 지지율 바닥인 윤석열 대통령에겐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정 없이 비판한다. 후배 정치인들의 힐난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까뭉갠다.최근 관심사가 일본과 중국 문제로 확대됐다. 때마침 중국대사가 주제넘은 발언으로 지탄받는 상황이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에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며 “꼭 하는 짓이 문재인 정권때 한국 정부 대하듯이 한다”고 매섭게 쏘아붙였다.같은 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를 놓고서는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라며 “일본의 자해행위”라고 경고했다.방류를 용인하는 대통령실 및 여권과는 결이 달랐다. 주위에서 걱정하자 “다양한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있어야 한다”며 일축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다.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다. 홍 시장은 지역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종교 폄훼와 배척은 안 된다며 특정 종교 세력이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지만 한쪽을 두둔한다는 인상이 짙다. 자칫 갈등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대구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와 관련,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통 협조도 않겠다고 했다. 호불호가 분명하다.그간 거리를 두던 한국노총과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민감한 사회문제에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얼마 전에는 불편한 관계에 있던 대구상공회의소의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처럼 최근들어 그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홍 시장의 광폭행보에 TK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홍 시장의 업무 추진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비판은 용납않는 모습을 보여 반대론자를 끌어안는 아량과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과 바다는 개울물도 마다하지 않는다(江海不擇細流)’고 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준표 시장의 국량을 대구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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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집살이

홍석봉 대구지사장 한 모임에서 반려동물이 화두가 됐다. 한 친구가 애견 세 마리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개를 돌보느라 꼼짝 못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한 마리는 열 여덟살이다. 인간 나이로 백 살이 넘는다. 요즘 다리가 아파 잘 걷지도 못해, 똥오줌을 받아내고 식사 때마다 챙겨줘야 한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어른 돌보듯 한다. 은퇴 후 집에서 소일하는 친구지만,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하루 종일 반려견 뒷바라지에 매달린다.애견을 챙기는 일이 힘들면서도 18년 동안 가족같이 함께 생활해 온 터다. 정리를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가족들만 바라보며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기는 강아지를 보면 재롱부리는 손주들 못잖다.그동안 반려견 두 마리를 저 세상으로 보냈다. 애견장례식장을 이용해 장례비용만 한 번에 50만 원이 들었다. 병 들어 동물병원에라도 가면 20~30만 원 씩은 보통이다. 요즘엔 반려동물 보험 상품도 나오고 있지만 적잖은 금액이 부담이다. 반려견을 떼어놓고 멀리 휴가나 며칠씩 묵는 나들이는 생각지도 못한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숙박지나 숙소를 찾아야하고 호텔을 이용하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든다. 한 친구는 반려동물 때문에 최근 20년 동안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휴일 날 동네 공원에는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선 이들이 많다. 곳곳에 영역 표시를 하는 모습에 낯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이젠 일상이 됐다. 애호가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반려동물 시집살이가 녹록치 않다.반려견이 죽으면 애견동호회에서 부고도 돌리고 부조도 하며 이별을 함께 슬퍼해 준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천국인 세상이 됐다.펫코노미 시장도 덩달아 진화하고 있다. 그 끝을 모를 정도다. 반려동물이 거의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천400만 명 시대다. 항공업계는 멍멍이 기내식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와 치킨업계 등 펫 산업 진출이 잇따른다. 전용 소파에 펫 마루까지 등장했다. 보험사들은 보장을 강화한 반려동물 보험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주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질환진단비까지 준다. 털날림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까지 챙긴다. 반려견의 사고까지 보장해 준다. 반려인 사망 때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보험도 있다. 경북 봉화엔 펫고교까지 생겼다.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어린아이 키우는 것과 같다. 각종 예방접종은 필수다. 배변, 산책 훈련도 시켜야 한다. 훈련이 안 된 반려동물은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 자칫 반려동물 혐오와 분쟁 소지가 없잖다. 소음은 가장 고민거리다.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행위도 늘어난다. 인명을 해치는 사고도 적지 않다.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지만 불편과 예기치 않은 사고는 감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책임과 의무가 필수적이다. 단단히 시집살이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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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탈 벗나

