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 622곳 4천329t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지난 한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시행해 622개 업체 및 위반물량 4천329t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중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다 적발된 398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5명은 구속했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 판매한 224개 업체에 대해서는 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31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이 218건(35.0%), 농산가공품이 60건(9.7%), 통신판매 13건(2.1%) 등이었다./고세리기자

2015-01-06

버스승차 거부에 격분,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경북의 한 버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로 이 회사직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아온 이씨는 이날 칠곡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회사 버스를 타려 했으나 세워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1-05

파킨슨병 아내 살해 70대 징역 4년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오래동안 간호하다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문모(72)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병 시중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상황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만큼 중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숨진 아내가 방어흔적을 남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문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부인(70)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30여 년간 파킨슨병을 앓은 아내의 곁을 지켜 오다가 함께 세상을 떠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문씨는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아내를 버린 남편으로서 살 명분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29

성주署 편파수사 여부 밝혀질까

속보=2013년 겨울 성주군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시비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본지 2월 26일자 4면 보도에 결국 유력한 증인이 나타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당시 사건은 J씨(52)가 지난해 12월 18일 성주군의 한 식당에서 성주군의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업무 관계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당시 피해는 눈 주위 뼈와 늑골 네 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일 정도로 심각했다. 상처가 심해 성주에서 대구의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J씨는 장기에서도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왼쪽 가슴에 고인 핏덩어리와 찢어진 흉막 일부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하지만 J씨는 성주경찰서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사건 현장 확인과 증인 확보 등에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편파적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해왔다.이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네명 가운데 한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나머지는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사건의 실체도 규명되지 못한 채 종결되는 듯 했다.하지만 최근 유력한 증인이 나타나면서 J씨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내년 1월 20일까지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하면서 성주경찰서는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J씨는 물론 당시 사건 가담자들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S씨는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한명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방적인 집단폭행임을 알게됐다는 것.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S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L씨가 전화를 걸어와 `우리가 오늘 (J씨를) 개 잡듯이 잡았다`고 털어놓아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 지경까지 올 일이 아닌데도 당시 상황을 알던 공무원들이 피해를 우려해 쉬쉬 하는 바람에 진실이 묻힌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증언에 따라 당시 피해자가 확인을 요구한 현장 CCTV 조사를 묵살한 점 등 성주경찰서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의 철저한 감찰이 불가피하게 됐다.J씨는 하지만 이번 수사 역시 편파 개입 의혹이 여전하다며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증인 S씨가 지난 18일께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J씨와는 안지가 2년밖에 안 된 반면 20년 지기인 L씨에게 법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내려질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는 등 L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성주경찰서 수사관 P씨는 “증언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기법 상 참고인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질문”이라며 “조사는 공정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한편 J씨는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전 성주경찰서장인 김항곤 성주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특혜 의혹을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 사건 상대 측과도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시민사회부

2014-12-29

불법 개인정보 50만건 구매 대포폰 밀수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50만건으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시켜 대포폰으로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 30여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신동연)는 22일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국에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변모(3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강모(26·여)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뒤 이 가운데 휴대전화가 없는 무회선자 10만명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51대를 대포폰으로 개통한 후 이를 중국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메신저로 자료를 주고받아 실제로는 만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23

투견도박 피의자 49명 검거

영주경찰서는 21일 오후 5시께 영주시 안정면 부근 야산 천막에서 투견도박을 하던 A씨(33) 등 도박피의자 49명 전원을 검거하고 현장에 있던 도박금 2천5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도박개장자 및 상습도박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주/김세동기자

2014-12-23

영일만항 크레인 점거농성 노조원 2명 보석 허가받아

속보=포항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영일만신항노조 노조원본지 11월 5일자 4면 등 보도 김모(42)씨 등 2명 전원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이들은 지난 11월 19일 새벽 국가중요시설인 영일만항으로 잠입해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2기 중 1기를 점거하고 일주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구속됐다.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영일만신항 노조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12-22

비리 혐의 포항선린병원 이사장 등 구속영장 기각

최근 노동조합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벌여온 포항선린병원 관련 비리 혐의자들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됐다.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선린병원 이사장 채모(48)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날 “채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검찰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포항지원은 앞서 지난 17일 건축업자 윤모(59)씨와 제약회사 직원 윤모(47)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건설사 대표인 윤씨는 선린병원 증축 공사 과정에서 채씨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이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또 다른 윤씨는 과거 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점을 이용해 채씨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2-22

사찰 시주함 전문털이범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사찰 등을 돌며 시주함만을 턴 혐의(절도)로 정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수성구의 사찰 2곳에서 시주함을 털어 현금 등 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걸음걸이가 독특한 정씨의 모습이 절 내 CC(폐쇄회로)TV에 잡혀 이를 토대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미 동종전과 등 10범 이상임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22

