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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비트코인 광풍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5만8천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 해 4배 폭등했으며, 올해 들어 상승폭이 100%가량 올랐다.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 2009년 1월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했다. 비트코인은 최대 2천100만개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거래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해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이후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등 다양한 암호화폐인 알트코인들이 생겨났고, 비트코인은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헷지를 위한 자산으로 각광받고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간편결제서비스 페이팔, 신용카드사 업체 마스타카드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최대자산관리은행인 뉴욕멜론은행이 비트코인을 구입하겠다고 발표했다.캐나다 증권당국도 비트코인 ETF를 사상최초로 승인했고, 세계최대자산관리사인 블랙록도‘투자적격’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한국에서도 국내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Korbit), 코인플러그(Coinplug), 코인피아(COINPIA), 야피존(Yapizon),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이 설립돼 관심이 뜨겁다. 암호화폐를 대변하는 비트코인의 대중화가 성큼 다가오는 듯 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2-22

한국의 슈퍼리치

더기빙 플레지는 2010년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회장과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며 시작한 세계 부호들의 기부클럽이다. 더기빙 플레지는 기부(giving)와 약속(pledge)을 뜻하는 말이다. 현재까지 세계적 거부 219명이 이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거버스와 테슬러 최고경영자인 앨런 머스크, 전 뉴욕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 등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도 있다. 이곳에 가입하려면 전 재산이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 돼야 하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클럽 목적은 전 세계 대부호로 하여금 그들 순자산의 절반을 살아있을 때나 사후에 기부하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 특히 계약은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다. 도덕적 헌신을 통해 기부 약속을 유도하는 것이 이 클럽의 특징이다.지난 18일 음식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주)우아한 사람들 의장이 한국인 최초로 더기빙 플레지에 가입, 화제를 모았다. 그의 기부 규모는 대략 5천500억원에 이른다.그의 기부 소식과 함께 전해진 그의 성공 스토리 또한 흥미롭다. 30가구가 사는 아주 작은 섬마을에서 자란 그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성공에 이르는 과정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화가의 꿈을 접고 전기공고에 진학한 것이나 가까스로 예술대로 들어가 성공의 길을 찾아 나섰던 과정 등은 요즘 젊은이에게 귀감이 될만하다.그는 한국스타트업계의 신화를 일궈 낸 기업가다. 불과 10년 전 3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배달앱이 9년 뒤 4초4천3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이룩했다. 그의 기부가 더 빛나 보이는 것은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2-21

특별법의 남발

특별법은 헌법과 형법, 민법처럼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일반법과는 달리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 행위에 관해 적용되는 법이다. 일반법과 상충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일반법의 입법 제·개정 과정과 비교하면 비교적 간단해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 해결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법으로 통한다.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다. 여당은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해 만든 법이라는데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다. 굳이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을 만들고 선거전에 서둘러 통과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호남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만든 한전공대 특별법이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필요하다면 합목적성이나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언제든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지역의 환심을 사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도 없다.지금처럼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과반을 넘는다면 특별법 제정은 식은 죽 먹기다. 201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 체제의 정당성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법 제정을 자제해 달라고 각 상임위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특별법 제정은 줄지 않는다. 19대 국회의 경우 832건의 특별법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선 1천275건이 발의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21대 국회는 2천건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다.문제는 특별법 남발이 주는 부작용이다. 법체제의 정당성 상실이나 국가 재정 낭비뿐 아니라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예타없이 10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특별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으면서 특별 대접을 남발하는 우리 정치권의 입법 행위가 황당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2-18

차등의결권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에 대한 위협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쓰인다.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경우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또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은 발렌베리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4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다.이 제도는 적은 지분으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지만,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쿠팡이 지난 1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류에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는 주식에 차등의결권을 부여,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2018년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과 재벌의 세습의결권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맞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2-17

