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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백신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우리 민족에겐 유난히 안쓰럽고 애달픈 말로 다가오는 표현이다. 농사를 천직으로 삼아온 우리의 선조들은 가을 양식이 떨어진 춘궁기에는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을 했다. 말이 초근목피지 풀뿌리나 나무껍질이 먹이가 될 리 만무하다.그래도 굶지 않겠다며 소나무의 연한 속껍질을 삶아 먹거나 진흙 중에서 입자가 고운 백토를 물에 개어 삶아 먹었던 것이 보릿고개 시절의 모습이다. 나무껍질이나 백토가 사람의 몸에 소화될 리 없다. 많은 사람이 배탈이 나고 심각한 변비에 시달렸다.우리 말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보릿고개에 나무껍질과 흙을 먹어 심한 변비로 항문이 찢어졌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보릿고개는 겪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알 수 없다. 이 시기(음력 4∼5월)에는 혹독한 배고픔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나가 죽어갔다. 한 맺힌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저 나온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창이나 사창에서 쌀을 빌려주고 추수 때 갚도록 하였으나 기근이 오래가면 나라도 버티지 못했다.보릿고개는 일본이 식량을 수탈한 일제 강점기를 지나 6·25전쟁을 거치고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 당시 거리에는 오래 굶어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된 부황증 환자를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1960년대 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하면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점차 사라졌다.정부의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서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등장했다. 백신접종이 늦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생명 유지가 절박한 상황에 몰린 우리 국민의 딱한 처지를 언론이 보릿고개에 비유한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한국 이미지가 딱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4-20

추억의 아이스케키

5060세대와 7080세대를 통틀어 인기를 끌었던 얼음과자, ‘아이스케키’가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으로 식품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불량식품’의 대명사로 치부됐던 데다, 공장 생산 아이스크림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됐던 아이스케키가 60여년 만에 다시 소환한 건 최근 수년간 지속된 ‘레트로 열풍’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추억의 아이스케키를 신제품 ‘아이스케-키’로 출시한 빙그레는 보름 만에 200만개가 팔렸다고 밝혔다. 매출액으로만 5억원. 통상 빙과류 출시 일주일 기준 100만개 이상이 팔리면 ‘초기 반응이 좋은 제품’으로 분류된다. 200만개가 팔렸으니 ‘중박’이상이다. 시장에 나온 ‘아이스케-키’는 사과·레몬·딸기맛 등 세가지 종류의 ‘막대’ 형태 아이스크림으로, 유통업계에서 수년간 유행 중인 ‘뉴트로’(복고를 재해석) 콘셉트를 적용했다.빙그레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아이스케키라는 브랜드를 사용했고, 빙그레의 레트로 캐릭터를 활용해 복고적인 느낌도 살렸다”고 했다.전통적인 아이스케키는 설탕물이나 사카린을 탄 물에 팥가루를 넣은 얼음덩어리째로 통에 담겨 팔렸다.전성기는 1950~60년대 초. 이에 따라 1950~60년대에는 여름철 마다 보건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아이스케키 제조 위생 단속을 실시하느라 분주했다. 아이스케키로 인한 전 가족 식중독 등의 보도도 심심찮게 신문 사회면에 실리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1962년 식품위생법이 공포되고, 1968년에 빙과류 식품 규격 기준이 마련된 뒤로는 소규모 아이스케키 업자들이 발붙일 수 없게 되면서 사라졌던 아이스케키다.그 시원하고 달콤했던 아이스케키가 어린 시절 추억을 불러온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4-19

UFO 소동

1976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일어난 UFO격추미수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서울시민은 이날 저녁 상공을 수놓은 십여개의 비행물체를 목격했다. 군은 북한에서 내려보낸 전투기로 오인하고 대공포 사격까지 가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비행물체는 맞지도 않았으며 수십분 후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야말로 미스터리였다.1982년 10월 12일 서울, 대구, 부산, 대전에서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목격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UFO는 특정지역에서 소수 사람에게 목격되는 경우가 보통이나 이번은 비슷한 시간대 여러 곳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나왔다. 당시 뉴스에도 크게 취급됐지만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1997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상공에 나타난 미상의 불빛으로 도시는 UFO 소동에 빠진다. 이 소동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뒷날 이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다.2000년 이전만해도 UFO를 목격했다는 증언과 사진이 곳곳에서 자주 제보되곤 했다. UFO의 목격담은 뉴스 소재로도 충분했고 흥미 있는 사회 이슈였다.그러나 지금은 UFO 소식이 뜸하다. 예전만 흥미도 없다. 고해상도의 스마트폰이 대량 보급됨으로써 이상물체에 대한 정확한 사진 촬영이 가능해진 때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과거 UFO는 새떼, 유성, 비행기 불빛, 심지어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낙하하는 과정에 불타는 모습 등 수많은 종류의 오인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1∼2% 정도는 진짜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였다.미국에서 최근 피라미드 모양의 UFO가 촬영돼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한다. 미 당국이 실체 파악에 나섰지만 과거 예로 보아 실체가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랜만에 등장한 UFO 소동 소식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4-18