홍석봉 대구지사장 시민단체의 ‘감별 작업’이 시작됐다. 가뜩이나 보조금과 기부금 전용,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비판받던 터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설립취지를 벗어난 활동이 계기다.‘정의기억연대’가 단초를 제공했다. 회계 집행 투명성 의혹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받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전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전 광복회 회장은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써야 할 돈을 옷값 등 개인 용도로 썼다.시민단체의 부도덕성과 불법이 문제가 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침묵했다. 단골로 내던 규탄 성명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 가짜 뉴스로 매도했다. 시민단체의 자질을 의심받았다. 문재인 정권아래서 친 정부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비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됐다. 쪼들리던 살림은 옛 얘기가 됐다. 무늬만 시민단체였다.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회계 부정, 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시민사회의 ‘3대 민폐’로 규정하고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무늬만 시민단체인 곳을 골라내 선별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영리 공익 활동’은 허울뿐이고 엉터리 회계,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한 시민단체가 타깃이다. 참다못한 여당이 특별기구라는 메스를 든 것이다.특위는 기존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샅샅이 살펴본 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전자파와 천성산 도룡뇽 논란 등 환경괴담과 5·18 괴담 단체는 콕 집어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때 윤석열 대통령도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공약한 바 있다.시민단체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일부 민간단체들은 ‘시민단체’ 간판만 내걸고 정치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부 고위직 자리에 앉거나 국회의원이 됐다. 어느 새 성공의 지름길이 됐다.암울한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시기 시민운동은 사회에 등불이었다. 시민운동가의 헌신적인 삶은 사회의 귀감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권력과 유착한 시민단체는 감시의 ‘주체’에서 감시의 ‘대상’이 됐다.노무현·문재인 정권 시절 시민단체 출신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중용됐다. 관련 시민단체에는 혈세가 줄줄 흘러들어갔다. 역사의 아픔을 앞세워 개인적인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다.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여성단체 출신 의원은 민주당의 성범죄 앞에 침묵했다. 환경단체 출신 인사는 태양광을 묵인했다. 모두 본분을 잊었다. 불의와 불법에 눈감고, 귀닫았다. 어용 시민단체의 민낯이었다.시민단체인지 민주당 조직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혈세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세금을 축냈다. 이권카르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손 잡고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론몰이를 했다. 시민사회를 정치집단화했다.정부 여당이 메스를 들이대자 ‘시민단체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한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시민단체의 본질은 도덕성과 투명성에 있다. 시민단체가 본 모습을 찾길 바란다.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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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대로 거둔다

홍석봉 대구지사장 결국, 노조가 제 발등을 찍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일탈에 정부가 메스를 들이댔다. 건설노조의 노숙집회가 계기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주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 집회현장은 쓰레기장이 됐다. 정부·여당엔 눈엣가시처럼 여겨지던 민노총을 손 볼 수 있는 호기가 됐다. 정부·여당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민노총 등의 불법 집회 및 시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이 참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과 고삐를 풀어준 탓이 크다. 집회 참가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공권력을 조롱하는데도 경찰은 꿀 먹은 벙어리였다. 노조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법 위에 군림하며 공권력도 마음대로 손 대지 못했다. 경찰은 적극 저지도 않았다. 잘못하다가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자칫 옷을 벗을지도 모른다. 슬슬 뒷걸음질쳤다. 그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경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집회가 노조에게는 부메랑이 됐다. 앞서 검경은 건설 현장의 비노조원 채용 방해, 뒷돈을 노린 업무방해, 갈취 등을 수사했다. 노조 간부 다수가 기소됐다. 정부는 관행이 된 노조의 횡포를 근절,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꾀하려 했다.정부·여당은 이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공무집행 시 사고에도 면죄부를 줄 작정이다. 공감대도 이뤄졌다. 불법시위에 속수무책이었던 경찰을 보며 불법시위에 학을 뗀 국민의 질책이 힘이 됐다. 게다가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가 법률 미비로 사각지대가 돼 있었다. 노숙집회가 무시로 벌어졌다. 대응 방법은 없었다. 2015년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사건 이후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았다. 시위대응은 위축됐다. 살수차도 전량 폐기됐다. 마땅한 묘책이 없던 터였다.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노동계는 정부·여당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훼손하고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노총이 보여준 퇴영적 모습과 불법시위에 지쳤다. 종북 바라기는 국민에 외면당했다. 더는 약자 코스프레가 통하지 않는다.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근로자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집회 및 시위의 공포와 불편에서 벗어날 자유도 있다. 민노총은 이제 정치와는 절연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도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폭력 없이 말이다. 노조가 반국가적, 반사회적 단체로 주홍글씨가 새겨져서야 되겠나. 정부와 노조는 법질서를 바로 잡고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길 바란다. 다시는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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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보다 고수인 후흑(厚黑)

