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지방사업의 효율성이 문제

정권의 레임덕과 같이 지자체에도 선거철에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되도록 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단속활동도 미온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실행하지도 못한다.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해진다. 행정의 효율성이 발목잡힌다. 지자체 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반발에 부딪혀 휘청거리는 일이 많아진다. 선거철을 맞는 이 행정의 `취약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숙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사업 절차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사전협의회를 신설해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라고 했다. 주민설명회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댐 찬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했다.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업추진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10단계로 늘리도록 했다. 환경단체, NGO까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철저히 분석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영양댐 등 14개 댐 모두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치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 의견 반영 청취`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선거가 임박해지면 각종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반대와 거부가 극심해지는 취약기가 겹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의 승마장 건립사업은 “주민의견 반영 없는 승마장 건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에 이미 부딪히고 있으며, 효자SK아파트 주민들은 “빗물펌프장은 모기와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시가 사전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해놓고 있다. 또 시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음식물처리 대행업체인 (주)영산만사업의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임금 착취를 고발하며 포항시의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 노조는 현 경영진과 대구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직원이 행복한 재단, 기업이 행복한 대구라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수긍할 수 없는 파행인사를 중단하고, 직원들의 진심어린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에 힘쓰라”고 했다. 한편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택시발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사항을 2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 노·사간,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소통도 중요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도 중요하다. 선거철에는 이 양자의 조화와 절충이 무너지기 쉽다.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지방정부는 `행정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 하고, 시민들은 “무엇이 시민 전체의 이익인가”를 살펴야 한다. 성숙된 시민정신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