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선앞둔 정기국회 민생현안부터 챙겨야

3일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막을 올렸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부실 정기국회`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회기 첫날부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여야는 현재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정도의 의사일정에만 합의해두고 있다.민주통합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감을 통해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의혹, 박지만씨 부부의 저축은행 연루의혹 등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이달 하순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 후보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정당의 존재이유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인 만큼 자기 당의 이념과 노선,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뭐랄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권재창출과 정권탈환에만 목을 매는 모양새가 돼선 안된다.이번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처리 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온 국민을 패닉에 몰아넣은 흉악한 성범죄 관련 대책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 대책,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비정규직 대책,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펼친 국정의 공과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과제도 심도 있게 점검, 차기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를 내세운 무리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나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짜여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는 준법국회, 쇄신국회, 민생 챙기기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솔선수범하고, 민주당도 따질 건 따지되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해 원만하게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2012-09-04

포항시 공업용수 확보 대책있나

포항시의 공업용수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새로 기업을 유치한다해도 줄 물이 없다고 한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물이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남구 장기면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도 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만다.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관리단이 안계댐을 거쳐 포항시에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수 할당량은 총 26만6천t(포스코 13만t, 포항시 13만6천t)에 이른다. 포항시에 배정된 13만6천t 중 실제 포항철강공단 등 남구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공업용수는 8~9만t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철강공단정수장에 배정된 공업용수는 2만t에 그치고 있다. 이 용수는 2~4단지내 수백여개 업체들이 사용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한다. 정수장 시설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신규 입주 기업에게는 줄 물이 없는 상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포항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는 임하댐 유역 금호강하천유지수(농업용수)로 할당된 40만t 가운데 13만6천t을 우선 빌려 쓴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물 부족사태가 발생해 금호강 유역 하천유지수가 고갈될 경우 포항시에 보낼 공업용수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악의 가뭄사태로 자칫 지역간 물분쟁이라도 발생할 경우 포항시는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는 고립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 포항시가 이런 사태에 대비해 하수재이용사업을 통해 공업용수 10만여t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럴경우 수자원공사가 현재 주고 있는 공업용수를 그대로 보내줄지 의문이다. 현재 주고 있는 공업용수 13만6천t(포스코 13만t 제외)을 빼내 가겠다는 게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이다. 이래저래 곤혹스런 일이다.이런저런 문제를 떠나 마땅한 수원지(水源地)만 있어도 다행일텐데 포항에는 수원지로 개발할 곳이 없다고 한다. 그나마 공업용수 댐 건설이 가능한 곳이 포항 인근 영덕 달산댐(하루 약 8만t 추정)뿐이다. 그러나 달산댐 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이다. 현지 주민들이 쉽게 허락하겠는가. 포항시는 지금부터라도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수원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지역경제까지 마비상태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포항은 지금 그 어떤 사안들 보다 공업용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2012-09-03

`별을 보라`…위대한 장애인 호킹

“발밑을 보지 말고 별을 바라보라”전신마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70) 박사의 런던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 연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호킹 박사는 컴퓨터 음성인식기를 통해 “중요한 건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럴림픽 게임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 패럴림픽 참가자들에게 도전 정신을 호소했다.`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애인`으로 소개받은 호킹의 연설은 가슴뭉클하다. 그는 21세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년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았다. 옥스퍼드 대학시절 조정선수로 활약할 만큼 건강했던 그였지만 온 몸이 마비돼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눈동자와 얼굴근육 움직임을 컴퓨터로 인식해 연구와 의사소통을 이어왔지만 최근엔 안면근육마저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도 호킹은 이 모든 시련에 굴하지 않고, 우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마침내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로 칭송받고 있다. 휠체어에 의존한 채 손가락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호킹. 70세 고령에 병세가 깊어진듯 이전보다 더 야윈 모습의 호킹은 그래도 “발밑을 보지 말고 별을 보라”고 외쳤다.호킹의 패럴림픽 개막 연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줬음에 틀림없다. 사상 최대규모인 166개국 7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인류의 도전이 펼쳐질 것이다. 숱한 고난과 장애를 극복한 감동의 휴먼 드라마가 이어지길 바란다. 호킹의 말처럼 세상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적이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서 두드러지게 펼쳐지길 기대한다. 호킹의 연설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 지금 한국 사회엔 육체적, 정신적으로 좌절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해 절망하고, 일자리를 못구해 낙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그 중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해 범죄자로 돌변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호킹의 메시지는 이런 우리와 한국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2-09-03

