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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리베이트, 4대강 보 부실공사 불러”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에서 각종 부실 공사가 발생한 것은 건설업체와 국토부 관계자 등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조성 등 각종 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대구·경북 녹색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1년 발생했던 왜관철교 붕괴사고와 칠곡보 등 4대강에 건설된 보 주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부실공사와 각종 붕괴사고가 국토부 관계자의 접대 비리사건에 이어 건설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조성과 각종 비리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다.업체 조성 불법 리베이트 국토부 관계자 접대비로왜관철교 붕괴·보 부실 “각종 비리가 주요 원인”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4대강사업 비리를 파헤쳐 관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수질문제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앞에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공개하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현재 감사원은 이번 불법리베이트 사건을 단순한 대형건설사와 하청업체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각종 비리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2011년 왜관철교 붕괴와 칠곡보 등 4대강의 보에서 일어난 각종 부실공사현장과 제방 붕괴가 인재이며 각종 비리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4대강사업의 문제와 한계를 숨기지만 말고 공개해 올바른 대안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확인된 칠곡보와 합천보 비리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비자금 40억원 조성한 대우건설 임원 등 7명 구속뇌물 받은 국토부 둘 영장 ... 전면적인 수사·안전점검 필요이에앞서 대구 경북 녹색연합은 “최근 확인된 칠곡보와 합천보 비리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왜관철교의 경우 지난해 6월25일 제5호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시작된 장마로 거세진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고 녹색연합측은 이를두고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인해 지반침식이 심해져 일어난 사고 추정했다.또 4대강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4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대우건설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이 무더기 구속되고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됐다.이들은 낙동강 칠곡보 공사를 하면서 일하지도 않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서류상 임금을 지급하는 `유령 노동자' 방식을 동원하거나 주유소 주인과 짜고 허위매출서를 끊는 방법 등으로 4년여 동안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번 칠곡보 비리와 관련해서 낙동강사업에 대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25

3년전 경주 소금강산 불은 `방화'

3년전 경주 보문단지 옆 소금강산에 불을 질러 임야 173㏊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방화범은 10대 고교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방화범 강모(20)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택시와 자동차부품 대리점 사무실 2곳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방화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3년전 경주시 동천동 보문단지 인근 소금강산을 비롯한 택시와 자동차 부품 대리점 사무실 등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강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당시 고교생이었던 지난 2009년 4월10일 낮 12시30분께 경주시 동천동 소금강산 자락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붙여 소나무와 잡활목 15만그루 등 임야 173㏊, 52만3천325평 규모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강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2006년 2월~2009년 4월10일까지 경주시 일대 모 자동차 부품 대리점 사무실과 택시 등 4차례에 걸쳐 생활정보지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방법으로 모두 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주 소금강산 산불로 당시 경북도, 경주시 등 산림당국은 7일동안 헬기 20대, 소방차 55대, 공무원ㆍ주민 6천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한 끝에 불을 껐고 한때 불길이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과 보문관광단지 내 식당 이용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중학생때부터 불을 보면 흥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주 소금강산 산불의 원인이 차량운전자가 던진 담배꽁초로 추정을 했지만 시민 제보로 지난 2월부터 경주의 자동차부품 대리점 방화사건을 수사하다 강씨를 피의자로 검거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주 소금강산 불도 자기가 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2-05-25

