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것은 교육만이 아니다

홍석봉 대구지사장

우리 사회가 교권침해로 홍역을 앓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지내고 ‘공교육멈춤의 날’ 행사를 가졌다. 전국에서 추모 열기가 일었다. 이 와중에도 학생의 교사 폭행과 교사 자살 사건은 이어졌다.

외신도 한국의 교권침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BBC는 “학업 성공에 모든 것이 달린 초 경쟁 사회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BBC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학생들을 훈육하거나 싸우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고 교육현장을 비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금은 학생들에게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교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고소는 사소한 것들이 누적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교사와 아이들의 충돌과 교사의 과도한 언어 대응이 학부모의 분노를 촉발, ‘아동학대’ 나 ‘정서 학대’로 진행된다고 봤다.

교육 붕괴의 근인은 가족 해체다. 가족 해체는 가정 붕괴로 이어진다. 가정교육을 못 받은 학생의 일탈은 교사의 지도가 어렵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고, 학교 교육마저 무너진다. 이는 사회까지 연결된다. 결국, 밥상머리 교육이 문제다. 가정과 학교가 바로 서야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사교육에 찌들려 교실에서 잠만 자는 학생. 이를 나무라지도 못하는 교사 등 학교보다 학원이 우선되는 게 현실이다. 내신조차 사교육으로 넘어갔다. 수능점수에 학생의 인생이 좌우된다. 공교육은 형편없이 망가졌다.

교육 붕괴는 연쇄 파급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오랫동안 벗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른다. ‘모방 범죄’까지 발생, 국민이 노심초사다.

정치판도 무너졌다. 협상은 없고 이전투구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투자로 국민 분노를 산 김남국 의원을 퇴출하지 못하는 죽은 정당이 됐다. 이재명 당대표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단식에 돌입했다. 출퇴근, ‘웰빙 단식’을 한다. 약자의 최후 수단인 단식을 희화화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친북 단체인 조총련 주최의 간토 대지진 학살 조선인 추모식에 참석, 지탄받았다. 정작 자신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거대 야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거부에 국정 운영이 비틀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북한이 일부 좌파단체 등에 반대 투쟁 지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산당이 버젓이 내놓고 활동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계에서 다양한 교권침해 대책과 논의가 일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외신이 지적하듯 우리의 현실은 교육 붕괴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덕댄다. 사회가 중병이 들었다. 총체적 난국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