지진 왕국

지금 일본은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3일 밤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의 여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지에 대한 불안감이다.일본 국민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민적 지진 트라우마가 상당하다. 당시 도후쿠 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1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1만5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금도 2천5백여 명의 행방이 묘연하다. 30만명 이상이 피난살이를 해야만 했다.동일본 대지진은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해 6천여 명의 희생자가 난 한신 대지진(규모 7.3)의 180배 위력을 보였다고 한다. 히로시마 원자력 폭파의 위력이 지진 6.0규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할 것이다.일본은 왜 지진이 잘 일어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크고 작은 지진이 50만번씩 일어난다고 한다. 그 중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은 10만번 정도다. 지리적으로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9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면서 네 개의 지각 덩어리 접점에 위치해 있다. 지진 발생 빈도나 강도면에서 일본이 최고일 수밖에 없다.최근 일본정부 지진조사위는 13일 발생한 후쿠시마 지진은 10년 전 동일본지진의 여파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국민들이 갖는 지진 공포감을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일본은 지난해 코로나로 개최 못했던 도쿄올림픽을 올 7월 개최 예정이나 지진왕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이 커지는 꼴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2-16

유튜브 ‘공방’

유튜브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중계하는 ‘공부방송’, 일명 ‘공방’이 인기를 얻고 있다.공방은 영상 속 인물이 몇 시간씩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책장 넘기는 소리, 필기구로 종이에 뭔가를 적는 소리만이 들릴 뿐 별다른 미동도 없다. 어떤 경우는 공부하는 이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공방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뜨겁다.미국 뉴욕에 사는 의사 제이미가 의학도 시절 시작한 공방은 현재 구독자 40만6천명을 자랑한다. 인도의 한 의학도가 개설한 공방은 구독자가 17만명이고, 네덜란드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또 다른 인도인의 공방은 구독자가 1만9천명이다.유튜브 미국 본사는 최근 문화와 트렌드에 관한 분석을 내놓는 웹사이트 ‘컬처앤드트렌드’를 통해 “공부 장면을 중계하거나 녹화해 보여주는 영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콘텐츠”라며 “2019년까지 비슷한 영상들이 2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공부방송을 하는 공부 유튜버는 대체로 교사 임용고시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지난해 임용고시에서 한 차례 떨어졌던 A 씨는 올해 긴장감을 갖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유튜브 공부 방송을 시작했다. 하루에 적게는 6시간, 많을 땐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는 A씨의 모습을 수십, 수백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보고, 방송 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녹화 영상은 매번 500명 안팎의 시청자가 본다.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도 출석했다” “취업준비생들끼리 함께 힘냅시다” 등 격려 글을 올리며 소통한다. 힘든 공부를 함께 하는 느낌을 주는 공부방송은 또 하나의 비대면시대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2-15

기록과 평가

역사가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큰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대 전반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다.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든지 기록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먼 훗날에는 역사란 이름으로 평가를 받는다.지금처럼 공적 또는 사적 기록물 보관의 영역이 넓어진 시대환경을 생각하면 역사 자료 보존의 공간은 무한대다.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사관에 의해 집필된 정사라면 일연스님이 쓴 삼국유사는 민중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은 야사다. 두 서적은 정사든 야사든 상관없이 역사적 평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쌍벽을 이루는 역사 유산이다.기록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놀랄만한 성과나 성적을 세웠을 때처럼 신기록의 의미가 하나요, 다른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정확한 팩트가 중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남겨진 기록들은 후대에 걸쳐 역사적 자료로 인용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더 정직하고 정의로운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역사 위를 걷는 선배 세대나 위정자가 취할 자세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야당 동의없이 29번째 장관을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과는 상관없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직은 시작된다.29번 야당을 패싱하고 임명한 것이 청문회 취지를 못 살렸다며 국민의 반발도 적지 않다.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정치적 행위가 단순한 기록으로만 남지 않는다. 역사란 기록과 함께 평가가 항상 뒤따르는 법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2-14