문화 올림픽, 국제 펜대회를 성공적으로

제78차 국제펜(PEN)대회가 9월 9일부터 경주에서 개최된다. 오는 15일까지 `문학, 미디어 그리고 인권` 주제로 열리는 이 국제 문학 행사는 `문화 올림픽`이라 불리며, 문학계에서는 최고 권위의 행사다. 경주지역 입장에서는 전 세계 대문호들에게 신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 1988년 두번이나 대회 유치를 했으며, 20여년이 지나 다시 경주에서 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국내 문학, 예술 활동이 세계적 수준급으로 올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더욱이 올해는 국제 펜클럽 창립 90주년을 맞는 해다. 그래서 대회규모도 매머드급으로 열린다. 114개국, 143개 센터 해외 문인 300여명, 국내 문인 600여명이 참가한다. 게다가 이 대회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사상 처음으로 3명이나 참가한다.나이지리아 웰레 소잉카(1986),터키 오르한파무크(2006), 프랑스 르 클레지오(2008)가 `문학과 인권`을 주제로 대중강연을 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대회 유치에는 경주시의 노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존 롤스톤 소울 국제 펜클럽 회장과 경주의 인연도 한 몫을 했다. 소울 회장은 지난 94년 양동마을을 둘러보고, 한국의 미와 양동마을의 이언적 고택에 대한 감상을 적은 철학 에세이인 `무의식적 문명`을 발간했다. 이로인해 그는 캐나다 총독상 논픽션부문을 수상했으며, 책은 20개 언어로 번역돼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린 바 있다. 또 소울 회장은 지난 2010년 8월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후 경주 양동마을을 들렀다.당시 소울 회장은 경주시측에 차기 국제 펜대회를 개최할 것을 직접 제의했고, 그 결실이 이번 대회개최로 이어졌다.경주에도 국내 문단을 빛낸 동리 박목월 선생과 청마 유치환 선생 같은 대문호들이 있다. 그들은 한국 문단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 소재도 경주 곳곳에 숨쉬고 있다. 외국 문인들에게 이들의 발걸음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나아가 세계적인 문호들로 하여금 경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 경주시는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이번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2-08-31

급발진 조사, EDR 공개의무화 해야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급발진 사고조사가 일단 차량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한 2건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 과실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블랙박스로 불리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EDR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와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가속페달 조작,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이를 분석하면 운전자의 사고직전 상황을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지 상태,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이다. 차량이 느닷없이 급발진되면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없어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발생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세계적으로 급증추세에 있는 급발진 의심사고는 국내에서도 한국소비자원에 작년에 241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6년간 1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의 첨단화로 전자장치가 더욱 복잡해진 게 사고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국내외에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업체는 의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의 조작미숙이 원인이란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정부가 이번 급발진조사에 사고차량의 EDR을 공개한 것은 사고조사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EDR 공개를 꺼려왔다. 사고차량의 EDR을 자동차회사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다. 자신의 차량이 왠지모를 이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장착한 장비가 EDR이 아닌가.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들의 급발진사고 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자동차업체가 급발진 사고조사를 소비자 책임으로만 몰고 간다는 저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2-08-31

교권이 존중돼야 교육이 바로 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받는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적극 시행하고,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사는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교권 침해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권 침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에는 1천570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2천226명, 지난해에는 4천801건으로 늘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7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무실에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학생은 교사의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학생의 아버지는 웃통을 벗고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최근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것도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 명예퇴직 교원의 수가 2009년에 2천922명이던 것이 점차 늘어나 올해는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4천743명에 달한다. 지난 5월 한국교총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의 명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94.9%였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라고 답했다.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교권침해 여부와 조치를 둘러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교측 뿐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인사,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중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권이 존중돼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2-08-30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안전의식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큰 생채기를 내고 사라졌다. 사망과 실종 25명의 인명사고와 함께 각종 농작물과 양식어장 파손 등 엄청난 피해를 동반했다. 대구 경북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1천37㏊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인명피해가 큰 것은 중국어선 2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중국 어선들은 제주도 서귀포앞 1.8마일 해상에 떠있었고, 재난상황실에서 피항을 권하는 무선교신을 계속 했지만 거부했다. 불법조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대한 태풍과 맞서다 참변을 당했다.태풍이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북상 중이던 지난 24일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3시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자호천에서 포항북부소방서 소속 서명갑(37) 소방교가 고립된 야영객을 구출하기 위해 개울을 건너다 불어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났다. 태풍 북상으로 인한 호우 예보가 나 있었지만 이곳에는 4명이 야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계곡은 조그만 비에도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무조건 피난해야 하는 것이 계곡 야영의 첫 번째 수칙이다. 이들은 비가 오는데도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버티다 끝내 고립됐고, 결국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를 유발했다.우리는 태풍과 지진,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맞서 살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태풍 재해와 가장 가깝다. 태풍의 이동 길목에 자리잡고 있어 태풍 발생 때마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태풍 피해를 막기위해 방파제와 육지 수리시설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그렇다 치고 재해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인재(人災)는 안타까울 따름이다.자연에 겸허할 줄 모르는 인간의 오만과 무지로 비롯된 인재성 재해는 늘 되풀이 돼 왔고, 이번에도 또다시 반복했다. 제14호 태풍 덴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연이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방치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만큼은 삼가야 한다.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2012-08-30