마스크 벗는 날

중국인에게 복숭아는 영적인 힘을 가진 과일이다. 다산, 생명력, 장수의 상징이다. 또 악령의 침입을 막고 깨끗한 신의 영역을 나타낼 때도 복숭아가 반드시 등장한다.무릉도원(武陵桃源)은 중국인이 생각하는 숨겨진 낙원이다. 도원이란 복숭아 꽃이 만발한 평화스런 장소를 의미한다. 삼국지의 도원결의도 복숭아 밭에서 이뤄진다. 중국 전설에 의하면 3천년에 한번 열리는 복숭아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신선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지난해 2월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는 날을 학수고대한다. 만약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모두가 파티를 즐길 수 있다면 아마 그곳을 무릉도원이라 부를 것이다.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백신접종 상황이 속속 드러나자 나라마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4월, 미국과 영국은 6월쯤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올해 독립기념일(7월 4일)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야외에서 바비큐를 해 먹으면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때 코로나 감염상황이 최악이었던 영국도 여름 휴가 동안 자국민이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공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꺾고 자축 분위기다. 접종률 1위의 이스라엘은 군부대가 훈련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험에 들어가기도 했다.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는 겨우 2%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부작용으로 당초 계획했던 접종 스케줄의 대혼선이 예상된다고 하니 우리의 무릉도원은 언제쯤 나타날지 갑갑하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4-15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한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노태우 정부 시기인 지난 1990년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중의 하나로, 3년 마다 유휴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그 가격에서 정상 지가 상승분(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로 산출)을 뺀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으로 걷는 방식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위헌논란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져 일부 개정 후 4년간 더 시행하다가 IMF 경제위기를 맞은 1998년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랬던 토초세가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주택정책전환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환수한다는 점에서 양도세와 유사하나 양도세는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된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둘 다 세원이 지가상승이익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로 거둬들인 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된다.토지초과이득세가 도입되면 유휴 토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을 때 부과돼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뿐 아니라 유휴 토지에서 발생한 초과이득을 조세로 거둬들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시장의 거래를 제한해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는 단점이 있다.토초세 도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섣부른 부동산 정책은 화근을 키울 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4-14

서울형 방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독자적인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제시했다. 지역과 업소, 시간 등을 가리지 않는 천편일률적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방역 방식에 대한 일종의 쇄신 요구다.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생방역을 실시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으나 정부의 일률적 정책에 맞선 정책안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감이 있다.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지난 1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단체장의 권한으로 밤 11시까지 연장했다가 정부 보건당국의 유감 표명으로 되돌린 경우가 있다. 방역기준에 단체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는 반증 사례다.오 서울시장이 제시한 방역안은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의도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방역도 막는 상생 전략이라고 하니 업계의 반응도 좋다.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할 즈음에 상당한 리스크를 전제로 한 방역안이어서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1년여 지내온 한국형 방역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특히 한 업소의 사고로 업계 전체가 셧다운 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다. 단체기합식 방역이란 비난도 나왔다. 반드시 일사불란해야 하는 볼멘소리도 있었으나 바이러스 확산 앞에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웠다.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수용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문제 접근방법에 관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댈 수 있다면 그것이 협치의 한 단면이다.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의 대립이 서울형 방역에서 협치의 모습을 찾을지 궁금하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4-13

