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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데이 핫 클릭!] 무너진 군대 기강...성범죄 혐의 군인 체포

“별을 단 고위급 장성들이 내란에 참여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이 시국에 또 군인이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니...” 한 네티즌의 따끔한 지적에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고 있다. 현역 군인이 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죄가 무겁다. 한 통신사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가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O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O씨는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의 숙박업소에서 중학생 X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여중생 아버지의 가출 신고를 받고 X양의 위치를 찾던 경찰은 앞서 언급된 숙박업소에서 X양과 함께 있던 군인 O씨를 찾았다. 면식이 없던 둘은 SNS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할 서울경찰청은 둘의 SNS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O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 “여자 중학생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며 신속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20

납치 오인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80대 기사 등 무죄 확정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운전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여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시 확인했지만, C씨는 “네”라고 대답했고, 기사는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대학교 기숙사로 차를 몰았다. 납치된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는 달리던 택시에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뒤이어 오던 B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1, 2심과 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A씨와 B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으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B씨에 대해서도 “앞선 차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예상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시각은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시라기자

2025-02-18

"죽을 만큼 잘못했나?"...배우 김새론 향한 추모의 목소리들-투데이 핫 클릭!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한 건 분명 옳지 않다. 하지만, 그게 스스로 죽음을 택할 정도로 큰 범죄인지 다시 생각해본다. 누구보다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의 영전에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배우 김새론이 16일 오후 4시 54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스물다섯 어린 나이에 맞은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추모 의견이 인터넷상에 전해지고 있다. 김새론은 2014년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듯한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며 미성년자 음주·흡연 논란 속에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3년 전인 2022년 5월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여론의 돌팔매를 맞기도 했다. 음주 사고 이후 짧지 않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복귀를 준비해온 김씨는 연예 활동을 중지했던 기간에도 적지 않은 구설수와 네티즌들의 비난에 시달리며 힘겹고 간단치 않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과 얼마 전엔 연극과 영화 등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비판의 목소리가 낮아지지 않아 그마저도 어려움을 겪었다. 연예인에게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한 번 찍히면 컴백이 쉽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이에 일부에선 “지은 죄에 비해 과도하게 큰 벌을 오랜 기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새론의 집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김씨의 죽음은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 배우의 죽음에 동료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영화에서 함께 연기했던 시간이 그립다” “저세상에선 슬픔 없이 행복하기를...” 등의 추모 메시지를 올리고 있고, 영화팬들 또한 “악플로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김새론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19일 오전 6시 20분.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7

개관 앞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서 화재…6명 사망·25명 경상

부산에서 올해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중에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도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재는 초진됐으며, 소방은 건물 내부 수색을 진행 중이다. 불은 공사 현장 내 3개 건물 중 한 건물의 1층 내부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이 난 곳에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이 확산하면서 연기와 화염이 출입구를 막았고 이 장소에서 6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당시 1층에서 총 몇 명이 근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며, 낮 12시쯤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 발령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4분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수백명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고,사상자들은 건물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불이 절정에 달한 상태였다. 화재 직후 100여명이 대피했는데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127대, 소방관 352명이 투입돼 진화 및 수색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한 작업자는 “천장에서 불똥이 막 떨어져서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끄는데 잘 안 꺼졌고 검은 연기도 많이 나왔다.” 며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다른 건물에 있던 작업자는 “경보기가 울려서 처음에는 소방 점검이라 생각하고내려왔다”며 “1층에 와보니 연기가 엄청나게 났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퍽퍽’하면서 불이 안으로 빨리 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흥모 부산 기장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이날 오후 현장 대응 브리핑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사망자는 화재가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고, 출입구에 가연물이 많아서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식 부산소방본부 기장소방서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최성기였고, 검은 연기가 내외부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인명구조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화염과 연기로 막혀 있어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쌓여있는 단열재 종류는 정확지 않아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은 2022년 4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4만1천280㎡ 부지에 착공했다. 신축공사장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로 3개동의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중 불이 난 B동 1층에서는 실내 수영장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로 올해 상반기에 지하 3층에 지상 12층 규모 3개 동으로 5성급 이상 최고급 리조트 등의 시설이 개관할 예정이었다. 이곳의 운영사인 반얀트리 홀딩스는 태국 푸껫을 비롯해 22개국에서 48개 호텔과 리조트, 64개 온천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대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025-02-14

무서운 10대들...촉법소년 104명 딥페이크 성범죄-투데이 핫 클릭!

