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높인 출산장려금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예측 발표한 2025년 국내 합계 출산율 0.52명은 실로 충격적 수치다.

세계적으로 0명대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 장래인구 추계에서 0.52명까지 빠르게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 통계청의 이날 자료는 놀라움을 넘어 국가적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자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는 추이를 반영한 자료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절벽의 속도가 급전직하하고 있음을 뜻하는 내용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합계 출산율 3.1명이다. 이스라엘 여성 한 명이 3명의 자녀를 낳을 때 우리나라 여성은 한 명도 낳지 못한다는 통계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가족중시 문화와 유대교, 출산장려제도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체외수정과 수정란 동결보존 등의 생식보조 의료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880만명 중 체외수정이 연간 4만 건이 넘는다. 인구대비 체외수정 건수는 세계 최고다. 신생아의 5%가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소멸위기를 느낀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전전긍긍하나 효과는 맹탕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감사에서도 인구가 적은 시군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해당 시군의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우리나라 신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연간 680만원까지 크게 높였다. 돈만 준다고 애를 많이 낳지는 않을 텐데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