역사마저 부인하는 염치없는 일본

일본 총리와 각료 등 일본 지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가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옛 일본 군인들의) 증언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각료들이 (고노담화의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발언들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고노 담화는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경우가 많았고,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 설치·운영과 위안부 모집에 총체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다.위안부 문제를 논할 때 일본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매춘강요(forced prostitution)의 희생자`라거나 `강요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지만 강제동원 사실은 `살아있는 증거`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하원도 2007년 7월 `일본군 성노예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20만 종군 위안부 여성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 노예를 강요당한 것은 최대의 죄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법정 등 국제사회도 위안부 강제동원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염치없는 생떼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2012-08-29

민주당도 `공천 추문` 휩싸이나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통합당도 공천 비리 스캔들에 휘말릴 조짐이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친노성향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의 양경숙 전 대표를 통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따내기 위한 로비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40억원이 양 씨의 계좌로 입금됐고, 이 돈이 공천 로비에 사용됐을 것이란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총선에서 `친노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점을 상기하면, 양 씨가 친노진영의 인적기반을 활용해 충분히 로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란 추론은 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양 씨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언급하면서 금품제공자들에게 공천을 따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이에 대해 양 씨와 민주당은 모두 공천헌금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양 씨는 `라디오21`홍보를 위해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받은 투자금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금품제공자로 알려진 이모 씨 등과 1-2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공천문제는 일절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씨 등이 총선을 앞두고 각기 500만원씩의 후원금을 낸 것도 적법하게 처리됐다는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민주당도 공천 금품청탁자로 알려진 3명이 비례대표 1차 서류심사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다면서 “수 십억원을 주고 로비를 했다면 최소한 서류심사라도 통과해야 정상이 아니겠느냐”며 공천헌금 의혹을 반박했다.검찰은 이번 의혹이 친노인사로 알져진 양 씨의 호가호위식 개인비리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 양 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전액 인출된 것으로 알려진 뭉칫돈의 종착지를 가려낸다면, 사건의 윤곽은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에 금품이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를 한점 의혹없이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가뜩이나 모바일 투표 논란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민주당 경선은 검찰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 관심에서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찰수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지를 의심하는 이유다.

2012-08-29

`에듀 푸어` 300만시대, 대책 시급하다

부채가 있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임에도 평균보다 교육비를 많이 써서 빈곤하게 사는 이른바 `교육 빈곤층(에듀 푸어, edu poor)`이 82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 현재 `교육 빈곤층`은 82만4천 가구로, 가구원은 30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632만여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40대가 가장 많고 대졸, 중산층이 대다수이다. 이들의 특징은 소득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과다하게 큰 것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313만원으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433만4천원에서 120만원이 모자란다. 그러나 교육비는 전체 교육가구의 평균 51만2천원보다 높은 86만8천원을 지출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가구 전체는 월 48만5천원이었지만 교육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69만5천원이나 됐다.소득은 평균보다 낮은데 교육비는 오히려 더 쓰니 가계는 당연히 적자다. 이들은 매달 68만5천원의 적자를 본다. 교육 빈곤층에서 60만5천가구(73.3%)가 중산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할 지경이다.교육열이 높고 자신의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보다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부모로서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가정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해 부모의 노후대비를 할 수 없게한다.국가적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대입정책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예컨대 대입 수시전형 논술이 학교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이 돼선 안된다.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재단 등이 주도하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의 진학도 활성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중시의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12-08-28