地選때 `경주시장 스캔들`은 거짓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사법당국이 `전국에서 가장 추악한 선거운동 행태`로 꼽았던 경주시장의 스캔들이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져 경북의 유서 깊은 도시인 경주의 선거 문화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6월 4일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경주에서는 최양식 시장이 수 년 전 사찰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이후 이를 기자회견에서 퍼뜨리고, 일부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가 보도하는 등 미확인 사실 폭로전으로 선거판이 혼탁해졌다.선거가 끝난 뒤 최 시장은 허위 사실 유포 관련자들을 조사해 달라며 사법당국에 요청했고, 이에 5개월여 간 경주경찰서를 통해 조사를 벌인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이달 들어 상대 후보 측과 관련 있는 B씨(46)와 사찰 주지 K씨(55·여)를 각각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경 관계자는 “선거 당시 스캔들의 당사자가 신도와 비구니 등으로 거론됐지만 조사해보니 실체가 없는 헛소문이었다”면서 “사찰 시설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매체의 경우 기자회견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최 시장은 추문으로 추락했던 명예를 회복하긴 했지만 신라천년 왕경인 경주의 퇴락한 선거 문화를 드러내 보인 것이어서 내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개선 대책 마련과 캠페인, 교육 등이 시민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이주일)은 지난 6·4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 총 41명을 입건, 구속 5명 등 29명을 기소했다.경주/황재성기자jsgold@kbmaeil.com

2014-12-19

대구 동네조폭 100일간 273명 검거 45명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100일간 영세상인을 상대로 갈취를 일삼거나 일반 시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모(53)씨 등 모두 27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 중 다방 등 영세업소를 상대로 자신의 교도소 복역 전력을 내세우며 손님 및 업주를 상대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한모(51)씨 등 45명을 구속하고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등이 늘어나면서 위반업소의 약점을 잡아 갈취하거나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인 약점을 잡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외국인 동네조폭`도 이번에 검거됐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유형은 업무방해가 252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갈취 187건(27.3%), 폭력 118건(17.2%), 불안감 조성 85건(12.4%), 재물손괴 30건(4.4%), 협박 14건(2%) 등의 순이다. 연령은 40대가 91명(33.3%)으로 가장 많고 50대 80명(29.3%), 30대 57명(20.9%), 60대 25명(9.2%), 20대 이하 16명(5.9%) 등이다.범죄 전과는 최고 67범을 비롯해 50범 이상이 6명에 달했고 10범 이하 97명(35.5%), 20범 이하 74명(27.1%), 30범 이하 47명(17.2%), 40범 이하 30명(11%), 50범 이하 13명(4.8%), 50범 이상 6명(2.2%)이며 초범은 6명(2.2%)에 불과했다.대구지방경찰청 채승기 폭력계장은“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가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4-12-19

수조원대 다단계사기 조희팔 사건 재수사로 10명 추가 구속 2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수조원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760억원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 추가로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범죄수익금 760억원을 고철무역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아 은닉하고, 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철무역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중 70억원을 조희팔의 도피 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전 기획실장도 구속기소했다.또 760억원 중 690억원을 조희팔 측으로부터 회수해 고철무역업자에게 관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허락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4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3명도 구속기소했다.아울러 허위 채권을 내세우는 등으로 채권단에서 확보한 재산 3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채권단 법무팀장도 구속기소됐다.이번 사건 수사 이후 고철무역업자는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검찰은 고철무역업자 등이 취득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검찰은 “지금까지 모두 1천200억 원대의 은닉자금의 흐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지난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수사를 벌여 왔다.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을 가로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4-12-19

20대 베트남 출신 아내 목졸라 살해 40대 검거

40대 남편이 외국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전 6시 30분께 청도군의 한 가정집에서 베트남 출신 A씨(28·여)가 숨져 있는 것을 시아버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남편 B씨(42)를 검거했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이유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부부가 평소 말을 잘 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정신장애가 있는 B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2006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왔으며 A씨의 언니 2명은 충남과 경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청도/나영조기자

2014-12-18

대구혁신도시 조경 비리 LH간부 추가 구속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 한명을 추가로 구속했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7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조경공사 담당 권모 과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직원은 2명이 됐다.검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LH가 발주한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 조경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 등으로 모두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또 검찰은 LH 관계자가 납품 비리에도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앞서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3천여만원을 받은 조모 차장도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18

취객 `퍽치기` 일당 4명 구속

돈이 떨어지자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달아난 일명 `퍽치기`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16일 포항북부경찰서는 귀가하던 취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뒤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던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21·경주시)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범행을 공모하고 포항으로 건너와 지난 9일 밤 12시35분께 북구 두호동의 주택가 인근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L씨(57)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12-17

