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고통 주는 ‘정당 현수막’

홍석봉 대구지사장

정당 현수막이 지탄 대상이 됐다. 주요 교차로와 지하철역 주변 등에 무질서하게 내걸려 신종 공해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도를 지나친 비방문구와 치적 홍보는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 국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전국이 정당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는다. 인천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게 했다. 위반한 현수막을 강제철거하는 등 공권력을 집행했다. 시민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동안 얼마나 눈꼴사납게 보였는지 짐작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딴죽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의 현수막 강제철거가 위법이라며 제동 건 것이다. 행안부는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인천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단다. 행안부의 조치는 국민정서에 반한 일이다. 국회를 의식한 행동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감정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여론을 살피고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법대로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수막 공해의 원인은 국회가 제공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신고·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곧 정당 현수막이 난립했다. 법 시행전보다 두 배 늘었다. 민원이 쏟아졌다. 행안부는 부랴부랴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별무소용이다. 사태의 주역인 국회는 서로 눈치 보며 나 몰라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홍보’에 맛 들인 정치권이 아예 눈을 감았다. 애먼 지자체만 주민 성화에 들볶인다.

정치권은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는 모양이지만 정작 주민들은 콧방귀다. 되레 선거 때 보자며 벼르는 모양새다. 점수를 따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게 됐다.

인천시의 움직임은 지자체들의 행보에 불을 댕겼다. 광주시도 최근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는 조례를 만들었다. 광역 자치단체들도 공동 대응 움직임이다. 정부도 차제에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현수막 공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국회차원에서 원성 높은 현수막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은 위헌 시비도 인다. 정치 신인들은 현수막을 걸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국민 눈 밖에 난 정치권이다. 현수막 정치는 누워 춤 뱉기다. 결국, 모든 비난과 원망은 정치가 덮어쓰게 마련이다.

대구시가 현수막 제로 구역을 설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걸로는 임시변통밖에 안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현수막 공해를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인천시의 과감한 조치를 따를 필요가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행안부 눈치 볼 필요없이 거리 현수막을 제거하길 바란다. 각 정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국회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민생 정치는 고사하고 괴롭혀서야 되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