지역 의원, 국민눈높이 맞는 입법활동 눈길

대구지방노동청장과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활동을 왕성하게 펼쳐 눈길을 끌고있다. 이 의원은 27일 개원후 3번째 `국민눈높이 법률안`으로 정년 60세 기준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을 조정할 수 있게끔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가 바로 정년연장이란 점을 직시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현재 40대 근로자는 조기퇴직의 공포와 노후대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정년 60세를 법적으로 보장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년 60세가 정착될 경우 소득보장이 늘어나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납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연장으로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완영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은 지난 2008년 6급 이하 직급도 60세로 정년이 보장됐으나 공기업에서는 개선되지 않아 공기업 종사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대기업 직원들이 본의아니게 조기에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바로 잡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년연장이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청년실업의 원인이 경력직 채용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고, 고령자가 퇴직한다고 반드시 청년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60세 정년보장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한편 이 의원이 개원후 발의한 법률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법안들로, 1호 법률안은 중도 사퇴한 선출직에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고, 2호는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교수가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겸하면 사퇴하게끔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이 의원의 왕성한 입법활동이 국민들의 생활에 하루빨리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2-08-28

민주당 경선룰 시비 볼썽 사납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경선룰 시비로 초장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경선흥행을 통해 자당 후보의 대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상황이지만 경선이 시작되기 무섭게 캠프간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면서 흥행은 커녕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이 `엄지 혁명`을 목표로 도입한 모바일투표 방식에서 불거졌다. 현행 룰대로라면 선거인단이 기호 1~4번 후보의 이름을 다 들은 뒤 투표를 해야 하고, 후보를 거명하는 안내 메시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후보 번호를 찍은 뒤 전화를 끊으면 이 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 비문(非文ㆍ비문재인) 후보들은 “이런 방식이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발하며 당 선관위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즉, 기호 1~3번 후보 지지자의 경우 안내 메시지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 무효표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문 후보는 기호가 4번이어서 이런 유형의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비문 후보들은 제주 경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55.3%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이같은 투표방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비문 후보들은 모바일투표 방식 변경, 이미 시행된 권리당원과 제주 모바일투표 재실시, 울산 경선 연기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26일 오후 예정된 울산을 비롯해 향후 경선일정 보이콧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당 선관위는 6ㆍ9 전당대회 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이 적용됐고, 이번 경선룰이 후보 기호를 추첨하기 전에 마련됐기 때문에 특정후보 편들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비문후보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경선룰 시비는 한마디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자칫하면 내부 갈등과 분열로 자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대선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당 지지율은 제자리를 맴돌고, 경선후보들의 지지율도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하루빨리 경선룰 시비를 끝내고 순회경선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의 대한민국``안철수의 대한민국`과 차별화된 `또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12-08-27

포항 양덕동 승마장 꼭 필요하나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구 양덕동 승마장 조성사업이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승마장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우선 묻고 싶다. 포항시민의 1%도 채 안되는 극소수를 위해 시민 5만명이 사는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 승마장을 굳이 건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곳에 승마장이 건립되면 말똥 냄새에 따른 악취 등 주민들의 민원은 불을 보듯 뻔하다.포항시는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다는 취지로 2년여 전부터 이곳에 승마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곳 시유지 3만㎡에 35억원을 들여 실내·실외 마장과 관리동, 창고 등을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3월 농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 7억5천만원까지 확보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시는 당초 남구 상대동에 있는 뱃머리문화콘텐츠 자리에 승마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변의 다른 스포츠 시설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이곳으로 옮겼다. 지난달 6일 1억1천800만원을 들여 용역까지 발주해 놓은 상태다.포항시의회는 지난주 양덕동승마장 건립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포항 최대 주거지에 악취 등을 동반하는 승마장이 웬 말이냐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심지어 양덕동이 지역구인 최상원 의원은 “큰 도로 바로 옆에 승마장을 건립한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특히 야간에는 승마장 불빛으로 인해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포항시가 악취와 야간 불빛 등을 최신 시설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이 기법들은 승마장이 완공된 후에야 검증할 수 있다. 이 부지에 승마장을 건립하려면 포항시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부터 말끔하게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사전에 교수 등 전문가와 승마장 운영자,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악취, 야간불빛 등 민원이 우려되는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가 분명한 만큼 시는 지금부터라도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한다. 환경시설은 아무리 완벽하게 설치한다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 승마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포항시는 시의회와 해당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2012-08-27