연쇄 방화에도 무신경한 경찰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한 동네에서 하룻밤새 3건이나 연달아 났지만 관할 파출서는 본서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경찰의 범죄 대처 능력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24일 새벽 1시26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A아파트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쓰레기를 태우고 6분만에 꺼졌다.이어 불이 난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또다른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해 5분만에 진화했다. 아파트 주민 이모(50)씨에 따르면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베란다 밖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 인근에 주차된 차에까지 옮겨붙으려 했다는 것. 불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5분만에 꺼졌다.두번째 불이 발생한지 불과 14분만에 50m 떨어진 부근 또다른 쓰레기 더미에서 3번째 불이 났고 2분만에 꺼졌다. 이 불은 경찰과 소방관이 인근 지역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이날 이씨의 집 주변에서는 불과 20여분 사이에 3건의 불이 났다. 모두 쓰레기더미에서 발생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그러나 경찰은 같은 시간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연거푸 3번이나 불이 발생했지만 관할 파출서는 `피해가 없다'며 본서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CCTV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서 잇달아 불이 났는데도 상부 기관에 보고조차 않는것은 민생 치안에 대한 경찰의 무신경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대형 화재로 번졌으면 어쨌을지 아찔하다”고 말했다.북부서 신순진 형사과장은 “관할 파출소에서는 쓰레기만 태웠을 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장 인근 CCTV를 확보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관할 파출소 관계자는 “같은 시간에 인근에서 불이 난 것은 맞지만 건물이나 차 등에 옮겨붙지 않았고 쓰레기만 태웠을 뿐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아이들이 불장난을 친 것으로 추정해 본서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혜영기자ktlovey@kbmaeil.com

2012-05-25

자승스님,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불교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최근 도박파문 등으로 종단이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자승스님은 25일 오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승가공동체 회복과 종단 안정을 위한 교구본사 주지 108배 참회 정진'에 참석했다가 "재임에 관심이 없으며 남은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자승스님은 이날 교구본사 주지들과 108배를 마치고서 마무리 말을 통해 "저의 부덕으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번거로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총무원장에 취임한 지 2년 반이 지났고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며 "저의 임기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둔 것으로 아는 데 저는 재임에 관심이 없고 남은 임기에도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자승스님은 이어 "종단의 책임자로 있는 동안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완성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완성하지 못한 것을 재임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이라며 "자정과 쇄신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조성되고 여법한 승계를 생각하면 소임의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통합종단 50년 동안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을 자성하고 쇄신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6월 초에 종단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조계종 관계자는 "총무원장 스님의 발언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종단의 자정과 쇄신에 진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퇴' 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연합뉴스

2012-05-25

판돈 수천만원 투견도박 벌인 6명 입건

대구북부경찰서는 23일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로 류모(63·울산거주)씨와 김모(35·진해시 거주)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정모(39)씨는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이모(37)씨는 도박자금 관리혐의로, 주모(34)씨는 투견대회 심판으로 도박개장을 방조한 혐의, 이모(70)씨는 투견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투견도박과 관련해 총 6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쯤 북구 연경동의 한 식당에서 총 4천500만원상당의 투견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와 류씨는 각각 진해와 울산에서 대구로 원정와 2천25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도박을 벌여, 승리한 개 주인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했고, 주거가 일정한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투견계 관계자들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 팔공산 인근의 대규모 식당이나 경산 등 외곽지에서 불법 투견도박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불법 투견도박을 주최해 돈을 챙기는 조직 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견도박은 판이 벌어질때마다 보통 수천만원부터 억대의 돈이 걸려 판이 커지는 만큼 주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어 불법 조직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 개 주인이 판돈을 걸고 싸움을 벌이는 앞방을 비롯, 개주인과 상관없이 이기는 개에게 베팅을 하는 뒷방까지 존재해 실제 판돈 액수는 몇억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듯 판돈이 크다보니 승부조작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경찰관계자는 “투견도박을 벌이는 사람들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도박판을 벌이고, 베팅하는 사람들도 제한하는 등 극도로 조심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않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5-24

다랑어 원산지 속여 판 경주 유명호텔 적발

다랑어(참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경주 보문단지 내 유명호텔의 주방장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2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원양산과 그리스산·프랑스산 다랑어를 메뉴판에 일본산으로 허위표시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A호텔 주방장과 지배인 등 4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부산의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그리스·프랑스산 다랑어 182㎏(1천40여만원 상당), 원양산 다랑어 260㎏(1천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일본산 특선 모듬회 및 세트메뉴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호텔은 또 횟감으로 사용하고 남은 생선 부산물은 당일 폐기해야 하지만 일본산 참돔의 머리와 꼬리(120kg 상당) 등을 매운탕 육수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려고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도 적용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원양산이나 그리스산 참치보다 일본산 참치가 소비자들에게 고급 상품으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 호텔 고급식당과 특급호텔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05-24

