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탈 벗나

홍석봉 대구지사장

시민단체의 ‘감별 작업’이 시작됐다. 가뜩이나 보조금과 기부금 전용,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비판받던 터이다. 일부 시민단체의 설립취지를 벗어난 활동이 계기다.

‘정의기억연대’가 단초를 제공했다. 회계 집행 투명성 의혹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받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전 이사장이 사적으로 사용했다. 전 광복회 회장은 독립유공자 자녀들에게 써야 할 돈을 옷값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시민단체의 부도덕성과 불법이 문제가 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침묵했다. 단골로 내던 규탄 성명서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 가짜 뉴스로 매도했다. 시민단체의 자질을 의심받았다. 문재인 정권아래서 친 정부 활동에 앞장섰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비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됐다. 쪼들리던 살림은 옛 얘기가 됐다. 무늬만 시민단체였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회계 부정, 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시민사회의 ‘3대 민폐’로 규정하고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무늬만 시민단체인 곳을 골라내 선별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영리 공익 활동’은 허울뿐이고 엉터리 회계,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한 시민단체가 타깃이다. 참다못한 여당이 특별기구라는 메스를 든 것이다.

특위는 기존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샅샅이 살펴본 후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전자파와 천성산 도룡뇽 논란 등 환경괴담과 5·18 괴담 단체는 콕 집어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때 윤석열 대통령도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를 공약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일부 민간단체들은 ‘시민단체’ 간판만 내걸고 정치활동에 주력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부 고위직 자리에 앉거나 국회의원이 됐다. 어느 새 성공의 지름길이 됐다.

암울한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시기 시민운동은 사회에 등불이었다. 시민운동가의 헌신적인 삶은 사회의 귀감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권력과 유착한 시민단체는 감시의 ‘주체’에서 감시의 ‘대상’이 됐다.

노무현·문재인 정권 시절 시민단체 출신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중용됐다. 관련 시민단체에는 혈세가 줄줄 흘러들어갔다. 역사의 아픔을 앞세워 개인적인 착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다.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여성단체 출신 의원은 민주당의 성범죄 앞에 침묵했다. 환경단체 출신 인사는 태양광을 묵인했다. 모두 본분을 잊었다. 불의와 불법에 눈감고, 귀닫았다. 어용 시민단체의 민낯이었다.

시민단체인지 민주당 조직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혈세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세금을 축냈다. 이권카르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손 잡고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론몰이를 했다. 시민사회를 정치집단화했다.

정부 여당이 메스를 들이대자 ‘시민단체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한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시민단체의 본질은 도덕성과 투명성에 있다. 시민단체가 본 모습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