비대면 세배

민족 고유명절인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 간 모임이 통제된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연장하면서 가족 간에도 4인까지만 만날 수 있게 했다.많은 자녀를 둔 집안의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꺼번에 만나면 방역지침을 위반하게 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에는 72%가 고향방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아예 귀향을 포기했다고 한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설 인사는 영상 통화로”라는 당국의 캠페인성 구호가 곳곳에 나붙어 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다.고향을 떠난 자식으로서는 1년에 겨우 두 번 있는 명절인데 부모를 만나지 못한다하니 아쉬움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일부 집은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시간과 날짜, 사람 수 등을 조정해 부모를 만나기로 했다고도 한다. 또 일부서는 방역지침에도 고향에 오라는 시부모의 말씀에 속앓이 하는 며느리도 있다고 한다.우리의 고유 명절이 어쩌다 바이러스의 침범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인지 안타깝다. 새해를 맞는 설날이 되면 우리는 윗사람에게 세배를 올린다. 올해도 건강하고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예법이다. 윗사람도 아랫사람이 세배를 올리면 “소원성취 하라”는 덕담과 함께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술을 못 마시는 어린아이에게는 세뱃돈을 준다.세배는 집안 어른에 이어 친척과 동네 어른들까지도 일일이 찾아 문안을 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만약 연초 바빠서 인사를 못 드렸다면 시기가 늦더라도 반드시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세배 예법이다. 이번 설에는 영상통화나 비대면 인사로 세배를 대신한다고 한다. 아쉬움이 크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2-09

화제의 ‘클럽하우스’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 아니다. 클럽하우스는 초대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음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2020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가 폴 데이비슨과 구글 출신인 로언 세스가 만들었다. 영상이나 글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음성으로만 대화한다. 사진이나 텍스트 기반의 기존 SNS와의 차별화가 뚜렷해 신선하다.보통 SNS는 이용자가 가입을 한 후 친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데, 클럽하우스는 기존 가입자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희소성이 매력이다. 1인당 2장의 초대권이 주어지며,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추가 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 초대를 받지 못했다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대화방을 만들어 사용자를 초대하면 방을 만든 모더레이터와 모더레이터가 지정한 스피커는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고, 나머지 청취자들은 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구조다.이 소셜플랫폼은 초대 전용이라는 특성에 따른 클럽하우스만의 매력으로 오프라 윈프리,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 유명 인사들이 대거 가입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엘론 머스크가 클럽하우스를 통해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의 CEO 블라디미르 테베브와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됐다.국내에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가수 호란 등 유명인들이 연일 클럽하우스의 채팅방을 찾고 있다.가입만 하면 채팅방에서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을 듣듯 편하게 접할 수 있고, 채팅방에 입장하면 참가자로서 목소리도 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사진이나 동영상, 텍스트 대신 오디오를 차세대 소셜미디어로 택한 클럽하우스가 과연 소셜미디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2-08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은 과도한 신분상승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에는 자신마저 속이고 환상 속에 살게 되는 유형의 인격장애 현상을 뜻한다.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불안해하는 거짓말쟁이와는 다르다. 리플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한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1955년 미국의 작가 하이스미스가 쓴 범죄소설 ‘재능있는 리플리씨’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톰 리플리가 재벌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고 자신이 그의 인생을 대신해 사는 내용을 줄거리로 했다. 담대한 거짓말과 행동으로 살던 리플리는 어느 날 친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그의 인생도 막을 내리게 된다.1960년 알랭들롱이 주연한 ‘태양은 가득히’가 이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해 크게 흥행하면서 리플리 증후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이 리플리 증후군을 알린 사건으로 유명하다.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와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와 국제비엔날레 총감독에 지원하다 가짜임이 드러난 사건이다. 영국의 한 언론은 당시 이 사건을 두고 능력보다 학벌이 중요시되는 한국사회의 병폐가 드러난 사건이라 꼬집었다. 심리학자들은 리플리 증후군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욕구가 극에 달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시대혐오의 ‘사회병’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양극화 등 갈수록 불평등해지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리플리 증후군에 노출돼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말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 국민의 다수가 이 사건으로 사법부에 반감을 갖게 된다면 리플리 증후군처럼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2-07

