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새누리당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로부터 쌀 목표 가격 변경 및 향후 추진계획, 식량정책기본방향,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추진현황 및 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사료가격안정대책 등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강 위원장은 한중FTA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고, 쌀 목표가격에 관련해서는 “80kg당 17만83원에서 17만4천83원으로 4천원 인상하는 정부안은 미흡하니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FTA에 관련해서는 “농축식품부가 진행과정에 적극 참여해 농수산업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협상과정에서 농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FTA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이 목적이다. 취약점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국익을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로 인한 편익을 얻게 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영토는 넓어지지만, 취약 부문 생산자들은 불이익이 심해 생산을 접어야 하는 위기까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오랜 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한·중관계에서도 한국은 농 수산 부문이 취약하다. 거대한 농토와 바다를 가진 중국의 위력에 맞서기 어렵다. 그러나 IT산업,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약하다. 농수산업과 제조업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매끄렇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과제인 것이다. 강석호 의원이 농축식품부에 주문한 것도 우리나라 농업인과 수산인들과 소통을 잘 해서 이들에게 치명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였다.

한·중 정상회담이 무난히 잘 마무리되면서 양국간 통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는 의도이다. 공동선언문 부속서에 담긴 내용도 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FTA에서 빚어지는 농·수산 부문의 위기를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의 감귤농가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수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세이프 가이드로 관세장벽을 서서히 낮춰 충격을 완화하고, 농수산업을 해외투자로 영역을 넓혀 기업형으로 혁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농수산 정책자금 금리를 1%이하로 낮추고, 쌀 목표가격을 대폭 올려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농수산업과 나누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가격경쟁에서는 불리하지만 `품질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노력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