재구 군위 향우회의 “특별한 고향사랑”

“고향을 떠나 살아보니, 늘 그리운 곳이 내 고향 군위였다. 이제 고향의 발전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으니 확실한 고향 군위의 홍보 전도사가 되겠다”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 홍보 전도사인 재구 개인택시 군위향우회 회원들이 22일부터 군위 투어에 나섰다.사진 이들은 대구시내에서 택시 옆면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이미지를 부착한 택시 기사들. 바로 고향 군위를 사랑하고 승객들에게 고향을 홍보하는 `재구 개인택시 군위향우회' 회원들이다.재구 군위군 개인택시 향우회(회장 박남길)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3개조로 군위 투어를 실시해 고향 군위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좀 더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택시 승객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투어는 고향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고향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회원들의 건의에 따라 휴무하고 적극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고향 1일 체험 코스다.향우회 회원들의 군위투어는 김수환 추기경 생가, 한밤마을, 군위삼존석굴, 군위댐, 일연공원, 인각사 등 군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및 문화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22일 1차로 군위군청에 도착한 회원들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먼저 고향 친구, 친인척들에게 “내 군위에 왔다”며 연락하기 바쁜 모습이었다.당초 차수별 30명 정도 총 90명의 회원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38인승 버스를 준비했으나 예상인원을 훨씬 초과한 하루 120여명이 몰려 일부 회원들은 버스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동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좁은 버스를 나눠타며 불편한 모습이지만, 이들의 표정은 그리웠던 고향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인지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박남길 향우회장은 “고향을 떠나 살아보니 늘 그리운 곳이 내 고향 군위였다” 며 “항상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장 욱 군수님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박회장은 “우리가 군위를 더 잘 알게되고 고향의 발전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니 택시 옆면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자랑스럽다”며 남다른 고향사랑을 표현했다.장 욱 군수는 “바쁜 생업 가운데에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향우회원들의 이런 관심과 애정이 우리 군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2012-05-23

저축銀서 2억 대출받은 금감원 간부 이자 안 갚고 연락 두절… 파문 확산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의 전임 간부가 지역의 모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갚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22일 금융감독원과 지역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대구지원 전 부지원장 오모(51)씨가 지난 2월께 대구지역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일반 금리로 빌린 후 최근까지 이자도 전혀 갚지 않았고 연락마저 잘 되지 않는 다는 것.특히 오씨는 금감원 부산지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데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점에 부산과 울산 등 경남지역에서도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파문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 건과 관련, 금감원측은 검찰에서 오씨의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출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3월께 보직없이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의 소명 기간에 오씨가 부채 청산이나 변제를 비롯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면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금감원 한 관계자는 “오씨가 해외에 있는 자녀를 위해 사용할 돈이라며 급하게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출에 어떤 압력이 작용한 것도 아니며 금리는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빌렸으나 현재까지 이자는 갚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2~3일전 대구지원 부하직원에게 전화해 조만간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또 “이미 검찰이 오씨가 부채를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상항이기에 금감원에서 면직을 할 수 있는 안건도 아니여서 내부 감찰을 통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오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잠적한 것이 아니며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5-23