단체기합식 방역

단체기합은 구성원 일부의 잘못으로 구성원 전체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유래는 알 수 없다. 군대나 학교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벌 형태의 하나이다.군대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면 단체기합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잘 안다. 군에서 하는 얼차려나 선착순 구보 등은 단체기합의 대표적 유형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구성원 모두가 어쩔 수 없이 함께 받아야 하는 체벌이라서 불공평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직 전체의 기강을 세우는 데는 단체기합 만큼 효과를 내는 것도 드물다.군에서는 얼차려 문화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훈육방법의 하나다. 전쟁이라는 비상시를 가정한 군부대의 훈련 특수성 때문이다. 군에서 하는 훈련은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군부대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세운다. 군이 기강을 생명으로 여기는 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그러나 2005년 모 부대의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단체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인분을 억지로 먹인 사실이 드러나 단체기합 등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쇄신 분위기가 일기도 했다.최근 열린 코로나 방역 전문가 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특히 어떤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같은 유형의 시설 전부를 문 닫게 하는 조치에 대해 단체기합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우리나라의 거리두기 기준이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온 국민이 1년 이상 지속된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방역기준이 확진자 수 감소에 매몰돼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살펴봐야 할 때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2-04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공발·영국발·브라질발 3종으로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하고 있어 걱정스럽다.특히 우리나라는 세가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모두 확인된 전 세계 9국 가운데 하나란 게 질병관리청의 보고다. 현재 영국발 바이러스가 71개국에서 확인돼 가장 많고, 남아공발은 31개국, 브라질발은 13개국에서 확진이 보고된 상태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세가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34명(영국발 23명, 남아공발 6명, 브라질발 5명)이다.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약 1.5배 전파력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돼있으며,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보고다. 특히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높은 재감염률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실제 브라질에서는 남아공발과 브라질발이 동시에 감염된 사례까지 나왔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집단면역에 필요한 기준이 60~70%에서 70~80%로 올라간다는 게 문제다.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현재 접종이 실시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저항력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가 조사 되지 않은 상태고 얀센·노바백스 백신은 예방 효과가 49~57%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 상반기 중 1천30만 명에게 백신을 맞힌다는 계획이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막아야 할때다. 아울러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겨운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시급하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2-03

표리부동

사람에게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는 평가는 매우 인격 모독적 발언이 된다. 표리부동이란 사람의 마음이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말인데,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을 신뢰할 사람은 없다.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치명상을 입는다.표리부동과 비슷한 말로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배속에는 칼을 지녔다”는 뜻이다.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고 속으로 딴 마음”을 먹는 면종복배(面從腹背)나 “양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도 비슷한 말이다.표리부동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좋지 않은 일이나 사람에게 쓰이는 용어다. 인격적으로도 매우 모욕적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간관계도 점차 나빠진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로 살아가기에 표리부동적 행동보다는 언행이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공자는 논어에서“말 재주가 교묘하고 표정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사람이 말을 하는 데에는 뛰어난 웅변술보다는 진심을 전달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북한원전 추진 문건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국내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행동이다.야당의 공격에 대해 청와대는 혹세무민한 정치 발언으로 북풍 수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쏘아붙였다.산자부가 급기야 관련문건을 공개하고 나섰지만 진실공방은 여전히 베일 속이다. 표리부동이냐 아니냐 국민의 이목이 쏠린 큰 사건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2-02

게임스톱 사태의 본질

미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게임스톱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 세력과 개미투자자들간의 한판 승부다. 1차전은 미국의 개미투자자, 일명 ‘로빈후드’가 이겼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게임스톱은 가정용 콘솔게임기 프로그램을 파는 소규모 점포들의 체인 스토어로, 미국내에 약 6천여곳의 점포를 갖고있다. 미국인 대부분이 알 만큼 친숙하지만 사양업종에 해당하는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책 대여점이 사라졌듯 경영이 악화돼 주가가 2~4달러 까지 떨어졌다. 첫 출발 테이프는 미국의 커뮤니티사이트인 ‘월스트리트 뱃’이란 게시판 이용자들이 끊었다. 추억의 장소인 게임스톱 주식이 앞으로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니까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매수를 독려하면서부터였다.약 2달전 10달러이던 주가가 40달러까지 올랐다. 주가가 크게 오르자 공매도 세력들이 이유없는 주가상승이라며 곧 반값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고하며 공매도에 나섰다. 그러자, 개미투자자들이 똘똘 뭉쳐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 주식가격을 500달러까지 올려버렸다. 실제로 이번에 공매도세력이 개미투자자들의 반격으로 입은 피해는 22조원에 이른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판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아야 하기에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강제적으로 사야되는 ‘숏스퀴즈’상황이 벌어진다. 개미투자자들이 뭉쳐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려 공매도세력이 숏스퀴즈 상황에 몰리게 한 게 바로 게임스톱 사태의 내막이다.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잔고 1위인 셀트리온이 1일 현재 약 15% 가까이 폭등해 한국판 ‘게임스톱’이 아니냐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스톱 사태는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매도 세력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패배한 증시 역사상 초유의 사태여서 항후 여파가 궁금해진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2-01

