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毛퓰리즘’

AP와 로이터 통신,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조명하면서 지금 한국에선 탈모치료제 의보 적용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이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넘치는가 하면 반대로 뜨거운 만큼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받는다고 했다.

한국에는 약 1천만명 가량의 탈모 인구가 있다고 한다. 그들에겐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은 대단한 희소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이 충분하다면야 의보 적용을 한다해도 무방하겠지만 탈모 치료보다 더 긴급한 질병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최신 도입된 항암치료제 가운데는 의보재정 부담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부담을 물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 돈 없는 사람은 일찍 죽으라는 것과 같다. 이 후보의 논리대로 신체의 완전성을 위해서라면 보톡스 시술이나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등도 의보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 논리에 맞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건보재정이나 형평성은 도외시하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건보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인기만을 쫓는 대중 영합정치다. 아르헨티나 페론이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수용하며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다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사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다. 건보 적용 여부는 정치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문제를 꺼낸 자체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