포슬린 아트

포슬린 아트는 유약처리 된 백자 위에 특수안료와 오일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뒤 구워내는 도자기 공예를 말한다.포슬린(Porcelain·자기)과 아트(Art·예술)의 합성어로, 18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도자기 공예다. ‘포슬린’은 흙으로 구워 만든 백색 상태의 도자기, 즉 초벌이 된 백자를 가리킨다. 포슬린 아트는 포슬린 페인팅(Porcelain Painting)이라 불리기도 한다.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위에 다시 무늬나 그림을 그린 후 700℃~ 850℃정도의 저온에서 굽는 ‘상회(上繪) 기법’을 사용하며, 보통 1~4단계의 소성(燒成·자기 표면에 그림을 그려 가마에 구워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포슬린 아트 재료는 의외로 간단하다. 유약을 바론 백색의 하얀 도자기를 준비하고, 포슬린 안료는 가루로 돼있고, 붓끝에 오일을 살짝 묻힌 뒤 희석시켜 사용하면 된다.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시대가 길어지면서 홀로 작업할 수 있는 취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포슬린 아트가 각광을 받고있다. 특별한 그림 실력이 없어도 도안을 따라 예쁘게 색칠해서 관심이 있다면 초보자들도 금방 예쁜 작품을 만들수 있다.포슬린 아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로 그릇에 꽃무늬를 그리는 것이다. 그림소재는 다양하지만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꽃그림 접시가 포슬린 아트의 결과물이다.요즘에는 도자기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애완동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다. 도자기에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장식품이나 식기로 사용할 수 있어 더 친근하다는 이들이 많다.그림을 그린 뒤 가마에 구워지면 나만의 포슬린 아트가 완성된다. 코로나19가 만든 새 유행풍속도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4-12

주권재민(主權在民)

조선시대 임금의 언동을 기록한 일성록에는 매년 마지막 날에 헌민수(獻民數)가 기록된다. 헌민수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지역과 전국 8도의 호구 수와 남녀별 인구가 조사된 인구통계 기록이다. 특히 임금은 헌민수를 받는 날이면 임금이 직접 절을 하는 등 경건한 의식절차를 가졌다고 전한다. 이는 그해 조사된 백성의 수는 곧 나라의 근간이며, 임금이 받들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에서다.헌민수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겠는다는 것은 지금의 주권재민 사상과 비슷하다. 당시 국가가 비록 왕권체제였지만 권력의 근원이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기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적 사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과 같다”고 비유한 군주민수(君舟民水)가 바로 이런 개념이다. 백성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짚을 수도 있다는 말은 백성이 곧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늘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을 잘 쓴다. 백성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위정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 지지를 거둔다. 정치인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진보 20년 집권론’을 꺼냈던 더불어 민주당이 서울·부산에서 실시된 4·7 재보선에서 대참패를 당했다. 1년전 국회의원 180석을 건졌던 총선 결과와 180도 뒤바뀐 결과란 점에서 민심의 엄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민심은 영원하지도 않지만 국민을 섬기는 정치에 대해 배신도 않는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 사상이야말로 새롭지도 않지만 정치권이 똑똑히 기억해야 할 교훈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4-11

치매와 신문읽기

우리나라 치매환자는 대략 75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그러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치매에 걸리는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치매환자는 앞으로 더 빠르고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당국은 치매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고 2039년에 200만명,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치매 유병율은 10%다.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설명이다. 치매를 관리하는 비용도 지속 늘고 있다. 2019년 국가의 치매관리 비용은 연간 14조원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라면 2050년에 가서는 134조원으로 늘어날 것 같다고 한다. 연간 관리비용을 환산하면 치매환자 1인당 2천74만원의 관리비가 드는 셈이다.치매와 노령화는 직접적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중 진료비 지출이 65세 이상 인구에서 41.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층의 건강관리가 향후 국가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43%의 노인이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운 질병으로 손꼽았다.지난 7일은 65회 신문의 날이었다. 캐나다 몬트리올대 실비 벨빌 교수는 치매 예방의 최선 방법이 게임이 아니고 책이나 신문읽기와 같은 고전적 두뇌 활동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치매연구 의사들은 신문읽기는 집중력, 기억력, 언어능력 등 다양한 인지영역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100세 시대 치매를 이기는 방법으로 신문읽기를 권장하면 좋을 듯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4-08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11년 도입이 추진된 지 10여 년 만인 지난 3월 1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 시행으로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6대 판매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의무화됐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우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물건을 샀다가 변심하면 환불하듯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대다수의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금융사에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생겼다.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팔거나 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다면 불공정 영업이나 부당 권유가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여부나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사가 지도록 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형국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행스런 조치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4-07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4년 어느 잡지에서다. 이후 1987년 이문열의 소설 ‘구로 아리랑’에서도 이 말이 사용됐지만 당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이 말의 본격적 유행은 1996년 어느 여당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다. “내가 땅을 사면 투자요 남이 땅을 사면 투기라는 말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면 숙달운전 남이 하면 얌체운전” “내가 하면 오락 남이 하면 도박” 등 여러 가지 말로 패러디되어 유행하는 일이 벌어졌다.역대 정권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가장 많이 받은 정권을 손꼽으라하면 문재인 정부가 단연 일등이다. 29번 야당 패싱의 장관 임명이나 탈원전 같은 여당 독주 정책을 감행한 것 등은 야당 시절의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또 조국사태와 관련 조로남불이 튀어나왔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논란도 내로남불의 사례로 회자됐다. 최근 김상조 청와대 실장과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법 시행에 앞서 전세값을 올린 것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집권당의 내로남불이 도마에 올랐다. 오죽했으면 4·7선거를 앞두고 여당 대표가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는 자기고백식 발표를 했을까 싶다.지난해 연말 교수신문은 올해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뽑았다. 이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뜻으로 내로남불의 한자어 표현이다. 교수들은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고 평했다.최근 중앙선관위가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선거용 문구사용을 제한, 논란을 빚었다. 야당은 “불공정한 편의적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선관위도 내로남불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4-06