한국원전 품질 높일 대책있나

원전 강국을 표방하는 한국 원전에서 연쇄적으로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원전은 선진 원전국가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UAE이나 동유럽,아시아권 원전시장에서 한국원전에 대해 러브 콜을 보낼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후발국가들의 한국 원전을 벤치마킹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최근 원전 사고를 보면 원전사업자들이 많은 노력과 자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신월성 1호기가 대표적이다. 상업운전 19일 만에 원자로 발전이 정지됐다. 한수원 측은 이 원전에 대해 시운전을 하는 등 사전점검을 했는 데, 시운전 중에도 잦은 결함이 발생했다고 한다. 시운전 단계는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는 절차이기는 하지만,썩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신월성1호기의 발전정지 원인은 제어봉 제어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함(PSA) 내부 부품 소자(SCR)에서 발생했다. 이 부품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제품이다. 특히 국내 원전 전력함 내부 소자는 이 회사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동일 사고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 제어봉 제어계통 전력함(PSA)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된 사례만 10여 건이어서 충격적이다. 최초 사고는 지난 1991년 고리 1호기에서 시작으로 울진, 영광, 고리 등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이 계통 하자가 터졌다. 더욱이 고리 1호기는 3회,울진 3호기는 2회 등 계속해 사고가 발생했다.그러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미봉책이었다. 한수원은 “제어봉 제어계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장은 제어봉 자연낙하도 이어져 원전이 안정하게 자동정지되도록 설계돼있다”고 해명했다. 또 “기술 변화에 따라 성능이 개선된 부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제어 설비에 대해서도 3년뒤 교체하면서 `이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둘러댔다.원전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자로 안정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수원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전반에 큰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한수원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말썽이 된 주요 부품도 하루빨리 국산화해 사고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12-08-24

`묻지마 범죄` 사회적 해결책 절실

길거리 다니기가 겁나고, 뉴스 보기가 겁난다. 자고나면 흉폭한 칼부림과 성폭행 소식이 들려온다.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복판에서 김모(30)씨가 무차별 칼부림으로 전 직장동료와 행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날에는 수원에서 전과자 강모(39)씨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18일엔 지하철 의정부역에서 유모(39)씨가 커터 칼을 휘둘러 8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다. 울산과 인천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잇따랐다. 퇴근길 시민과 전철역 행인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주부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을 맞았다.`묻지마 범죄`의 장본인들은 예외없이 사회적 외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역 흉기난동의 범인 유씨는 친구도 일정한 주거지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도 없이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모(42)씨는 26년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교도소를 드나들며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김씨 역시 직장을 잃은뒤 고시원에서 외롭게 살아오다 범행을 저질렀다.전문가들은 경쟁주의적 사회에서 낙오한 은둔형 외톨이들이 `될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적인 심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사회적 외톨이가 한 둘이 아니다. 공식 조사는 없지만, 한국 사회의 외톨이는 최소 20만명을 넘을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은둔형 외톨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들이 심리테스트나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신속히 출동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범행을 즉각 제압할 수 있도록 경찰과 응급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절실하다. 당국은 낙오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시민, 종교단체들도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

2012-08-24

성범죄자 재범방지 특단의 대책 세워라

끔찍한 성폭행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세상을 놀라게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20일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 범인은 피해 주부가 자녀들을 유치원 통학차량까지 바래다주러 나간 사이 집안으로 숨어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21일 새벽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인극으로까지 이어지는 난동을 부렸다. 여주인을 찌르고 달아나던 범인은 인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남 통영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등굣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게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제주에서 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서울과 수원에서 벌어진 두 참극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두 사건의 범인들 모두 성범죄 전과자였다. 광진구 사건의 범인 서모(42)씨는 2004년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다. 수원 사건의 범인 강모(38)씨도 2005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한뒤 지난달 9일 출소한 전과 11범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 다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이들의 마지막 성범죄가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광진구 사건 범인 서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는데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고, 수원 사건 범인 강씨는 아예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강씨가 출소하기 다섯달 전 전자발찌의 착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고 한다.천인공노할 성폭행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민이 맘놓고 살 수가 없다. 특히 이번 두 사건으로 정부당국은 기존 대책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 깨달았을 것이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만 있을 뿐 성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성범죄자들이 정부의 알림e 사이트에 빠져 있는 문제 역시 보완돼야 한다.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무려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한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2-08-23

경북동해안 적조 공포

경북동해안에 적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남해군 미조면 해역에서 지난달 27일 적조가 처음 발견돼 30일 적조주의보, 지난 7일 올해 첫 적조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지난 19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해역까지 적조 경보가 추가로 발령되는 등 계속 확산추세에 있다.우리나라 연안은 제주도에서 남해를 거쳐 동해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가 흐르고 있어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거의 예외없이 동해로 밀려 오게 된다.올해 동해안은 가뭄과 고온현상이 지속하고 수온도 지난해보다 평균 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적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적조는 바닷물에 영양염류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동물성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해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육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양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이다.적조생물은 어패류의 아가미에 들러붙어 호흡작용을 방해한다. 결국 어패류의 집단폐사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 각종 어업활동마저 못하게 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특히 동해안은 그동안 수차례 발생한 적조로 양식어장의 어류가 전멸되다시피했던 끔직한 경험이 있어 적조 발생 소식만으로도 어민들을 긴장시킨다.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남해안 적조 발생 즉시 적조대책상황실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경북동해안 4개 시군에 적조 피해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황토적치장, 전해수 황토살포기 관리상태 점검과 함께 해상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조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적조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비례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책은 아직도 원시수준에 그치고 있다. 적조의 원인 물질인 육지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적조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고 여전히 적조의 밀도를 희석시키는 황토살포에 의존하고 있다. 적조 연구를 통해 처리기술도 일부 개발돼 있으나 경제성 문제로 실용화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구촌 전체적으로 바다 오염물질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조 발생 빈도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북동해안은 적조 피해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셈이다. 지구의 허파기능을 하는 바다를 보존하고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종합적인 해양 연구와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12-08-23

