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근본문제와 민간발전소 활성화

새누리당 제4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 후속조치와 하계 전력수급대책,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원전비리, 전력수급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안들을 많이 발굴해내자”고 했다. 어떻게 원전비리를 근절시킬 것인가?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기 저기서 세미나 포럼 토론회가 열리고 있지만 시원스러운 결론은 보이지 않는다. 각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방어적 발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길이 가는 발언이 하나 있다. `한전기술`의 김장수 상임감사가 기자들앞에 내놓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원전 비리의 근원에는 모든 견제와 균형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한수원과 그런 구조적 원인을 묵인·방치한 산업부가 있는데, 막상 책임은 말단이 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전기술은 사실상 한수원의 하청업체여서 한수원의 지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개인 비리로만 몰아갔다”고 했다. “같은 공기업인데 한수원은 수퍼 甲이다. 그러나 한수원도 산업부 앞에선 고개도 못 든다. 민간의 갑을 관계를 비난하면서 막상 자기들이 갑일때는 참 가관이더라”고 탄식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황의 압력에 따라 멀쩡한 사람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데 처벌은 `꼬리 자르기`일뿐이다. 산업부의 태만도 문제다.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산하기관에 책임을 넘기는 구태가 여전하다. 문제는 甲에 있는데, 책임은 乙이 지는 구조적 미비(未備)를 그냥 두고는 결코 근본 해결책은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국무총리가 해결책을 내놨지만, 구조적·제도적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甲乙관계를 개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리와 핵연료 처리 같은 원전의 문제점이 불거진 지금,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민간발전소 활성화이다. 포스코건설이 강원도 춘천에 추진했던 복합발전소, 현대건설의 포항 화력발전소, 그외 LNG 복합발전소 등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등 민간발전소는 수많은 암초를 만나고 있다. 또 추진중인 것도 장기간 지연 혹은 중단돼 화력·복합발전소 22곳 가운데 16곳이 당초 예정했던 시한을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블랙아웃이 문제인 지금 민간기업은 민원에 발목잡히고, 발전 공기업은 부처간 엇박자 행정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행정기관간 교통정리를 하고, 국민을 설득해서 전력난 시대를 무난히 헤쳐나가게 유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