미성년자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스스로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 없이 절도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관련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흔해졌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9조의 악용 사례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촉법소년 범죄 문제가 다시 한 번 현실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과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 성범죄’ 피의자 수는 682명.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이 가운데 10대가 548명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나 됐다.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80%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추측을 뛰어넘는 수치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딥페이크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난해 하반기 이후론 하루 평균 사건 접수 건수도 이전의 3배 이상 많아졌다는 게 경찰청의 부연. 상황이 이러함을 감안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엔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듯한 모양새도 얼핏 보인다. 중국의 경우엔 살인·중상해·상해치사·강간·강도·마약 밀매·방화 등의 범죄에 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로 낮췄다. 아랍 일부 국가에선 누구도 나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지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인지해야 할 당위가 아닐까?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3

“얼마나 무서웠을까?”...대전 초등생 기사에 쏟아진 추모의 목소리들-투데이 핫 클릭!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너무 슬프다.”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여덟 살 대전 초등학생 관련 기사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티즌들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숨진 초등학생과 살인 혐의자인 교사, 유족 반응을 다룬 기사를 접한 후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중. 한 네티즌은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방관한 학교 관계자, 교사들, 교육청도 처벌해야 한다”며 숨기지 못한 분노를 드러냈다. “왜 자신의 불만을 연약한 어린 학생 살해로 해소하려 했냐”고 묻는 목소리도 있었다. 상당수 사람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로서 너무나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당연한 반응이다. 몇몇 네티즌은 향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교사들이 앞장서 아이들 보호를 위해 교내에 CCTV를 달자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종일 학교에 두어야 하나?”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한편, 경찰은 12일 흉기로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밤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교사의 집과 차량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2

교사가 8세 여아 살해?...학교도 안전지대 아니었나-투데이 핫클릭!

“너무 놀랐다. 환한 대낮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다니...” “또래 딸을 가진 학부모로서 너무 슬프네요. 아이가 하늘나라에선 행복하게 웃길 바랍니다.”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6시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8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얼굴과 손 등에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에 이른 이 아이의 살해 용의자가 그 학교 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다수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안전지대’로 인식된 학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라 충격의 여파가 더 크다. “아이의 부모가 하교 시간이 지났음에도 귀가하지 않는 아이가 걱정돼 신고했고, 출동해보니 8세 여아와 40대 교사가 쓰러져 있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사건 관련 설명. 함께 사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에도 아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11일 오전 현재 경찰은 교사가 아이를 살해한 후 자해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현장에서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됐다. 살해 혐의를 받는 교사가 수술 후 입원 중이라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정확한 범행 이유를 속히 밝혀내고, 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되는 비극을 막을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2-11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불…소장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일 오전 8시 40분쯤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9대와 인력 140여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돼 4층으로 번졌는데, 4층에 쌓여 있는 자재로 진입이 어려운탓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로 휴관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지만, 불을 끄기 위해 박물관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대원 1명이 철근 낙하물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박물관 안에 있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고 4명이 대피했다. 문화유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불은 1일 오전 8시 40분쯤 증축 공사 중이던 박물관 3층과 4층 사이 철제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물 전반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유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물관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장품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박물관은 2014년 한글과 한글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했으며,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재위 1776∼1800)의 편지와 글씨를 모은 ‘정조 한글어찰첩’과 한국 최초 가집 ‘청구영언’ 등 다양한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청과 협조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한 유 장관은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박물관 직원 등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