묵식(默食)

“침묵은 금”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면 실언을 할 수 있으니 신중히 하라는 뜻이다. “말 한마다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언이다.말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그 사람의 교양과 인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말을 잘못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법적 다툼도 한다.불교에서는 말로 짓는 죄를 반성한다 하여 묵언수행을 한다. 아무런 말도 않고 참선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는 불가에서 행하는 수행 중 하나다.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한다.말을 신중히 해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요즘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때가 있는데, 무조건 말을 아낀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특히 식사문화는 음식을 먹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생활양식이다. 대화없는 음식문화는 앙꼬 없는 찐빵과 비슷하다. 음식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대화만큼 훈훈한 분위기도 잘 없다.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본에서는 묵식식당이 등장했다. 코로나로 고객이 감소한 식당 주인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고안한 고육지책이다. 식사 도중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고 고객의 보건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도다.말을 못해 불편할 것 같았던 묵식식당이 의외로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관광협회가 홈피에 묵식 안내문을 올리고 식당마다에 권장도 한다. 코로나가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지만 말않고 먹는 묵식의 등장은 충격이다. 말 없는 식사문화는 비정상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1-31

데드크로스 시대

우리나라 인구는 작년말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를 시작했다는 뜻이다.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187개국 중 꼴찌다. 인구를 국가 경제력의 상징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위험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주식시장 장세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다. 주가의 단기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리는 현상이다. 장세가 나빠짐을 예고하는 지표다.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골든크로스라 부른다.선거판에서 1.2위 후보자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도 골든크로스 또는 데드크로스라 부른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면 데드크로스고 그 반대면 골든크로스다. 요즘 우리 사회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부쩍 많아졌다. 대학이 학생 수 감소로 전전긍긍이다. 대학교의 신입생 정원보다 대학 지원자 수가 적어져 신입생 데드크로스 현상이 생기고 있다. 아파트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집값이 폭등 하는 아파트의 데드크로스 현상도 걱정이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데드크로스 선상에 있다.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1%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마이너스 성장이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수많은 경제 주체의 노력이 성과를 못냈다는 뜻이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이 컸다는 의미도 있다. 코로나 속에 이 또한 데드크로스적 현상이다.정부가 우리 경제의 역성장 폭이 선진국보다 낮아 선방했다는 표현을 썼다. 적절치 않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지금은 자랑보단 경계심을 높일 때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1-28

주식리딩방

주식리딩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자칭 투자전문가가 투자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들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않으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단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된다.주식리딩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우선 카톡방 회원들의 투자성공담이라며 수익이 난 계좌정보 등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엄청난 투자수익에 귀가 솔깃해진 투자자가 가입 또는 투자 문의를 하면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위탁투자를 해주겠다고 나선다. 회원 가입비를 요구하는 주식리딩방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요구한다. 가입하고 난 뒤 주식리딩방이 지시한 대로 주식거래를 해도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제서야 납부한 회비를 돌려달라고 해도 상대방은 환불을 거부한다. 위탁투자를 위해 돈을 보낸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돈을 입금하게 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다. 가령 개인투자자가 리딩방이 알려준 주식 사이트로 2천만원을 입금하면 얼마 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는 연락이 온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돈과 수익금을 돌려받겠다고 하는 순간 본색을 드러낸다. 돈을 환급받으려면 수수로 등으로 인해 오히려 8천만원을 더 내야 환급이 가능하단다. 만약 요구한 돈을 만들어 보낸다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돈을 환급해주기는 커녕 또 다시 “돈을 더 넣어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때서야 사기임을 알아차리지만 때는 늦었다.주식에 왕도는 없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과욕은 패망의 지름길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1-27