`보이스피싱` 막상 당해보니…

지난 17일 오후 3시34분. 집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쓸 연잎을 접던 허모(45·여·포항시 북구 우현동)씨의 핸드폰에 중학생인 작은 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4시 15분에 마치는 딸이 오늘은 일찍 마친 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자 청천벽력이 울렸다. “엄마, 이상한 아저씨들이 날 때려”라며 딸이 우는 것이었다. 범인이 납치를 빙자해 미리 녹음된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들려 준 것이다.다급한 마음에 전화 속 여자 아이를 딸로 착각한 허씨는 “왜 때려? 빨리 112에 신고해”라며 딸을 달랬다.그러자 갑자기 “뭐 신고? 네 딸 병신으로 만들고 싶어? 딸을 살리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비웃는 듯한 말투의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온갖 상상이 허씨의 머릿속을 스쳤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고 남자와의 통화는 계속 됐다.“50대 아줌마가 컴퓨터를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도 남편이 막아놨어요”라며 안절부절못하는 아내를 본 남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남편은 딸이 무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곧장 학교로 뛰었다. 그 와중에 112에 신고를 하고 은행에 전화해 통장 거래를 중지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같은 시각, 허씨와 남자의 통화는 이어졌다.남자는 “애는 괜찮으니 딸을 살리고 싶으면 20분 안에 950만원을 입금해라. 전화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고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넣고 은행 앞에서 받아라”며 윽박을 질렀다.혹시나 딸이 다칠까봐 허씨는 택시를 타고 정기예금을 위해 찾아 놓은 현금을 은행에서 남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자 남자는 마치 허씨를 가까이서 지켜보기라도 하듯 “학교 앞으로 와라. 무슨 색 가방을 메고 있느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숨어 있어라”고 했다.이때, 허씨의 휴대전화에 1588-****이라는 번호가 떴다. 국민은행 본점 담당자라며 “이상한 사람이 송금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말에 허씨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주변에는 남편과 경찰이 있었고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 사이 낯선 남자와의 통화는 끊어졌다. 허씨가 입금을 했지만 다행히 지급정지해서 돈은 인출되지 않았다.허씨는 일을 당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950만원이라는 거금을 순식간에 날린 건 둘째 치고 딸을 어떻게 할 것만 같은 불안함에 어처구니없이 농락당한 수치심이 허씨의 가슴을 짓눌렀다.허씨는 “불과 며칠 전에 여성문화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듣는 가 하면 남편에게서 조심하라는 말도 들었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막상 당해보니…”라며 가슴을 쓸었다.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남자에게 계좌를 양도해 준 이모(25·여)씨가 돈을 찾기 위해 서울 한남동 은행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이씨와 허씨에게 전화를 건 남자와의 공범 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혜영기자

2012-05-21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검사 소환 또 불응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가 대구 서부지청 박모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 검사가 3차 소환까지 거부하자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출석하지 않는 검사를 상대로 무한정 소환을 요구할 수 없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체포영장 신청 등의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현직 검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없고, 영장을 신청해봤자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낮아 고민에 싸여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말을 내야 해 성서경찰서의 다음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성서경찰서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박검사는 3차소환 마지막날인 17일 오후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앞서 박 검사는 1차소환일 다음날 정 경위의 고소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성표 참고인은 최근 외국으로 나가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검경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껴 장기외유를 간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씨에 대해 경찰이 핵심증인으로 소환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핵심증인이 아니다`는 이유로 소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이고 검사마저 소환해 응하지 않아 수사가 난항을 겪고있는 것.검사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순서는 검사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기소의견` 아니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 뿐이다. 이후 검찰에서 경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찰이 불복할 경우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정신청 등 경우의 수가 나오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갈 확률은 적어보인다.성서경찰서 한 경찰관은 “이번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 핵심참고인과 피고소인 등의 조사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핵심인물을 조사도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경찰관으로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5-21

“경마공원 유치 실패 낙동사격장 때문”