NFT

NFT는 디지털 콘텐츠 등의 예술 작품이 블록체인과 결합된 ‘디지털 원본 저작권’을 가리킨다. 진품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림 등 예술작품과 애니메이션, 음악, 비디오 게임 아이템 등 거래에 유용하다.NFT는‘대체 가능하다’는 뜻의 ‘Fungible Tokens’의 반대 개념인 ‘Non Fungible Tokens’(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다.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는 다른 가상 자산들과 달리 ‘대체할 수 없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거래 기록이 자동 저장되고, 위·변조도 불가능해 ‘디지털 콘텐츠의 공인인증서’같은 역할을 한다.최근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직접 붓을 들고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 아닌 디지털 아트 한점을 6천930만 달러, 한화로 약 785억 원에 팔아서 세상을 놀라게했다.이때 현찰이 아닌 ‘NFT’로 거래됐다.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본명 마이크 윈켈만)이 ‘매일: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이란 제목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지난 2007년 5월 1일부터 5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디지털 아트를 그린 뒤 모자이크로 구성한 작품이다.비플의 이 작품은, 지금까지 크리스티 경매에서 실물이 아닌 NFT로 팔린 작품 중 최고가이며, 프리다 칼로, 살바도르 달리, 폴 고갱 등 유명 화가 작품의 경매 낙찰가보다도 더 비싸게 팔렸다.NFT가 디지털 아트를 소유하고 수집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디지털 예술이 재평가되는 시대가 열렸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4-05

위선(僞善)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양반 북곽 선생은 과부와 밀회를 즐기다 들통이 나자 줄행랑을 친다. 그러다 들판에 파놓은 똥구덩이에 그만 빠져 겨우 기어나오는 순간 눈앞에서 호랑이를 만난다.북곽 선생 앞에 선 호랑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한마디 한다. “양반은 구린내가 심하게 나는구나.” 놀란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침이 마르게 범을 칭송하며 아첨을 떤다. 조선후기 실학자며 소설가인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소설 ‘호질(虎叱)’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박지원은 소설 ‘호질’ 외에도 조선시대 지배계층인 양반들의 부도덕함과 타락, 무능함 등을 고발한 ‘양반전’과 ‘허생전’을 쓴 작가다. 자유롭고 재치 있는 문체로 당시 사회상을 잘 포착한 그의 소설은 서민계층에게 당연히 인기가 있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 이런 부류의 소설을 썼으니 아마 평민들 입장에서는 통쾌하기가 그지없었을 것이다. 비록 소설이지만 양반계층의 무능과 비굴함을 비판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는 파격적이다.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위선은 특정 종교에서는 최악의 중죄로 다뤄진다. 단테의 신곡에서 위선자는 겉은 금이지만 속은 납으로 된 무거운 옷을 입고 영원히 행진하는 벌을 받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공자는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사람 가운데 어진자가 적다고 했다.정치를 하고 국가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위정자일수록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그들이 국민의 환심을 싸기 위해 그럴싸하게 말을 꾸며놓고는 뒷전에서 딴 짓을 했다면 국민이 받을 배신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김상조, 박주민 등 여당 실세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바로 소설속의 양반의 위선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4-04