고모 살해 촉법소년, 어른 뺨칠 범행

10대 중학생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꾸중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고모를 목졸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께 도내 한 중소도시에 사는 10대 A군이 수년전 자신의 부모가 숨진 뒤 동생을 데리고 살고 있는 고모 김모(53)씨가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꾸중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했다.경찰 조사결과 A군은 사건을 목격한 동생(9)도 목 졸라 살해하려다 “봤다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주고 나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군은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의 지인에게 `여행을 가니 당분간 찾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문자를 받은 지인이 수상쩍은 문자 메시지에 의심을 품고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들통났다.하지만, A군은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송치됐고, 대구가정법원은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일반적으로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17

고금리 불법대부 17명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1일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6개 업체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들 중 업체 실제 운영자와 관리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전주 4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특히 구속기소된 8명 중 2명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중간 조직책인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서민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300~800%의 고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4-12-12

가족 동원 보험사기 전직 보험설계사 등 5명 덜미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질병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한 후 상습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51·여)씨와 장모(37·여)씨 등 전직 보험설계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감기, 중이염 등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우모(37·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10월께 부터 발목 염좌 등으로 대구시내 4개 병원에 15회에 걸쳐 455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보험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장씨는 자신의 아버지(61)와 함께 당뇨,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29차례에 걸쳐 482일간 입원해 보험금 3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아울러 우씨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2010년 6월부터 35차례에 걸쳐 365일간 입원해 보험금 3억 1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 5명은 13개 보험사의 38개 보험상품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가입해 모두 9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4-12-11

엉터리 방염공사 26명 무더기 입건

대구지역에서 고층건물이나 영화관 등 다중시설의 화재에 대비한 방염처리공사를 엉터리로 실시한 방염공사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공사를 하면서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나 부실하게 공사를 한 혐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1)씨 등 방염공사업자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방염공사 관련 종사자 16명은 김모(47)씨 등 입건된 방염업체 관계자에게 방염업등록증을 빌리고 나서 방염 공사를 실시한 혐의다. 정씨와 김씨 등이 등록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방염공사를 한 대구지역 건물은 ㈔한국무역협회 대구본부 건물과 신생아·산모가 있는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이들이 작업을 한 뒤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1천850여건 가운데 표본추출한 20개 건물의 시료로 재검사를 한 결과 4개 건물은 기준에 미달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12-11

여친 살해·도주 30대 검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13시간 만에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노모(3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대구 동구에 사는 여자친구 이모(37·여)씨의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뒤 이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4-12-08

여고생 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2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5일 뒤에도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 학생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해당 학생은 사건 발생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08

통합 후 해경 업무혼선 현실로

해양경비안전서와 일선 경찰서가 한 사건 처리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28일 오후 9시20분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구룡포안전센터 경찰관들은 불법 어획물 운반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차량을 발견했다. 이미 운전자는 달아난 상태였지만 차량에는 불법포획된 대게 18상자(900여 마리)가 실려 있었다.대게 불법 유통 현장을 적발한 해경은 수사권 이전에 따라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구룡포파출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해경으로 넘겼고 결국 초동 수사를 했던 해경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처럼 한 사건이 해양경비안전서와 육상경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던 치안 공백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포항해경 상황실과 포항남부서 상황실이 조율해 해경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아직 명확한 업무 분담 지침이 없고 육경이 해양 관련 사건 처리에 미숙한 상황이라 해경이 사건을 맡았지만 이같은 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초동수사권만 가진 해경은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경우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포항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해경의 사건은 대부분 파출소에서 시작돼 신고 접수, 첩보, 잠복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다”며 “지금까지의 업무만 해도 바쁜 육경이 해경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 해양 관련 사건 처리와 치안 공백이 생길 것은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초동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이 사라지며 나타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해경의 기존 수사권이 제한되며 실질적인 공권력 약화는 초래는 물론 단속 및 계도과정에서의 현장조치 실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속과 행정처분의 분리, 초동 현장조치와 수사의 분리로 행정적·시간적 비효율이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의 현장 단속시 수사권 부재로 인한 직접 단속사항 외에는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현장 조치가 어렵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한편 지난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발생한 사조산업 501 오룡호 침몰사고로 해상 발생한 사건·사고의 수사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12-05

地選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불법지지 6명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갔으니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의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대구지검은 6·4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39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2.3%인 336명을 기소했다.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51건(2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18%), 공무원 선거 개입(2.8%) 등의 순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05