경찰과 거짓말

사실이 아닌지 알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려는 거짓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 부른다. 또 뻔히 드러날 만큼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 한다.사람은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예쁘진 않으나 칭찬을 해줌으로써 상대가 희망이나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또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종종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필요악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거짓말을 고의적 혹은 상습적으로 하면 주변의 눈총을 받게 된다. 그런 거짓말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흔하다.미국에서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중범죄로 다스린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도청보다 거짓 증언 때문에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우리 경찰이 또 한번 궁지에 몰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사종결한 사건의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이 커진 것이다.경찰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현재까지 정황으로 봐 경찰의 증언이 합리적 의심을 받을만한 거짓으로 보인다. 언론도 경찰이 거짓으로 수렁에 빠졌다고 비판한다.거짓말이 영원히 감춰지길 바란다면 오산이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 속성이 있다.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한다면 경찰의 신뢰는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1-26

UAM(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줄임말로 도심항공 모빌리티란 뜻이다. 즉, 드론, 로봇택시, 플라잉카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하늘을 떠다니는 운송수단들을 가리킨다.영화에서나 나올법한 궁극의 교통수단이지만 머지않아 현실에서 볼 수 있게 됐다. 당초 취미용 드론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기술은 점차 적재하중을 높여 택배용과 화물용 배달서비스로 진화했고,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되면 일부 노선에 한정된 고가의 이동수단으로 승객용 도심항공 모빌리티로 시작, 점차 택시요금 수준까지 요금이 내려가면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사람과 건물, 자동차가 뒤섞인 복잡한 2차원 공간에서 더이상 효율을 높이기 어려워 3차원 공간을 이용하는 UAM은 메가시티 교통문제를 해결할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수직이착륙 형태의 UAM은 활주로가 필요없고, 최소한의 이·착륙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현재 주로 취미와 영상용 소형 드론은 가성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국이 앞서 있으며, 최첨단 기능 장착 및 적재하중 높은 고가 군용드론은 미국, 유럽, 이스라엘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엔진, 모터의 회전력, 프로펠러 비틀림각에 의한 양력, 앞으로 빠르게 나가는 추진력에 기반하는 산업의 특성상 세계 각국의 전통 항공제작사부터 전기차 기술을 축적한 자동차 업체까지 UAM사업에 뛰어들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그룹의 미래 방향성으로 자동차 50%, 도심항공모빌리티(UAM) 30%, 로보틱스 20%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있다. 미래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UAM, 인류에게 또 하나의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1-25

바이든의 메시지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다. 인구의 60% 정도가 백인이지만 히스패닉, 흑인,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인 분포도 40%에 달한다. 미국 역사를 말하면서 인종차별의 역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남북전쟁은 그 대표적 사례다.남북전쟁 이후 인종 문제는 표면적으로 많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미국내는 여전히 인종차별의 사회 문제가 쉼없이 발생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 정책으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재선에 실패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아직도 미국내 남은 뿌리깊은 숙제다.미국의 18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희생을 감수하고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그는 1863년 1월 노예해방선언에 서명하면서 “내 이름이 역사에 남는다면 그것은 이 조치 때문일 것”이라 말했다. 링컨은 건국 정신을 지키려다 암살이라는 불운 겪었으나 그가 서명한 노예해방선언이 있은지 140여년 지난 2008년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버락 오바마)이 탄생했다.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취임사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메시지로 ‘통합(unit)을 내세웠다. 그는 취임사에서 통합을 11번, 우리(we)를 106번 언급했다고 한다. “미국의 통합에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로 뭉치겠다”고 말했다. 인종과 종교, 정치적 성향에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배척하는 미국 사회의 분열상을 통합으로 이끌겠다는 뜻이다.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장점으로 하지만 다양성을 통합으로 이끌 때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지금의 우리 정치도 통합의 정신이 절실하다. 우리 정치권이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