박근혜 후보의 봉하마을행

대권행보의 모토로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21일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해 눈길을 끌었다. 박 후보는 대선후보로서의 첫 공식일정으로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 박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라며 국민대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진정성이 없는 정치쇼`라고 평가절하했지만 문재인ㆍ김두관 등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와 정치검찰에 의해 돌아가셨다”며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없는 전격적인 방문은 보여주기식 대선행보에 불과하고, 유가족에 대한 결례”라고 비판했다.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정동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담쟁이포럼 주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초청 강연에 참석해 박 후보의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 후보는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진정성을 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 역시 이날 오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김두관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하여 고 노무현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잘하는 일입니다”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어 “다만, 박후보의 방문이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화해의 몸짓이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말했다.박 후보의 봉하마을행은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민대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진보세력에도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모든 정치세력들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의미의 국민대통합이라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행보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2-08-22

양형기준 강화, 부정선거 근절 계기 삼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일 공직선거법 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해 의결했다. 매수나 기부행위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매수 행위 뿐 아니라 당내 경선 관련 매수, 공천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내려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또 징역형을 감경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 선거관계인에 대한 매수 행위, 후보자나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 이내 또는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허위 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만 내리도록 했다. 선거에서 돈을 쓰거나 흑색선전을 했다가는 설령 당선된다 해도 자리를 잃고,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물도록 엄중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당장 4·11 총선의 선거사범들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1일을 앞두고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지난 총선 선거사범들은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 총선때 1천926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중 568명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인원 중 국회의원 당선자가 무려 79명에 달해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새 양형 기준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선의 유무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양형기준 강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금품·흑색 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사고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현영희 의원 공천 헌금 의혹에서 보듯 돈으로 공직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직도남아 있다. 이같은 금품·흑색 선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12-08-2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세계최고 되길

전국 최대 규모의 곤충 체험 박람회인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지난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곤충과 함께 여는 친환경 세상`이란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23일간 예천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는 국내 최대규모다. 국내외 101종 33만 마리의 곤충을 선보였고, 관람객도 무려 85만여명이 다녀갔다. 특히 세계곤충학회(ICE)로부터는 `세계 최고 곤충산업축제`로 인증받는 성과까지 거뒀다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주제별로 마련된 4개의 전시관에서 다양한 곤충을 보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인기가 높았다. 또 길이 67m, 폭 22m, 높이 13m의 동양 최대 나비 관찰원에는 1만여 마리의 나비가 눈길을 사로잡았고, 비단벌레 13만 마리의 등딱지 날개 26만개로 장식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단벌레 전시관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비단벌레 전시관에는 `전시관을 지나는 사람에게 3시간15분의 수명연장과 로또당첨확률이 0.5% 증가한다는 행운을 준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비단벌레가 예로부터 `왕의 곤충`이라 불리며, 부와 명예 그리고 영생의 상징이었다는 속설에 기인한 것이었다. 적절한 스토리텔링이 관람객들에게 신비감을 더했다. 해외 희귀 곤충 전시와 3D영상관도 인기를 끌었다. 양궁 무료체험이나 한천에서 보트타기 같은 10여개 부대 행사는 덤이었다.이밖에 행사를 주관한 예천군은 경로당 무료숙박지원과 오토캠핑장 무료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숙박시설 지원에 나섰고, 삼강주막 막걸리축제와 예천 참우축제, 용궁 순대축제 등 엑스포 기간에 펼쳐진 연계 축제들도 시너지 효과를 냈다.많은 이들이 찾은 곤충엑스포의 경제적 성과도 기대이상이었다. 지난 2007년 첫 엑스포때 60만명 관람객과 750여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은 데 비해 이번에는 85만여명 관람객에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가 유례없이 지속됐던 폭염과 런던올림픽, 인근 자치단체들의 축제 동시 개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 이번 엑스포로 친환경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예천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한다.