상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경마공원 유치가 실패한 것이 낙동 사격장의 소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주시민들의 낙동 사격장 추방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종태 상주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4월 25일 상주 낙동 공군사격장 추방위원회(이하 추방위·공동위원장 정하록·임부기) 결성식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었다.김 당선자는 “국군기무사령관 재직시 상주 시민이 경마공원 유치운동을 벌일 때 관계 관료들에게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상주에 경마공원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실사단이 왔을 때 전투기 사격 훈련이 있었으며 실사단은 그때 민감한 경주마가 전투기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겠냐며 문제를 지적했었다”고 전했다.낙동사격장 추방 운동을 전개해 온 상주시민들은 이같은 소식에 격분, 범시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사격장 추방운동을 본격화했다.시민들은 17일 오전 10시 상주문화회관 앞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모인 가운데  낙동 공군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궐기대회는 상주시이통장연합회,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상주시친환경농업연합회, 상주시 청년회의소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추방위 주관으로 열렸다.상주 시내 전역에 180여 개의 현수막이 내걸렸고 이날 궐기대회에는 바쁜 농사철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공군사격장의 심각한 폐해를 성토해 상주 시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정하록 공동추진위원장은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도청과 혁신도시, 경마공원 유치 등 대형 사업들이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고 낙동강 자전거길도 기형이 됐는가 하면 훈련용 폭탄이 수시로 떨어지고 낙동강의 토양·수질오염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사격장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만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피해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사격장 부지를 상주시민의 땅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특히 낙동초등학교 6학년 권민지 어린이는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비행기 소리 때문에 학교에서 이중창을 닫고도 수업을 제대로 못듣고 책을 읽거나 컴퓨터 학습을 전혀 하지 못한다”며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강원모 추진위 고문은 “공군사격장 폐쇄가 상주의 유일한 희망이다. 조상대대로 이어 받은 아름다운 땅을 잘 갈고 닦아 후손들에게 멋지게 물려줘야 한다. 다 같이 힘을 합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자”고 촉구했다.시민들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국방부를 규탄하고 사격장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요구한 뒤 중동사격장 현장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다. 또한 상주시청과 새누리당 상주시 당협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사격장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2-05-18

포항 `24시간 소아응급실` 없던일로

속보=포항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도본지 3월 27일자 6면 등 보도했던 `24시간 소아응급실`운영이 사실상 백지화됐다.지난 1월 선린병원이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사업 초반부터 우려됐던 전문의를 결국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포항시와 선린병원은 당시 3억2천만원, 3억600만원을 투자해 선린병원에 성인응급실과는 별도의 소아청소년전용응급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소아청소년과전문의 2명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전국의 의료기관마다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수가 크게 모자라고 야간근무라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선린병원은 전문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 같은 이유로 당초 3월 초부터 운영하기로 했던 응급실 운영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됐으며 최근 포항시와 선린병원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하기로 협의했다.이에 따라 이 제도는 중단돼 백지화됐다.권경옥 포항시 보건정책담당관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최소 2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1명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병원 측과 사방팔방 노력했지만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포항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권 담당관은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계속된 민원에 따라 (소아청소년과)전문의를 활용한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현재 종합병원 시스템으로도 소아 환자들의 응급처치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5-17

동해해경 독도 경비함 수학여행지 인기

울릉도·독도 경비를 전담하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동해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16일 대제중학교생(충북 제천소재) 생 200여 명이 1천500t급 독도 경비함 `제민 12호`를 방문, 함정견학 행사를 했다.`제민 12호`(함장 신주철 경감)는 해양경찰 경비 활동상을 담은 홍보영상물 시청을 통해 해양주권수호 등 해양경찰 업무 소개, 함정 조타장치, 함포, 기관실, 헬기 격납고를 관람했다.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주변해역을 포함한 울릉도, 동해해상경비를 직접 담당하는 5천t(삼봉호), 3천t(태평양 7호), 1천500t급(제민 11호, 제민 12호, 제민 13호) 등 경비함정에 대한 견학행사를 국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평소 생소한 함정 조타 장치, 함포, 기관실, 헬기 격납고 등을 직접 체험하는 체감 형 함정견학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해양경찰 경비 활동상을 담은 홍보영상물 시청과 경비함정 승선 경찰관의 상세한 안내를 통해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을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올해 독도 경비함 방문객은 10회 2천700여 명, 지난해 23회 4천200명으로 바다를 자주 접할 수 없는 내륙지역 및 서울 등 수학여행단이 많이 찾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함정견학을 원하는 개인·단체는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eh.kcg.go.kr/donghae/) 국민광장-함정 견학 코너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실(TEL: 033-741-2119)로 연락하면 함정견학 관련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