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경쟁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살만한 세상이 올까. 여야 대선후보 누가 당선돼도 청년 일자리가 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 또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경제규모 세계 5위권 대국도 멀지 않을 것 같아서 해보는 소리다.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을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진다. 선진 복지국가가 바로 문턱 앞에 와있다. 대선 후보들의 뻔한 공약인 줄 알면서도 국민의 귀는 그래도 솔깃하다. 공약 실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제시가 없어 황당하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덕이 된다면 기대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열된 분위기다. 한 후보가 연말 기본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니 같은 날 오후에 다른 후보는 자녀세액 공제를 올리고 인적 공제연령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치 도박판에서 맞받아치기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고 나아가 나리를 망친 사례가 많은데도 표만 된다면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공약을 쏟아낸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약이 쏟아질지 걱정이다.

정치는 약속이다. 공자도 “정치는 올바름(正)”이라 했다. 바르게 하는 것 이상의 정도는 없다는 뜻이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치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좋은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공평하게 채워준다. 넘치는 게 있다면 이를 덜어내고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경쟁적 퍼주기는 이미 적정선을 넘었다. 국가 미래부담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곤혹스럽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