2012-08-21

한중수교 20년, 새로운 발전 도모해야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수교 당시 연간 13만명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 방문자 수는 지난해 660만명을 넘어섰고, K팝을 위시한 `한류`(韓流)는 중국 젊은 층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20년 전 63억8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액도 지난해에는 2천206억달러로 35배나 늘어났다.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중국의 4위 교역국이 됐다.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FTA 협상을 개시, 8월 중 세 번째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중관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보여온 사회·경제·통상 분야와는 달리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답보 상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북한핵, 천안함·연평도사건, 탈북자 문제 등 북한문제는 한·중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이어도 관할권 주장,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문제도 한·중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건도 한 사례다.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다.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의 발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차이가 미묘해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의 비핵화 입장과는 달리 북한 핵문제 등에서 남북 현상유지를 중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안보문제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여전히 최우선시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사안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나 압박이 가시화될수록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두나라 모두 안보, 북한, 한미동맹 등의 전략적 문제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 유연한 외교를 토대로 진정한 동반자 관계구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한·중 양국 관계의 발전은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2-08-21

여수 `포스코관` 포항으로 이전하자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포스코관을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포항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산업관광핵심지구로 선정된데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철강 역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소에는 매일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현 철강역사박물관 옆에다 여수의 포스코관을 옮겨 놓으면 다른 어떤 곳보다 훨씬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포항시에서도 이곳에다 공모사업을 통해 용광로체험관(박물관), 4D영상관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혀 포스코관이 이전되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포항제철소를 견학하기 위해 찾은 방문객은 이곳에서 포스코관까지 덤으로 구경할 수 있게 돼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또 포스코관을 관람하지 못했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동해안 지역민을 위해서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스코관은 지난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 운영되는 동안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여명을 돌파했다. 당초 목표 80만명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여수박람회장을 방문한 누적관람객 수가 82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관람객 8명 중 1명은 포스코관을 찾은 셈이다. 포스코관은 박람회 기간중 산업관중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관람객의 입소문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개장 초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포스코관은 관람객 수 뿐만 아니라 전문가 평가, 건축 디자인과 콘텐츠의 차별화, 참신한 빅맨 캐릭터의 부각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대형 멀티미디어 쇼와 사람·자연·포스코가 하나 돼 연주하는 `공감의 협주곡`은 보고 듣는 이들에게 환상적이었다. 또 포스코관의 마스코트 `포스코 빅맨`은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논란의 대상이 될 만큼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포스코관의 포항 이전에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최근 포스코 고위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한다. 현 철강역사박물관 옆에 포스코관이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53만 포항시민과 함께 한다는 포스코의 기업이미지도에도 딱 맞다. 포스코는 포스코관의 포항 이전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2012-08-20

대구시·경북도의 엇갈린 메니페스토 평가

한국메니스페스실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민선5기 시장·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으로 최고성적을 올렸다. 구체적으로는 남북6축(영천~양구) 자동차 전용국도 추진, 경상북도립박물관 건립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미 하이테크밸리(제5국가산단) 추진과 포항 영일만항 조기 마무리 공약은 예산부족 및 비확보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울릉 경비행장 착공 추진 공약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공약도 이미 한차례 실패, 18대 대선과정과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사업으로 평가됐다.김범일 대구시장의 경우 평가 결과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고, 종합 평가결과 서울시(보궐선거)와 경남도(대선출마)를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사업별로는 달성토성 복원 정비, 향토역사관 시설 개선, 영남권 신공항 밀양 조기 유치,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결제시스템 추진,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상수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등의 7개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 공약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봇산업 클러스트 조성 공약도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국비 예산 확보 부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였으며, 대구권 광역전철망 사업도 코레일측에서 열차투입 및 운영반대로 광역전철망 구축(1단계) 사업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가과학산단 조성 등으로 대구도약의 큰 그릇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경북도가 SA등급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웹소통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C등급 평가를 계기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2년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정책결정 방향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