화가 최복호

화가가 된 파리의 우체부 ‘루이 비뱅’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어린 시절 화가가 꿈이었던 비뱅은 생업 때문에 우체부가 되었고, 47년의 우체부 생활을 끝낸 61세 되는 날부터 화가의 꿈을 키워갔다.미술에 대해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홀로 공부를 했지만 그의 그림은 늦게 시작했기에 더 간절했고 더 가슴 뜨거웠다고 한다. 그가 떠난 지 70년 지났으나 프랑스인들은 그의 작품을 지금도 즐겨 찾으며 그를 행복한 화가로 기억하고 있다.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씨의 화가로의 변신이 지역사회의 잔잔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는 대구에 본사를 둔 패션업체 씨앤보코(C BOKO)의 대표며 1세대 패션 디자이너다. 우리 지역에서 48년을 패션 디자이너로 맹활약해 명성도 자자하다.할리우드 배우 우피 골드버그가 그의 옷을 입고 토크쇼를 할 정도니 그의 패션은 국제적 수준이다. 대구패션협회 회장, 한국패션협회 부회장 등 어느 모로 보나 그는 패션 디자이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패션연구소를 청도 산골짜기에 세울 정도로 엉뚱한 면도 있다.펀앤락(fun 樂)이란 문화공간에서 공연도 열고, 자연과 패션과 문화를 아우르는 일을 했다. 개그맨 전유성과 함께 시도한 ‘개나 소나 콘서트’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공연이다. 한적한 전원주택지 청도에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심는 데 그의 공로도 크다.어떤 이는 그를 문화독립군, 문화지킴이라 한다. 그런 그가 지난 30일 화가 데뷔 전시회를 열었다. 대백프라자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그의 작품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매일 붐빈다고 한다. 7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 화가로 변신한 그의 모습에 신선함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정년퇴임한 소박한 우체부가 꿈을 키워가는 이야기와 닮았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4-01

줌바밍(Zoombombing)

줌바밍은 언택트 시대 화상강의 플랫폼으로 쓰이는 ‘줌(Zoom)’과 폭격을 뜻하는 영어단어 ‘바밍(bombing)’을 붙인 신조어로, 코로나 사태로 늘고있는 화상회의에 허락없이 침입해 온라인 회의나 수업을 방해하는 일을 가리킨다.줌은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중국 산둥성 출신 에릭 위안 최고경영자(CEO)가 2011년 창업했다. 회원 가입 없이 링크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며, 100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어 온라인 강의, 웹 세미나 등에 활용된다. 줌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그러나 줌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전달되는 오류가 발견됐으며, 원격 강의 중 음란물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고 인종차별 내용이 채팅창에 도배되는 공격을 받는 등 취약한 보안성으로 문제가 됐다.특히 대학의 경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줌바밍 피해가 끊이지 않고있다. 최근 모 대학 교수의 비대면 화상수업 중 신원미상 인물이 갑자기 들어와 욕설과 혐오표현을 무차별로 쏟아놔 담당교수가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미 연방수사국(FBI)은 줌의 화상회의 기능 이용 시 회의실을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암호를 걸어놓고 절대 전체공개로 설정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며, 구글·스페이스X 등 IT 기업들은 직원들의 줌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과학문명은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잘못 운용하면 큰 피해를 입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3-31

문무대왕면

문무대왕은 신라 30대 왕이다.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김유신의 누이 문명왕후다. 김유신 장군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중국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 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명군이다.기록에 의하면 그는 사후에 있을지 모를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시신은 화장하고 동해의 큰 바위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지금 사적 제158호로 지정된 대왕암이 그가 묻힌 수중왕릉이다.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감포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은 평범한 바위섬이다. 가까이 가서 보면 바위 한가운데가 못처럼 패여 있고, 둘레에 자연암석이 기둥 형태로 세워져 있다. 못 안에는 거북이 모양의 돌이 앉혀져 있으나 전해오는 이야기의 실체를 발굴조사에 의해 증명된 적은 없다.다만 외적의 침입에 맞서 사후에라도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그의 대를 이은 신문왕이 아버지 왕의 뜻을 실현키 위해 세운 사찰이 감은사라는 것은 이런 역사적 전설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경주는 수많은 역사기록과 전설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문화도시다. 대왕암이 있는 양북면이 다음 달부터 문무대왕면으로 명칭이 바뀐다. 주민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명칭을 행정명으로 바꾸는 것이다.올해 인각사가 있는 군위군 고로면이 삼국유사면으로 바뀐 것처럼 지역의 역사성을 근거로 명칭 변경 움직임은 나름 신선해 보인다. 그 지역의 특산물뿐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는 데도 한 몫 단단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화재와 역사의 도시 경주가 이와같은 아이디어를 잘 개발한다면 경주의 브랜드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3-30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지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뤄지며, 모든 세입자가 자동으로 법적인 대항력을 갖게 돼 빌라, 다세대 등도 빠짐없이 보증금 보호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후속 작업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지역 범위, 신고 의무 대상 등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예고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갱신,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임대차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해당 층수 뿐 아니라 추가로 갱신 여부, 계약기간 등 상세정보를 ‘정부24’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다만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거나 월세 5만원 이하 등 소액인 경우나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묵시적 계약’,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세들어 사는 무상 임대차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집주인 입장에선 임대료 수입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게 전셋값이다. 집없는 서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부동산정책에 가슴 조마조마한 나날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3-29