울릉 피난 中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동해 상에 내린 폭풍주의보로 울릉도 근해에 중국어선 260여 척이 4일 현재 4일째 긴급피난 중인 가운데 동해 해양경비안전서가 정밀 검색 및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동해중부 전 해상 기상특보(풍랑경보 및 주의보) 발효에 따라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다 울릉도에 긴급피난을 들어오는 중국어선이 증가해 현재 260여 척이 긴급피난 중이다.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어선이 NLL을 통과해 울릉도 연안 피항 수역에 올 때까지 이동경로에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해 불법조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접 감시경비를 실시하고 있다. 울릉도 인근에 헬기 1대, 대형 경비함정 3척, 단정 6척을 동원해 입체적인 정밀검색을 시행하고, 해양 시설물 훼손 및 오염물 불법 해양투기 예방활동 등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다.해상 상공 경비 활동을 하는 헬기에는 수사요원, 해양오염방제요원이 편승해 각종 불법행위 및 해양오염 여부를 감시한다.지난 2일에는 울릉-호산 간 해저 광케이블 매설 인근 해역에 투묘 중인 중국어선 8척에 대해 안전수역으로 이동 조치를 하던 중 중국어선의 닻에 해저 광케이블이 걸린 것을 확인, 광케이블을 보호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12-05

포항지원 첫 민사항소심 열려

대구지방법원이 포항지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민사항소심 재판을 열었다.대구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영암교회에 도착해 30여분 동안 현장 검증과 감정을 실시했다. 담당 재판부는 감정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소송의 주요 쟁점인 교회 사택의 신축 및 개축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이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와 교회 측이 맞서 건물명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각각 제기한 것으로 사택 건물과 진입도로의 당초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이 중요한 열쇠가 돼 왔다. 현장 조사를 마친 재판부는 이어 오후 2시 포항지원 7호 법정으로 이동해 제3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은 노회와 교회 측 관계자 20여명 외에 방송카메라 등 취재진이 참석해 이례적 재판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이영화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잠시 `찾아가는 법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국민과 소통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을 포항지원에서 갖게 됐다”면서 “이동 거리가 멀어 법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수의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높여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2-04

법정 간 아파트 뇌물비리

속보=포항 대단위 아파트단지 전 자치회장의 뇌물 비리본지 4월 1일자 4면를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해 구체적 혐의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선)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항구동 W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5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11월 중순께 부산 소재 S엔지니어링 대표 김모(57)씨로 부터 하자보수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이씨는 당시 아파트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3억6천여만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의 이번 사건 기소로 그동안 전직 자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갈등을 일으켜 온 이 아파트의 비리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 사건은 포항북부서가 지난 3월말 이씨에 대해 뇌물 2천만원 수수 및 시공사에 추가 경비를 지급해 아파트에 모두 7천3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시공사 대표 김씨가 도움을 주는 댓가로 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임의로 7천3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한 혐의가 드러났다.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문제의 추가 지급금은 제외했으나 앞으로 법정 공방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아파트의 직전 회장인 이모(69)씨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데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추가로 의혹을 받아온 각종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규명돼 아파트 비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총 888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 단지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의 관사가 입주해 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4-12-03

포항 동네조폭 3명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지역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공갈)로 A씨(50·남구 해도동)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일대 상인들을 상대로 공포감을 조성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총 28회(업무방해 22회, 공갈 6회)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다른 B씨(55·남구 상도동)와 C씨(62·오천읍 용덕리)도 각각 포항역과 오천읍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안찬규기자

2014-12-03

학교 공금으로 변호사비 충당 대구 수성대 총장·교수 벌금형

대구의 수성대 김선순(60) 총장과 이모(54)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총장 등은 지난 2008년 이 대학 재임용에서 탈락한 3명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당하자 대학교비로 변호사 비용 1천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03

영세상인 괴롭힌 포항 동네조폭 3명 구속 1명 입건

영세상인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일삼은 동네조폭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노인과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식당, 시장 노점상 등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내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 포항지역 동네조폭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56·신흥동 거주)는 포항역 주변을 배회하며 노인(83·여)이 운영 중인 식당에 들어가 술병을 깨뜨려 영업을 방해하고, 무료급식소 배식 순서를 지켜달라던 급식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구속됐다. 또 B씨(55·죽도동)와 C씨(47·남구 문덕리), D씨(52·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등 3명은 시장 노점상 자리를 빼앗기 위해 노점상 할머니(72)에게 욕설을 내뱉고 먹고 있던 두부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침을 뱉어 영업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구속하고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심덕보 포항북부경찰서장은 “검거된 동네조폭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악덕 사범은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2014-12-02

대구역 열차사고 관련자 2명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지난해 8월말 발생한 대구역 열차추돌사고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 열차 승무원 이모(57)씨와 철도교통센터 관제사 김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열차승무원 이씨는 출발신호를 오인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대구역의 경우 1,2번 출발신호기의 설치장소와 그 옆에 심어진 나무의 가지로 인해 신호를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관제사 김씨는 짧은 시간에 본인 노력만으로는 사고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홍모(48)씨와 대구역 열차운용팀장 이모(56)씨의 항소는 기각돼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홍씨와 이씨는 출발신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출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대구역 열차사고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출발신호를 잘못 보고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와 KTX열차의 추돌로 승객 18명이 다쳤고,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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