2012-08-20

사용후 핵연료 처리 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원전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사용후핵연료 처분장`설치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전 사용 국가 중 사용후핵연료(고준위) 처분시설을 조성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이는 원전사업이 미국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고도 전략이 깔려있어 원전 운영국가들이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국내에는 총 23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10여 기가 건설중이거나 준비중이다. 3월말 기준 사용후 핵연료 량은 월성원전 34만9천392다발,고리원전 4천804다발,영광 4천740다발, 울진 3천906 다발 등 총 49만9천632 다발이 일선 원전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이다.하지만 이 임시저장고의 보유한도는 4년 뒤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한수원측이 임시방편으로 저장량을 늘이기위해 현 보관방식에서 `조밀화`시킬 계획이어서 향후 원전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단체 등으로 부터 거센 반발마저 우려된다. 조밀화 방식은 고농도 방사능을 내품는 핵 폐기물 밀도를 높일 우려와 안정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한수원측이 빠른 시일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먼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 다음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중저준위 처분장 설치에도 19년이란 긴 세월을 소비한 바 있다. 원전산업은 사회적 갈등을 크게 부추긴다. 그래서 원전 1기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만 해도 5년 이상 걸리고, 소모 비용도 천문학적이다.이런 이유로 원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측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선지 몰라도 지난 2004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고도 현재까지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제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대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해나가야 한다. 원전선진국들도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운영 목표를 2030년에서 2040년 이후로 잡고 있다. 따라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분위기 조성 등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2-08-17

한일관계 새롭게 정립할 때다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한·일관계가 갈등과 반목의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광복 67주년 기념 육지~독도 수영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유명 탤런트가 출연한 한류드라마의 일본 TV 방영에 제동이 걸렸다. 급속히 냉각된 한일관계의 불똥이 민간 영역으로 튀고 있다.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갈등은 주로 일본이 원인제공을 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모양새였다. 벌써 수차례 되풀이돼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이나 일본 역대 총리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가 대표적인 한일관계 갈등의 불쏘시개였다. 화가 났던 한국은 번번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러야 했고, 시간이 지나 상처가 아무는 식이었다. 이렇다보니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 즉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방한의 전제조건으로 `일왕의 진실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대응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입장이 돼 버렸다.일단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문제도 실효성과는 상관없이 상징적 외교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할 태세다.일본이 이처럼 강경대응 카드를 검토중인 것은 두어달 후에 치러질 조기 총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소비세 인상의 역풍을 맞아 정권을 내줄 처지에 있는 노다 총리는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인기만회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 노다 내각의 각료 2명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15일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그러나 일본은 이번 기회에 전후 총결산 작업에서 얼렁뚱땅 넘어간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한국뿐아니라 아시아 제국에 대한 일제의 침략전쟁을 사과하고, 비상식적인 영유권 주장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한국도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혹시라도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일본 때리기`에 열을 올린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우려가 크다. 정부도 이미 일본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의연한 자세로 외교채널을 통해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08-17

광복절에 돌아본 위안부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제67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위안부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두나라 사이에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려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군대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일본에서는 15일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일부 각료가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로 대응했다. 사죄는 커녕 반성도 않는 일본이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주변국과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위다.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일본여성들의 단체인`한일 역사를 극복하고 우호를 추진하는 모임`회원 60여명이 대구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한일 우호관계 정립을 촉구했다. 이들은`사죄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진 띠를 매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신뢰와 우호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갑시다.”는 현수막을 들고 허리굽혀 사죄했다.이 단체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 국회의사당, 전주, 부산 등 전국 13곳에서 모두 1천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과거 역사를 알게 됐고, 가장 큰 충격은 위안부 문제였다”며 “씻을 수 없는 마음과 몸의 상처와 한을 품고 고생하며 살아오신 할머니들과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분들께 여성으로서, 일본인으로서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내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2-08-16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은 지방의 염원

최근 남부권 신공항건설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구·경북은 물론 2천만 남부권 시·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년뒤 실시할 예정이던 전국 공항 수요 예측과 확장에 대한 조사를 예정보다 일 년 앞당긴 2013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별도의 자료를 통해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료는 “일부 공항에서 항공수요가 예상보다 다소 높게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 등에서 공항 조기포화를 우려하면서 항공수요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신공항 건설 또는 공항 확장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일부 공항의 항공편과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실태조사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조사시기가 조정됐고, 이에 따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백지화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1년6개월만에 재추진될 것이란 얘기다. 당연하고도 지당한 귀결이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사 필요성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이 남부권 각 지자체와 2천만 시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이상, 적극 재추진하기를 바란다.남부권 신공항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가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 갈등 및 대립양상으로 번지면서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만신창이가 되면서 무산됐다. 그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실무 부처에서 다시 거론됐다는 사실은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변화된 항공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우려스러운 것은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이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실패한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의 사례를 들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영남 충청 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시민사회 그리고 지자체가 인천공항을 오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하니 가히 견강부회(牽强附會)라 해야 할 것이다.입지를 둘러싼 논란도 걱정이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공신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맡겨 해결하면 된다. 끝으로 차기정부를 맡게될 박근혜나 문재인, 안철수 등 대권 주자들도 남부권 신공항건설을 대선 공약에 넣어 적극 지지해주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