“윗물이 맑아야”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지덕풍(君子之德風)’을 이렇게 풀이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바람에 의해 눕는 풀이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기 마련이라 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이다. 윗사람이 부당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친 말씀이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우리 속담에서 윗물은 부모나 권력자 등 사회지도층을 말한다. 부모의 행동과 말은 자식이 본받게 마련이고 사회지도층의 행동 양식은 오로지 백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들여다보면 가히 놀랍고 충격적이다. 부동산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애착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번에 느끼게 한다. 중앙정부 공직자 75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8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토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집이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도 148명이나 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다주택 억제조치에도 여전히 많은 공직자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6명의 1명꼴인 49명이 다주택자였다.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부동산 보유는 정부 정책의도와는 아주 먼 거리에 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외쳐도 그들에겐 마의동풍인 셈이다.그들이라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유독 부동산에 많은 재산이 쏠려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총 깜이다. 코로나로 하루하루 생계 위협을 받는 서민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했다. /우정구(논설위원)

2021-03-28

미국의 콤플렉스

지금 미국은 계속된 총기 사고로 매우 흥분돼 있다. 애틀랜타에서 총기 사고로 8명이 숨진 뒤 바로 엿새만에 22일 콜로라도에서 또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백악관도 총기규제에 대한 행정명령과 입법조치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그간의 조치를 보면 흥분된 만큼 실효적 결과를 낸 적이 없다.총기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총기사용을 규제하고 총기를 회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국민의 정서가 다르다. 법률적으로 총기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다 총기 규제에 관한 찬반양론이 극렬히 맞서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인에게 총기 휴대는 일상적 생활의 한 부분이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총기 다루는 법을 배운다. 미국에서 총기를 사는 것은 술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한다. 우리에겐 황당한 얘기로 들리지만 30개주에서 초등학생이 총기를 보유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다.미 연방수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수가 국민 1인당 1정에 가까운 2억7천만정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링컨이나 케네디와 같은 대통령에 대한 총기 암살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미국이다. 백주에 총을 든 범인과 경찰이 대치하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총기 사고도 종종 목격된다.총기휴대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정서적으로 많이 다르다. 총기를 회수하는 것 자체를 개인 사생활 침해로 생각하는 나라다. 총기휴대 문제는 미국의 딜레마이자 콤플렉스다./우정구(논설위원)

2021-03-25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나라 첫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지난 22일 발사·교신에 성공함으로써 ‘뉴스페이스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위성발사를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내년에 2호를 쏘아올릴 계획이다.뉴 스페이스는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최근의 우주산업 트렌드를 가리킨다. 특히 이번 중형위성 발사 성공은 발사체와 탑재체의 크기와 무게를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우주 개발 상업화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쾌거다.1호는 고도 497.8km궤도에서 약 6개월간 통신 점검 등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흑백 0.5m, 컬러 2m 해상도로 정밀하게 지구를 관측하며, 해당 영상을 국토·자원관리와 재해·재난대응 등에 사용된다. 1호 위성은 크기를 2.0m×3.8m에서 1.4m×1.55m로 절반으로 줄였고, 무게도 1천100kg에서 500kg로 600kg이나 가벼워졌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소형위성으로 가는 중간단계다.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은 500㎏급 중형위성 5기를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는 사업으로, 1~2호기를 개발하는 1단계와 3~5호기를 개발하는 2단계로 나뉜다. KAI는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500kg급 표준플랫폼을 활용해 우주과학연구, 농산림, 수자원 감시 등을 위한 3기 위성을 국산화개발하는 2단계 사업도 주도하게 된다. 3·4호는 2023년에, 5호는 2025년에 발사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중대형위성 6기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센터를 건립했다.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첫 발을 떼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가 이 나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궁금해진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