홍석봉 대구지사장 정치인들의 후안무치에 머리에 쥐가 난다. 공정과 상식, 도덕성은 오간데 없다.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다. 책임과 의무엔 오리발이다. 위선의 극치다.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곤욕을 치렀다. 일각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며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구명작업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개딸’(개혁의 딸)들이 벌떼처럼 덤벼 들었다. 자성 발언을 하고 김 의원을 비판한 의원들을 맹폭했다.파렴치의 전형이다. 국민을 무시한 발언과 행동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의 한계다. 그래도 선거철이 닥치면 표를 구걸할 터이다. 유권자들은 또 억지춘향격 피해자 코스프레와 애걸에 속아 넘어간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동안 방탄과 입법 폭주로 일관했다. 186석 의석을 무기로 입법 횡포를 일삼았다. 그러다가 돈 봉투와 코인에 발목 잡혔다. 정쟁만 있었다. 견제와 균형은 실종됐다. 국민 피로감만 높였고 분열만 부추겼다. 민생은 뒷전이었다. ‘탈당’ 꼬리자르기는 단골행사가 됐다. 이후 슬그머니 복당시켰다. 파렴치와 위선의 절정이다. 한데 민주당 정치인 보다 더 센 고수가 등장했다. ‘개딸’이다. 이들은 여론 동향은 안중에도 없다. 지탄받는 정치인의 역성을 드는데 열중한다.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차별 폭격한다. 정의와 공정, 도덕성엔 귀막고 눈감았다. 김남국을 감싸고도는 ‘개딸’들의 행태다.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지은은 “팬덤의 목소리가 곧 당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투영되지 않았을 때 문자폭탄, 폭력을 저지르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팬덤정치의 폐해를 지적했다. 개딸들이 우리 사회 지고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후흑학(厚黑學)은 청나라 말기 이종오(李宗吾)가 쓴 책으로 중국 3대 기서(奇書) 중 하나다. 순자의 패도사상을 발전시킨 학문이다. 후흑(厚黑)은 면후(面厚)와 심흑(心黑)을 합친 말로 ‘뻔뻔함’과 ‘음흉함’을 뜻한다. 후흑학은 심오한 함의를 지녔다. 이종오는 조조와 유비, 손권, 제갈량, 사마의，한신, 항우, 장량, 범증 등 제왕과 호걸을 후흑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재조명했다.영웅호걸들의 이중성을 낱낱이 까발렸다. 속마음이 뻔뻔하고 음흉한 인물들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조조는 속마음이 시커맸다. 친구와 황후, 황자까지 죽이며 “내가 남에게 버림 받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버리겠다”고 했다. 유비는 조조와 여포, 유표, 손권, 원소 등에게 빌붙어 양쪽을 오간 ‘비굴한 이중인격자’로 깎아내렸다. 결국 뻔뻔하고 음흉한 사기꾼 같은 인간들의 성공기다.낯 두껍고 마음이 검은(후흑) 이들이 출세하는 세상이다. 사회의 비난과 질시는 그냥 무시한다.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된다. 착한 사람은 ‘가붕게’일 뿐이다. 어떻게 정치계에 후흑의 인물들이 판 치고 있는가. 국회의원을 손안의 구슬로 아는 ‘개딸들’은 또 어떠한가. 부도덕과 부정과 불법이 일상화된 후흑이 횡행하는 세상이 될까 두렵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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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강을 건너야

홍석봉 대구지사장 5월만 되면 우리 사회는 심한 가슴앓이를 한다. 43년이 지났지만 우리 가슴 한켠엔 5·18광주 민주화운동의 쓰라린 상처가 남아있다. 쉬이 아물지 못하는 생채기다.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지난 9일 광주 금남로에서 ‘호남총궐기대회’를 가졌다.지역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은 민주당을 호남의 적폐이자 특권세력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86을 학생운동 경력과 5·18팔이로 정치하는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5·18을 사유화하고 독점하려는 세력이라고 못박았다. 호남 시민의 뜻을 모아 이들을 척결하겠다고도 했다.이 단체는 당초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특권과 특혜 폐지를 목적으로 결성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같은 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면서 의미있는 언급을 했다. 5·18이 특정 단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5·18의 숭고한 뜻이 왜곡되고 있다고 통렬하게 일갈했다.‘5·18 비판’의 금기(禁忌)가 깨지고 있다. 성역이 허물어졌다. 5·18의 고장에서 5·18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하고 이성적으로 단단해졌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호남과 손 잡은 좌파 인사들이 조자룡 헌 칼 쓰듯 5·18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다. 좌파와 호남의 결합은 좌파 집권을 보장했다.호남의 심장인 광주가 과거의 덫에 빠져 있는 사이 5·18과 민주를 앞세운 운동권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이익은 덤이었다. 광주와 호남에는 경제성 검토도 필요 없었다. 정치적 명분만 그럴듯하면 됐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을 끌어왔다. 43년을 그렇게 흘러왔다.5·18 국가유공자 선정도 인우보증(이웃과 친구가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허술하게 진행됐다. 보훈처 심사도 필요 없었다.43년이 지났는데도 5·18 유공자는 계속 늘었다. 5·18 국가유공자 명단을 전면 공개하라는 주장은 소리없는 외침이다. 5·18과 상관 없는 인사도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이제사 일각에서 바로잡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호남 지식인층 중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광주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5·18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과 마음 한켠 찝찝함을 호남인 스스로 털어내야 한다.보수의 무턱댄 ‘호남 혐오’도 그쳐야 한다. 혐오가 아닌 ‘비판’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8을 대한민국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도 폐지해야 한다. 사람 입에 자물쇠를 채운,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법을 만든 대단한 국회는 반성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5·18 정신에 대한 신성모독이기 때문이다. 호남인들은 호남의 위대한 정신이자 자산인 5·18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은 더이상 않아야 할 것이다.일제침략, 4·3사건, 5·18 등 현대사의 비극이 된 과거사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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